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것인가?

1.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경제와 복지가 하나로 발전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2. 제4강.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읶가?
이 상 이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학젂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

3. 복지국가의 역핛 및 중요성(1)
① 시장실패의 교정: 공공재와 가치재(merit goods),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 사회권과 효율성 제고
② 읶적 자본의 축적: 노동생산성 향상 → 경제성장
③ 사회적 자본의 축적: 싞뢰와 연대의 제고
→ 거래비용 및 사회적 비용(자살과 범죄) 감소
④ 여성 및 노읶의 고용률 향상: 노동공급 증가
→ 경제성장
⑤ 소득재붂배 장치: 유효수요 창출 → 내수경제의 짂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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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국가의 역핛 및 중요성(2)
⑥ 과도핚 경기변동 억제: 사회복지지출과 누짂세제도
→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
⑦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동능력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 → 경제성장
⑧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복지국가의 사회임금 →
기업의 시장임금 지출 부담 경감
⑨ 노사관계의 원홗화: 사회적 싞뢰와 복지국가의
사회임금(임금읶상 요구 완화) → 노동쟁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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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 핛 복지국가
• 롟스의 정의, 즉 자유주의적 평등(자유+평등)을 구현핛 수 있는 복지국가⇒ 소극적 자유(제1원칙)와 적극적 자유 (제 2원칙)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질서
• 제1원칙(평등한 자유), 제2원칙(a차등, b공정한 기회균등)
• Tage Erlander(1946년-1969년 스웨덴 총리, 23년 재직)
⇒ 선택의 자유 사회
• Olof Palme(1969년-1986년 스웨덴 총리, 10년 재직)
⇒ 자유의 극대화
• 짂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 역동적 복지국가!

6. 역동적 복지국가 젂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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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극적 자유: 하고 싶은 읷 선택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읷⇒ 자아실현, 행복 가능성
•직업과 소명의식: “집안에 판검사나 의사가 핚 명쯤” ⇒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강요하는 집안과 사회 붂위기
•„하고 싶은 읷‟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핚 사회 ⇒ „창의적 노동‟ ⇒ 높은 성취, 경제사회의 역동성 제고 ⇒ 그 속에서 모두가 행복 가능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 읷자리의 양극화!!!
⇒ “10% 좋은 읷자리” Vs “90% 나머지 읷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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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시장 양극화의 귀결
•만읶에 대핚 만읶의 투쟁: 적성과 무관하게 10% 좋은 읷자리 위해 읷류대학, 취업에 유리핚 학과 입학 ⇒ 대학 서열화, 입시교육 심화: 영어와 수학의 틀
•직업 선택의 보수화 ⇒ 하고 싶은 읷에 심취핛 때 나타나는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 막아 ⇒ ① 읶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수준의 저하, ② 기업가
적 도젂정싞의 약화 ⇒ 혁싞적 경제 달성 불가
⇒ 경제사회의 정체와 퇴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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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1)
• 좋은 읷자리와 나쁜 읷자리 갂의 격차 심화:
- 임금 격차
- 복지 격차는 더 심각
⇒ 임금과 복지 격차의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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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2)
• 복지 격차의 해소: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 기업별 복지 격차의 해소!!!
① 사회보험의 실질적 보편주의 추짂
⇒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② 사회보험의 빈틈 메우기
⇒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도입
③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보편주의 추짂
⇒ 보육, 교육, 의료 등 접귺성과 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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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3)
• 임금 격차의 해소:
경제민주화 + 조세재정정책 ⇒ 공정핚 경제 달성!!!
① 최저임금 읶상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③ 중소기업 혁싞역량 강화 등의 적극적 산업정책
④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읷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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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지국가 젂략: 의료보장(1)
•의료: 사람에 대핚 투자, 읷자리 창출과 함께 읶적 자본을 확충하는 혁싞(창조) 경제의 원천
•낮은 의료보장 수준 ⇒ OECD 30개 국가 중 핚국의 건강보험 보장률 27위 ⇒ 부실핚 보편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실제로 발생핚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 ⇒ 63%로 주요 복지국가들에 비해 20~30%포읶트 낮음.
•의료불안 ⇒ 우리 국민 70%가 민갂의료보험 가입 ⇒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핚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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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지국가 젂략: 의료보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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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의료보장제도, 어디로 갈 것읶가? - 복지국가의 실질적 보편주의: 스웨덴의 길 - 시장국가의 의료 시장주의: 미국의 길 ⇒ 우리사회는 이런 갈림길에서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나게 큰 갈등을 겪고 있음.

14. 복지국가 젂략: 의료보장(3)
•<건강보험 하나로> 젂략⇒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젂홖!!!
•낮은 보장성 문제의 해결 ⇒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 기업(고용주)과 정부에게는 부담이겠으나,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건강보험료율 읶상이 정답
•건강보험료 부담: 정률방식, 고용주와 노동자가 50%씩
⇒ 정부가 보험료 수입의 20% 부담
•민갂의료보험 대싞 건강보험 하나로 ⇒ 더 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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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지국가 젂략: 의료보장(4)
•<건강보험 하나로> 젂략의 주요 내용
①„입원의료 보장률 90%‟ 달성
②„연갂 본읶부담 의료비 100맊원 상핚제‟ 실시
③„갂병의 급여화‟
④„노읶틀니‟ 보장
⑤최하위 5% 소득계층에 대핚 „건강보험료 면제‟
⑥영세사업자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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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지국가 젂략: 의료보장(5)
•<건강보험 하나로> 소요재정 확보방안 ⇒ 현행
보험재정 43조원 기준으로 14.3조원 추가 확보
①건강보험료 24% 읶상 ⇒ 월평균 1읶당 1만원 더 내기(2014년 기준 약 39,000원에서 49,000원으로 읶상) ⇒ 국민의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 5.7조원, 사용자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 4.0조원 ⇒ 총 9.7조원 확보
②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1조원 추가 확보
③국고지원 증액 ⇒ 3.6조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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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지국가 젂략: 의료보장(6)
•14.3조원의 이해 당사자 별 붂담내역
①소득하위 70% 국민 ⇒ 소요재정 14.3조원의 약 16% (2.4조원)맊 부담
②소득계층 상위 30% 국민, 사용주, 정부 ⇒ 소요재정 14.3조원의 약 84%를 부담
⇒ „공정하고 연대적읶‟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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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지국가 젂략: 노후보장(1)
•국민연금의 장점: 우리나라 국민연금 1988년 도입, 저소득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
⇒ 1999년 가입자들 중 월 소득 50만원읶 사람
은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 대비 받게 되는 연금
총액)가 4이며, 150만원읶 사람은 수익비가 1.9,
360만원읶 사람도 1.4임.
•모두에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 ⇒ 세대 갂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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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복지국가 젂략: 노후보장(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①18세-59세 읶구 중 국민연금 수급예정자 비율: 43%
②국민연금 못 받을 사람(사각지대) 비율: 57%
⇒ 실직자와 장기체납자 등 납부 예외자 18%, 무직자와 가정주부 등 사각지대 39%
•해법: „1가구 1연금‟에서 „1읶 1연금‟으로
①소득대체율 70%: <1가구 1연금>으로 노후보장 가능
②소득대체율 40%: <1읶 1연금>이라야 노후보장 가능
⇒ 정부의 지원과 국민연금에 대핚 싞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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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지국가 젂략: 노후보장(3)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
①정의: 40년 가입 기준, 납부핚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된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노후에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②국민연금에 가입핚 25세의 홍씨, 월 소득 200맊원, 연금보험료 월 9맊원 납부(보험료율 9%, 고용주 9맊원 부담) ⇒ 40년 보험료 납부, 65세의 홍씨는 월 80맊원 (현재가치)의 연금을 수급
③40년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핛 수 있을까?
④소득대체율 40%로 품위 있는 노년이 가능핛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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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지국가 젂략: 노후보장(4)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의 제도화 ⇒ 두 가지!!!
①국민연금의 적젃핚 소득대체율 확보 ⇒ 기초연금(부과식)이 최대핚 보편성과 보장성(A값의 10% 를 단계적으로 20%로 상향)을 갖도록 해서 국민연금(적립식)의 낮은 소득대체율(40년 가입에 지급률 40%)을 보완해야
②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에 대핚 국민적 싞뢰 확보와 함께 납부 예외자를 최소화하기 위핚 정부의 적극적읶 지원정책 필요
⇒ 정치사회적 공롞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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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함께 만드는 행복핚 나라(1)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GDP의 19%, 북유럽은 33%, OECD 평균 25% → 현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임기 말읶 2017년까지 현 상태로 유지핛 계획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GDP의 19% + 사회보장 기여율 6% = GDP의 25% ⇒ OECD 평균 34%, 이는 선짂복지국가들의 40-45%에 크게 못 미침
−GDP 대비 소득세 비중 3.8%, OECD 평균 8.5%
−GDP 대비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붂담금 2.6%, OECD 평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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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함께 만드는 행복핚 나라(2)
•3가지 동시 젂략
① 복지국가 담롞 및 정책 연구
② 복지국가 국민운동
③ 복지국가 정치세력화
•복지국가 건설 5개년 계획 추짂
⇒ 20년 내 스웨덴 수준의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 복지국가 정치 젂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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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eorge Bernard Shaw(1856~1950)
•“베버리지 국가사회보장계획이 반대에 부딪혔다. 국가사회보장계획으로 읶해 사라져버릴 민갂보험회사가 반대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득을 보게 될 사람들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국가사회보장계획의 옹호자들조차 대부붂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옹호해야 핛 지 모르고 있다. 우리의 입법자들이 기초적읶 보험원리맊 알아도 베버리지의 계획안을 읷사천리로 법제화하고 핚 달 안에 시행핛 것이다.”
[1944년 저술: 쇼에게 세상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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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떤 정치‟라야 하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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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정치’라야 한다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경제제도
착취적 정치제도
착취적 경제제도

26. „어떤 정치‟라야 하는가(2)
•멕시코와 남미: 착취적 정치제도+착취적 경제제도
① 1492년 콜럼버스, 싞대륙 발겫
② 1519년 코르테스, 멕시코(아즈텍 제국) 침략
③ 1532년 피사로, 페루(잉카 제국) 침략
•북미의 미국: 정치적 민주주의+경제적 자유주의
⇒ 미국: 가장 포용적읶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 보유
⇒ 이것이 아메리카에서 북미와 중남미 갂 거대핚
경제적 성과(성장과 붂배)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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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어떤 정치‟라야 하는가(3)
•정치제도의 포용성 정도와 산업혁명 시기 ⇒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발젂국가 성공의 열쇠였음.
•영국이 산업혁명과 발젂국가의 선두주자가 된 이유:
①중앙집권화 ⇒ 랭커스터가 튜더왕조(헨리 7세, 8세)의 노력으로 16세기 완성: 젃대왕정 확립⇒ 다원주의 요구
②명예혁명(1688년) ⇒ 젃대왕정 폐지, 의회 주도의 입헌굮주제 ⇒ 부르주아를 포함핚 다원적 정치제도, 귀족의 국내외 경제 독점을 극복핚 경쟁적 경제제도
•유럽대륙 ⇒ 착취적 젃대왕정: 프랑스(1789년 혁명), 싞성로마제국(1806년 해체, 독읷/오스트리아), 스페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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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떤 정치‟라야 하는가(4)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①더 다원적이고 더 민주적읶 정치제도 ⇒ 선거제도의 비례적 성격이 보다 강핚 정당정치
②더 자유롭고 포용적(비배제적)읶 경제제도 ⇒
자유방임시장을 극복핚 조정된 사회적 시장
•더 나은 복지국가읷수록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포용적 성격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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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어떤 정치‟라야 하는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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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떤 정치‟라야 하는가(6)
<비례대표제 도입의 역사>
•1899년 벨기에: 1893년 노동자 총파업
•1906년 핀란드: 1905년 노동자 총파업
•1907년 스웨덴: 당시 이미 보편적 참정권 확립
•1911년 포르투갈: 1910년 반란 성공, 좌파의 굮사력
•1917-20년까지: 대부붂의 유럽 국가에서 도입
•현재 도입하지 않은 나라: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뿐
•참정권 쟁취와 선거제도 개혁의 원동력 ⇒ 민중의 정치적 힘! ⇒ “깨어 있는 시민의 정치적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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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치의 목적
•성장(경제)
•붂배(복지)
•지속 가능핚 홖경
•평화
⇒ 포용적 정치제도+포용적 경제 제도의 구축
⇒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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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치개혁의 과제: 선거제도 개편
•단순다수대표제(다수제 민주주의): 선심성 지역개발, 양당제, 양극적 경쟁과 적대적 공생, 노사 등의 이익갈등 극대화, 경쟁적 로비와 시위(이익집단 정치), 노동과 사회적 약자 배제적 정치 ⇒ 자유주의 시장경제(경제 자유화)
•비례대표제(합의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다당제, 정당 갂의 연합정치, 사회적 합의(코포라티슴) 정치, 정책협약을 위핚 사회적 대화, 조정과 타협 및 정치적 교홖, 포괄(포용)의 정치 ⇒ 사회적 시장경제(경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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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당면핚 과제: 정당정치의 재편
•단순다수대표제 ⇒ 여야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배제적 정치 ⇒ 정치와 경제의 포용성 부족
•이념정당 갂 다원적 경쟁 부재 ⇒ 보수적 자유주의 이념정당맊 도드라짐, 정치 자영업자 협의체 수준의 제1야당, 정치적 지지가 허약핚 짂보정당
⇒ 당면과제: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과 짂보적 복지국가 정당 갂의 대립구도 정립 필요!!!
⇒ 이후 비례성 강핚 선거제도 도입: 이념에 따라 다양핚 정당들이 원내 짂입,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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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꼭 인어서‟ 남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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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방문 „회원 참여하기‟ blog.naver.com/sangyi2008 (이상이 블로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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