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ontents
1. 암호화폐의 시스템
A.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B. 암호화폐의 역사
C. 암호화폐의 원리
2. 기존의 화폐시스템과 차이점
3. 암호화폐시스템 확산의 방해요소
A. 법적 수용성
B. 사용자 수용성 부재
C. 기술적 제약사항
4. 향후 진행 방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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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호화폐의 탄생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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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신문]
“저는 제3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당사자 간 완전히 1대1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최초로 소개하며 암호학 전문가 등에게 보낸 이메일 중
12. 암호화폐의 화폐가능성 검토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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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급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및 거래규모가 제한적
ㆍ거래목적이 아닌 투기목적
ㆍ높은 가격 변동성
ㆍ불확실한 시장가치
ㆍ높은 가격 변동성
ㆍ당사자간 합의에 의존
-> 장기적 가치저장 한계
교환의 매개기능 가치의 척도기능 가치의 저장기능
부
정
적
입
장
긍
정
적
입
장
ㆍ지급 수단 활용사례 증가
추세
ㆍ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결제 처리속도 향상
ㆍ시장이 성숙해지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
ㆍ미래에는 달러 대비 원화
수준의 변동성 정도가 될 것
ㆍ현재 법정화폐 또한 가치의
저장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교환의 매개기능 가치의 척도기능 가치의 저장기능
14. 법적 수용성 부재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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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는 가치수단으로서의 영속성이 없고,
별도의 결제와 청산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야
한다.
금전은 특정한 발행주체가 있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 통용력이 인정되며 실체적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 47 조 ,제 48 조 , 제 55 조 )
1.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정의의 필요성
2.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하기 위한 규제
3.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투기 규제
15. 사용자 수용성 부재 (불안요소)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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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시장확대 불구 투자자보호 미흡(규제사각지대)
&규제 마련과정에서도 내부적 이해관계 충돌
2. 암호화폐는 기술이 실생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투자 수단으
로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 가파른 가격
상승(버블가능성)
3.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거래소 장부 조작, 화폐가치 조작 등의 각종 범
죄가 발생
4. 지식과 교육의 부재-블록체인의 기본 작동 원리를 모르는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신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출처: 블록체인 무엇인가?, 다니엘 드레셔, 2018]
최근 가상화폐시장 주요 이슈 및 평가
16. 기술적 제약사항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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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의 부재
2. 보안 모델
3. 제한적 확장성
4. 고비용
5. 숨겨진 중앙 통제
6. 유연성의 부재
7. 임계 크기
8. 51% Attack
17. 향후 진행 방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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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에서의 확산방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2. 확산방해요소들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암호화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3. 암호화폐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