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발표]서울시에너지정책제언_2014SEL포럼

2014/11/22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제언
이주혜, SEL 1기 대표

1
Contents
01/ 정책 제언 배경
02/ 절약
03/ 효율 향상
04/ 재생에너지 생산
05/ 시민참여 확산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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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ENERGY LAB 2014
SEL, 에너지자립마을과 만나다.
2
에너지자립마을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에 대해 고민하며
사람들과 만났던 지난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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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3
미니태양광 보급 8000가구?
30만원 보조금?
사람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년이면 에너지자립마을 지원금이 끊기는 데,
그에 걸 맞는 경제성 창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소수가 마을 전체를 이끌어나가려니 힘들어요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정책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
.……
경제적，제도적 불만，요구들을 듣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진행하며 겪었던, 경제적, 정책적 불만 요구 사항들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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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배경
4
국내외 사례
필요성
실현
가능성
국내외 사례, 주민들의 필요성, 실현가능성을 고려 ▶ 정책제언
11개의 분야 14개의 정책 제언
교통 탄소배출권 DR 에코마일리지
건물 신재생에너지설치과정 세액공제 PPA
교육 동기부여 연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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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절약
03/ 효율 향상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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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6
１＋１＝３
아껴서 남기고, 아껴서 덜 쓰고, 또 혜택 받자！
1.자전거 사업 확대
2.서울시 통합 승용차 마일리지
3.전기차 충전소 부지 보장권
4.탄소배출권 아파트, 마을 단위로 확대
5.DR(Demand Response)
6.에코마일리지 수정/보완
교통
서울시에서 비교적 부족한 교통부문 강화,
전체적인 경제성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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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전거사업 확대
7
창원 누비자 자전거 대여 사업
－창원，마산，진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
－일자리 창출효과
대여터미널 관리，자전거보험사업
－자전거도로확대
서울시 자전거 대여사업
여의도, 상암동, 한강부지
구마다 통일이 되어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
서울시 내 자전거 도로 부족
자전거 대여소 부족
1.서울시 자전거 대여사업 통합
1.서울시 자전거 브랜드화
2.자전거 시설 확대
1.자전거 도로 확대
2.자전거 대여소 통합 및 확대
3.에코마일리지로 자전거 이용에 혜택
비교적 소홀한 자전거사업, 확대가 필요 ▶ 자전거 이용률 상승,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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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통합 승용차 마일리지 ／3. 충전소 부지 보장권
8
각 보험사 별로 기준이 달라 시민들이 알기 어려움 ▶ 기준을 제시
자동차보험 승용차 마일리지
보험사 별로 명칭, 기준, 혜택이 다름
시민들이 알기 어려움
１．서울시 통합 기준 제시
２．주행거리 단축 후 유지 시 혜택보장
전기차 충전소 지원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지원
충전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음
1.임대 시 10년간 임대권 보장
2.부지 제공자에게 혜택
에코마일리지 or 지원금
3.공공지 제공
공공기관, 학교 등에 확대
전기 자동차 적절한 충전소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 ▶ 사람들에게 부지를 보장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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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배출권 거래 아파트 , 마을단위로 확대
9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좀 더 작은 단위로 확대 ▶ 절약을 통한 경제성 창출
초기할당량
초기할당량
실제배출량
실제배출량
잉여
배출권
잉여
배출권
판매
유럽 2005년부터 진행
-항공,해운권으로 확대
일본 도쿄지역 시행
주로 산업(공장)을 대상으로 함
1.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아파트단지, 마을, 대학, 상가단위로 확대
대학과 연계하여 배출권 거래 ex) 태양광임대+탄소배출권 거래
<<기대효과>>
1.에너지자립마을의 경제성 창출 수단
2.더 넓은 단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로 탄소거래 시장 활성화
탄소거래권
전력
소비량
절약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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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Demand Response)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 단지 등 전력수요관리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이익 창출
10
DR(Demand Response)이란?? 전력수요관리 중, 수요관리용 요금제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피크기간 등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소비자의 평소 전력 사용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것.
공장, 상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
서울전력소비 특성상 가정용이 많은 편
1.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단지 단위로 DR 계약
1.자연스러운 전력사용패턴 변화 유도
2.에너지자립마을의 경제성 창출 수단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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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코마일리지제도 수정/보완
신규 가입자에게는 문턱을 낮추고, 기존 참여자들에게는 꾸준한 혜택 제공을!
11
에코마일리지 현재 가입자 수 1,912,223명(2014.11.18 기준) 약 200만명
다양한 혜택을 제공
ex)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절약을 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필요함
-계절별 전력사용량이 고려되지 않음
0
100
200
300
400
500
전력사용량
1.신규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단축
계절별 전력사용량 고려
임대아파트사업와 연계 ex) 좋은 임대아파트에 우선권
자전거대여사업과 연계
2.기존 참여자의 꾸준한 활동을 위해서
상대적 기준이 아닌 보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
전력소비량을 줄인 상태를 유지할 때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미국 주택대부프로그램
교통비를 줄이면 집을 임대 시 더 좋은 주택에 우선권 지급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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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절약
03/ 효율 향상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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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도 뜨거운 감자, 도시형 자립마을에 필수 조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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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효율화 가정 등급제
2.효율화 리모델링 지원
기존의 효율화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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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에너지 효율화 등급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등급제에서 발전한 형태, 가정세대 단위로 시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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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EED for Homes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등급제처럼 주택, 한 세대를 에너지효율, 디자인,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을 통해 시장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등급제 인센티브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혜택제공
1.친환경 에너지 세대별 등급제
인테리어의 한 개념으로 정립
인센티브 지원
<<기대효과>>
1.건축물보다 더 작은 단위인 가정세대, 더 많은 시장거래 활성화
2.가정 내 자발적인 주택가치상승을 위한 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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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화 리모델링 지원
건물/가정 효율화 리모델링 시 일정 효율 이상을 목표로 지원금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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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KfW 재건축 신용기관 주택소유조합(Wohneigentumsgemeinschaft)에 속한 임대 혹은 자가 주택의 소유자는 에너지효율에 적합한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요구되는 에너지효율의 개별조치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보장
10%
7,500 Euro
15%
11,250 Euro
25%
18,750 Euro
1.건물/가정 효율화리모델링 시 일정 효율 이상 등급을 나눠 지원금
1.에코마일리지 연계
2.BRP나 단열설비 등에 효율성에 비례 보조금 지원
BRP 보급 사업
지원금이 아닌 대출의 형태로 지원
에코마일리지 LED 지원
건물/가정과 관련해서는 미비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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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정책 제언 배경 02/ 절약 03/ 효율 향상 04/ 재생에너지 생산 05/ 시민참여 확산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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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에너지자립의 마지막 단계, 분포되어있는 위험요소를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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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기업 부분적 등록제
2.태양광 부지 임대 보장 및 확산
3.세액공제 혜택
4.PPA
5.신재생에너지 119
Step 1.
Step 3.
Step 4.
-
보다 마음 놓고 설치.운영하고, 높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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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기업 부분적 등록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시민들에게 보증해주고, 소개해주는 등록제가 다시 필요!
18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기구(NYSERDA)
사업평가, 사후처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뀌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짐
“시민들이 믿고 설비를 맡기는 데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어 버림”
마을카페 조명을 LED로 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보장기간이지만 AS를 못 받게 되었어요!
1.기업 지속가능성, 기술 수준을 판단하여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
에너지생산, 효율, 절약과 관련 된 모든 기업들 포함
2.선정 기업들에 대한 보증
3.추천 기업들을 에너지자립마을 및 시민들에게 홍보
태양광업체들 대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기대효과>>
1.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도 제고
2.기업과의 거리감을 좁힘
3.질 좋은 기업들의 성장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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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 부지 임대 보장 및 확산
태양광설치부지가 부족 ▶임대권 보장과 함께 공공시설과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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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태양광 부지 임대사업
생산시설 보급, 유지관리.
법적으로 20년이상 시설에 대한 이용권 보장
경희대학교 캠퍼스 에너지 협동조합
장기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지로 적합한 교육시설
성대골마을, 태양광설치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음
1.부지 임대 시 시설 이용에 대한 10년 이상의 보장
2.공공기관에 대해 태양광설치 부지 임대 시 인센티브 지원
꾸준한 설득과 홍보
3.탄소배출권 거래와 연계하여 win-win 전략ex) 태양광 발전 전력 이용, 탄소배출권 양도
<<기대효과>>
1.태양광설치 시 부지 선정에 대한 부담 감소
2.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적인 효과 기대
3.탄소배출권 거래로 경제성 창출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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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 혜택
생산설비 구매 , 발전 운영 시에 세액공제 혜택
20
미국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구입 시 세액공제혜택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세액공제
30%까지 세액공제 개인이 태양광발전설비+태양열 온수설비-> 중복혜택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태양광
1.생산설비(태양광&연료전지)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
1.중복혜택 최대 30%
2.발전 생산량 당 일정 금액 세액 공제
1. 발전+운영단계에서 지원
에코마일리지와 연계
전기요금,수도요금, 지방세 요금 지불
<<기대효과>>
1.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증가
2.설치 이후 운영 시에도 꾸준한 혜택으로 유지에 도움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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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적은 전력생산량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경제성 창출에 기여
21
PPA(Power Purchase Agreement)란??
한전수급계약이라고도 하며, 생산한 에너지를 한전에 팔기 위한 계약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에만 실시
1.에너지자립마을 내/외 에너지 생산량으로도 수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정
<<기대효과>>
1.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생산 시 경제성 창출
2.기후조건이 좋은 부지의 경우, 개인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 확산가능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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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재생에너지 119
AS보장기간 이후 혹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울시 내에서 전문인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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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보증기간이 너무 짧아요!
&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ㅠ.ㅠ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기구(NYSERDA)
사업평가, 사후처리
독일 태양광 부지 임대사업
생산시설 보급, 유지관리.
법적으로 20년이상 시설에 대한 이용권 보장
1.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 - 전문인력 서울 시 곳곳에 배치 - 보급중심의 정책에서 보수유지 정책 확대
<<기대효과>>
1.보급형 정책에서 탈피, 생산설비
2.유지보수에 직접적인 도움
3.전문인력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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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절약
03/ 효율 향상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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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기술, 정책, 경제만으로는 에너지사업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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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교육 체계화 및 확산
2.대학생들과 연계
3.에너지자립마을 매뉴얼 만들기
4.간부지원비
5.마을 인센티브 확대
6.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정보 교류
교육
동기부여
- 연결네트워크
체계적인 교육, 꾸준한 동기부여, 사람들간의 소통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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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교육 체계화 및 확산
에너지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강화 , 홈페이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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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설계사
그린리더
그린캠퍼스
에너지 수호천사단
붕어빵캠프
…
각 프로그램마다 개성 있고,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음
BUT,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 어려움
1.에너지교육, 캠페인 등 수준별, 체계화 된 구성 조직 필요
2.홈페이지 활성화로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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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들과 연계
대학과 지역과 연계, 주민들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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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태양열?
뭐가 다르죠??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현대푸르미,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CENERGY와 함께 꾸준한 교육, 체험활동 기획
1.에너지자립마을과 가까운 대학/대학동아리와 연계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
2.주민들 및 학생들에게 에너지교육의 대가로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 인정, 지원금
<<기대효과>>
1.자연스러운 대학시설 연계
2.준전문가로서 시민들의 시각에서 쉽게 에너지에 대한 지식 전달
3.학생들에게 에너지 분야 진로 제시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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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자립마을 매뉴얼 만들기 / 4. 간부지원비
마을의 특성에 맞춘 매뉴얼이 필요 ▶ 예비마을 선정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자립마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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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매뉴얼이 필요
주택유형, 연령대, 환경, 공동체 여부, 경제적 여유 등 세분화
기존 자료는 도시형이 아닌 농촌형이 많음 에너지 자립마을 기획 단계에서 체계적 검토
예비 에너지자립마을로서 기획 단계가 필요
단순히 지원금을 목표로 하거나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할 경우 제외
1.‘서울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매뉴얼 제시
2.예비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과정
타당성 조사, 네트워크 구축, 주민 교육, 견학, 계획서 작성 등을 검토한 후 최종마을을 선정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들 “좋아서 하는 봉사지만, 경제적인 보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 간부들의 어려움
소수의 대표자들이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경우 有
아무런 보상 없이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
활동을 인계할 사람이 없음
에너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
1.마을 리더 마을활동가로 인정
활동비 지원
2.마을 활동 성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3.간부에게 전문적인 에너지 교육 지원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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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 인센티브 확대
현재 미니태양광 추가보조금 지원 ▶ 에너지자립마을 확산을 위해 마을 인센티브를 강화
28
미니태양광 설치 시 추가 보조금 10만원
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에 선정되었는지, 에너지자립마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有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자립마을로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 느끼는 주민이 더 많음
ex) 스마트미터기 설치
1.자전거 사업 우선
대여소 우선설치, 대여료 할인
2.효율화 사업(지원금 확대)
BRP, LED, 태양광 등
전체적인 에코마일리지에 추가적인 지원
대표님의 조언
마을에서 일부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만 무언가를 설치할 수 있다거나, 분명히 거기에 서운한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해요.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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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정보교류
다양한 단위의 정보 교류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에너지 자립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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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Germany Network(policy) 미국 DESIRE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비교, 공유 및 정책 개발 주 단위 미국 Smart Growth Network 건축가, 계획가, 정부공무원, 개발가, 환경단체, 시민 단체 들이 만든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주택지 정보, 개발방법,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등 공유 환경부가 재정자금을 지원
1.전국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비교, 공유 및 정책 개발을 하는 조직 또는 네트워크 형성
2.정책의 효과나 반응 등을 공유
1.에너지자립마을 간의 네트워크 형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 공유
2.기존의 에너지자립마을 홈페이지 활성화
에너지자립마을 자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어려움
활동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1.공모전처럼 몇몇 단체들을 선정하여 지원금
2.정책 제언 시 함께 토의
3.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연계 Like 파워블로그
창원, 충남 등 에너지에 관심
있는 많은 다른 도시들과도
소통하며 함께 발전
인터넷 상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모인 카페들이 많음
서로 정보 공유 및 배포
절약
효율
생산
시민참여

30
Contents
02/ 절약
03/ 효율 향상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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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에너지자립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들
31
절약 인센티브
효율화 사업 확대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시민네트워크 형성
절약
교통부문 강화
절약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창출
에코마일리지 강화 및 수정
효율
효율화 등급제 확대
효율화 지원금 확대
생산
생산시설과 주민들 간의 거리 단축
설비 확대를 위한 지원
시민참여
네트워크 정립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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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주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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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 8000가구?
30만원 보조금?
사람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년이면 에너지자립마을 지원금이 끊기는 데,
그에 걸 맞는 경제성 창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소수가 마을 전체를 이끌어나가려니 힘들어요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정책을 빨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
.……
경제적，제도적 불만，요구들을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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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다.
에너지자립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33
경제적 지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
정책적 지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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