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왜 시민햇빛발전소인가요 ?
핵발전소는 핵무기 제조공장입니다 .
핵폐기물은 최장 100 만년 이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 불가능 !!)
1979. 3. 28. 미국 쓰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1986. 4. 26. 구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2011. 3. 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수명 연장 이후 폭발
2008 년 고리 1 호기 수명연장 , 2012 년 월성 1 호기 수명연장
과연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
5. 왜 시민햇빛발전소인가요 ?
석유생산의 정점 (Peak Oil) 이 멀지 않았습니다
석탄과 가스 또한 멀지 않아 고갈됩니다
핵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도 가채년도가 약 50 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
햇빛과 바람과 물 등 재생에너지가 답입니다
6. 왜 시민햇빛발전소인가요 ?
이미 지구온난화는 임계점을 지났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한반도도 이미 아열대 기후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때 석탄 , 가스 , 석유 등 1 차 에너지의
1/3 만이 전기로 변하고 나머지 2/3 는 온실가스로 배출됩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왜 시민햇빛발전소인가요 ?
2010 년 서울의 전력자립율 ( 전력생산 / 전력소비 ) 3.27%!
시민들이 전기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해야
전기 소비가 줄어듭니다 ( 전기소비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서울에서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는 햇빛발전소 !!
경쟁을 넘어서 협동으로 ,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짓는
시민햇빛발전소가 원전을 줄입니다
9. 여기서 잠깐 !
전기소비를 줄이고 햇빛발전소를 늘리는 방법은 ?
▶ 전기 소비자에서 전기 생산자로 바뀌어야 전기소비가 줄어듭니다 !
● 시민이 체험하고 알아야 실천 가능 ( 정부와 기업을 움직이는 것도 시민 )
● 에너지 절약 - 자립 교육과 학습이 필수
● 시민 출자로 , 시민 모금으로 세워진 시민햇빛발전소가 늘어나면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미친 에너지 과소비 : 1 인당 전기소비량 OECD 평균 1.7 배
● 시민참여 없는 국가 - 기업 주도 햇빛발전소는
오히려 전기에너지 소비를 늘립니다
( 그린홈 100 만호 사업의 정부 보조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가정의 경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자 오히려 전기를 마구 소비하게 됨 )
10. 여기서 잠깐 !
전기 1kWh( 킬로와트시 ) 란 ?
▶ 땅바닥에 있는 소형차를
에펠탑 꼭대기까지 맨손
으로 끌어올리는 힘
▶ 서울시민들은 한 달에
단돈 몇 만원으로 자녀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를 쓰고 있음
물론 지속불가능 !!
•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생각할 때 !
15.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개요
2012 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 활용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세우는 시민햇빛발전소
서울의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햇빛발전소 건설 ,
생산된 전기를 발전 자회사에 판매
조합원 출자배당 , 기금 조성 등을 하는 에너지전환 사업
16. 여기서 잠깐 !
RPS 제도란 ? ( 하나 )
RPS :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발전사에게 직접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재정부담 이행비용을 전력
공급을 의무화하 시장을 통하여
확대 완화 보전하므로 정부
므로 보급효과
배양 예산 절감
추진효과
조기산업화 ,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 경
제력 강화 및 일자리 산업육성
창출
17. 여기서 잠깐 !
RPS 제도란 ? ( 둘 )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17 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 · 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공급의무자 : 13 개 발전회사
의무이행 확인 및 과징금
의무 공급량 미이행 문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인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상 과징금 부과
18.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개요
사업규모 2014 년까지 50,000kW (50MW) 이상 설치 목표
사업비 2014 년까지 1,500 억 원
사업비 시민출자 서울시 기금
구성 60% 40%
사업주체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주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방식 15 년 운영 후 시민햇빛발전소 기부채납
사업관리 공개 회계 , 각종 보험가입
기금조성 햇빛기금 조성 , 학교 전기료 지원 ,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19.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개요
사단법인 등록과 출범식
6월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과 협약 체결
공공기관 시민햇빛발전소 ( 세종문화회관 등 ) 추진
7 월 ~12 학교 시민햇빛발전소 ( 상원초 , 고원초 , 전농중 등 ) 추진
월 서울시민햇빛발전소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등 ) 추진
시민햇빛발전소 10 개소 이상 착공
12 월 협동조합법인으로 전환
20.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약 100kW 용량 (300 평 )
설치비 약 3 억원 소요
조합원출자 1 억 8 천만원
(100~200 명 출자 목표 )
서울시기금 1 억 2 천만원
융자 지원
연평균 5% 이상
출자배당 예상
21.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사업방식 : 민간투자 방식 , 15 년 사용 후 학교에 기부채납
RPS 제도가 적용되는 12 년차까지 RPS 제도 하의 시장가
격
으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며 15 년차에는 출자금 원금
반환 및 해산 ( 지역의 다른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
13 년차부터는 한전 구매가 (SMP) 로 판매하며
15 년 이후 학교에 기부채납함
( 이후 자가용으로 사용 , 학교 전기요금 대폭 절감 효과 )
( 햇빛발전소 수명은 평균 30 년 )
22.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참여자의 역할
서울시 ,
서울시 교육청
정책 수립 지원 , 인허가
행정 지원 서울시민
운영 총괄
발전소 건립 부지 제공 햇빛발전
시민햇빛 협동조합
발전소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구매 약정 시민출자운동 전개 ( 언론 )
한국전력 타당성 조사 , 사업 인허가
발전 자회사 총괄 기획 , 입찰 유도
발전소 유지관리 , 보수 총괄
투자 , 발전소 매입 계약 학교 / 공공건물은
REC 권 매입 임대료 , 발전수익을 통해
교육 , 복지 재원 마련
상원초등학교
옥상 부지 임대
공동 유지관리
23.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햇빛 교육기금 운영
출자배당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원 의사에 따라
햇빛기금으로 조성
장학금 , 학교 전기료 지원금 등으로 사용 가능
조합원 총회를 거쳐 사용처 결정
24.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햇빛에너지 현장 체험학습장 운영
햇빛발전 현황판과 더불어 실시간 발전되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햇빛자동차 , 햇빛바람개비 등 다양한 교보재 전시 활용
햇빛발전의 원리 설명도 햇빛발전 운영 현황판
25.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예상 일정
~ 2012 년 12 월 : 연내 모금 완료 및 착공
2013 년 2 월 중 :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조합원 총회
~ 2013 년 2 월 : 내년 개학 전 완공 및 축하잔치
완공 후 햇빛전기 판매 계약 및 연말 배당잔치
26. 상원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참여하시는 분들 ( 추진위원회 명단 , 가나다순 )
강문선 한살림 북부지부 지부장
김건옥 상원초등학교 교육혁신부장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김두림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회찬 국회의원
송유익 상계 9 동 주민센터 동장
안윤희 상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유 청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유정열 상원초등학교 학부모대의원회 회장
이용환 상원초등학교 교장
임형진 노원성모정형외과 원장
탁무권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