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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치스타트업 섀도우캐비닛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pdf
- 1. - 1 - 자료제공 : 2023. 02. 10.(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처: 주식회사 섀도우캐비닛 담당자 김희원 섀도우캐비닛 대표 연락처 010-4275-2113 프로젝트명: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 이메일 our@shadowcabinet.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홈페이지 https://shadowcabinet.kr 정치스타트업, 섀도우캐비닛, 지방의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개최 - 2.18일 지방의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및 정책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한 ‘<기 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주강사로 국내외 기후위기 탄소중립 동향과 전 망, 지방의원 탄소중립 정책 준비 12달 계획수립,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역기 반 구축방안, 해외와 국내 도시들의 앞서가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 사례 등을 면 밀하게 다뤄볼 예정 - 섀도우캐비닛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은 가장 밀접한 정치의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내 외 정책 동향과 연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적기 적소에 필요한 지방의원의 핵심 정책개발을 지원하고자 진행하는 워크숍으로, 단순 강의식이 아닌 참여 의원들 과 강사진들 간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실제적인 이행 계획 도출 등을 목표로 한 워크숍으로, 기 참여의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옴 - 2.17.(금)까지참가자모집, 참가신청은섀도우캐비닛홈페이지통해서신청
- 2. - 2 - □ 정치스타트업 섀도우캐비닛은 2.18일 인디워커스 하이브에서 지방 의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이를 이행 점검하는 체계가 담겨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탄소중립기 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책무와 제도 또한 담겨 있 다. ○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이를 이행 점검하는 체계가 담겨 있다. 4대 분야 시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이 중심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으로 담겨있다. 이전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는 부문별 탄소중립계획 을 통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분 야별 온실가스 정보와 통계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역 할과 책무가 단계별로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만 있지 않 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책무와 제도 또한 상세히 담 겨져 있다.
- 3. - 3 - <그림 1>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이행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야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법 제11조~13조)을 해 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관 조례·행정계획 통보 및 지방위원회 검토 (법 제14조)를 해야 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법 제24조)를 세워야 한다. ○ 탄소중립 도시(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요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법 제36조)를 구축해야 한다.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법 제40조), 지역 기후 위기대응사업의 시행(법 제42조)을 해야 한다.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법 제79조)을 해야 한다. ○ 지방의회 보고(법 제78조)를 해야 한다.
- 4. - 4 -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아래와 같은 탄소중립 이행 책 무와 제도 수립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 이다. 이에 섀도우캐비닛에서는 “지금 준비한 만큼 우리 지역의 기 후위기 대응 역량이 구축됩니다!”라는 모토하에, 기후위기와 탄소중 립에 대한 지방의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후위 기 상황에 맞는 핵심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기후위기 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림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 구성
- 5. - 5 - □ 섀도우캐비닛 김경미·김희원 대표 진행 하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 소 부소장이 주 강사로 함께 한다. ○ 주강사 : 이유진 (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현)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현)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 회 위원, (현)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KDI 공공정책 학 석사/서울대 환경계획학 박사 ○ 진행 - 김경미 대표 (현)섀도우캐비닛 대표, (전)문재인 정부 대통령비 서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전)정치발전소 기획실장 - 김희원 대표 (현)섀도우캐비닛 대표, (전)DDM일자리발전소 사 업단장, (전)청년허브 서울잡스 편집장 <그림 3>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 주강사
- 6. - 6 - □ 각 세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세션1에서는 국내외 기후위기 탄소중립 동향을 파악해보고 어 떻게 진행될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기 후위기 탄소중립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생각해 보고 이에 대비할 방안을 함께 찾아볼 예정이다. ○ 세션2에서는 지방의원의 탄소중립 정책 준비과정을 12달에 걸 쳐 살펴보고, 이를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 해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적기·적소에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역량 을 강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세션3에서는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사례와 다양한 기후위기 대 응 선도 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에 가장 필요하고 맞는 탄소중립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 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4>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의원 정책개발 워크숍 세션
- 7. - 7 - □ 워크숍 기획의도에 대해 ○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전국 3,875명 지방의원 중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뛰는 1% 약 38명의 의원이 있다면, 10% 약 387명의 의원이 있다면 어떨까. 그 의원들이 기후위 기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의 탄소중입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의무이행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 리감독한다면, 우리 사회 기후위기 대응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높 아지지 않을까는 질문을 가지고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밝혔 다. 더불어, “‘정치가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는 질 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다. 그 질문과 회의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우캐비닛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찾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 기 후위기 문제는 한 지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전국 단 위의 네트워킹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워 크숍이 전국 지방의원들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협업 네 트워킹이 구축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희원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기후위기는 건강처럼 꾸준히 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자치단 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자치단 체의 절반 이상인 130곳 53.5%가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2022년 3월 25일 이후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46.5%인 113곳이었다. 탄 소중립기본법 시행 이전의 조례가 있는 곳은 46.9%인 114곳, 아직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 도 6.6%인 16곳이나 되었다. 이런 지역의 탄소중립 상황에 대응 해야한다는 시급한 마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행의 기본이자 자치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의 기본이 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 8. - 8 -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이 잘 반 영된 탄소중립조례들이 제정되어 기후위기가 꾸준히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9. - 9 - 붙임1 ‘<기후위기와탄소중립> 지방의원정책개발워크숍’ 개요및신청방법 □ 개요 및 신청방법 ○ 모집마감: 2월 17일 ○ 현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30명 내외 ○ 일정: 2023년 2월 18일(토) 10시 ~ 18시 ○ 장소: 인디워커스 하이브(서울 강남구 삼성로 414 앤스테이블 1층) ○ 참가비: 40만원 ○ 참가신청 - 섀도우캐비닛 홈페이지(https://shadowcabinet.kr/) - 전화 상담 및 신청(김희원 섀도우캐비닛 대표, 010-4275-2113)
- 10. - 10 - 붙임2 ‘<기후위기와탄소중립> 지방의원정책개발워크숍’ 포스터 (원본 파일 메일 첨부)
- 11. - 11 - 붙임3 ‘<기후위기와탄소중립> 지방의원정책개발워크숍’ 주요내용요약 세션 시간 내용 제목 진행 세션 1 1 0 시~1 1 시 가치 공유 지방의원 3분 스피치 '나는 왜 기후위기에 주목하는가?' 섀도우캐비닛 1 1 시~1 2 시 환경 분석 국내외 기후위기 탄소중립 동향과 전망 이유진 부소장 1 2 시~1 3 시 네트 워킹 중식 및 네트워킹(중식 제공) 섀도우캐비닛 세션 2 1 3 시 ~1 5 시3 0 분 일정 분석 지방의원 탄소중립 정책 준비 12달 이유진 부소장 전략 수립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역기반 구축 방안 1 5 시3 0 분 ~1 6 시 네트 워킹 휴식 및 네트워킹 섀도우캐비닛 세션 3 1 6 시 ~1 7 시3 0 분 사례 분석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 어디까지 가봤니? 이유진 부소장 전략 공유 열린 토론 이유진 부소장 섀도우캐비닛 1 7 시3 0 분 ~1 8 시 네트 워킹 수료식 섀도우캐비닛 □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후위기 탄소중립 지방의원 핵심 실무 역량 강화 지원 l 지방의원 의정활동 분석을 통한 적기·적소 핵심 실무 제시 및 필요 역량 제시 l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무 분야별 케이스 스터디 및 리서치 제공 l 탄소중립 기후위기 의정활동 네트워킹을 통한 핵심 실무 역량 강 화 코칭 제공 기후위기 탄소중립 지방의원 핵심 실무 과제 해결 지원 l 기후위기 탄소중립 동향 분석을 통한 적기·적소 핵심 과제 제시 및 대안 제시 l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 및 2023년 기후위기 탄소중립 의정활동 계획 수립 지원 l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사례 공유 및 과제 해결 지원 □ 워크숍 모듈
- 12. - 12 - □ 강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 소 부소장 l (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l (현)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l (현)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l (현)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l KDI 공공정책학 석사 / 서울대 환경계획학 박사 □ 진행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 l (현)섀도우캐비닛 대표 l (전)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l (전)정치발전소 기획실장 l ‘세번째 개똥은 네가 먹어야 한다’,‘골을 못 넣어 속상하다’ 편저자 l ‘나는 지방의원이다-가장 가까운 정치의 가장 몰랐던 이야기’ 대표 저자 김희원 섀도우캐비닛 대표 l (현)섀도우캐비닛 대표 l (전)DDM일자리발전소 사업단장 l (전)청년허브 서울잡스 편집장 l ‘나는 지방의원이다-가장 가까운 정치의 가장 몰랐던 이야기’ 대표 저자
- 13. - 13 - 붙임4 ㈜섀도우캐비닛소개 법인명 주식회사 섀도우캐비닛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14, 201호 대 표 자 김경미, 김희원 전화번호 김경미 010-3883-2650 김희원 010-4275-2113 설립 일자 2020.08.13 사업자 등록번호 184-88-01756 홈페이지 www.shadowcabinet.kr SNS www.instagram.com/shadowcabinet.kr www.facebook.com/shadowcabinet.kr 회사소개 ■ 섀도우캐비닛은 ‘커뮤니티 기반 전략컨설팅 그룹’입니다. ■ 섀도우캐비닛은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 섀도우캐비닛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합니다. ■ 섀 도우 캐비 닛은 미 래문제 를 풀기 위 해 노력하는 이 들을 위 한 문제 해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 섀도우캐비닛은 국가를 운영할 실력을 갖춘 리더를 키우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섀도우캐비닛은 다음의 일들을 합니다. ■ <컨설팅> Ÿ FGI 분석연구, 리버스 컨설팅 Ÿ 미래 리더십 컨설팅, 진로 설계 및 커리어패스 컨설팅, 공적 브랜딩 컨설팅 Ÿ 정책 분석, 대안 설계 ■ <섀캐피플> Ÿ 실명기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Ÿ 섀캐피플의 생각 보고서 발간 ■ <역량강화 프로그램> Ÿ 선출직·임명직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Ÿ 전·현직 국정 운영 경험 공유 프로그램 Ÿ 미래 공적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 <올어바웃폴리틱스> Ÿ 섀도우캐비닛 정치 콘텐츠 Ÿ 섀캐피플의 생각 보고서 Ÿ 제20대 대통령 선거 복기 ‘2030 무가당 시리즈’
- 14. - 14 - ■ <네트워킹 프로그램> Ÿ 미래 리더십 DB 구축 Ÿ 입 법 부 , 행 정 부 , 사 법 부 등공 공 영역 +기 업 , NGO, 언론, 교육, 등민간영역 네 트 워 크 공 유 Ÿ 예비 내각 구성 및 부처별 모임 제공 Ÿ 문제 정의 및 해결 능력 향상, 팀워크 기회 제공 주요 수행 사업 ■ 섀도우캐비닛 멤버십 프로그램 “섀캐피플” Ÿ 실명기반 멤버십 커뮤니티 Ÿ 주제별 온라인 정치살롱 Ÿ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FGI 프로젝트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 무가당 프로젝트” Ÿ 2030 100명 실명기반 멤버십 커뮤니티 Ÿ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정 기준 변화 추적·분석 Ÿ 6번의 설문조사/ 6번의 정치살롱 Ÿ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정부 프로젝트 Ÿ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2020년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국민참여숙의토론 기획, 진행 ■ 지방의회 협업 프로젝트 Ÿ 미래 국정 운영을 위한 청년 지방의원 의정 활동 아카이빙 프로젝트 Ÿ 현직 기자들과 함께하는 의제발굴 워크숍 Ÿ 포스트 지방자치 30년, 포스트 코로나, 새시대의 지방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 Ÿ 압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 정당 협업 프로젝트 Ÿ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예비 청년정치인 간담회 “2030, 나 정치 좋아하네‘ 기획, 공동주최 Ÿ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정치교육 특별강좌 "청년에서 정치인으로!" 기획, 공동주최 ■ 언론 협업 프로젝트 Ÿ 경향신문 젠더 갈등? "20대들이여 속지 말자", 이대남 "페미 때문에 오세훈 찍은 것 아니다" Ÿ 한국일보 허스토리 "20대 여성의 죽음을 말해야 한다" ■ 출판 프로젝트 “"나는 지방의원이다 - 가장 가까운 정치의 가장 몰랐던 이야기” Ÿ 지방의원의 모든 것을 담은 지방의원 14인 인터뷰집 발간 ■ 정책 역량강화 프로젝트 Ÿ 황수영 UN 환경프로그램 법무관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 Ÿ 김동석 미국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한국의 정치 키즈들이 워싱턴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Ÿ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야, 너두 장관 할 수 있어”
- 15. - 15 - Ÿ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 “RE100 능력고사 100점 맞기” Ÿ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 “자본주의 키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 Ÿ JTBC 심수미 기자 “잔혹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의 기록 여자전쟁” ■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Ÿ 미래 전략: 유민영 플랫폼9 3/4대표 전 청와대 춘추관장 Ÿ 홍보전략: 정혜승/전 청와대디지털소통센터장/전 카카오정책커뮤니케이션 부사장 Ÿ 선거전략: 김승현/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보좌관 ■ 인터뷰 및 글쓰기 교육 Ÿ 김지은 한국일보 인(人)스플로러랩장 / 인터뷰집 '언니들이 있다' 저자 Ÿ 천다민 NEWNEEK(뉴닉) 에디터/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Ÿ 정인선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Ÿ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 편의점' 대표 PD Ÿ 임경지 주거정책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