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후변화를 막기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한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점차 늘릴때만이 가능합니다.

1.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자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팀장)

2. 2 2,000원 바나나 시대가 저물고있다면?

3. 3 2011 폭설과 한파 · 석유가격 · 일본 원자력

4. 2011년 한국 에너지 현실 21세기 인류의 과제 - 석유정점과 기후변화 연간 237백만 TOE 세계 9위 2009년 소비기준, BP Statistics 201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수립 - 원자력 비중 14.9%-> 27.8% (신규부지 논의: 삼척, 영덕, 울진)

5.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년 단위 5년마다 갱신 2008년 1차 수립

6. 발전량의 59% 원자력 (2030)

7. 7 에너지 전환 장벽 – 기술 사회 경제 시스템 원자력신화, 대량생산 대량소비 기술, 원거리 생산 원거리 소비 -> 원자력 기술의 특성, 원자력을 둘러싼 이권관계와 비밀주의 -> 재생가능 에너지 무용론 ->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2. 지식경제부 -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관리 시스템 고착화 ->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인과 전문가의 영역 -> 에너지 문제에 대한 무관심 성장중심, 불편의 최소화 -> 왜곡된 경제성 -> 공급중심 에너지 체제 고착화 -> 수요관리 불가능

8. 반성 없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10. 원전사고, 에너지 믹스 문제

11. 원자력 수출산업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13. 생산과 소비의 부정의

16. 2017년 고리 1호기

17. 2020~2030년 가동중인 원전 10기 수명만료

20. 공공서비스 업무용 35%

22. 17 S & P 원자력/재생가능 에너지 인덱스 변화 추이

23. 18 원자력 에너지 비용 vs. 태양광 비용

24. 19 원자력에 대한 바른 이해 – 원자력문화재단

25.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제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포기와 그 포기를 선언하게 할 정치세력 : 원자력 신화와의 전면전, 원전마피아 견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폐쇄 : 2012년 총선, 대선 (어떤 쟁점, 어떤 정치인) : 신규원전 중지, 수명연장 반대 : 1979년 녹색당 창립, 1983년 의회 입성, 1998년 녹색당 사민당 연립정부 탄생, 2000년 6월 14일 원자력 합의문, 2022년 탈핵 에너지 수요 감소와 수요관리 수단으로서의 가격정책, 세금정책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독일 생태연구소 1977년 에너지 전환정책 밑그림 1) 지역에너지 민이 참여하고, 생산한 재생가능 에너지 경제 실현 : 1999년 전력매입법 2) 에너지 복지정책 WAP

26. 21 탈핵 정치세력이 있나요?

27. 22 탈핵을 위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28. 23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나요?

29. 24 에너지 전환의 밑그림 - 프랑스냐 독일이냐 ? -

30. 25 원전강국 프랑스의 딜레마 전력 중 원전비중 74% 자국 내 플라망빌 원자력 발전소 공사 지연과 초과비용 핀란드 올킬루오투EPR project AREVA : 완공기간 4년 초과 비용초과, 총비용 90% 초과, 총비$8.2 billion, kilowatt 당 $5,000 겨울철 전력 난방으로 인한 수요 피크(주택난방의 40% 전력) -> 유럽 연계망을 통해 전력 수입 2009년 12월 겨울철 전력 피크로 전력공급 차단 200만 명 불편 French Institute of Public Opinion (IFOP) 국민들의 70% 원전폐지 지지( 51% 25–30 년 내에 단계적 폐지, 19% ‘빠른’ 폐지) 유럽 내에서의 좁아지는 입지 (독일 반핵 시위대)

31. 26 독일 탈핵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독일 1차 에너지 소비 감소 2050년 2009년의 56%,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32. 27 독일 100%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독일 환경부 에너지 계획 (2010년 작성) 현재 1차 에너지 신재생 비중 7.7% (한국 0.7) 전력 중 비중 14.6 (한국 1.0) 독일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프로젝트 72여 곳의 지자체 실험 그 중 34곳 “에너지 자립 마을” 2011년 110개로 확대 인구 917명~ 65만 명(마을과 도시)

33. 28 독일 모바크100% 재생가능 에너지

34. 29 독일 브리켄펠트 대학 100% 재생가능 에너지

35. 오스트리아 무레크 인구 1700명 에너지 자립마을 무레크

36.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마을들 남전 마을 태양광 발전소 제주도 화순 번내태양광발전소

37. 32 에너지 전환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시간표, 경로, 주체

38. 전환관리 이론에 의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은 기술혁신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한 조직구조, 사회형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네덜란드 경제부, 2004), 기술과 사회의 연관성. 전환관리는 행위자 네트워크 조직(전환장의 구성), 전환 아젠다 발굴, 장기목표에 따른 전환의 실험, 평가, 학습 과정으로 구성. 새로운 시스템 형성을 위한 모멘텀 창출. 전략적인 니치실험(전환을 목표로 하는 실험)의 설치와 확대가 전환을 이루는 기반. 전략적 니치관리leromonachou. et al(2004)를 바탕으로 송위진 외 수정(송위진외, 2008) 기술선택, 실험선택, 실험설치, 실험확대, 보호해체 정부는 정책 방향 설정과 조정을 하는 관리자의 역할. 전략적인 니치실험 을 장려하는 역할(인큐베이터).

39. 전환관리 이론에 의한 에너지 전환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의 전략, 전술, 실행 (김병윤, 2008) 재구성

40. 35 한국정부의 어이없는 에너지 정책

41.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10~2030) 2010. 12. 07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국가에너지 전체와 전력, 가스 문제를 불과 3시간 만에 뚝딱!” 1차 수립 후 GDP 전망과 유가 변동, 온실가스감축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수정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수요전망 과대 예측 = 온실가스 10% 감축효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 에너지 수요전망 비교 2005년 대비 -4%가 아니라 +5% 1인당 에너지 소비 2008년 4.95 TOE -> 2030년 8.0 TOE/인 36

42. 한국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2020) 2009.8.4 : 2005 배출량 대비 - 4% (단위 : 백 만톤CO2)

43. 38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4)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2024년까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전력수요 연평균 1.9% 증가 전망('10년: 4,238->‘22년: 5,516억kWh) 원자력 14기, 석탄 15기, LNG 19기 등 건설계획(‘10~’24) 원자력 발전비중 48.5%(2011년 32.7%),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9% 신규 원자력 발전 부지선정 (고흥, 해남, 삼척, 영덕) 고준위 폐기물 공론화 과정

44.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2007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산업이 51.5%, 수송이 14.4%, 가정상업이 22.6% 등이다. 정부 발표 감축 목표량 수송이 34.3%로 감축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가정/상업 26.9%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가 7.1%, 산업(에너지․공정)이 18.2%로 합쳐도 25.3%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별 에너지 소비 39

45. 40 에너지 가격 정책 세금 정책

46. 에너지 세제 개편 과제 현재 왜곡된 에너지 세제 전면 개편 에너지 환경 관련 재정지출 확대 전력요금 상승에 따른 에너지 복지 확대 수송 연료간 과세 형평성 난방용 세제에 대한 특소세 폐지 에너지 보조금 삭감 교통환경에너지 세제 환경세 도입

47. 42 재생가능 에너지 지역 에너지

49. 45 재생가능 에너지가 답일까? 1. 그린 빌리지 - 재생가능 에너지만이 대안이 아니다. - 누가 어떻게 쓰느냐? 2. 거대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 규모도 중요하다 3. 저탄소녹색마을- 덕암마을의 실패 - 누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4. 마라도 - 마을의 경제 시스템은? 5. 토트네스- 에너지와 관련 없는 분야가 없다

51. 재생가능 에너지가 답일까? 거대 조력발전소, 태양광 발전 단지

53.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 용량 확대에만 집중(폐기물 부문), 주민참여 부족시설중심-> 운영계획 미비, 지역자원 조사 미비, 정책의 실효성, 예산집행 형평성 문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09.7.6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55. 울릉도 독립전원 도서형스마트그리드조성

56. 대형풍력발전기, 40kW급 소형풍력발전기 40기, - 소수력발전 설비, 바이오에너지, 지열발전

57. 전기차, 전기자전거, 태양광 유람선 -> 사업비 3630억 원 예상

58. 재생가능 에너지가 답일까? 도시구조 건축물 50

59. 에너지 자립마을의 전제 조건

60. 52 에너지 전환의 밑그림 에너지 복지

63. 주택 내구성 문제 (낡은 주택) -> 낮은 에너지 효율 -> 높은 에너지 비용

66.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 함(안 제4조).

67. 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68.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 대표발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공동발의: 민주당 정동영, 정범구, 최문순, 문학진, 최재성, 김영진, 김진애, 조배숙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상 총 13인. – 상임위에 상정도 안되고 있는 상황

71.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시공동체 회복 방식

73. 주택개보수사업: 지역소상공인과 협력 에너지 진단, 설계, 효율개선사업 시공 -시범단지사업 : 단독다가구와 다세대 주택단지(5000㎡ 미만) 선정(200가구 내외) 주택 유지관리, 기반시설 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75. 2009년 에너지 비용 지원 저소득층 120가구 4,800만원

76. 2011년 에너지 비용 지원(4,800만원) + WAP(5,000만원)9,800만원전남 고흥송파나눔발전소1호기 사업지원｜총사업비74.3억원 중 17억원지원 (1호 3억원 / 2호 14억원) 2010년 WAP사업으로 전환

78. 따뜻한 집에 의한 건강개선 효과

79. 소규모 건설업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80. 온실가스 감축효과

81. 덕암마을 예산 (91억 4700만원)

82. 예산 절반 단열개선사업 투자

83. 500만원 기준 914가구 WAP

86. 에너지 고효율 복지주택

87. 문화도시연구소 인제군 서화면 “여럿이 마을”

90. 64 한국사회 에서의 에너지 전환 - 김종철 “핵 발전을 그만두면 대안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핵발전이라는 것은 전력생산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값 비싸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일일이 설명해줄 필요가 없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가진 무한한 점재적 가능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줄 필요도 없다. 설령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대안이 없고, 전력이 부족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고달파진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해 해야 한다. “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

91. 65 한국사회 에서의 에너지 전환 - 이필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2000년 5704kWh, 2010년 9493kWh으로 10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께 전기소비가 1만1800kWh으로 2030년 1만3510kWh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이후탈핵의 길을 걸은 유럽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에너지 소비 감소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있었다. - 이필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9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제 에너지 전환의 녹색세력화 – 탈핵 세력 (원자력이 자리잡고 있는 한 전환 불가) --- 바닥부터 어떻게 조직할까? ---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 비전, 조직, 법 철저한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계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 에너지 전환정책 밑그림 1) 지역에너지 민이 참여하고, 생산한 재생가능 에너지 경제 실현 2) 에너지 복지정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