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회의]지구의날 논평,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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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지구의날 논평,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1. 1. 1 취재 및 보도 요청 / 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2014. 4. 22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010-6285-5477) 제 목 지구의 날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정책 제안 발표 201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시민 정책 제안 발표 201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8개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 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4월 6일(일)부터 4월 21일(월)까지 15일간 진행된 “초록이고 싶은 도시” 캠페인을 마무리 지으며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발표 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를 “초록이고 싶은 도시(Green Cities)”로 정하 고 지난 4월 6일 광화문 보행자 전용거리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홍보 캠페인을 시작 으로 지구의 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초록 도시를 위한 시민 제안 공모, 초록 도시를 위 한 인증샷 올리기 등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해상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1970년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생이 었던 데니스헤이즈가 조직하여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첫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 후 1972년에는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 보전활동에 상호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해 현재까지 매년 세계 각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현재 한국(1990년 한국 제1회 지구의 날 행사 개최)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개의 단체가 지구의 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환경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첨부1.]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시민 정책 제안 원문
  2. 2. 2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환경회의 논평] “초록이고 싶은 도시(Green Cities)”를 위한 한국환경회의 정책 제안 도시화란,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대되면서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도시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중 하나가 도시지역 인구비율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이란, 전체인구에 대한 용도지 역상 도시지역 거주인구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고, 70년 대부터 80년대 초까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15%)부터 2000년(88.35%)까지 49.2% 급증하다가 2005년(90.11%)이후 7 년간 1%안팎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12년 현재 91.0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해 수질 및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의 심화, 에 너지 소비의 증가, 폐기물 발생, 자동차의 증가 및 교통혼잡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화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선진 도시들은 오래전 부터 지속가능한도시, 그린시티(Green City), 생태도시(Eco City)등 다양한 캐치프레이 즈 아래 현재 세계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 환경이슈인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세계 지구의 날 네트워크(Earth Day Network) 에서도 "Green Cities"를 주제로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 국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초록이고 싶은 도시”캠페인을 지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15일 간 진행하였다. 한국환경회의의 지구의 날 캠페인은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사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3개(그린빌딩, 에너지, 수송/교통)분야에 걸쳐 온라인(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발굴하고 시민 제안을 담은 릴레이 인증샷 게시 등을 통해 정책 요구를 발굴 수집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캠페인을 통해 “초록 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 정책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3. 3. 3 1.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그린빌딩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산업부문이 61.6%로 가 장 높고 가정, 상업(건물) 부문이 18.2%, 수송, 교통부문이 17.9%를 차지하고 있다. 하 지만 서울시의 경우 산업부문이 7.7%에 불과한 반면 가정, 상업(건물)부분이 55.9%로 절반이 넘고 수송, 교통부문이 29.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생산, 산업 시설들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반면 주택, 상업 및 업무용 빌딩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지역의 에너지 소비현황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실 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는 건 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된 만큼 도시에서의 소비 집중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이 증 가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정, 사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재활용 및 재원화가 필요하다. ○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확대 및 대규모 시설에 대한 표시 의무화 ○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지양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인프라 개선 등 도심 재생 사업으로의 전환 ○ 에너지제로 하우스 등 패시브 건축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적용 의무화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및 신축 건물에 대한 교통 수요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 ○ 현실적인 도시 자원순환대책 마련 및 분리배출 비율 제고 ○ 자연지반 녹지, 도시공원 등 도심 녹지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구축 ○ 빛 공해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도심 광고판, 조명 기준 마련 2.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제안 3년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만 원전 사고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 켰다는 점 외에도 핵 발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피해 문제와 근본적인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른 핵발전 정지 사고 및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탈핵 에너지 정책과 수요관리에 기 반 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4. 4. 4 공급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도시화, 전기화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 너지 소비 증가라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도시의 전력 자급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도시 외 지역에서 공급받는 기형적 인 에너지 소비행태가 저변에 존재하는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지역으 로 끌어 쓰기 위한 송전시설이 필요하고 송유시설을 통한 석유정제 연료의 공급이 필요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이러한 도시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전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4.5%가 증가 한 반면 서울은 0.1%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생산뿐 만 아니라 에너지 순환 및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이 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태양광 발전, 지열 활용 등 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도시형 신쟁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도입 ○ 중, 장기 도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지속적 정책 추진 ○ 에너지 자립 마을 등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등) 확대 3.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수송, 교통 정책 제안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차화(Motorization)가 이루어진 국 가 중 하나이다. 2013년 12월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00만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다.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문 제의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핵심은 90년대까지 교통혼잡 문제로만 치부되었다. 도시교통 수단의 대부분을 자동차가 차지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교통혼잡 가중문제 뿐만 아 니라 교통사고의 증가,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권 및 보행권 침해, 대기오염 증가 및 에너지 소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세계 3위의 에너지 수입국임에도 중, 대형 승용 차가 80%넘고, 교통수단분담율이 25%정도인 승용차가 도로의 70~80%를 점령하고 있 고 이들 승용차의 70%정도가 혼자타고 다니는 나홀로 승용차이다. 도시의 주택가 골목 길은 이미 자동차가 차지하고 내 집 앞의 길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
  5. 5. 5 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우리보다 앞 서 이러한 도시 교통문제에 직면했던 선진 도시들은 문제 해결을 방안을 녹색교통, 생태교통,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에서 찾고자 하였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승 용차 이용 억제 등)정책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및 보행자 자전거가 우선이 되 는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을 보행자 전용 또는 대중교통 전용 지역으로 설정하고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배 제하는 한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이용행태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교통 정책은 혼잡통행료, 그린죤(Green Zone)과 같은 승용차 이용억제 정 책, 도심 보행자 전용지구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보행자 우선 공유도로 설치 확대, 대중 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이 그 것이다. ○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및 차 없는 거리(Car Free Zone)확대 ○ 혼잡통행료, 그린죤(Green Zone) 등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 정책 추진 ○ 말뿐인 대중교통 이용자 우대, 자전거 이용자 우대가 아닌 녹색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자전거 에코마일리지, 대중교통 정기권 할인 확대 등) 도입 ○ 도심 간선도로 차로 폭 축소를 통한 보도, 자전거 도로 설치 확대 ○ 도심 통행속도 하향 조정을 통한 교통정온화 실시 ○ 생활도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보행자 우선지구 운영 ○ 교통약자 교통권 확보를 위한 보행로 무장애(Barrier Free)설계 의무화 ○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 이상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도시 정책들이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 를 희망하며 한국환경회의는 이후 추가적인 시민 제안 접수 및 검토와 더불어 각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 제안 수정 등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초록도시’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각 후보들에게 수용되고 당선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 4. 22.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 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 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 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 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 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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