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015.8.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차]
Ⅰ. 정부3.0의 의미(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Ⅲ. 정부3.0 관련 외국의 동향 및 사례(대표집필 박원재)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2.0
3. 유럽연합(EU)
4. 일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대표집필 김미경)
1. 개념
2. 전략과 방법
3. 추진 방향
4.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정부3.0 발전계획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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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행정자치부
발 행 인 | 행정자치부 장관
집 필 자 | 박원재(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경(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 수 자 | 고광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박대민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팀장)
김영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이경선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동수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민정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조상민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사무관)
손성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조현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사무관)
양인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심준형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정준우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2100-3423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 (02-333-6555)
* 내용 중 7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국민디자인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ㅁ 통계청은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ㅁ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4.) 첨부파일 참고
◦ 40대 홍길동 씨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노후 설계에 신경 써야겠구나” 연구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는 홍길동씨는 통계청에서 근래 서비스 개시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인구통계를 보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만드는 코너도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다. 고령화는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사회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노후 설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노후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로 만들어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해본다.
◦ 중학생 조서영 양
“내 장래 직업도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조서영 학생은 장래희망이 고민이다. 이를 본 이모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인구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의‘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절벽과 비어가는 운동장 사진이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인구 피라미드를 체험하면서 피라미드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미래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을 알게 된다. 인구를 알면 미래가 열린다는 기고문을 읽어보고, 나의 장래 직업은 인구로 인한 미래의 모습과 나의 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를 꿈꿔 보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가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며,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숫자로 보는 인구’ 부문은 장래추계인구 등의 KOSIS의 인구통계를 통계표, 그래프, 설명글로 서비스하여 인구변화를 볼 수 있다.
◦ ‘인구로 보는 미래’ 부문은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갈등, 고용, 복지 등 사회․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현재와 다른 미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고문과 신문기사를 서비스한다.
ㅇ ‘체험마당’ 부문에서는 이용자가 인구와 관련된 정책 또는 바라는 점을 포스터로 제안해보고,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등을 직접 설정하여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할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 및 전문가가 포함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개시로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국민들로부터 나온 통계정보를 이용자들이 친숙하고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성원
김정원
안나영
로보앤컴퍼니
정인애 대표
박 찬
기은경
이주성
이 책은 산업통상자원부 R&D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공공서비스 수요자중심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 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개발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공공정책은 많은 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 설계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동시에 수요자의 다양한 처지와 요구를 감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국가로 진화되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정책, 소득재분배, 법/제도의 개선, 양극화의 문제 등 공공정책이
해결해가야 할 심대한 도전과제들이 많지만 그중에도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 속에서 국민이 많이 체감하는 부분의 서비스에 디자인적 사고가 접목된다면
사소한 시도로도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은, 과정적으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목적적으로는 ‘수요자의 욕구실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수요자의 개입정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책의 목적이 수요자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알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요자의 욕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이 2018년 새롭게 보완되었습니다.
매뉴얼은 국민디자인단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 활동, 구성원별 역할 및 주의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지원․사회복지․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국민디자인과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일정, 단계별 추진사항 및 디자인단 구성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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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9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Help Desk : 031-780-2234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소개]
이 책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는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공공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시설, 공공건축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공공디자인의 역할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책의 구성]
책은 최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왜 디자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기존의 방법과 디자인 방법 간의 차별점과 효과를 설명합니다.다음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민원행정과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했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중심에 둔 공공정책의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앤컴퍼니
발행일 : 개정판 2014.8. 초판 2013.9.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연구진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디자인 대표
박 찬 로보디자인 이사
기은경 로보디자인 연구원
이주성 로보디자인 연구원
디자인 :조혜연 racoons@naver.com , 김성희
2014년 개정판에 주로 수정된 부분 :
-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 정리한 부분 추가(120~121페이지)
- 국민디자인단 활동 사례 추가(146~155페이지)
- 용어, 서비스디자인기업 목록 추가(156~159페이지)
총 163페이지
내려받기 : http://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8&pkid=15505&Category=&page=2
이 책은 공공정책,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입문서입니다.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신사업개발팀, 민간기업 디맨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인쇄 : 2014년 9월
발행처 : 안전행정부
발행인 : 안전행정부 장관
기획편집 : 안전행정부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 홍보단
주요 내용
1. 서비스디자인 이해하기
- 서비스디자인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 왜 서비스디자인인가
- 서비스디자인, 어떤 정책에 적용할까
2. 서비스디자인 준비하기
- 서비스디자인 추진 전략
- 워킹그룹 운영
- 서비스디자인 전문기관 리서치
3. 서비스디자인 실행하기
- 발견하기
- 정의하기
- 발전하기
- 전달하기
4. 서비스디자인 그 이후
부록 : 해외사례, 국민디자인단 운영 사례, 국내 서비스디자인 관련 기관, 이해를 돕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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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국민디자인 프로젝트' 시대가 시작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민디자인단 20개 팀과 지자체 12개 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이 정부 3.0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 3.0 프로세스를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사업, 국민이 설계한다' - 정부 3.0 추진방식 전환 기사 인용. 2014.9.14. 파이낸셜뉴스
정부3.0의 큰 그림을 그리는 안전행정부가 국가 정책 기획의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으로 공무원분들이 서비스디자인의 효과와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안행부가 전 부처와 공조직에 정부3.0의 정책 기획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안행부, 산업부 외에도 민간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김광순, 김민수, 민영삼, 염명수, 오영미, 유병철, 이경미, 이정규, 이종근, 이창호, 장종균)
지금까지 공공영역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일어난 후에 형상화의 역할로서 활용되던 디자인을, 국가 정책의 기획 방법론으로서 앞단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데에는 무엇보다 이 분들이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7월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고, 지금은 광역시단체로 확대되어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정부3.0 과제를 개발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안행부가 부처, 지자체, 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직 누구도 나아가지 않았던 길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2014.9.19.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내려받기 : http://goo.gl/vqEzGX 정부3.0 웹사이트 http://www.gov30.go.kr (홈 > 자료실 > 보고서/간행물)
이 파일은 슬라이드쉐어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sdnight/ss-39434028
국민디자인단 후기 보기 : http://cafe.naver.com/usable/3119
관련 기사 : '국가 사업, 국민이 설계한다' - 정부 3.0 추진방식 전환. 2014.9.1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409141720433965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소개]
이 책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는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공공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시설, 공공건축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공공디자인의 역할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책의 구성]
책은 최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왜 디자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기존의 방법과 디자인 방법 간의 차별점과 효과를 설명합니다.다음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민원행정과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했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중심에 둔 공공정책의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앤컴퍼니
발행일 : 개정판 2014.8.
초판 2013.9.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연구진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디자인 대표
박 찬 로보디자인 이사
기은경 로보디자인 연구원
이주성 로보디자인 연구원
디자인 :조혜연, 김성희 racoons@naver.com
* 2014년 개정판에 주로 수정된 부분 :
-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 정리한 부분 추가(120~121페이지)
- 국민디자인단 활동 사례 추가(146~155페이지)
- 용어, 서비스디자인기업 목록 추가(156~159페이지)
총 163페이지
내려받기 : http://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8&pkid=15505&Category=&page=2
* 이 책자는 2012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R&D 사업의 과제인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의 연구 결과로서 제작되었습니다.
* 관련 자료 : 공공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툴 킷
http://www.slideshare.net/sdnight/rd-20140729
[소개하는 글]
이 책은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요약]
제목 :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디자인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종사자, 디자이너 등
배포 : 온라인(http://goo.gl/gF2rA3)/오프라인으로 배포
[연구진]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앤컴퍼니 대표
박 찬 로보앤컴퍼니 이사
기은경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이주성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목차]
시작하며. 국민 중심의 정부를 실현하는 디자인
Part I. 공공정책·공공서비스, 왜 혁신이 필요한가?
1.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2.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 기고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디자인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Part II.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무엇인가?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내외 동향과 사례
국내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인터뷰
해외 | 일본 아마 정 진흥종합계획/인터뷰
Part III.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공공정책,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인터뷰
공공서비스디자인, 시범을 보이다
민원행정 | 국민을 위한 종합민원실 만들기/인터뷰
| 기고 | 공공행정서비스의 변화와 서비스디자인
김광순 디맨드컨설팅그룹 대표
보건복지 | 서비스디자인, 안구마우스를 만나다
| 기고 | 디자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혁신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
Part IV. 공공분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과 프로세스
공공정책 혁신을 위한 시사점
마무리하며.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더하기.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사례
교육 ��
2017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중 우수 15개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입니다.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창의적 실험 공간 진달래(來) 식당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물품 개인 관세환급 셀프서비스
통계청 공공데이터 활용 순천시 청년통계 및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
금융위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금융 발걸음
[자방자체단체]
광주광역시 마을분쟁 해결 위한 표준 운영모델 개발 보급
대전광역시 공유, 청년과 마을을 세우다
전라북도 간식생활 : 돌봄교실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로컬푸드 간식
서울 중구 세월을 찍어내는 ‘지붕없는 인쇄소’
서울 금천구 행복한 인생 2막, ‘할머니학교’
부산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인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 - 노적산 호미마을
울산 중구 우리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
경기 구리시 위대한 아이 꿈을 두드림(Do dream)
충남 부여군 노인 맞춤형 교통안전 디자인 개발
전남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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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9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Help Desk : 031-780-2234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ㅁ 통계청은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ㅁ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4.) 첨부파일 참고
◦ 40대 홍길동 씨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노후 설계에 신경 써야겠구나” 연구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는 홍길동씨는 통계청에서 근래 서비스 개시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인구통계를 보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만드는 코너도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다. 고령화는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사회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노후 설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노후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로 만들어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해본다.
◦ 중학생 조서영 양
“내 장래 직업도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조서영 학생은 장래희망이 고민이다. 이를 본 이모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인구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의‘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절벽과 비어가는 운동장 사진이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인구 피라미드를 체험하면서 피라미드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미래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을 알게 된다. 인구를 알면 미래가 열린다는 기고문을 읽어보고, 나의 장래 직업은 인구로 인한 미래의 모습과 나의 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를 꿈꿔 보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가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며,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숫자로 보는 인구’ 부문은 장래추계인구 등의 KOSIS의 인구통계를 통계표, 그래프, 설명글로 서비스하여 인구변화를 볼 수 있다.
◦ ‘인구로 보는 미래’ 부문은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갈등, 고용, 복지 등 사회․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현재와 다른 미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고문과 신문기사를 서비스한다.
ㅇ ‘체험마당’ 부문에서는 이용자가 인구와 관련된 정책 또는 바라는 점을 포스터로 제안해보고,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등을 직접 설정하여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할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 및 전문가가 포함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개시로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국민들로부터 나온 통계정보를 이용자들이 친숙하고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성원
김정원
안나영
로보앤컴퍼니
정인애 대표
박 찬
기은경
이주성
이 책은 산업통상자원부 R&D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공공서비스 수요자중심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 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개발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공공정책은 많은 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 설계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동시에 수요자의 다양한 처지와 요구를 감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국가로 진화되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정책, 소득재분배, 법/제도의 개선, 양극화의 문제 등 공공정책이
해결해가야 할 심대한 도전과제들이 많지만 그중에도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 속에서 국민이 많이 체감하는 부분의 서비스에 디자인적 사고가 접목된다면
사소한 시도로도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은, 과정적으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목적적으로는 ‘수요자의 욕구실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수요자의 개입정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책의 목적이 수요자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알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요자의 욕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이 2018년 새롭게 보완되었습니다.
매뉴얼은 국민디자인단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 활동, 구성원별 역할 및 주의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지원․사회복지․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국민디자인과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일정, 단계별 추진사항 및 디자인단 구성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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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9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Help Desk : 031-780-2234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소개]
이 책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는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공공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시설, 공공건축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공공디자인의 역할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책의 구성]
책은 최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왜 디자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기존의 방법과 디자인 방법 간의 차별점과 효과를 설명합니다.다음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민원행정과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했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중심에 둔 공공정책의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앤컴퍼니
발행일 : 개정판 2014.8. 초판 2013.9.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연구진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디자인 대표
박 찬 로보디자인 이사
기은경 로보디자인 연구원
이주성 로보디자인 연구원
디자인 :조혜연 racoons@naver.com , 김성희
2014년 개정판에 주로 수정된 부분 :
-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 정리한 부분 추가(120~121페이지)
- 국민디자인단 활동 사례 추가(146~155페이지)
- 용어, 서비스디자인기업 목록 추가(156~159페이지)
총 163페이지
내려받기 : http://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8&pkid=15505&Category=&page=2
이 책은 공공정책,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입문서입니다.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신사업개발팀, 민간기업 디맨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인쇄 : 2014년 9월
발행처 : 안전행정부
발행인 : 안전행정부 장관
기획편집 : 안전행정부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 홍보단
주요 내용
1. 서비스디자인 이해하기
- 서비스디자인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 왜 서비스디자인인가
- 서비스디자인, 어떤 정책에 적용할까
2. 서비스디자인 준비하기
- 서비스디자인 추진 전략
- 워킹그룹 운영
- 서비스디자인 전문기관 리서치
3. 서비스디자인 실행하기
- 발견하기
- 정의하기
- 발전하기
- 전달하기
4. 서비스디자인 그 이후
부록 : 해외사례, 국민디자인단 운영 사례, 국내 서비스디자인 관련 기관, 이해를 돕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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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국민디자인 프로젝트' 시대가 시작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민디자인단 20개 팀과 지자체 12개 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이 정부 3.0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 3.0 프로세스를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사업, 국민이 설계한다' - 정부 3.0 추진방식 전환 기사 인용. 2014.9.14. 파이낸셜뉴스
정부3.0의 큰 그림을 그리는 안전행정부가 국가 정책 기획의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으로 공무원분들이 서비스디자인의 효과와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안행부가 전 부처와 공조직에 정부3.0의 정책 기획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안행부, 산업부 외에도 민간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김광순, 김민수, 민영삼, 염명수, 오영미, 유병철, 이경미, 이정규, 이종근, 이창호, 장종균)
지금까지 공공영역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일어난 후에 형상화의 역할로서 활용되던 디자인을, 국가 정책의 기획 방법론으로서 앞단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데에는 무엇보다 이 분들이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7월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고, 지금은 광역시단체로 확대되어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정부3.0 과제를 개발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안행부가 부처, 지자체, 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직 누구도 나아가지 않았던 길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2014.9.19.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내려받기 : http://goo.gl/vqEzGX 정부3.0 웹사이트 http://www.gov30.go.kr (홈 > 자료실 > 보고서/간행물)
이 파일은 슬라이드쉐어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sdnight/ss-39434028
국민디자인단 후기 보기 : http://cafe.naver.com/usable/3119
관련 기사 : '국가 사업, 국민이 설계한다' - 정부 3.0 추진방식 전환. 2014.9.1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40914172043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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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소개]
이 책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는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공공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시설, 공공건축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공공디자인의 역할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책의 구성]
책은 최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왜 디자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기존의 방법과 디자인 방법 간의 차별점과 효과를 설명합니다.다음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민원행정과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했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중심에 둔 공공정책의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앤컴퍼니
발행일 : 개정판 2014.8.
초판 2013.9.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연구진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디자인 대표
박 찬 로보디자인 이사
기은경 로보디자인 연구원
이주성 로보디자인 연구원
디자인 :조혜연, 김성희 racoons@naver.com
* 2014년 개정판에 주로 수정된 부분 :
-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 정리한 부분 추가(120~121페이지)
- 국민디자인단 활동 사례 추가(146~155페이지)
- 용어, 서비스디자인기업 목록 추가(156~159페이지)
총 163페이지
내려받기 : http://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8&pkid=15505&Category=&page=2
* 이 책자는 2012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R&D 사업의 과제인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의 연구 결과로서 제작되었습니다.
* 관련 자료 : 공공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툴 킷
http://www.slideshare.net/sdnight/rd-20140729
[소개하는 글]
이 책은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요약]
제목 :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디자인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종사자, 디자이너 등
배포 : 온라인(http://goo.gl/gF2rA3)/오프라인으로 배포
[연구진]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앤컴퍼니 대표
박 찬 로보앤컴퍼니 이사
기은경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이주성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목차]
시작하며. 국민 중심의 정부를 실현하는 디자인
Part I. 공공정책·공공서비스, 왜 혁신이 필요한가?
1.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2.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 기고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디자인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Part II.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무엇인가?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내외 동향과 사례
국내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인터뷰
해외 | 일본 아마 정 진흥종합계획/인터뷰
Part III.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공공정책,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인터뷰
공공서비스디자인, 시범을 보이다
민원행정 | 국민을 위한 종합민원실 만들기/인터뷰
| 기고 | 공공행정서비스의 변화와 서비스디자인
김광순 디맨드컨설팅그룹 대표
보건복지 | 서비스디자인, 안구마우스를 만나다
| 기고 | 디자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혁신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
Part IV. 공공분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과 프로세스
공공정책 혁신을 위한 시사점
마무리하며.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더하기.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사례
교육 ��
2017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중 우수 15개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입니다.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창의적 실험 공간 진달래(來) 식당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물품 개인 관세환급 셀프서비스
통계청 공공데이터 활용 순천시 청년통계 및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
금융위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금융 발걸음
[자방자체단체]
광주광역시 마을분쟁 해결 위한 표준 운영모델 개발 보급
대전광역시 공유, 청년과 마을을 세우다
전라북도 간식생활 : 돌봄교실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로컬푸드 간식
서울 중구 세월을 찍어내는 ‘지붕없는 인쇄소’
서울 금천구 행복한 인생 2막, ‘할머니학교’
부산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인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 - 노적산 호미마을
울산 중구 우리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
경기 구리시 위대한 아이 꿈을 두드림(Do dream)
충남 부여군 노인 맞춤형 교통안전 디자인 개발
전남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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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9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Help Desk : 031-780-2234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14 찾아가는 환경 민원 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 전라북도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찾아가는 환경 민원 서비스디자인
전라북도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
[추진배경]
축사 제한보다 악취 근절 대책 요구
…28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마을 주민 40여명은 마을 내 한 돈사 앞에서 악취 근절을 위한 집회를 열고 약 2 ㎞ 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출처 : NES IS)
환경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 이행 부족으로 지속적 피해 발생
- 증가하는 악취 민원 발생으로 거주민들의 환경 민원 증가
- 행정력 없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목표]
생활환경문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환경 컨설팅 고객 만족도 증진
- 상대적으로 환경 불평등을 느끼는 지역에 현장 서비스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국민디자인단]
공무원
창조정보과 최낙원, 최승열
전문가
보건환경연구원 유재연
일반 도민
시민단체 강두성, 유천운
주부모니터단 이윤자
디자이너
퍼실리테이터 김민수
서비스디자이너 김지현
2017 국민디자인단 자율과제 최종보고서
추진배경 :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의 NEEDS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추진
추진내용 :
통계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JOB多한*) 웹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시행함
·통계정보 기반 37건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이중 17년 8건 실현(청년마켓 운영, 창업 강좌 개설, 군필자 청년인턴 사업, 청년 결혼지원, “올빼미 버스” 운영, 출산도우미, 출산·육아 가이드북, 공공보육시설 운영)
·일자리매칭 웹서비스기획, 시스템 개발 중(18년 1월 시범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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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 개발 “순천시 청년통계”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청년 D씨는 20년 넘게 살아온 순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의 청년실업률, 이와 관련한 취업/결혼/출산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로 하나, 어디서/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였다.
B씨는 우연한 기회에 통계청에서 최근 개발하여 서비스중인 청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포함된 순천시 청년통계를 통해서 이 고민을 명쾌하게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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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가져 -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9.6(수), 대전 통계센터에서 가졌다.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가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 황수경 통계청장은 “단순히 통계수치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한 통계를 개발해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통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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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 윤성원 박사학위 논문USABLE 윤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ublic service design model for citizen-centered public policy.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 전공 윤성원
2014.12.
박사학위 논문
▌초록▐
공공 영역에서 혁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회의 고도화로 공공분야가 변화되면서 공공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넓게는 사회의 변화, 좁게는 공공정책의 혁신 요구에 따라 디자인이 공공영역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과정에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던 기존의 역할과 새로운 역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정에서 서비스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실험적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스타일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 가치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공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공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공공정책이 처한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이루는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이 갖는 의미와 효용성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이 활용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책에의 디자인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결국 실패했던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공공정책의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그 현황과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에서 왜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지 그 원인을 규명해본다. 또한 발견된 한계점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의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도입 가능성과 유용성을 가늠하면서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은 실제 공공정책 제공자들에게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후략)
서비스디자인, 경험 경제를 디자인하다
세계는 지금 생산중심의 제조산업에서 경험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의 전망은 서비스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관점만으로는 새롭고 좋은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포착해 그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비스디자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조,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디자인 수요시장과 서비스디자인 전문기업 등 서비스디자인 영역의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Keyword #1 서비스디자인 영역의 진화
세계 산업구조가 경험 경제로 변화되면서 제조산업, 서비스산업, 공공영역 등 많은 영역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험경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 혁신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이 갖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글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Keyword #2 서비스디자인 주도 경험경제의 핵심 역량
세상은 결핍의 시대를 넘어 생산품 과잉의 시대에 와 있고 사용자는 생산품의 구매에서 만족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 사용 경험 중에 느끼게 되는 정서와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경험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경제의
생산자는 세 가지의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량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서비스디자인
사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Keyword #3 제조업 혁신, 서비스디자인이 주도할 시점이다
요즘 들어서 제조업의 위기, 제조업의 르네상스, 제조업3.0, 제조업의 부활 등 제조업과
관련해서 많은 화두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은 제조업의 위기를 강조하는 표현들이고,
어떤 것들은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글 김광순 (주)디맨드 대표이사
Keyword #4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과 함께 하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맨드는 최근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정부3.0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서 <공공서비스디자인>를
제작 배포했다. 공공분야의 서비스디자인은 현재 지자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고생하며 수백번 고쳐 쓴... 특별한 보고서.
[소개]
이 책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는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공공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시설, 공공건축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공공디자인의 역할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책의 구성]
책은 최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왜 디자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기존의 방법과 디자인 방법 간의 차별점과 효과를 설명합니다.다음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민원행정과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했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중심에 둔 공공정책의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앤컴퍼니
발행일 : 개정판 2014.8.
초판 2013.9.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연구진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앤컴퍼니 대표
박 찬 로보앤컴퍼니 이사
기은경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이주성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디자인 :조혜연, 김성희 racoons@naver.com
2014년 개정판에 주로 수정된 부분 :
-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 정리한 부분 추가(120~121페이지)
- 국민디자인단 활동 사례 추가(146~155페이지)
- 용어, 서비스디자인기업 목록 추가(156~159페이지)
총 163페이지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안나영 대리 031-780-2263 anna@kidp.or.kr
내려받기 :
http://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8&pkid=18756&Category=&page=1
슬라이드쉐어에서 보기 : http://www.slideshare.net/sdnight/2014-38225011
2018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운영 계획 및 과제별 발표자료_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 통계교육 개선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실용 통계교육 효과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위해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개편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등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서비스 디자인 활동 본격 추진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발굴・개선하기 위해「2018년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발대식(3.23(금), 통계센터)을 개최하였다.
자체공모를 통해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일반국민, 공무원 등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팀별로 약 6개월(3~8월) 간의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하게 된다.
* 국민디자인단 과제(3개) : ①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통계 플랫폼, ②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③공공데이터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국민디자인단(3개 과제)을 구성하여 행안부 주관「국민디자인 활동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체감이 높은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웹서비스 개발 : 기업의 상세정보와 구직정보를 연결하여 양방향 소통이 통한 구인․구직이 가능한 일자리 매칭 웹서비스 제공
황수경 통계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를 통한「예산낭비 신고센터」활성화 -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대부분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 및 행사․축제 난립 등 일부 비효율 사례 발생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투융자 심사강화, 교부세 감액제도 등
○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현재 운영상 문제점]
○ (접수단계)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으로 자치단체별 접수 건수도 미흡하고, 예산낭비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87.6%)
- 국민신문고 미 사용자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알기 곤란
※ 예산낭비 신고․처리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14년) : 113개(46.5%)
○ (처리단계) 지자체 예산(사업)부서에서 자체 접수, 처리하고 있어, 객관적․공정한 처리 및 제도개선에 한계
- 행자부에서 지자체 처리상황 총괄, 직접 접수․처리 할 수 있는 수단 미흡
○ (사후관리) 지자체 예산낭비 처리이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및 사례전파 등 관리기능 미흡
※ ‘14년 지급현황 : 14명 5,432천원(신고 포상금 1명, 532천원, 격려 사례금 13명(4,900천원)
[기대효과]
○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민관협업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참여]
이정은 (디자인뮤 전략기획 실장)
이효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찬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이사장)
이상천 (경기도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김태석 (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박서영 (경북 경주시 주부물가 모니터단)
안금자 (충북 청주시 주부물가 모니터단)
강병일 (재정정책과 서기관)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운영툴킷 통합본
이 자료집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하는 탐험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디자인 도구모음입니다.
공공정책, 공공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지침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정책탐험이 목적한 바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자료집은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따라
이해하기 > 발견하기 > 정의하기 > 발전하기 > 전달하기
의 다섯 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국민디자인단에서 활용에 적합한 주요 방법론들이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각 방법론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담았습니다.
자료집에 담긴 내용
1. 5개 프로세스 별 개요, 구성, 권장 진행과정, 수행을 위한 자세
2. 각 방법론에 대한 개념 설명, 실행방법, 실행순서
3. 각 방법론마다 활용할 수 있는 서식(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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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디자인단이란? :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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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ppt) : http://www.slideshare.net/sdnight/ss-49951821
내려받기(pdf) :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234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통계청 정부3.0)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2016.9.8(목) 대전 통계센터에서 그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가졌다.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가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1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통계청은 국민디자인단이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평가단을 모집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였고 이 중 30여명을 선정하여 현장 투표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하였다.
[201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과제 소개]
우수상
‘통계’ 하면 통계청 ‘KOSIS!’, 내가 필요한 정보는 꼭 집어주네!
서비스디자이너 : 하광수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대학원생 B씨는 졸업논문 때문에 오랜만에 KOSIS를 다시 접해보게 된다. 과거 통계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넣어야 원하는 정보를 얻었던 것과 달리 유사한 용어를 입력하여도 연관검색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었다.
그래도 못 찾는 통계정보를 질문하니 놀랍게도 하루도 안 되어 다른 이용자가 내가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논문작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든든하게 확보한 B씨는 역시 ‘통계’하면 통계청
‘KOSIS!’구나.. 하고 느꼈다.
국민디자인단 구성
01 일반국민 (김민경 씨, 허선념 씨)
02 전문가 (김유미 과장_유코아 디자인사업부)
03 대학생 (민경은 학생)
04 주관 공무원 (이주원 사무관, 심현수 주무관)
05 서비스디자이너 (하광수 교수_한밭대학교)
06 그 외 관계자(서비스 개발자, 서비스 관련 공무원 등)
진행경과
01 환경 이해: 서비스 이해 및 현황 파악 (1 week)
서비스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해, 서비스 현황파악
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02 문제 발견: 서비스 이해관계자 경험 이해하기 (2, 3, 4 week)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는 어떤 문제를 격고 있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격고 있는가
03 문제 정의: 대상사용자 경험 모델링 및 문제점 도출 (5, 6 week)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퍼소나)
고객은 어떤 절차로 서비스를 경험하고 사용하는가(고객여정)
04 문제 해결: 서비스 컨셉 아이디어 (7, 8 week)
서비스 타입에따른 서비스 시나리오 제안
핵심 아이디어
Ideation Workshop을 통해 프로젝트 기간동안 분석된 송윤희씨의 경험과정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처한 각 과정의 문제점과 경험적 특징요인을 격려 함으로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아이디어는 4가지 측면에서 검토 되었다.
1. 스스로 찾아오는 사용자
2. 검색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3. 쇼핑같은 즐거운 경험
4. 참여하는 통계, 공감하는 통계
...
담당자 :안성문
담당부서 : 통계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http://goo.gl/EDjyR5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추진 배경]
□ (배경)
о 건강취약지역의 신체적·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사업추진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필요
о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참여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마을 조성
- 도내 331개 읍면동 3년간(’08~’10)표준화사망률 조사분석을 통한 건강지도 작성 및 공개
- 건강행태 및 취약인구수 등 11개 지표분석을 통한 건강취약지역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 시군별 건강취약지역 공개 →표준사망률(SMR), 건강행태, 취약인구수선정지표 활용
[기대효과]
о 주민 주도형 지속 가능한 건강프로젝트 및 건강인식 개선
- 도내 331개 읍면동 3년간(’08~’10)표준화사망률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의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한눈에 볼수 있는 건강지도 제작·공개로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 지역 자치조직『마을건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지속 가능한 건강프로젝트 시행
- 홍보 리플렛 배부 등 지역사회 집중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 건강리더 발굴
- 『아이러브경북(http://www.ilovegb.kr)』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 및 건강정보, 건강체크 매뉴얼 제공
- 규칙적인 단체운동을 통한 행복한 감정향상이 인생행복도로 발전
- 본인 주도의 예방중심 보건정책에 기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일조
[참여]
이종근 ((주)플리버드)
이경수 (영남대학교 교수)
강영숙 (경주시 보건소 주무관)
강민정 (행복재단 연구원)
류창열 (협의체 위원장)
석윤정 (도민)
이재철 (경북 보건정책과 사무관)
장해광 (경북 보건정책과 주무관)
장미정 (경북 규제혁신담당 사무관)
신호찬 (홍익대학교 교수)
김건엽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남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환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김수지 (디자이너)
임다예 (기획자)
장경숙 (도민)
석윤정 (도민)
김철중 (경상북도 규제혁신담당 주무관)
정책과 디자인의 만남 _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소개 및 운영사례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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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Help Desk : 031-780-2234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에너지 사용 저감 행동 유발을 위한 에너지 고지서 디자인하기. 국내 서비스디자인 사례
최종보고서
* 보고서 중 인터뷰, 이해관계자 맵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발 기간 : 리서치, 디자인개발, 시범 적용, 보고서 제출까지 약 6개월 (2010.10~2011.4)
개발사 : (사)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회장 양준경)
연구책임 : 최미경 (현 유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주관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2011년 7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DEA에서 서비스디자인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
* 2011년 11월. 정부「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디자인이 리드하는 에너지 절약'. 국무총리상 금상 수상
자세히보기 : http://cafe.naver.com/usable/1839
소개 동영상 : http://youtu.be/M83tg5v9yI4
업로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이 2017년 새롭게 보완되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공공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 운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참고서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을 제작,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합니다.
매뉴얼은 국민디자인단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 활동, 구성원별 역할 및 주의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지원․사회복지․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국민디자인과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일정, 단계별 추진사항 및 디자인단 구성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단계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15~’16년에 실제 추진된 다양한 과제를 예시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2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031-780-2106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위 문서의 본문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디자인단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 사례집」을 제작,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정부서비스와 정책결정·집행과정에 공무원·국민·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기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참여방법이다.
성과 사례집은 ‘15년에 추진된 총 248개의 국민디자인과제 중 집중육성과제 등 32건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중 22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례 소개는 기존 정부 발간물의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형식을 탈피, 디자인단의 성과집에 걸맞게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기업인 텐지노 그룹이 제작을 맡아 세련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의 22개 활동 사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각각 11개씩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이슈에 대한 디자인단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례 별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활동 전·후 비교 등이 시각적으로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어 공무원 및 정책전문가 이외에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성과 사례집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향후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참여 방안들을 더욱 확충하고,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심규열 (02-2100-3463)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280
사례집 내려받기 : http://goo.gl/CnfYuH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서서비스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 - 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20141101. 윤성원, 지민정, 김광순)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서서비스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rvice design as a public policy planning method.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 개발 결과를 중심으로
2014.11.1. 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지민정 안전행정부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사무관
김광순 디맨드 대표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공공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구상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디자인이 교통, 의료, 치안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학계와 업계 전방위적으로 입지를 확립해가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그간 디자인이 활용되지 않았던 범위에서 활용되면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프로세스 상 ‘정책집행’ 단계에서 활용되던 디자인이 보다 앞 단계인 ‘정책기획’의 방법으로써 활용되는 동향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의 앞단계에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디자인이 주어진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기존 역할을 넘어 문제를 규정하는 문제정의자로서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의 기획방법으로 디자인이 적용되는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심의, 개인의 행복에 맞춰진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3.0을 국정 운영 기조로 정한 바 있다. 국민 중심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상과 실행 절차 전반에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안행부에 소개하면서 협력체계를 갖추고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19개 과제에 대해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적용했으며 그것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안행부는 정부3.0 정책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를 제작, 배포하기로 한다....
논문 및 발표자료 : http://cafe.naver.com/usable/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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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URL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usableweb/20167-pdf
*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으로 소속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작성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팀장
업데이트 : 2009 ~ 2016.4.
작성 목적 : 서비스디자인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주요 내용 :
디자인의 역할 확대
배경, 중요성
서비스디자인 개념
용어, 프로세스, 방법론,
서비스디자이너의 필요 역량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서비스디자인 역사와 동향
정책 방향 등
출처 : http://cafe.naver.com/usable/725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http://www.usable.co.kr
* 이 발표자료를 글로 설명한 자료를 보시려면....
http://servicedesign.tistory.com/62
ㅇ 제목 :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적용 패키지 모델
ㅇ 개발기간 : 2014.11.01 ~ 2015.12.31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ㅇ 연구개발 : 알마덴디자인리서치
ㅇ 소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전통시장을 디자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론과 적용과정을 담은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그간의 전통시장 정책 사업은 공급자 관점에서 일방적이면서 하드웨어 개선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5년간 1조 1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 2011년 21조 원, 2012년 20조 원, 2013년 19조 9천억 원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다 보면 개성과 전통성과 같이 시장이 갖는 독특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이용 경험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본질적 특색을 살릴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현장 리서치를 통해 발견된 착안점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현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014년 말부터 부여중앙시장을 대상으로 고객과 시장상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았다.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운영 가능한 매뉴얼 개발까지, 전반적 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와 요령을 예시와 함께 담았다.
이 보고서는 알마덴디자인리서치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청년 오일(Oil)장’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31%의 유동인구 증가 등 고객 유입과 대상 시장의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모델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환경 개선 사업, 상품권 발행, 타 유통 시간 제한 등 기존의 정부 지원책에 더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이 시장을 예쁘게 치장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서비스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입되도록 함으로써 천편일률적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혁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디자인전문기업들이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01. 서문
왜 전통시장에 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
인터뷰
02. 전통시장 기초현황 보고서
전통시장의 종류 및 현황분석
해당분야 현안 및 문제점
국내 사례 모음
서울 수유마을시장
서울 우림시장
수원 못골시장
광주 대인시장
광주 무등시장
광주 송정시장
대구 방천시장
부산 국제시장
부산 깡통시장
부산 부전마켓타운
부산 신평골목시장
목포 자유시장
목포 종합수산시장
전주 남부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천 토굴새우젓시장
서천 한산5일장
홍성 전통시장
03.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방법론 적용 가이드 & 부여중앙시장 서비스디자인 사례
디자인 방법론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활용법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적용가이드
리서치
리서치 사례
대상시장 환경분석
대상시장 환경분석 사례
전략목표
전략목표 사례
컨셉도출
컨셉도출 사례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사례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사례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 사례
실행 및 적용
실행 및 적용 사례
04.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 R&D 2014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서비스디자인기반 공통역량 강화 사업 중 ‘산업단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산업단지 SDP)’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보고서 내려받기 : designdb.com http://goo.gl/4v0aJh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팀 031-780-2261
2014 찾아가는 환경 민원 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 전라북도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찾아가는 환경 민원 서비스디자인
전라북도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
[추진배경]
축사 제한보다 악취 근절 대책 요구
…28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마을 주민 40여명은 마을 내 한 돈사 앞에서 악취 근절을 위한 집회를 열고 약 2 ㎞ 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출처 : NES IS)
환경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 이행 부족으로 지속적 피해 발생
- 증가하는 악취 민원 발생으로 거주민들의 환경 민원 증가
- 행정력 없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목표]
생활환경문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환경 컨설팅 고객 만족도 증진
- 상대적으로 환경 불평등을 느끼는 지역에 현장 서비스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국민디자인단]
공무원
창조정보과 최낙원, 최승열
전문가
보건환경연구원 유재연
일반 도민
시민단체 강두성, 유천운
주부모니터단 이윤자
디자이너
퍼실리테이터 김민수
서비스디자이너 김지현
2017 국민디자인단 자율과제 최종보고서
추진배경 :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의 NEEDS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추진
추진내용 :
통계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JOB多한*) 웹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시행함
·통계정보 기반 37건의 정책 아이디어 개발, 이중 17년 8건 실현(청년마켓 운영, 창업 강좌 개설, 군필자 청년인턴 사업, 청년 결혼지원, “올빼미 버스” 운영, 출산도우미, 출산·육아 가이드북, 공공보육시설 운영)
·일자리매칭 웹서비스기획, 시스템 개발 중(18년 1월 시범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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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 개발 “순천시 청년통계”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청년 D씨는 20년 넘게 살아온 순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의 청년실업률, 이와 관련한 취업/결혼/출산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로 하나, 어디서/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였다.
B씨는 우연한 기회에 통계청에서 최근 개발하여 서비스중인 청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포함된 순천시 청년통계를 통해서 이 고민을 명쾌하게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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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가져 -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9.6(수), 대전 통계센터에서 가졌다.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가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 황수경 통계청장은 “단순히 통계수치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한 통계를 개발해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통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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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 윤성원 박사학위 논문USABLE 윤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ublic service design model for citizen-centered public policy.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 전공 윤성원
2014.12.
박사학위 논문
▌초록▐
공공 영역에서 혁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회의 고도화로 공공분야가 변화되면서 공공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넓게는 사회의 변화, 좁게는 공공정책의 혁신 요구에 따라 디자인이 공공영역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과정에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던 기존의 역할과 새로운 역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정에서 서비스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실험적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스타일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 가치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공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공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공공정책이 처한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이루는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이 갖는 의미와 효용성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이 활용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책에의 디자인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결국 실패했던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공공정책의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그 현황과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에서 왜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지 그 원인을 규명해본다. 또한 발견된 한계점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의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도입 가능성과 유용성을 가늠하면서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은 실제 공공정책 제공자들에게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후략)
서비스디자인, 경험 경제를 디자인하다
세계는 지금 생산중심의 제조산업에서 경험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의 전망은 서비스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관점만으로는 새롭고 좋은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포착해 그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비스디자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조,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디자인 수요시장과 서비스디자인 전문기업 등 서비스디자인 영역의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Keyword #1 서비스디자인 영역의 진화
세계 산업구조가 경험 경제로 변화되면서 제조산업, 서비스산업, 공공영역 등 많은 영역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험경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 혁신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이 갖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글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Keyword #2 서비스디자인 주도 경험경제의 핵심 역량
세상은 결핍의 시대를 넘어 생산품 과잉의 시대에 와 있고 사용자는 생산품의 구매에서 만족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 사용 경험 중에 느끼게 되는 정서와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경험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경제의
생산자는 세 가지의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량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서비스디자인
사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Keyword #3 제조업 혁신, 서비스디자인이 주도할 시점이다
요즘 들어서 제조업의 위기, 제조업의 르네상스, 제조업3.0, 제조업의 부활 등 제조업과
관련해서 많은 화두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은 제조업의 위기를 강조하는 표현들이고,
어떤 것들은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글 김광순 (주)디맨드 대표이사
Keyword #4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과 함께 하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맨드는 최근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정부3.0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서 <공공서비스디자인>를
제작 배포했다. 공공분야의 서비스디자인은 현재 지자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고생하며 수백번 고쳐 쓴... 특별한 보고서.
[소개]
이 책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는 디자인의 역할이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직 디자인을 만나지 못했던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공공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판, 환경시설, 공공건축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공공디자인의 역할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책의 구성]
책은 최근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왜 디자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기존의 방법과 디자인 방법 간의 차별점과 효과를 설명합니다.다음으로 서비스디자인을 민원행정과 보건의료 부문에 적용했던 시범사업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중심에 둔 공공정책의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 적용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목적 :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책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 로보앤컴퍼니
발행일 : 개정판 2014.8.
초판 2013.9.
주요 내용 : 지금 왜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소개 및 사례, 시범사업 실행 내용, 시사점 등
연구진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김정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과장
안나영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사무원
정인애 로보앤컴퍼니 대표
박 찬 로보앤컴퍼니 이사
기은경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이주성 로보앤컴퍼니 연구원
디자인 :조혜연, 김성희 racoons@naver.com
2014년 개정판에 주로 수정된 부분 :
-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 정리한 부분 추가(120~121페이지)
- 국민디자인단 활동 사례 추가(146~155페이지)
- 용어, 서비스디자인기업 목록 추가(156~159페이지)
총 163페이지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안나영 대리 031-780-2263 anna@kidp.or.kr
내려받기 :
http://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8&pkid=18756&Category=&page=1
슬라이드쉐어에서 보기 : http://www.slideshare.net/sdnight/2014-38225011
2018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운영 계획 및 과제별 발표자료_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 통계교육 개선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실용 통계교육 효과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위해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개편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등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서비스 디자인 활동 본격 추진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발굴・개선하기 위해「2018년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발대식(3.23(금), 통계센터)을 개최하였다.
자체공모를 통해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일반국민, 공무원 등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팀별로 약 6개월(3~8월) 간의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하게 된다.
* 국민디자인단 과제(3개) : ①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통계 플랫폼, ②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③공공데이터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국민디자인단(3개 과제)을 구성하여 행안부 주관「국민디자인 활동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체감이 높은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웹서비스 개발 : 기업의 상세정보와 구직정보를 연결하여 양방향 소통이 통한 구인․구직이 가능한 일자리 매칭 웹서비스 제공
황수경 통계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를 통한「예산낭비 신고센터」활성화 -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대부분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 및 행사․축제 난립 등 일부 비효율 사례 발생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투융자 심사강화, 교부세 감액제도 등
○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현재 운영상 문제점]
○ (접수단계)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으로 자치단체별 접수 건수도 미흡하고, 예산낭비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87.6%)
- 국민신문고 미 사용자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알기 곤란
※ 예산낭비 신고․처리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14년) : 113개(46.5%)
○ (처리단계) 지자체 예산(사업)부서에서 자체 접수, 처리하고 있어, 객관적․공정한 처리 및 제도개선에 한계
- 행자부에서 지자체 처리상황 총괄, 직접 접수․처리 할 수 있는 수단 미흡
○ (사후관리) 지자체 예산낭비 처리이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및 사례전파 등 관리기능 미흡
※ ‘14년 지급현황 : 14명 5,432천원(신고 포상금 1명, 532천원, 격려 사례금 13명(4,900천원)
[기대효과]
○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민관협업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참여]
이정은 (디자인뮤 전략기획 실장)
이효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찬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이사장)
이상천 (경기도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김태석 (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박서영 (경북 경주시 주부물가 모니터단)
안금자 (충북 청주시 주부물가 모니터단)
강병일 (재정정책과 서기관)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운영툴킷 통합본
이 자료집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하는 탐험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디자인 도구모음입니다.
공공정책, 공공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지침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정책탐험이 목적한 바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자료집은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따라
이해하기 > 발견하기 > 정의하기 > 발전하기 > 전달하기
의 다섯 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국민디자인단에서 활용에 적합한 주요 방법론들이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각 방법론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담았습니다.
자료집에 담긴 내용
1. 5개 프로세스 별 개요, 구성, 권장 진행과정, 수행을 위한 자세
2. 각 방법론에 대한 개념 설명, 실행방법, 실행순서
3. 각 방법론마다 활용할 수 있는 서식(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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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디자인단이란? :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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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ppt) : http://www.slideshare.net/sdnight/ss-49951821
내려받기(pdf) :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234
국민체감 통계서비스, 국민이 직접 디자인, 국민이 평가. (통계청 정부3.0)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2016.9.8(목) 대전 통계센터에서 그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발표대회를 가졌다.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가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3개 과제 21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통계청은 국민디자인단이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평가단을 모집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였고 이 중 30여명을 선정하여 현장 투표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하였다.
[201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과제 소개]
우수상
‘통계’ 하면 통계청 ‘KOSIS!’, 내가 필요한 정보는 꼭 집어주네!
서비스디자이너 : 하광수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대학원생 B씨는 졸업논문 때문에 오랜만에 KOSIS를 다시 접해보게 된다. 과거 통계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넣어야 원하는 정보를 얻었던 것과 달리 유사한 용어를 입력하여도 연관검색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었다.
그래도 못 찾는 통계정보를 질문하니 놀랍게도 하루도 안 되어 다른 이용자가 내가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논문작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든든하게 확보한 B씨는 역시 ‘통계’하면 통계청
‘KOSIS!’구나.. 하고 느꼈다.
국민디자인단 구성
01 일반국민 (김민경 씨, 허선념 씨)
02 전문가 (김유미 과장_유코아 디자인사업부)
03 대학생 (민경은 학생)
04 주관 공무원 (이주원 사무관, 심현수 주무관)
05 서비스디자이너 (하광수 교수_한밭대학교)
06 그 외 관계자(서비스 개발자, 서비스 관련 공무원 등)
진행경과
01 환경 이해: 서비스 이해 및 현황 파악 (1 week)
서비스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해, 서비스 현황파악
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02 문제 발견: 서비스 이해관계자 경험 이해하기 (2, 3, 4 week)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는 어떤 문제를 격고 있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격고 있는가
03 문제 정의: 대상사용자 경험 모델링 및 문제점 도출 (5, 6 week)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퍼소나)
고객은 어떤 절차로 서비스를 경험하고 사용하는가(고객여정)
04 문제 해결: 서비스 컨셉 아이디어 (7, 8 week)
서비스 타입에따른 서비스 시나리오 제안
핵심 아이디어
Ideation Workshop을 통해 프로젝트 기간동안 분석된 송윤희씨의 경험과정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처한 각 과정의 문제점과 경험적 특징요인을 격려 함으로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아이디어는 4가지 측면에서 검토 되었다.
1. 스스로 찾아오는 사용자
2. 검색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3. 쇼핑같은 즐거운 경험
4. 참여하는 통계, 공감하는 통계
...
담당자 :안성문
담당부서 : 통계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http://goo.gl/EDjyR5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추진 배경]
□ (배경)
о 건강취약지역의 신체적·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사업추진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필요
о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참여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마을 조성
- 도내 331개 읍면동 3년간(’08~’10)표준화사망률 조사분석을 통한 건강지도 작성 및 공개
- 건강행태 및 취약인구수 등 11개 지표분석을 통한 건강취약지역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 시군별 건강취약지역 공개 →표준사망률(SMR), 건강행태, 취약인구수선정지표 활용
[기대효과]
о 주민 주도형 지속 가능한 건강프로젝트 및 건강인식 개선
- 도내 331개 읍면동 3년간(’08~’10)표준화사망률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의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한눈에 볼수 있는 건강지도 제작·공개로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 지역 자치조직『마을건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지속 가능한 건강프로젝트 시행
- 홍보 리플렛 배부 등 지역사회 집중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 건강리더 발굴
- 『아이러브경북(http://www.ilovegb.kr)』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 및 건강정보, 건강체크 매뉴얼 제공
- 규칙적인 단체운동을 통한 행복한 감정향상이 인생행복도로 발전
- 본인 주도의 예방중심 보건정책에 기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일조
[참여]
이종근 ((주)플리버드)
이경수 (영남대학교 교수)
강영숙 (경주시 보건소 주무관)
강민정 (행복재단 연구원)
류창열 (협의체 위원장)
석윤정 (도민)
이재철 (경북 보건정책과 사무관)
장해광 (경북 보건정책과 주무관)
장미정 (경북 규제혁신담당 사무관)
신호찬 (홍익대학교 교수)
김건엽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남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환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김수지 (디자이너)
임다예 (기획자)
장경숙 (도민)
석윤정 (도민)
김철중 (경상북도 규제혁신담당 주무관)
정책과 디자인의 만남 _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소개 및 운영사례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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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Help Desk : 031-780-2234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에너지 사용 저감 행동 유발을 위한 에너지 고지서 디자인하기. 국내 서비스디자인 사례
최종보고서
* 보고서 중 인터뷰, 이해관계자 맵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발 기간 : 리서치, 디자인개발, 시범 적용, 보고서 제출까지 약 6개월 (2010.10~2011.4)
개발사 : (사)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회장 양준경)
연구책임 : 최미경 (현 유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주관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2011년 7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DEA에서 서비스디자인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
* 2011년 11월. 정부「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디자인이 리드하는 에너지 절약'. 국무총리상 금상 수상
자세히보기 : http://cafe.naver.com/usable/1839
소개 동영상 : http://youtu.be/M83tg5v9yI4
업로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이 2017년 새롭게 보완되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공공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 운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참고서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을 제작,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합니다.
매뉴얼은 국민디자인단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 활동, 구성원별 역할 및 주의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지원․사회복지․문화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국민디자인과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일정, 단계별 추진사항 및 디자인단 구성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단계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15~’16년에 실제 추진된 다양한 과제를 예시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내용이 안 보인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보시면 됩니다.
출처 및 내려받기 : http://kidp.or.kr/index.html?menuno=1132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031-780-2106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위 문서의 본문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디자인단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 사례집」을 제작,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정부서비스와 정책결정·집행과정에 공무원·국민·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기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참여방법이다.
성과 사례집은 ‘15년에 추진된 총 248개의 국민디자인과제 중 집중육성과제 등 32건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중 22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례 소개는 기존 정부 발간물의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형식을 탈피, 디자인단의 성과집에 걸맞게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기업인 텐지노 그룹이 제작을 맡아 세련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의 22개 활동 사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각각 11개씩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이슈에 대한 디자인단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례 별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활동 전·후 비교 등이 시각적으로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어 공무원 및 정책전문가 이외에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성과 사례집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향후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참여 방안들을 더욱 확충하고,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심규열 (02-2100-3463)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280
사례집 내려받기 : http://goo.gl/CnfYuH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서서비스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 - 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20141101. 윤성원, 지민정, 김광순)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서서비스디자인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rvice design as a public policy planning method.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 개발 결과를 중심으로
2014.11.1. 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 팀장
지민정 안전행정부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사무관
김광순 디맨드 대표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공공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구상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디자인이 교통, 의료, 치안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학계와 업계 전방위적으로 입지를 확립해가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그간 디자인이 활용되지 않았던 범위에서 활용되면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프로세스 상 ‘정책집행’ 단계에서 활용되던 디자인이 보다 앞 단계인 ‘정책기획’의 방법으로써 활용되는 동향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의 앞단계에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디자인이 주어진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기존 역할을 넘어 문제를 규정하는 문제정의자로서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의 기획방법으로 디자인이 적용되는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심의, 개인의 행복에 맞춰진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3.0을 국정 운영 기조로 정한 바 있다. 국민 중심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상과 실행 절차 전반에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안행부에 소개하면서 협력체계를 갖추고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19개 과제에 대해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적용했으며 그것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안행부는 정부3.0 정책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를 제작, 배포하기로 한다....
논문 및 발표자료 : http://cafe.naver.com/usable/3267
* 다운로드 받으신 후 PPT파일의 슬라이드 노트를 참고하세요.
* 최신 파일(2016.7.)은 용량 관계상 PDF로 제공합니다.
아래 URL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usableweb/20167-pdf
*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으로 소속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작성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팀장
업데이트 : 2009 ~ 2016.4.
작성 목적 : 서비스디자인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주요 내용 :
디자인의 역할 확대
배경, 중요성
서비스디자인 개념
용어, 프로세스, 방법론,
서비스디자이너의 필요 역량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서비스디자인 역사와 동향
정책 방향 등
출처 : http://cafe.naver.com/usable/725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http://www.usable.co.kr
* 이 발표자료를 글로 설명한 자료를 보시려면....
http://servicedesign.tistory.com/62
ㅇ 제목 :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적용 패키지 모델
ㅇ 개발기간 : 2014.11.01 ~ 2015.12.31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ㅇ 연구개발 : 알마덴디자인리서치
ㅇ 소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전통시장을 디자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론과 적용과정을 담은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그간의 전통시장 정책 사업은 공급자 관점에서 일방적이면서 하드웨어 개선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5년간 1조 1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 2011년 21조 원, 2012년 20조 원, 2013년 19조 9천억 원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다 보면 개성과 전통성과 같이 시장이 갖는 독특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이용 경험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본질적 특색을 살릴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현장 리서치를 통해 발견된 착안점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현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014년 말부터 부여중앙시장을 대상으로 고객과 시장상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았다.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운영 가능한 매뉴얼 개발까지, 전반적 서비스디자인 적용 절차와 요령을 예시와 함께 담았다.
이 보고서는 알마덴디자인리서치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청년 오일(Oil)장’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31%의 유동인구 증가 등 고객 유입과 대상 시장의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모델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환경 개선 사업, 상품권 발행, 타 유통 시간 제한 등 기존의 정부 지원책에 더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이 시장을 예쁘게 치장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서비스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입되도록 함으로써 천편일률적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혁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디자인전문기업들이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01. 서문
왜 전통시장에 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가?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
인터뷰
02. 전통시장 기초현황 보고서
전통시장의 종류 및 현황분석
해당분야 현안 및 문제점
국내 사례 모음
서울 수유마을시장
서울 우림시장
수원 못골시장
광주 대인시장
광주 무등시장
광주 송정시장
대구 방천시장
부산 국제시장
부산 깡통시장
부산 부전마켓타운
부산 신평골목시장
목포 자유시장
목포 종합수산시장
전주 남부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천 토굴새우젓시장
서천 한산5일장
홍성 전통시장
03.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방법론 적용 가이드 & 부여중앙시장 서비스디자인 사례
디자인 방법론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활용법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적용가이드
리서치
리서치 사례
대상시장 환경분석
대상시장 환경분석 사례
전략목표
전략목표 사례
컨셉도출
컨셉도출 사례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사례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사례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 사례
실행 및 적용
실행 및 적용 사례
04.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 R&D 2014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서비스디자인기반 공통역량 강화 사업 중 ‘산업단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산업단지 SDP)’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보고서 내려받기 : designdb.com http://goo.gl/4v0aJh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팀 031-780-2261
2016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중 24개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
[중앙부처]
농식품부 수요자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모델 개발
식약처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관세청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서비스
농진청 민간협업으로 버섯6차 산업화 및 농가소득 향상
[지방자치단체]
서울 중구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서울 관악구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대구 달서구 “레드볼록!” 젊음과 다문화를 담은 원룸촌 재창조사업
인천시 Let 美 in 산단- 노동자가 웃는 아름다운 공장
광주 동구 주민-구청 협력 원룸 주변 무단배출 쓰레기 저감대책
경기 안산시 플레이버후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숲 만들기
경기 가평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꿈꾸는 서비스디자인
경기 양평군 양평물 맑은시장 3.0, 문화관광형시장을 넘어 HOT ROAD로
강원 강릉시 아이 LOVE♡ 안심 키즈존 조성
충남 홍성군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전북도 카드 한 장으로 전북관광 OK!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전북 익산시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전북 부안군 군민들과 함께 불 밝히는 밤마실 야(夜)한구경
전남도 온정 있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 배려 정책”만들기
전남 곡성군 청소년 복합문화 놀이터 만들기
경북 고령군 내일(My Job)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
경남도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스토리
경남 거창군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민간기록물 탐사대 운영
제주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브랜드화 프로그램
* 출처 : 국민디자인단 카페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589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북한과 맞닿아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국민 200여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아시나요?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이 새롭게 살기 좋은 통일맞이 첫마을로 탈바꿈할려고 합니다. 낡은 주택을 보수하고, 현재 방치된 마을공회당을 마을 박물관으로 조성해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스토리탤링화하고, 통일의 상징적인 관광명소로 변신하는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마을 정비사업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집단지성을 통한 서비스 구상 등이 필요합니다.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을 위한 정책 구상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탐험가이드 김성우
탐험대원 김서연
탐험대원 이경민
탐험대원 박영준
전문가 김유지
전문가 박순정
정책가이드 정태욱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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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디자인단 10개 주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창의성계발 위한 융합형 발명‧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 특허청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2015 가을 관광주간 - 문화체육관광부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경찰청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 산림청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학부모 맘에 쏙 드는 진로정보 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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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5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제목 : 2015 국민디자인단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 활동성과 발표
- 일시 : 2015.7.21(화)
- 장소 : 오토웨이타워 구글캠퍼스
- 참가자 : 국민디자인단(79명), 중앙, 지자체 정부3.0 및 과제 담당 등 200여명
-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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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국민디자인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vservicedesign
Wanju Community Business Center
The WanJu Community Business (CB) center is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supporting various CB activities in Wanju-Gun. The Wanju CB center was set up as a local foundation funded by local banks and local people, and its management is carried out by the Wanju local government with the Hope Institute Staff. Since opening in September 2010, it has been actively incubating CB enterprises, building a network of local people related with CB and offer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In the near future, it hopes to provide a complete program which offers different levels of support to three stages of CB group: preliminary CB startup communities, CB startup communities, and agricultural social enterprises.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 산림청 국민디자인단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숲과 더불어 배워가는 활동인 '청소년 산림교육'이 새로운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숲에서의 체험과 탐방, 학습활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교사, 교우간의 관계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 학생들에게는 좋은 결과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교사·학무보의 인지도, 이해도의 부족으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림 교육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산림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교육시설 확충, 전문가 양성 및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숲사랑 작품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탐험가이드 최미경
탐험대원 조원복
탐험대원 송도선
탐험대원 정희진
탐험대원 김은숙
탐험대원 김수연
전문가 강현실
전문가 하시연
탐험대원 최대화
탐험대원 박현
정책가이드 조영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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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디자인단 10개 주제]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창의성계발 위한 융합형 발명‧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 특허청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2015 가을 관광주간 - 문화체육관광부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경찰청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 산림청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학부모 맘에 쏙 드는 진로정보 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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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5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 제목 : 2015 국민디자인단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 활동성과 발표
- 일시 : 2015.7.21(화)
- 장소 : 오토웨이타워 구글캠퍼스
- 참가자 : 국민디자인단(79명), 중앙, 지자체 정부3.0 및 과제 담당 등 200여명
-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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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현실이 되는 정책상상,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
국민디자인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vservicedesign
사업명 : 2013 공공서비스디자인 혁신사업 중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리서치
수행기업 : 디자인앤오(2002창업. 주요 사업부문 : 그래픽, 환경디자인)
기간 : 2013.10.31.~12.31.(2개월)
* 상인회와 협의, 시범적용을 위한 디자인 개발 기간 추가
[사업 추진 배경]
전통시장은 대형할인점 출점 등 유통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존립기반을 잃어가고 있음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시장 등 지원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충 등 천편일률적 하드웨어 개선 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은 시장을 획일화하여 전통시장의 강점을 없애고 현대식 마트보다 더 차별적 경쟁력을 흐리게 하고 있음.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사용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서비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임.
[목표]
소비자 경험과 욕구 분석을 토대로 망원시장을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과업내용]
- 수요자 중심 서비스디자인 리서치
- 리서치 기반 디자인 컨셉 개발, 시범적용
서비스디자인, 서비스산업을 다시 디자인하다 (2016.7. PDF)
*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 관계로 PDF로 변환하여 공유합니다.
기존 2016.4.시점의 파일은 설명(슬라이드노트)이 포함 되어 있는 PPT로 제공됩니다.
( http://www.slideshare.net/usableweb/201301-s )
*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으로 소속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작성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팀장
업데이트 : 2009 ~ 2016.7.
작성 목적 : 서비스디자인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주요 내용 :
디자인의 역할 확대
배경, 중요성
서비스디자인 개념
용어, 프로세스, 방법론,
서비스디자이너의 필요 역량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서비스디자인 역사와 동향
정책 방향 등
출처 : http://cafe.naver.com/usable/725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http://www.usable.co.kr
* 이 발표자료를 글로 설명한 자료를 보시려면....
http://servicedesign.tistory.com/62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건전재정포럼 3차토론회_20121121fffs
[건전재정포럼 3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1일 / 프레스센터 목련실
-주제발표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경부 장관)
- 지정토론
1)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jihoon jung
2. 실패의 해결에 대하여
- 문제에 답이 있다.
- 문제를 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문제를 근본적, 전체적, 종합적,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최적의 해결책이 보인다.
1) 정책담당자들의 반성
- 수권자들의 반성: 정책의 목적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제시
+ 방향제시 세력과 추진세력과의 충돌 시 모순된 해결방법의 정상화
+ 정책방향 설정은 수권정당, 정책집행은 관료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충돌 시 전문성이라는 관료주장과 집단결속에 따라 해결이 관료집단의 논리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정책집행이 국회에서 수권정당에서 해결되는 모순으로 결정
- 관료들의 반성: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과 자기능력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탈피
+ 직접규제에 대한 강한 집착, 융통이라는 의미의 잣대의 마법봉에 대한 애착, 환경변화에 따른 임기응변과 수시적 정책변경의 책임희석과 책임의 회피 확보책에 대한 고집
⇒ 따라서 정책방향과 정책수행의 책임에 대한 분리를 모호하게 형성하여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고 이는 상호의 이해에 부합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려면 수권정당과 관료집단의 정확한 책임소재와 책임을 확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실현할 지도자의 역량과 더불어 강력한 의지 또한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정책집행과 효과에 대한 내용과 시차를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다.
2) 사회에서의 문제인식에 대한 반성
-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노력에 의한 편파성 방지노력
+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확장
+ 왜곡된 여론형성에 대한 사전방지 및 사후책임에 대한 원칙 명확화
- 국회에서의 당략적인 접근에 대한 철저한 반성
+ 일정 한도이상의 정책관여 및 참여시의 실명제 실시
+ 지속적인 자정능력 유지와 관점의 왜곡현상 방지대책 마련
- 국민의 자기권리 획득 및 방어권 확보 노력
+ 강력한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제도의 실질적 확보
+ 국민이해에 반하는 이익집단의 주장반박권 확보
- 복지인프라의 철저한 현실적 인식과 관리감독에 대한 고민 필요
+ 생애주기별 삶의 척도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해결목적의 관련기관 지원정책의 문제점 해결필요
+ 산발적 정책시행에 따른 오류와 부정에 의한 부정적 효과 발생원인 제거
+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원인에 대한 현실적 상황 인식 필요
3) 철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 무차별적 법규적용 대원칙 확립
- 누진적인 수혜와 책임에 대한 적용 확립
- 예외조항, 특혜조항, 모호한 조항, 열외조항 등의 근본적인 제거
- 환경변화, 시대정신에 대한 법적용시의 철저한 괴리분석
- 이익집단의 시각에 대한 철저한 배제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fffs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일시/장소 : 2012년 9월 26일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제발표
1)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백웅기 교수(상명대 경제학과)
2)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생활에의 영향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과)
- 지정토론
1) 구정모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2) 김강정 공동대표(선진사회만들기연대, 전 iMBC 사장)
3) 김세형 주필(매일경제)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2018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운영 계획 및 과제별 발표자료_공공데이터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공공데이터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Data와 인총조사 등 통계청 조사결과 융합 하여 저비용 행정통계 [나주시 여성통계] 개발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등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서비스 디자인 활동 본격 추진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발굴・개선하기 위해「2018년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발대식(3.23(금), 통계센터)을 개최하였다.
자체공모를 통해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일반국민, 공무원 등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팀별로 약 6개월(3~8월) 간의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하게 된다.
* 국민디자인단 과제(3개) : ①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통계 플랫폼, ②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③공공데이터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국민디자인단(3개 과제)을 구성하여 행안부 주관「국민디자인 활동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체감이 높은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웹서비스 개발 : 기업의 상세정보와 구직정보를 연결하여 양방향 소통이 통한 구인․구직이 가능한 일자리 매칭 웹서비스 제공
황수경 통계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운영 계획 및 과제별 발표자료
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통계 플랫폼
SGIS일자리 통계플랫폼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하여 워크넷 채용정보 제공에 협의/민간데이터 입수 상반기 서비스 기획 / 하반기 서비스 개발 예정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등 3개 과제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서비스 디자인 활동 본격 추진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발굴・개선하기 위해「2018년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발대식(3.23(금), 통계센터)을 개최하였다.
자체공모를 통해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일반국민, 공무원 등 24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팀별로 약 6개월(3~8월) 간의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하게 된다.
* 국민디자인단 과제(3개) : ①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통계 플랫폼, ②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③공공데이터 활용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국민디자인단(3개 과제)을 구성하여 행안부 주관「국민디자인 활동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체감이 높은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웹서비스 개발 : 기업의 상세정보와 구직정보를 연결하여 양방향 소통이 통한 구인․구직이 가능한 일자리 매칭 웹서비스 제공
황수경 통계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계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로 보는 「세종권역 교통흐름 시범서비스」 실시
- 세종권역 교통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시범 실시 -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진찬우)은 세종시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로 보는「세종권역 교통흐름 서비스」를 개발하여 2017년 8월30일(수)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세종권역 교통흐름 서비스』는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와 인접지역간의 교통량 자료와 세종-대전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승하차 자료를 분석하고 지도상에서 시각화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플러스)로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는 세종시와 인근지역간 유입․유출되는 교통량을 출퇴근시간대별, 요일별, 주중․주말 통계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통계지도 컨텐츠로 제공한다.
○ 또한, 세종-대전간 BRT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정보를 BRT 정류장별 버스안내시스템(BIS) 모니터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충청지방통계청은,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설계를 위해 전문가, 일반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서비스 개발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지역사회 교통관련 이슈를 도출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 「세종권역 교통흐름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진찬우 충청지방통계청장은 “빅데이터는 통계생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통계가 개발·확산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들의 물류환경개선 및 정책담당자들의 데이터 기반 지역정책 수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본 서비스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홈페이지(http://sgis.kostat.go.kr, [대화형통계지도] →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수유시장의 심장이 뛰어야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수유시장 중심에 위치함에도 잘 보이지 않고 숨
겨져 있는 ‘선술집 거리’를 통해 특색이 부족한 수유시장
을 홍보하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유시장의 흐름을 선
술집거리를 이용해 다시 이어주어 기존 시장 사용자들
의 편의 또한 높이고자 한다. 또한 수유시장 안의 선술집
거리만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음주 문화를 형성하여 잠재
적인 젊은 고객층을 이끌어내어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6개의 ‘ㄷ’자 바 형태인 점포로
형성되어 있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분위기의 이 거리를
브랜드화하였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목차]
ㅇ 들어가는 글
ㅇ 사업 소개
ㅇ '수유시장을 디자인하다’학생연구진 활동 소개
ㅇ 학생연구진 사례
- 핵심 제품 및 서비스
-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전달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서비스
- 제품·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대 고객 서비스
- 안전하게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요소
- 예상 못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가능한 제품·서비스
- 상인-소비자, 상인간, 소비자간 커뮤니티형성 요소
ㅇ 끝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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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빌림터 - 곽희은. 성신여대 제품인터랙션
단 하나의 경험으로 전체가 완성되는 요즘, 첫 인상은 많은 것을 좌우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전통시장의 큰 요소는 청결이었다. 시장에서 첫번째로 마주하게 될 매대.
수유시장의 첫인상을 결정할 매대를 위생적이고 쾌적한 상인들에게도 편리한 매대로 만들고자 한다.
매대의 청결이 곧 상품의 신선도와 구매 의사로 까지 이어지는 만큼 매대는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새로운 매대 구입에 부담을 갖는 기존 상인과 새롭게 창업하는 청년 상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매대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
수유시장의 첫 인상을 바꿔줄 쾌적한 점포의 환경을 만들자!
- 청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위생적인 매대디자인
- 점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관/대여 서비스디자인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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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왔수유. 수유시장 콘텐츠 공유를 위한 정보공간 및 앱 서비스 개발 - 박소영, 유진. 경기대 산업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수유시장 콘텐츠 공유를 위한 정보공간 및 앱 서비스 개발
박소영, 유 진 경기대 산업디자인
수유마을시장은 3개의 시장―수유시장, 재래시장, 전
통시장―으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1966년에 창립하여,
51년의 긴 시간 동안 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그 시간 만큼
상인과 고객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트와의 경쟁으로 인해 점차 점포의 수가 점차 줄어드
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치가 사라 지는 것을
막고 차별화된 수유마을시장의 정보와 서비스를 고객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유시장 콘텐츠 공유 활성화를 위한 키오스크&부스 디자인
- 수유시장 콘텐츠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앱 서비스 디자인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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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수유시장의 최대 활성화 방안은 젊은 층의 유입이다.
수유시장 주변 젊은 층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수유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최대 강점이 값 싸고 질 좋은 상품임에 불구하고 젊은 층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터치포인트인 가격표를 디지털화, 현대화하고 시장의 자산인 와이파이와 비콘을 활용해서 상인과 고객의 가격 소통을
돕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유시장을 저렴한 시장으로 브랜딩하고자 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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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장의 복잡한 길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시
장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 팜플렛에 표시된 가게를
찾아 다니며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면서 시장을 좀 더 즐
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시장을 4개 구
역으로 구분하고 구역의 사인체계를 이용하여 가게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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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생각’은 실제 수유시장에 입점하고 있는 가게 ‘장
가네 김치’ 매장을 가상의 시장 반찬 매장으로 리디자인
한 프로젝트이다. 위생적이고 깔끔한 진열과 다양한 활
용 가능한 포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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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미식회’는 5개의 단계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첫번째는 셰프의 요리코칭. 유명한 전문셰프와 함께 요리하며 여러 팁과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게 됩니다.
두번째로 표기, 판매단위 명시. 몇 그람이 몇 천원어치, 몇 근인지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위가 명시됩니다.
세번째로 셰프추천 레시피가 제공됩니다. 유명셰프나 전문 요리사가 추천하는 레시피를 제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레시피를 사용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상 재료와 그 가격범위를 표기하여 경제적인 소비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재료만 살 수 있게 보여주는 시장 약도를 제공하여 시장안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아진 레시피북으로 나만의 요리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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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많은 음식을 소분해서 구매하고 싶은 고객, 저렴
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량 구매 고객, 혼자 장보기/식사가
심심한 고객을 타겟으로 한 ‘파티구함’ 서비스는 수유시
장에서 함께 구매할 파트너를 맺어주는 서비스이다. 함
께 구매할 파트너를 App으로 연결해주어 양이 많은 음식
이나 대량 판매되는 상품의 경제적 이점을 소량구매 고
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파티원을 구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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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장은 내부에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
켓이 존재하는 독특한 구조의 시장이다. 롯데 슈퍼 수유
점과 수유시장이 함께 상부상조하며 이윤을 창출하도
록 시장을 운영하는 서비스로 판매 품목을 조절하여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상설부스를 만들어 서로
합의하에 판매품목을 조절 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들의 휴식,
놀이 공간인 ‘미니 수유’ 을 마련한다. 젊은 시장으로 거
듭날 수 있도록 팜플렛, 패키지 디자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수유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또한 특정한 매장을 선정해 계승된 세대만큼 별을 달아
몇 대째 이어내려 오는 가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동시에 역사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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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서비스, 디스플레이 개선, 프로그램 개발, 정보디자인 - 김지원, 손보람, 이한나, 정수인. 이화여대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수유시장을 혁신할 디자인 전략을 먹거리, 디스플레
이, M 마케팅, 정보 디자인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주막 컨
셉의 먹거리 공간을 조선시대 공간으로 구성하여 체험
하게 하고 전통가치를 유지한다. 또한 소포장 과일 상품
을 판매하여 1인 가구의 유입을 기대한다. 디스플레이는
고유색으로 구분되는 색상천막을 사용하여 멀리서도 쉽
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
채소가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신진 작가와 함께 수
유시장 문화공간을 구성해 운영한다. 비닐봉투에 인포그
래픽을 넣어 물건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
고 진열대에 올려두거나 상품 사이사이에 라벨을 부착
함으로써 원산지와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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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는 사용자들이 시장에 가볍게 와서 가볍게 갈
수 있게 하는 공유형 카트 대여 서비스이다. 장바구니와
봉지를 바닥에 두고 그 바닥이 축축해지는 모습을 보면
서 봉투를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좁은 시장 길에 맞
는 작은 카트에 대한 니즈를 포착하였다. 집에서 무거운
카트를 들고 오지 않아도 시장에서 카트를 대여해준다.
홈페이지나 App에서 회원가입과 카드를 등록하고 보증
금결제를 한 후 QR코드나 등록한 카드 태깅해서 대여소
에서 카트를 대여하여 이용한 뒤 잠금장치에 연결하여
반납한다. 이 서비스는 배달서비스로 확장 될 수 있다.
또, 상인들이 앱에 상품을 올려놓으면, 전국에서 시장의
물품을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시장의 플랫폼으로
운영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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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객의 방문을 높이고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위
한 도구를 개발하는 ‘라이프업 버킷’을 디자인하였다. 라
이프버킷은 장바구니를 캡슐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마
케팅 서비스이다. 캡슐형 판매기를 통해 사용하기 편리
하며 관리에 용이하고 재미까지 선사한다. ‘라이프 버킷’
은 타 시장에서 선보인적 없는 새로운 서비스모델이며
장바구니 구매에 대한 심리적 소비 장벽을 붕괴하고 특
정 제품만 소모되는 재고 불균형을 피할 수 있으며 다양
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에도 용이하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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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놀이를 더하다” 게임 컨셉으로 사용자에게
게임 보상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 수유시장의 기존 태
극기 배너와 태극기 변천사 안내, 전통탈 포토존 등의 요
소를 가져와서 전통 기념품, 에코백, 다음 관광코스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등을 제공한다.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
고 SNS 공유 및 인증샷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유시장만의 특색을 만들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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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하나 사주면 안 잡아먹지’는 수유시장의 떡집의
디스플레이 문제와 원산지 표지판 문제, 가루가 날리고
이동이 불편한 패키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 랩
포장에 비닐 소포장으로 골라 담기가 가능하며 바닥이
깊은 스트로폼을 사용한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트레이를
반 나눠 집기 쉬운 스트로폼 단위포장과 골라 담기 용이
한 포장되지 않은 떡으로 분류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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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장에는 사놓은 음식을 먹을 곳이 부족하다. 재
미와 편의 모두 갖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수빠’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한다. 수유시장 셀프바 ‘수빠’는 취빠
와 먹빠 중 선택 후 입장 할 수 있다. 먹빠는 ‘먹고 빠염’
이라는 뜻으로 구입한 먹거리들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취빠는 ‘취하고 빠염‘이라는 뜻으로 무료로 불판
을 이용해서 조리가 가능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상차림
반찬과 야채를 제공받게 된다. 2차적인 구매가 일어나고
SNS로 후기가 공유되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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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달이’는 물건 구입 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충분
히 둘러 보지 못하고 귀가한다는 점에 주목해, 미흡한 보
관 및 배송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이다. ‘봉달이’는 앱을 통해 구현되는 서비스로 주부와
사장님, 학생을 묶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장님은
학생을 매개로 고객에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은
사장님과 봉달이 서비스를 매개로 해 물품을 전달한 시
간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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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사진관’은 찬장, 바닥, 상점 사이 숨은 공간을 이
용하여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찍은 사
진을 수유미식회 상점의 쿠폰으로 사용함으로써 할인을
받는다. 또한 이 사진들은 SNS를 통해 홍보가 된다. 이런
‘팝업 사진관’은 젊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사진전시관’은 옛사진 공모를 통해 선별
된 사진을 반투명하게 비치는 소재의 섬유에 프린트하
여 전시한다. 아케이드에 빛이 들어오는 효과를 사용하
여 옛기억과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 출처 : 수유시장 학생디자인연구회 아이디어 모음집
2017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대학·대학원 디자인연구회 운영사례 결과보고서
[목차]
ㅇ 들어가는 글
ㅇ 사업 소개
ㅇ '수유시장을 디자인하다’학생연구진 활동 소개
ㅇ 학생연구진 사례
- 핵심 제품 및 서비스
-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전달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서비스
- 제품·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대 고객 서비스
- 안전하게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요소
- 예상 못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가능한 제품·서비스
- 상인-소비자, 상인간, 소비자간 커뮤니티형성 요소
ㅇ 끝내는 글
http://marketdesign.tistory.com/28
3. 발간에 즈음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을 추진한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3.0」은 행정의 중심
을 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는 정부 혁신 작업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디자인 단
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3.0」의 철학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3.0」의 효과를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부 공
개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창업 증가, 강소기업 육성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도 OECD 정보공개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34개 회원
국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 하는 국가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신청한 것을 정부가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리미리 챙기고 맞춤
형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
을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고용복지+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동안 유가족이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 7개 기관 이상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사망자의 주소지에서 통합서식을 작성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3.0의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부3.0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교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
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
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행정자치부장관
4. c o n t e n t s
정부3.0의 의미 008 1. 정부3.0의 추진 배경
(대표집필 박원재) 016 2. 정부3.0의 개념
022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Ⅰ
정부3.0의 028 1. 정부3.0의 추진 방향
추진방향과 체계 028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대표집필 박원재) 030 3. 정부3.0 로드맵
Ⅱ
정부3.0 관련 034 1. 미국의 열린 정부
외국의 동향 및 사례 040 2. 호주의 정부 2.0
(대표집필 박원재) 045 3. 유럽연합(EU)
050 4. 일본
Ⅲ
Ⅳ 국민 맞춤형 056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서비스 정부 057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대표집필 고경훈) 065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069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073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일 잘하는 092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유능한 정부 093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대표집필 고경훈) 096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104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110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투명한 정부 111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대표집필 고경훈) 118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Ⅵ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136 1. 개념
변화관리 138 2. 전략과 방법
(대표집필 김미경) 148 3. 추진 방향
162 4. 향후 추진계획
Ⅶ
# 참고자료 166 1. 정부3.0 발전계획
179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6. Ⅰ.정부3.0의의미
0908정부3.0 표준교육교재
1. 정부3.0의 추진 배경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인식되던 정부 활동에 대한 근본
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업무 수행 방식과 범위에 대한 많은 정책 실험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3.0 역
시 한 이러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동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 3.0
(정부운영방식 전환)
개방·공유·소통·협력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복잡다기한 사회문제
•기후·환경변화, 에너지·식량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간, 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 급증
ICT의 획기적 발전 및 패러다임 변화
•웹의 진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스마트기기
확산, 빅데이터 출현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
국민 수요 다양화·개인화
•복지·환경·고용·안전 등
•개인별 맞춤형
정부 - 국민관계 변화
•모바일·SNS 등의 확산
•정책참여, 투명성 요구 증대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의 다양화·복잡화
큰 정부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하
여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바는 더욱 다양해지고 또 복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고령
화의 진전은 유소년 및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1인 가구나 노인 세대 가구의 증가로 표현되는 가족 구조의 변화, 장기 실업의 구조화, 그리고 소득 격차의
심화 등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복지 정책은 물론 주택, 교육, 교통, 환경 등에서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추이
아울러 국민의 개별화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병행되고 있는 바 이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적
합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정리하면,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
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하여 정부가 공급 역량을 적
정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곧 정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나아가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4.74
5.18 5.04
5.29
5.97
6.42
7.30
7.48
약 9
출처 : 2005~2007년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009, 2011년 수치는 필자 추정. (단위 : %, GDP 대비)
7. Ⅰ.정부3.0의의미
1110정부3.0 표준교육교재
GAP
정부의 역량·공급능력
국민의 기대·수요
공공서비스
Time
(2)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의 다양화·복잡화
저출산·고령화나 환경 문제와 같이 그동안 비교적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이 언급되던 문제들과 더불
어 최근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로 지칭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 우선 문제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안정적
이지 않다. 그리고 해법에 도달하는 분명한 종료의 시점을 정의하기 어렵다. 또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해법을 찾
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해법이 없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잠재 해법이 존재
할 수도 있고, 수많은 해법은 생각조차 못해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와 같은 특정한 주체
나 단일 기관 또는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어려우며, 협업과 집단 지성(crowd-sourcing) 등을 기
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경험이나 지식, 문제 해결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융·복합화 확대
최근에는 급속한 과학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각 부문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융·복합을 전제로 하
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정부 활동이 가능
해졌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정책 문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사회 수요의 표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모바일 빅뱅과 같이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대세로 자
리 잡으며,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방식도 간접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소셜 미디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정부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지금까지 고려할 수 없었던 문제 해
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이 제공하는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그리
고 기술적 역량을 정부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4) 경제 구조 변화와 성과에 관한 압력 증대
재화와 서비스(예: 교육, 보건)의 공급과 위험 관리, 환경 보호 등 정부의 주요 책무는 다양하며 이러한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때 투입되는 재정의 원천은 주로 수입(예: 조세)이나 차입금의 형
태를 가진다. 과거 고속 성장의 시기에는 각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따라서 그 결과로 재정에 투
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
서 각국들의 재정 상태는 매우 악화된 측면이 크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사회 복지 수
요의 빠른 증가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영화나 외부 위탁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하거
나 민간 경영 방식의 도입·적용 등에 치중하였던 정부 운영 방식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새
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여하히 마련하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Ⅰ.정부3.0의의미
1312정부3.0 표준교육교재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1985-2040)
7.5
9.3 8.9 8.8
4.0
5.2 5.1
2.3
0.2
6.2
4.1
2.8
1.7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20 2011~2020 2031~2040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DI, 「미래비전 2040」, 2010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정부도 이제는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과 맞춤
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 되고 있다.
2) 현실 진단
한국 사회는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절대 빈곤의 구제, 독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겨
내고 국가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총생산 80 달러의
최빈국에서 1995년 1만 달러로 도약하였고, 나아가 201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국가
경쟁력과 경제 규모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발전 국가 형태의 정부가 있었
으며 희소 자원의 배분과 규제 등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는 적극적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정
부 운영 체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정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1)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환경, 기술 융·복
합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 문제의 증가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수요를 제
대로 이해하고 이를 국민 입장에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
전으로 인한 통합적 행정 역량의 분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정부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중복 지대의 상존으로 인해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복지·안전·중소기
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 간 중복·사각 지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실
정인 것이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문제 상황에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되었으며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의 근본적 해결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9. Ⅰ.정부3.0의의미
1514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역량
부처별·기관별 정책 추진으로 전시 또는 할거주의식 행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개인 간·부서 간·부처 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인한 정책
의 통합성 저하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golden time) 상실을 가져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국제 기구의 조사 결과 제도나 갈등 조정 등의 측면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
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낮은 정책 투명성
정부의 투명성·소통·협력 부족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국민의 8.8%만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응답(엠브레인, ’14.7) 하였다. 민간 부문의 우
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고려할 때 과거 또는 현행과 같은 정부 운영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자명하며 국민의 행복감 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철저한 자기 변화와 혁신
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단순히 인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정부3.0은 이러한 환
경 변화와 현실인식을 기초로 추진되는 핵심 국정 과제라 할 수 있다.
10. Ⅰ.정부3.0의의미
1716정부3.0 표준교육교재
기본책무로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
용하여 각종 정책과 수단을 마련하는 정부운영방식(citizen-centric)에 해당한다. 정부2.0의 정부운영방식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정부2.0의 운영방식은 실제 국민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들이 직접 해당 서비스의 기획이나 생산과 전달 등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이 필요하며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3.0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1.0과 정부 2.0의 효율성과 민주성 대신에 확장된 민주성이 추
구되어야 하고, 국민의 정부운영에 대한 참여방식은 능동적 공개참여의 방식을 활용하며,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정
부와 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방식을 적용하고, 정부의 운영방식은 과거의 직접방문이나
인터넷 활용에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방식 관주도·동원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서비스제공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맞춤형 제공
운영수단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모바일
정부3.0의 목적은 우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존의 정부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소극적 측면에서
는 기후·환경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 행정수요의 발생과 기존의 분리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행
2. 정부3.0의 개념
1) 개념 정의
정부3.0이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
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
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그동안 펼쳐왔던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전
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3.0의 개념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과거의 정부운영방식과는 차이를 가진다. 정부
1.0은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단지 통치나 정책대상으로서만 인식하
는 정부운영방식(government-driven)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2.0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의
정부-국민 개인 맞춤형
정부3.0
정부-국민 쌍방향
정부2.0
정부 일방향
정부1.0
11. Ⅰ.정부3.0의의미
1918정부3.0 표준교육교재
정수요 대응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민간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정부가 보유한 정보 등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3.0의 추진목적
정부 3.0의 추진
•행정수요 변화의 탄력대응
•민간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제공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
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다.
2) 국정 비전과 정부 3.0과의 관계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제시·확정하였다. 이러한 국정 비전과 국정 과
제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국정 과제의 추진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 신뢰받는 정부이다. 그리고 정부3.0은 이러한 국정 과제 추진 기반인 신뢰받는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것이다. 정부3.0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3) 정부3.0의 특징
이전 정부들에서도 정부의 운영 방식이나 구조, 기능 등을 바꾸고자 하는 행정 개혁이나 정부 혁신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정부 3.0은 기존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국정의 중심이 정부나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화
첫째, 정부3.0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
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정의 중심이 ‘정부’나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전체로서의
국민에 대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은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
며 따라서 실제로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들이 직접 해당 정책의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3.0 :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어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
이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시대”를 선언”(대통령후보 공약, ’12.7)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행정편의에 맞추어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 원 스톱 서비스” (장차관 국정토론회, ’13.3.16)
“정부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국민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체감할 수 있는것,
어떤 장애가 있는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함께 성과 계속 체크” (재정전략회의, ’14.5.1)
12. Ⅰ.정부3.0의의미
2120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개방·공유·협력 기반의 개방형 혁신
둘째, 정부 3.0은 개방형 행정 개혁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정부3.0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 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
유롭게 활용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참여하게 된다. 부처는 칸막이를 거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며, 늘어난 소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3) 정보 통신 기술을 핵심 가능 인자로 내재화
셋째,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각 부문에 확산·적용되면서 우리 일상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에 정부 3.0은 중점 추진 과제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는 가능 인자로서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적극 담고 있다.
정부3.0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핵심 가능인자(enabler)로 활용하는 것이 자칫 기존의 전자정부와의 혼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3.0은 단지 정부운영방식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가치에 적합하게 문화나 인식,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보
다 큰 개념체계에 해당한다.
(4) 새로운 성장 전략인 창조 경제와의 연계
마지막으로, 정부3.0은 단순히 정부 운영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
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인 창조 경제와 연결된다.
4) 정부3.0의 의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참여·공유 및 맞춤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예컨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게 하는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웹에 기반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법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
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게는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에서 시작하여 공공정보제
공지침, 정보공개범위와 절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는 적어도 정보공유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집행비용을 감소시키고 융합행정의 효과를 제고시
키기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되고 집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재량부여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부관료제 내에서의 기능적 분화와 책임문제 등에 의해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에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변화, 네트워크 및 성과평가시스템의 개선
이라는 충분조건이 더하여지면 실질적인 협업의 가능조건이 구비되게 된다.
특히 정부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하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여야 하므로 이
를 위해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을 배려하고 내외적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정책목표중심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3. Ⅰ.정부3.0의의미
2322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정부3.0 기본 계획 수립 및 비전 선포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개 국정 과제로 구성되는 국정 아젠다를 확정하게 된
다. 이때 정부3.0은 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
스 정부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서 포함되었다.
정부3.0이 국정 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며 구 안전행정부의
주도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
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 6월 19일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에서 발표하였다. 정부3.0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3.0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
3. 정부3.0의 추진 경과
추진경과
1) 정부3.0 구상 발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직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2012년 7월 12일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향
후 정부 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앞으로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개·공유·소
통·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은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의 시
대를 달성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실천 과제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한 7대 약
속으로 ① 정보 공개 대폭 확대를 통한 신뢰 정부 구현 ② 공공 정보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 조성
③ 정부 내 협업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④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과 활용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⑥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⑦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을 제시하였다.
과제 지향점
1. 투명한 정부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국민 통합 토대 마련
2. 유능한 정부 지식의 창조·축적·공유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재탄생
3. 서비스 정부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수요자(국민) 중심
'12.7.11 ’14.9.’14.2.27’12.6.19
정부3.0 구상발표 실행계획 수립비전선포식 추진위 출범 정부3.0 발전계획 확정
’14.7.25
개 방 소 통공 유 협 력가 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전 략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목 표
비 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14. Ⅰ.정부3.0의의미
2524정부3.0 표준교육교재
정부3.0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공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정부3.0 기본계획’수립 이후 정부3.0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가
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정부
3.0'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민·관위원회로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8명과 차관급 정부 위원 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3.0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정부3.0을 구현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
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정부3.0 발전계획 확정
정부3.0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
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9월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의 특징은 정부 운영 방식을 부분적으로 개
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국민 신청-정부 승인’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 제안-국민 확인’의 새 모델을 마련하고, 업
무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 공유와 협업이 가
능한 클라우드 정부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 안전을 비롯한 모
든 정책 영역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과학적 정책 결정을 실현하고, 투명성 측면
에서 공무원이 정책 결정에 활용한 원천 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이 차별 없이 정책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
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8개 핵심 과제, 25개 단위 과제, 64개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과제는 부처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작업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시점별 달성 목표를 관리하는 로드맵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6. Ⅱ.정부3.0의추진방향과체계
2928정부3.0 표준교육교재
정부3.0 발전계획의 비전·목표
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정부운영의 전략인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구축을 위한 필요과제를 선
정 및 추진하고 있다.
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1. 정부3.0의 추진 방향
정부3.0의 주요 추진 방향은 국정 비전의 내재화와 수요 기반의 강화이다. 즉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 중심 서비스
전달,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투명성 제고로 공동체적 신뢰와 사회 자본 축적을 위한 방향
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의 주도 하에 범정부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의견과 자원을 정책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체계를 보면,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목
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전략은 협력과 공유 소통과 개방을 통한 국민과 정부(중앙-지방-공공기관)간 개방적 정책
생태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 혁신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
8대 핵심과제
3대 목표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서비스 정부
민관협치의
개방 생태계
공유
협력소통
개방
4대 원칙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비전
목표
⑦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⑧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투명한정부
④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유능한정부
①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②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③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서비스정부
17. Ⅱ.정부3.0의추진방향과체계
3130정부3.0 표준교육교재
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내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에는 정부3.0이 정부 운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운영 방
식의 전면적인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3.0 발전계획 中 3개년 로드맵
성과 가시화
2015
확산 및 정착
2017
내재화
2018 이후
2) 예산 관리
정부3.0에 투입되는 과제 예산은 정부3.0추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성 운영하는 정보화예
산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제안·조정한다. 과제별 예산 집행은 위원회·기재부 간 수시 배정 등의 방법으로 상시
관리하게 되며 핵심 사업은 계획 수립·예산 집행 등 사업 전 과정에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한다.
②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을 개선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
③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데이터의 민
간 활용을 활성화하며, 민·관 협치를 강화한다.
정부3.0 핵심과제 선정 기준
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과제
② 부처간 협업이 절실한 다부처간 얽힌 과제(wicked problems)
③ 국민 참여, 신뢰를 향상시키는 민관협치 촉진 과제
④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국민체감형 과제
3. 정부3.0 로드맵
1) 정부3.0 로드맵
정부3.0은 2014년 9월 확정된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그간
추진된 정부3.0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단계로 국민을 대상으로는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정부는 결재 문서의 부처
간 공유 등을 우선 추진한다. 2016년까지는 정부3.0의 추진 원칙과 방향 등이 정부 내에 확산되어 정착되는 단계
19.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3534정부3.0 표준교육교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간의
정부혁신은 시장 메커니즘의 적극적 활용, 아웃소싱, 민자유치, 성과관리시스템의 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뿐 아니라 접근성(accessi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 등
을 중시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이 정부혁신에 있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시민입
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know things),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get things),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creating things)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
근의 정부혁신 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미국의 열린 정부
1) 주요 전략 1)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의 구현을 최상위 국정운영 아젠다(agenda)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 OGI)’은 세 개의 중요한 전달사항
1) 이 부분은 미 의회에 보고된 Ginsberg(2011)의 평가서와 백악관에서 발간한 보고서(The White House, 2011a)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다.
(memorandum)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중 두 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09년 1월 21일 각 정부기관의 장들에게 시달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in Act, FOIA)의 실행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전달사항은 열린 정부계획
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 같은 해 12월 8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표한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 OGD)’이다.
(1)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본 전달사항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전례에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unprecedented level of openness
in government)’을 창출한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투명성, 참여, 협력(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관리예산처장(OMB), 총
무청장(General Services)(General Services)이 협력하여 각 정부기관들의 기본원칙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120일 내에 시달토록 하였다.
민주주의의 강화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strengthen the country’s democracy and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Government)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전달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과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
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기관들은 운영과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로
부터 피드백을 요청해야 한다.
20.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3736정부3.0 표준교육교재
참여(public participation)는 정부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일반 국민이 정부활동에 참
여(public particip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국민들의 개입(civic engagement)이 늘어나
도록 투입(public input)을 요청해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은 국민들을 정부활동(work of their Government)에 적극적으로 개입(actively engaging)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간은 물론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비
즈니스, 개인들과 협조(cooperate)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2)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
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
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
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이나 지구물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
다(FOIA; 5 U.S.C. §552(b)).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전달사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
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09년 3월 19일, ‘공개추정(A Presumption of Openness)’에 관한 전달사항2)
을 발표하
여 정부기관들이 단지 정보자유법에서 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공개(discretionary disclosure)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체 정보의 공개가 불
가한 경우에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3) 열린 정부 지침(OGD)
관리예산처장이 발표한 지침에서는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
다. 동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정부기관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침별
로 실행기한(deadline)을 정하여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첫째,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high-value datasets)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웹 공간(Open Government Web)을 마련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요청
된 정보공개 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연간 10%씩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high-level senior official)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
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셋째, 열린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들의 열린 정부 활동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
린 정부 게시판(Open Government Dashboard)을 개설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장려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열린 정부 시행계획(Open
2) http://www.justice.gov/ag/foia-memo-march2009.pdf
21.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3938정부3.0 표준교육교재
Government Plan)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예산
처 산하의 정보 및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검토
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추진 현황
열린정부지침에 의거 2011년 10월 20일 국가실행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에는 ① 공공청렴의 향상(Open
Government to Increase Public Integrity) ②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Open Government to Manage Public
Resources More Effectively) ③ 공공서비스의 개선(Open Government to Improve Public Services) 등 3대
분야 26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간 이루어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청렴의 향상 분야
-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3)
에서 청원이 접수되고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받을 경우 관계
기관이 공식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720만 명이 참여한 결과 178,000건의 청원에 대해 1,160만 건의
동의가 접수되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응답자가 정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이 매년 7.6%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개가 지연되었던 정보의 45%가 공개
3) https://petitions.whitehouse.gov/
되었고, 27개 기관이 229명의 정보공개 전담 전문인력을 새로이 채용하였다. 아울러 100여 개에 이르는 정부기
관에 요청된 정보공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oia4)
를 구축하였다.
(2)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 금융위기 이후 긴급구제법(Recovery Act)에 따라 지원된 연방정부 긴급구제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과 기
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ecovery5)
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공공사업, 계약, 수주기관 등에 관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긴급구제 이외의 연방정부의 예산에 관한 계약체결, 보조금, 대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Usaspending6)
을 마
련하였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원도급 뿐 아니라 하도급(sub-awards)에 대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개인이 납부한 세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7)
을 마련하여 개인이 세금납부 내역을 입
력하면 어떤 비율로 어느 분야에 지출되었는지를 실제로 계산하여 보여줌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고 있다.
(3)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 정부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포털8)
을 마련하여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검색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 174개의 정부기관별로 75,718개의 데이터 세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이 만든 349개의 어플리케이션,
4) http://www.foia.gov
5) http://www.recovery.gov
6) http://www.usaspending.gov
7) http://www.whitehouse.gov/blog/2013/04/14/white-house-taxpayer-receipt
8) http://www.regulations.gov
22.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4140정부3.0 표준교육교재
137개의 정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너지·교육·건강 등 17개 분야의 커뮤니티 등이 탑재된 Data.gov9)
를
공개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포털10)
을 마련하고 내용, 접근성, 언어, 서비스, 검색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2. 호주의 정부 2.0(Government 2.0)
1) 주요 전략
정부 3.0과 관련된 호주의 정부개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과정11)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선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2009년 12월 22일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이란 보고서를 발간한데
서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웹 2.0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 열린 정부의 실현이라는 추진전
9) http://www.data.gov
10) http://web-reform-dialogue.ideascale.com
11) http://agimo.gov.au/policy-guides-procurement/gov20
략을 제시12)
하였다(Government 2.0 Taskforce, 2009).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열린 정부의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리더쉽과 가이드라인·
지원의 조화, 정부기관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진, 적절한 보상
과 시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이용가능성 향상,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정보 발간계획의 마련, 접근
성 향상, 보안성 강화, 프라이버시와 기밀보호, 정보공개 철학의 강조 등이다.
이어 2010년 3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개혁자문위원회에서 호주의 정부개혁을 위한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AGRAGA,
2010). 동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의 창조, 정책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의 활성
화,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창설, 공무원 고
용조건의 개선,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기관 역량제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9가지 추진전략과 28개의 추진전
략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2010년 7월 16일에는 정부 2.0 Taskforce의 권고와 정부개혁자문위원회의 열린 정부 제안을 수용하여 주무부서인
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장관인 Lindsay Tanner가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열
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을 하게 된다. 동 선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
한 원활한 접근과 창조적인 기술의 이용, 그리고 참여의 문화에 기반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과
의 공동협력(collaboration)을 위해 온라인 참여의 장애요인 해소, 소셜 네트워킹의 착수, 크라우드 소싱 등을 추진
하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정부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정보의 공개문화(pro-disclosure culture)를
12) 호주정부는 동 보고서의 제안사항 13개 중 12개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010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AG, 2010). 수용하지 않은
제안은 법무부 소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라는 것이었는데 기존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23.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4342정부3.0 표준교육교재
조성하는 공지(Informing), 둘째로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시민과의 협력(collaboration)을 촉진하는
관여(Engaging), 셋째로 자문과 협의를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참여(Participating)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에서 개방과 투명성, 그리고 관여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 선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1)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
우선 호주정부는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포털13)
을 마련하여 114개 정부기관의 1,126개 데이터세트와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예산·성과·통계 등에 관련된 정부분야가 514개 데이터세트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457개), 금융(408개)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시각화·정보추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
그램 툴들을 링크하고 있는데 ArcGIS, BatchGeo, DataWrangler, Gephi, OpenStreetMap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AGIMO 주관으로 govspace14)
란 정부기관의 블로그 포털을 마련하여 대국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창구
로 활용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AGIMO의 자체 블로그에서는 정부 2.0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 시상(award)을 통한 협업과 수준향상 촉진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정부 2.0 태스크포스에 의해 처음 시도된 MashupAustralia란 행사가 호
13) http://www.data.gov.au
14) http://govspace.gov.au
주 정부 주관의 GovHack 행사로 발전하여 작년에 이어 2013년 5월 31~6월 2일 간에 걸쳐 시드니, 캔버라, 멜버
른, 브리스번 등 각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동 행사는 핵커, 프로그램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여 Data.gov.
au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창출(mash up)을 시도하는 것으로 올해 900여 명이 참여하였
고 열린 정부, 디지털 인문주의, 과학, 데이터 저널리즘 등의 분야별 수상자들에게 1,000~5,000달러에 이르는 상
금이 수여15)
되었다.
정부 2.0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수준을 평가하여 분야별로 시상하는 ICT Award
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정부 2.0 부문에서는 센서스 조사결과를 시각화한 통계청
이, 서비스 전달부문에서는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등이 수상한 바 있다16)
.
(3) 정보공개 원칙 구체화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
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둘째, 정책설
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별로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effective
informa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정보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와 책임자
지정·교육·공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
15) http://www.govhack.org/2013-winners
16) http://agimo.gov.au/collaboration-services-skills/australian-government-ict-awards-program/
#Government_20_Innovator_Award
24.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4544정부3.0 표준교육교재
사용시 적절한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곱째,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
용부과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보공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의제기가 가능해
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으로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의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Attorney
General’s Department, 2012).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공정보를 저작권사용 허가표시(Creative Commons BY License)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 추진기반의 마련
정부 2.0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와 총리 및 내각부, 통계청, 방송통신디지털경제
부, 복지부, 국세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
였다. 2010년 7~9월에 걸쳐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2.0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과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17)
.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부 2.0의 목적과 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AGIMO, 2012)를 발간하였고, 정
부 2.0 외에 여러 기관들의 정부개혁 추진사례를 소개하는 포털18)
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의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아 놓은 정부 2.0 명부(Government 2.0
Register19)
)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17) http://agimo.gov.au/2010/09/15/the-government-2-0-steering-group. 2010년 이후 추진활동에 대한 소개는 없음.
18) http://showcase.govspace.gov.au
19) http://agimo.gov.au/page/gov2register
3. 유럽연합(EU)
1) 주요 전략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
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로 ‘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형성, 인터넷 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한 27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을 제시20)
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을 위한 31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을 제시21)
하였다.
(1)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전략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열린 정보 전략(Open Data Strategy)’에서 구체화되
었다(EC, 2011). 동 전략은 회원국(member states)과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기업과 시민
20)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pillar-i-digital-single-market/action-3-open-public
-data-resources-re-use
21)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our-goals/pillar-vii-ict-enabled-benefits-eu-society
25.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4746정부3.0 표준교육교재
들이 쉽게 찾아서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
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2011-2013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추진전략과 함께 발표된 QA(EC, 2011b)에서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과 입장을 소
개하고 있는데 EU가 회원국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한 배경설명에 해당하므로 공공정보 공개
의 철학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전자정부 구축지원 전략은 2010년 12월 발표된 ‘스마트·지속가능·혁신적인 정부를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
(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2011-2015: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Innovative Government)’에 구체화되어 있다(EC, 2010b).
① 이용자에 대한 권한부여(User Empowerment)
권한부여는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에서 사전적으로(pro-active) 활동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권한부여를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정부 서비
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맞춤형적인 방식(flexible and personalised
ways)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웹 2.0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정책설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협력적인 서비스 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 of services)을 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활용되
지 않거나 일부에서만 쓰이는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넷째, 정책결정 과정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규제·정책·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ICT 기
술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② 내부시장 지원(Internal Market22)
)
대부분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개별 국가 내에서만 접근가능하고 EU의 다른 국가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우
므로 기업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경계 없는
(seamless) 공공서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서비스(Simple Procedures Online for Cross-border Services)’와 ‘범유럽
공공조달 온라인(Pan-European Public eProcurement On-Line)’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강구한
다. 둘째, 개인들이 유럽 어디서나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상호교환적(interoperable) 전자행정 서
비스(eDelivery services)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EU 차원의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대규모 시범사
업을 추진한다.
③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와 행정
ICT 기술 활용과 조직변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하며 빠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
22) 개별 회원국의 국내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 권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4948정부3.0 표준교육교재
다. 이를 위해 첫째, 전자조달의 도입이나 공무원의 eSkill 개발 등을 통해 행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
부와 접촉 시 중복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일회 등록(‘once-only’registration) 및 활용 방안을 강
구한다. 전자문서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정부(green government)를 구현한다.
④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유럽 차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고하려면 정보처리의 호환성, 정보의 공유, 원스톱 처리와 같은 기술적·제도
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럽 호환전략(European Interoperability Strategy) 등을 실행
하고 표준방식과 열린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둘째, 유럽 전역에서의 식별과 인증을 위해 전자서명, 전자ID 등을 개
선한다. 셋째,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포털,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한다.
2) 추진 현황
(1)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EU 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인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을 구축23)
하여 6,022개의 데이
터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아직은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19개의 데이터세트가
기존의 Eurostat24)
에서 가져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이용은 무료이며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지리 데이터의 경우 이를 열어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23) http://open-data.europa.eu/en
24)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이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Public data 포털25)
에는 19,863
개의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으며 역시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예산이 가장 많은 436개의 데이터세트, 이어 사회문제가 226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가 아
닌 언어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2)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전자ID 사업인 eID, 전자조달 사업인 eProcurement, 온라인 사법정보 제공사업인
eJustice 등의 시범사업이 2010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성
공사례를 확산하였고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의 비용편익분석과 조직·법·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검토하
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시범사업 확산방안과 새로운 시범사업 발굴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경을 넘는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25) http://smartforms.business.gov.au/Pages/default.aspx
27.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5150정부3.0 표준교육교재
4. 일본
1) 주요 전략
2012년 이전의 일본의 정부 3.0 관련 정책은 하나의 특정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부 3.0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시
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경제전략이나 국가성장전략, ICT전략 등과 상호 연계 및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e-Japan 전략’(2001.1)을 필두로 하여 브로드밴드 인프라 고도화와 IT 활용 확대에 주력하던
일본은 2010년 5월, 총리실 산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이하 IT전략본부)에서 발표한 ‘신정
보통신기술전략’을 통해 정부 3.0의 핵심 속성인 ‘개방과 협력, 참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수준의 행정
정보 공개·활용, 정책 간, 부처 간, 민관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 의지를 담았다. 2012년 7
월에서야 IT전략본부에서 독립적인 오픈 데이터 전략인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한다. 같은 시기에
데이터의 이활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전략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후 ICT 전략들의 미흡한 실적에 대한 반성을 통해 2013년 6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
조 선언(世界最先端IT 国家創造宣言, 이하 창조선언)’이 발표되었다. 창조선언에는 정보 자원을 새로운 경영
자원으로 인식하고, 특히 오픈 데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 추진실적
(1)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 각 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켜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
오픈 거버먼트 랩(www.openlabs.go.jp, 이하 오픈랩)’을 2010년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 오픈랩은 공공정보 공개 외에도, ‘아이디어 박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소리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
원의 제언 등을 수집하고, 부처별 예산집행계획 게시, 정부통계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 거버먼트 랩’메인화면
28. Ⅲ.정부3.0관련해외사례
5352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에 따라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교통정보를 한 대중 교통 운행 정보 서비스 ‘도코시루(ドコシル)’, 도쿄역 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
여 주변 시설 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차세대 교통 지원 정보 서비스 ‘코코시루 도쿄역
(ココシル東京駅)’, 교통 약자 지원 정보 서비스 외에도 16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오픈 데이터의
효용을 증명하였다.
‘코코시루 도쿄역(ココシル東京驛)’ 서비스 화면
-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반 정보를 개방·공유하여 다른 분야 데이터와 결합시켜, 방재 등을
위한 정밀한 맵 제공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였다.
-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재난·재해의 탐지 및 대응에도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을 매쉬업하여 지역 주민의 피난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이러한 재해 정보들을 기존에 있는 GIS 시스템 및 공통 API와 연계하여 여러 지자체을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보다 정교하게 만들 계획이다.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먹거리의 안전·안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유통 연계 기반 공통 API와 신선 농산물 정보를 연계·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30.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5756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되고, 국민 개개인이 처해있는 생애주기 및 유형에 따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
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국민 개인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사업·서비스·
시스템을 수요자의 요구(needs)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
의주의적 서비스 방식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이기도 하다.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임신, 출생, 교육, 취업, 결혼, 사망 등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처리,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안내·제공하는 전담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DB, 모바일 통합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17).
2)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애인의 활동·
개 요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추진방향 :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 전환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하고, 사각지대 해결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정보 통합제공 및 원스톱 처리
정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제 공처 리안 내
•개인중심 정보 분석/연계
기
관
A
기
관
B
기
관
C
기
관
D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E
H
G
L
I
J
K
A
B D
F
C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개선
국민•기업
요청
정부
직접발굴
해석
적극수용
자격
발생
맞
춤
형
서
비
스
제
공
창
구
현
장
온
라
인
자동
제공
온
라
인
현
장
창
구 맞
춤
형
정
보
제
공
● 달라지는 점
구 분 현 재(AS-IS) 맞춤형서비스 (TO-BE)
중심성
대 상
제공방식
접근성
통합성
서비스범위
공급자 중심
일반국민(General)
사후적·수동적
여러 곳 방문
단편적·분절적
사각지대 간과
수요자 중심
개인별·유형별(Specific)
선제적·능동적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사각지대 해소
31.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5958정부3.0 표준교육교재
소통제약을 극복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등록 후 후속 서비스가 자동연계되도록 장애인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16).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서비스 구축 노력이다. 금융·세제, 인력, RD 등 다양한 중소기
업 정책정보에 대해 인터넷·현장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 제공한다.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
업을 위한 교육훈련·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보 연계한다 (일자리·교육·자격증 등 취업관련 정보를 워
크넷으로 일원화(’~15).
3) 국민 시각에서 행정정보 안내의 통합 제공
민원24를 통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 확대를 들 수 있는데, 국민 개인에게 부과되거나 처리해
야할 과태료, 미환급금 등 생활민원 정보까지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통합 제공한다.
* (’13) 과태료·운전면허, 미환급금 등 3종 → (’14) 건강검진일·연금예상액,재산세 등 18종 → (’15) 자동차검사일, 근로장려금 등 20종
더불어 국민 개인이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 확인하고 종합 안내한다. 국민이 모르는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목록」전체를 국민 개인별로 안내하는데, 임산부·중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3개 유형 서버스를 시범운영 추진했다(’14).
* (’15) 출생·결혼·교육·취업·사망 드 개인생애주기 관련 10개 → (’16) 문화·여가·교통·재난피해지원 등 10개 → (’17) 기타 공공
서비스 등
* (’15) 오프라인 맞춤형서비스 전국확대
▶ 서비스 신청요건 및 선후행 관계성, 정보연계성 분석, 관련 민간서비스 등
그리고 정책·서비스 정보 창구를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로 통합한다.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3만여
건의 정책정보 및 서비스 현황을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종합 제공하며, 복지·일자리 등 수혜성 정보 뿐만
아니라 조세·병역 등 의무성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 (’14) 서비스 현황파악 및 안내 → (’15~) 서비스 정보제공 및 신청
활용사례
[사례 1] 행정자치부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 필요성
•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을 위해 최대 7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 필요
- 상속준비를 위한 금융자산·채권,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방문
하여 신청
2) 주요내용
• 한 번 방문으로 사망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조회 신청을 사망신고 시 통합신청
-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 확인
3) 기대효과
• 고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
•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감소
32.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6160정부3.0 표준교육교재
활용사례
[사례 2] 보건복지부 - “전국 어린이집 입소 온라인 서비스”
1) 필요성
• 어린이집 마다 방문하여 문의ㆍ신청
■ 부모
- 입소대기자 현황 :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 입소대기 신청 :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 희망월을 밝히고 입소대기 신청
■ 어린이집
- 입소대기자 관리 : 대기명부를 직접 수기로 작성
- 입소순번 결정 :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을 직접 결정
2) 주요내용
•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접속
■ 부모
- 입소대기자 현황 :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전국 어린이 집의 입소대기자 수 확인
- 입소대기 신청 :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입소 희망월과 함께 입소대기 신청
■ 어린이집
- 입소대기자 관리 :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손쉽게 관리
- 입소순번 결정 : 시스템으로 자동 결정
3) 기대효과
• 한번 방문 또는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확인
[사례 3] 서울특별시 - “서울 주차가능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1) 필요성
• 주차장에 도착해야만 주차가능여부를 확인
-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위치와 요금정보 등은 다양한 앱과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 정작 주차 가능한 면수는 실제로 도착해서야 확인할 수 있어서 주변을 헤매거나 약속시간을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
2) 주요내용
• 모바일로 주차가능여부까지 한 눈에 확인
- 목적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정보 뿐만 아니라,
- 주차가능한 면수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3) 기대효과
• 한번 방문 또는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확인
33.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6362정부3.0 표준교육교재
[사례 3]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요금 스마트초이스 서비스”
1) 필요성
• 통신사별로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 정보 조회
- 가입한 이동통신사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금제나 사용량을 조회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고민하거나,
- 미환급금, 서비스 품질 등 관련 정보도 각각 조회
2) 주요내용
• 통신사와 관계없이 요금제 등 한 번에 확인
-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초이스」에서 자신의 사용패턴에 적합한 통신사별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고,
- 미환급금, 서비스 품질 등 관련 정보도 한 눈에 조회
* 스마트초이스 인터넷사이트 www.smartchoice.or.kr
• 스마트초이스 모바일웹 m.smartchoice.or.kr
[사례 4] 특허청 - “기업전략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1) 필요성
• 기업전략과 별개로 권리별 각각 심사
- 신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제품출시전략과 별개로 지식재산 권리별로 각각 심사됨
에 따라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식재산권 적기에 미확보
2) 주요내용
•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 관련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일괄심사 신청하고 향후 신제품 출시에 맞춰 적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34.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6564정부3.0 표준교육교재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
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와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지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가 우선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예시
① (실업)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하여 제시
② (기초생활수급자) 한 번 선정되면 공공요금감면, 교육급여 등 자동 신청
③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안가는 경우, 수당신청을 부모에게 제시
④ (연말정산) 정부가 보유정보로 신고서(안) 선 작성, 국민이 보완 후 제출
*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정부서비스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장애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
으로 추진하고, 민간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사업 확정 등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1단계(’15) : 우선추진과제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2단계(’16) :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확대 실시
* 3단계(’17) : 본격 서비스 확대 실시
• 특허로 www.patent.go.kr
제품시장
규모
일반심사
상표 디자인연구
개발
연구
개발
지재권
출원 신청
지재권
출원 신청
제품
출시
제품
출시
지재권 등록까지 제품출시가
지연되어 손실 발생
빠른 지재권 등록 가능하고
최적의 시장규모를 가질 때
제품 출시 가능
특허
일괄심사
일괄
심사
출원내용사업전략
특허청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관
사업전략과 기술내용을 출원인에게
설명듣고 사업화 전략지원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기 업
냉매기술
모뎀디스플레이
외관디자인
웹디자인
브랜드명
로고마크
사업에 필요한
지재권을 적기에 취득
일괄심사
신청
냉매기술
모뎀디스플레이
외관디자인
웹디자인
브랜드명
로고마크
제 품
35.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6766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복지 및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국민 개개인의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복지 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 구축(’15)
* 노인호흡질환자 대기오염경보발령정보 제공, 하천주변지역 홍수정보 제공 등
또한 민간참여, 빅데이터 활용 등을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등을 통해 제3
자에 의한 복지누락자 발굴체계를 도입하고 SNS, 커뮤니티 매핑*(mapping) 등을 활용해 국민을 발굴하고, 정
부 공유체계를 확립한다.
* 지역주민이 지도기반 플랫폼에 관련 정보·의견·사진 등을 추가하면, 정부는 업무에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예, www.gmap.go.kr/
madang)
활용사례
[사례 1] 환경부 - “대기오염예보 사전 제공 서비스”
1) 필요성
• ‘대기오염예보 사전 제공 서비스’
- 종전에는 노인, 호흡기질환자, 학부모 등이 대기질에 관한 경보 발령 사실을 모르고 외출하거나, 동네 대기질 정보가
필요한 경우 포털 등에 직접 접속하여 미세먼지농도 등을 확인
2) 주요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질」을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대기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고,
- 미세먼지ㆍ오존ㆍ황사 등 대기질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즉시 알림정보(SMS 또는 스마트폰앱)를 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질」
3) 기대효과
• 노인, 호흡기질환자, 학부모 등 대기정보가 필요한 국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높임
36.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6968정부3.0 표준교육교재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정부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제공·평가·환류까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한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방식도 ① 기존 정부제공, ② 민관협업, ③ 민간
제공으로 다양화된다.
* 정부 규모(공무원)는 늘리지 않고, 대민 서비스는 확대·다양화 효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평가•환류서비스 설계
•수요자니즈 발굴 및 해결 •민관주도/민관협업/정부주도 •모니터링, 서비스 사후관리
의견반영 방법(예시)
•집단지성 | 국민 직접참여 및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
(예 : 재능기부, 커뮤니티맵, 국민참여 디자인단)
•디지털투표 | 정책의제·서비스 선호에 관한 모바일 투표 (예 : M-voting)
•온라인제보 |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해 즉시 제보하고 정부는 개선 (예 : 참여형 치안, 도로이용불편 신고)
[사례 2] 병무청 - “찾아가는 병무청”
1) 필요성
• ‘찾아가는 병무청 개설’
- 그 동안 현장방문 민원상담 서비스를 Off-Line으로 운영하여 민원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나,이러한 서비스의 일방향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On-Line으로 민원인이 직접신청할 수 있
는 창구를 개설
2) 주요내용
• 병무청은 정부 3.0, 국민행복,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병무청』을 2013년 10월 1일부터 병무청 홈
페이지에 개설, 운영
• 『찾아가는 병무청』은 민원인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으로 신청 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
3) 기대효과
• 국민중심 서비스, 개인별 ‘맞춤행복 선사’
- 앞으로 직접 발로 뛰는 맞춤형·실용형·배려형의 쌍방향 현장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처리절차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찾아가는 병무청”
37.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7170정부3.0 표준교육교재
해외사례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서비스인 ‘We The People’의 API가 공개되어 백악관 이외 어느 사이트에서도
의견확인 가능
•세계최대 온라인상점 아마존도 API를 공개하여 어느 홈페이지에서나 아마존 상품을 팔 수 있고,
아마존은 판매대금의 최대 6% 지불
또한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신고·제안 등 접수한다. 상용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사항,
각종 신고·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채널 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을 검토하며, 공공·민간채널로 접수된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한다.
버스 불편 신고방법(예시)
대응반 가동신고•접수상활발생
버스 불편 사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스마트 불편신고
(5만 명)
신고
제보
서울시 앱
서울 버스
(1천만 명 이상)
민간 앱
전달
마지막으로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강화된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해 복지관련 시스템 공개 및 민간 관리권한 부여·조정하며, 재난안전 분야 복구자원을 연계한다.
* (고용복지+센터) 정부와 민간 복지인력이 협업하려면 상호간 정보시스템 접근필요
활용사례
[사례 1] 경찰청 -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1) 필요성
- 스마트폰 4,000만대, 차량 블랙박스 장착 350만대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나, 증거물 등에 관한 제보 부재로
범죄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의 유력한 단서(증거물) 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
2) 주요내용
• 중요 단서를 수집, 공유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 사건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사, 교통 등 내부시스템과의 자동화된 연계를 통한 수사정보 제공
• 손쉬운 제보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앱 개발
-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건정보 및 주요단서 원터치 제보(업로드) 기능 구현
• 제보 행위에 물질적 보상제도 명확화
- 행정처분 감면, 보험료 할인, 기념품 제공 등
3) 기대효과
• 국민과 경찰이 함께 만드는 서비스
- 제보된 사진, 동영상 정보는 경찰청 내 교통사고처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과 연계되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정부공유와 민관 소통, 협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보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38. Ⅳ.국민맞춤형서비스정부
7372정부3.0 표준교육교재
[사례 2] 제주특별자치도 - “심야버스 하차지점 자율선택제”
1) 필요성
• 버스노선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하차
-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 심야버스 승객이 버스노선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하차해야 함에 따라 귀갓길 불안
과 위험에 노출
2) 주요내용
•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밤길 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 제주시, 서귀포시의 13개 노선 심야버스 승객이 버스정류장과 관계없이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집 근처에서 하차
- 승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토록 하 는 서비스로, 이용객의 목적지가 정류소
와 멀리 떨어져 불편한 경우 버 스 이용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하차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실현
-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으로 늦은 귀가를 하는 학생 및 여성 등의 심야버스 이용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
[사례 3] 광주광역시 - “多가치 Green서비스”
1) 필요성
•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환경서비스
- 광주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에 포커스를 맞춤
2) 주요내용
• 웹 및 앱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생활 정보 제공
• 주민참여 환경활동 앱(다그린 앱)을 통해 참여주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주민은 포인트를 이용해
동네환경 개선 사업을 기획·추진
3) 기대효과
• 주민 스스로가 가꾸는 동네환경 공동체
- 시의 행정정책 수립 및 집행에 시민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고취는 물론 주민이 거주지 주변 환경개선 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지역 사랑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
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1) 공공정책의 지향점,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 목표
로 삼고 있다. 진정한 국민 중심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시스
템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
론으로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이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디자인은 고객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토
대로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해 이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련의 리서치 프로세스이다.
해외 서비스디자인 사례
교육
학교환경 재디자인을 통한 학습효과 개선
| 영국 | 360도 회전교실, 에코 디자인 챌린지
의료
환자 존엄성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자인
| 영국 | 환자 존엄성을 위한 디자인
| 미국 | 의료서비스 개선(카이저 퍼머넌트, 메이요 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