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의 변화 이해 1) 노동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①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차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환경변화 부적응, 생산효율성 상대적 저하에 의한 실업증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확대로 수요증가, 고용창출 기여 ②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의 기본충족 - 상대적 박탈감 축소 2) 소득의 개념변화 ①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②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③ 소득의 4가지 부문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3)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①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②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③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4)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①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②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③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④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⑤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⑥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5)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①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이전 ②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③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④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⑤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⑥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6)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①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등) ③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④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에서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