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ㅣ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평화
발표 ㅣ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일시 ㅣ 2013.10.2(수)
장소 ㅣ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행사 ㅣ 음식과 정의, 평화
이 자료는 <2013>에서 개최된 6개의 국제컨퍼런스 가운데 첫날 열린 [음식과 정의, 평화(Food, Justice and Peace)] 컨퍼런스에서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 ㅣ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평화
발표 ㅣ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일시 ㅣ 2013.10.2(수)
장소 ㅣ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행사 ㅣ 음식과 정의, 평화
이 자료는 <2013>에서 개최된 6개의 국제컨퍼런스 가운데 첫날 열린 [음식과 정의, 평화(Food, Justice and Peace)] 컨퍼런스에서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페콕족 남혜정, "‘펫콕족’·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반려인 1500만명 시대 ‘빛과 그늘’", 세계일보, 2021.06.0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603519756
'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2150만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07.29. 집계 기준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7.7%(596만 가구)로 '15년(21.8%)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12.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 709억원, 2019년 1조 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올랐다. 반려견/반려묘 사료 수출액은 최근 3년간 365.2%, 수입액은 13.3% 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44.7%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크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식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을 영양성분(54.6%)을 꼽는 응답자가 가격(27.6%)의 2배에 달하였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2021.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총 588명을 대상으로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사료 원료가 수입산 원료보다 2,459원/㎏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는 7,438원/㎏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국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살찌운 뒤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가축 사료가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반려동물용 식품은 안전성·영양·기호성·품질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가축 사료는 그 목적과 유통과정, 최종소비자 등이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용 식품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상준,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데일리벳, 2021.02.18.,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039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특성이 완전히 다른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한 필요성 및 분석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나라의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시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반려동물용 식품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R&D 분야의 금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식품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선행연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관련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식품이 「사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국내와 다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훗날 국내에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페콕족 남혜정, "‘펫콕족’·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반려인 1500만명 시대 ‘빛과 그늘’", 세계일보, 2021.06.0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603519756
'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2150만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07.29. 집계 기준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7.7%(596만 가구)로 '15년(21.8%)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12.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 709억원, 2019년 1조 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올랐다. 반려견/반려묘 사료 수출액은 최근 3년간 365.2%, 수입액은 13.3% 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44.7%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크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식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을 영양성분(54.6%)을 꼽는 응답자가 가격(27.6%)의 2배에 달하였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2021.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총 588명을 대상으로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사료 원료가 수입산 원료보다 2,459원/㎏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는 7,438원/㎏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국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살찌운 뒤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가축 사료가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반려동물용 식품은 안전성·영양·기호성·품질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가축 사료는 그 목적과 유통과정, 최종소비자 등이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용 식품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상준,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데일리벳, 2021.02.18.,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039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특성이 완전히 다른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한 필요성 및 분석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나라의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시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반려동물용 식품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R&D 분야의 금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식품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선행연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관련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식품이 「사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국내와 다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훗날 국내에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
범
출처: 영국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
소)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
축산업의 온실가스는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
(출처: 유엔 식량농업기구 “축산업의 긴 그림자”)
축산업은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
3. 축산업이 해치는 생물다양성
가축 사료를 위한 대두경작지, 목초지 확보를 위해 일부러 화재를 낸다
전세계 경작 가능한 토지의 35%가 가축의 사료 생산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구상의 포유동물 중 36%는 인간, 60%는 축산동물, 야생동물은 단 4%
4. 식량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식단 변화가 2050년의 환경에 끼칠 영향. (B)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HGD는 권장식단, VGT는 채식주의식단, VGN은 완전채식식단이다. PNAS(미국
국립 과학원)
인간이 모두 비건채식을 한다면?
음식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의 70% 가량이 감
소될 것
7. 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
프랑스의 주1회 채식 의무제: EGA(EGalim) 🇫🇫 🇷🇷
학교 및 대학 급식 서비스와 보건, 사회 및
의료 사회 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함.
국가 식량 프로그램(NAP3)의 일환으로, 하
루에 200인분 이상을 배급하는 공공기관에
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대안
을 포함하여 단백질 다각화의 다년간 계획
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9년 11월 1일부터 2년 동안 실험적으로
주 1회 채식 식단을 제공, 2020년까지 급식
재료의 절반을 지역유기농산물로 사용하도
록 하는 방안을 포함
8. 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
포르투갈의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 🇹🇹
비건 메뉴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불법화한 최
초의 국가
2017년 3월 3일 의회 통과,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공
공기관(학교, 대학, 병원, 교도소 외 모든 공공 건물
들) 구내식당 메뉴에 있어서 모든 일일 메뉴에 적어
도 하나의 채식 옵션이 포함될 것
채식 메뉴는 전문가에 의한 영양소의 보장을 담보해
야 함.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식사가 준비될 수 없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함.
9. 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
미국의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 🇸🇸
유타주(Utah State) 수용소 내 재소자에게 힌두교도
가 먹을 수 있는 비건식 제공 (종교적 신념에 관한
권리 보호)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State)의 병원, 요양소, 수용
시설에서 비건식 옵션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법안이 2018년 9월 통과됨
뉴욕주(New York State) 내 병원과 요양소에서 환자
에게 추가 비용 없이 완전 채식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2019년 6월 통과됨
10. 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해외의 채식 관련 정책 사례
이스라엘의 군대 내 비건선택권 🇮🇮 🇱🇱
이스라엘군(IDF) 의 경우 18명 중 1명의 병사가 비
건
2014년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전투화, 울이 사용되
지 않은 베레모를 도입, 비건 병사들에게 각자 식사
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2017년에는 전투병들을 위한 비건식을 제공하기 시
작. 비건 병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건 식품을 제공
받고 있음.
12. 한국의 채식권
군대 내 채식선택권
2019년 11월 12일,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한 달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은 28일 중 평균 8.6일
은 쌀밥과 식물성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1.6일은 굶어
야 함
국방부, 2020년 급식방침으로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
채식주의 장병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13. 한국의 채식권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2020년 4월 6일, 학교급식 채식선택권, 공공
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제기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육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주장
청구인의 사례에는 동물권 옹호,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실천이 반복적으로 언급됨
2020년 6월 9일,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14. 한국의 채식권
울산교육청 채식선택권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채식급식제 도입
영양(교)사, 조리사를 대상으로 채식관련 연수
진행
월 1회 채식의 날, 주 1회 채식급식제, 채식선
택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식급식 제공
15. 채식인(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 개선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영양사 비정규직
문제)
기후위기 대응과 채식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
채식 레시피 개발
채식 관련 교육자 양성
울산여자고등학교의 채식옵션 급
식
공공급식 채식옵션이 가능하려면
16. 한국의 채식권을 위한 움직임
채식급식 시민연대
2021년 학교 내 채식선택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교육부 정책제안
채식급식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