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ㅣ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평화
발표 ㅣ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일시 ㅣ 2013.10.2(수)
장소 ㅣ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행사 ㅣ 음식과 정의, 평화
이 자료는 <2013>에서 개최된 6개의 국제컨퍼런스 가운데 첫날 열린 [음식과 정의, 평화(Food, Justice and Peace)] 컨퍼런스에서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 농업의 바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흙이 환경오염과 생산성 증대에만 집중된 농업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우리의 국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흙의 위기를 알리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 70만㏊에서는 밥쌀용 벼를, 나머지 면적에는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해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행한 대책은 쌀 관세화 개방 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늘날 쌀 대란으로 불러일으켜 농민과 농협을 힘겹게 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떠안은 일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 농업의 바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흙이 환경오염과 생산성 증대에만 집중된 농업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우리의 국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흙의 위기를 알리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 70만㏊에서는 밥쌀용 벼를, 나머지 면적에는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해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행한 대책은 쌀 관세화 개방 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늘날 쌀 대란으로 불러일으켜 농민과 농협을 힘겹게 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떠안은 일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년 신년사에서 농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과거에 제가 쓴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1999년 2월에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일하던 때에 이슈 리포트를 작성한 것이 있더군요. 14년 세월이 지났으나 지금도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어 슬라이드셰어에 올립니다.
한국토종 5가지,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 맛의방주 공식 등재
9월 5일 미디어데이 개최…맛의 방주로 다양한 한국의 맛 되살린다
□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은 8월 30일 한국의 토종 종자 및 음식 5가지를 지구촌이 육성해야 하는 ‘맛의 방주’ 목록에 공식 등재했다.
□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토종 종자와 음식은 ▲제주 서귀포시 ‘푸른콩장’ ▲경남 진주시 ‘앉은뱅이밀’ ▲충남 논산시 연산오계 ▲토종한우 ‘칡소’ ▲경북 울릉군 섬말나리 등 다섯가지다.
○ 이 다섯가지 한국의 토종 먹거리 자원은 지난 6월부터 한국생물다양성위원회(위원장 안완식)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9일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 맛의 방주 후보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20일간의 공개검증을 거쳐 ‘맛의 방주’에 공식 등재됐다.
□ 때를 같이해 슬로푸드국제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안종운․이석우)는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의 소멸위기의 토종 종자와 음식 목록인 맛의 방주 목록 등재에 즈음해 9월 5일(목) 오전 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2013 한국 맛의 방주 미디어데이’를 연다.
○ 이번 행사는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슬로푸드국제대회인 ‘2013 AsiO Gusto'와 더불어, 국내에선 처음으로 추진해 온 한국 토종 종자와 음식의 국제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를 기념하고 한국의 토종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맛의 방주’ 등재 품목의 시식회와 함께 치러진다.
※ 사진·자료 파일은 earthmarket.co.kr 로 접속해서 내려 받으십시오!
- 9월 5일 미디어데이 행사 사진과 자료집도 이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 남한 : 먹거리 위험 사회
농산물
자유무역
농업구조조정
식량자급률 하락 : (’90) 43.2% → (’12) 22.7%
글로벌푸드에 의존 → 먹거리 위험 증가
먹거리 가격파동 증가 → 서민층 장바구니 불안
먹거리의 양극화 확대 → 건강의 불평등 심화
3. 2. 북한 :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 대북 제재와 봉쇄 → 중국과 제한적 무역, 부족한 식량 수입에 곤란
• 식량 부족 상태 지속 →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영양결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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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식량생산량 변화 (단위 : 만톤)
정상 수요량 (추정)
약 650만톤
최소 수요량 (추정)
약 510만톤
최근 생산량 (추정)
약 470만톤
4. 3. 대북 포용정책(1998~2007) : 밥과 평화
정 부
- 대규모 인도적 지원
- 쌀 및 비료 지원
• 북한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
• 북한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
• 상호 이해 증진 및 신뢰 구축에 기여
• 농업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촉진제 역할
• 농업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관계
민 간
- 소규모 인도적 지원
- 북한 농업개발 협력
5. 4. 대규모 인도적 지원 : 쌀 및 비료 지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쌀 50 - 40 40 40 50 10 40
비료 30 20 30 30 30 35 35 30
(단위 : 만톤)
6. • 벼농사 생산량 30% 이상 증대
• 밭작물 생산성 30~50% 증가
식량생산 증대
5. 북한 농업개발협력 : 남북 공동영농사업 사례
1
• 남한 평균의 약 90% 수준으로 개선
• 남한 농업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농업기술 개선2
• 농업기계화, 농업용수체계 개선
•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구축
영농기반 강화3
• 시설채소 기반, 상업적 양돈장 조성
• 과수원, 인삼, 근채류 시범조성
소득원 개발4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
- 기간 : 2005~2008년
- 규모 : 1,110ha (11개 농장)
- 방문회수 : 총 224회
- 방문인원 : 연인원 1,071명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
- 기간 : 2007~2008년
- 규모 : 송도리 농장 506ha
- 방문회수 : 총 158회
- 방문인원 : 연인원 731명
▷공동 영농작업
- 공동 영농작업, 공동관리
- 공동평가, 공동계획 수립
- 농업기술 전문가 교류
- 남한 일반인도 참여하는
통일모내기/통일벼베기
행사 총 8회 개최
7. 6. 농업협력 중단과 남북관계 악화 (2008~2012)
인도적 지원 중단 농업개발협력 중단
• 국내 쌀값 폭락
• 쌀소득 감소
-약2조3천억원감소 (2009~2010년)
• 쌀자급률 하락
- 2011년 86%
- 30년 이내 최저치
• 정부간 합의서 사문화
• 개발협력 성과 원점으로
- 기반시설 붕괴
- 인적교류 중단
- 상호신뢰 악화
• 상호 신뢰기반의 붕괴
• 군사적 충돌위기 증대
8. 7. 밥과 평화 :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위해
대북 쌀 · 비료 지원
- 식량정책과 연계 -
대북 농업개발지원
- 남북농업협력지구 -
북한의 농업복구
식량생산 정상화
(가칭)
남북공동
식량계획
• 식량생산 역할분담
- 남한 : 쌀
- 북한 : 잡곡
• 민족내부 식량교역
- 지원에서 교역으로
- 인도적 지원 종료
• 공동 농업투자협력
- 지원에서 투자로
- 농업발전 동력으로
[ 한반도 농업공동체 ]
• 남북 공동의 식량주권 확대
• 지속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인 농업체계 구축
• 남북 공동의 Food Plan & Strategy 시행
10. 주요 식량 증산
농업 기반 확충
농장소득원 개발
기술개선·인력육성
농
업
협
력
새로운
복합경영체제
협동농장
경영능력
남북 농업개발협력 확대에 필요한 선행지표 제시
동부권 및 서부권에 남북 농업협력의 거점 마련
협동농장 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선행모델 개발
‘남북 공동영농사업’의 목표
11. 식량생산증대 기술개선/인적교류영농기반강화 지역소득원개발
수도작 생산성 증대
밭작물 생산성 제고
두벌농사 기반 개선
농업기계화 기반 촉진
미생물액비 기반 조성
수리관개시설 개보수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토양개량 및 퇴비증산
공동협력시범·시험사업
벼베기 모내기 행사
농업과학분야 학술교류
상업적 양돈기반 조성
시설채소 기반 조성
경제협력사업 기반조성
•우량볍씨 성능비교 시험
•볍씨 채종 기술 교류
•벼 일관기계화 시범
•병해충 및 질병 종합방제
•다수확 시범포 조성
•양돈연수장 운영
•상품화 기술 교류
•친환경 수도작 시험
•밭농사 작부체계 개선
•과수·특작 시범
•인삼·양잠 시범
농업기술인력 연수
공동영농사업의 주요 분야별 과제
12. 공동영농사업의 성과
쌀 생산량이 예년 대비 30% 이상 증대 (2.5~3톤/ha ⇒4~4.5톤/ha)
남측방식의 벼 육묘 시범재배 확대
우수종자 재배 확대 (남측 ‘오대’‘화동’‘태봉’, 북측 ‘풍선2호’’룡산2호’)
적정시비량, 적정재식밀도 등 ‘표준기술’ 개발, 보급
수도작 생산성 증대
13. 벼 생산성 개선 효과
금강산지역 : 2.5~3.0톤/ha ⇒ 4.8~5.2톤/ha
개 성 지 역 : 3.0~3.5톤/ha ⇒ 5.2~5.5톤/ha
14. 밭작물 생산성 제고
옥수수, 콩 등 잡곡 생산량이 예년 대비 30% 이상 증대
채소 생산량은 예년 대비 50% 이상 증대, 인근 북한포장 대비 25%이상 높은 생산성
무, 배추 등 김장채소 – 2배 이상 증수 (160톤/ha)
감자,고구마에 멀칭재배방식 도입 → 출현률, 활착률↑, 가뭄· 잡초 예방
신품종 재배관리기술 숙련
16. 면적 확대 (금강산지역 300ha, 개성지역 150ha)
경지이용율 개선 및 식량생산량 증대
‘콤바인 + 트랙터 + 이앙기’의 일관기계화를 통한 기반 확대
조생종 (수원쌀보리, 대백, 올보리, 금강밀) 품종 지원, 작업기 공급 등
두벌농사 기반 개선
17. 두벌농사 확대
남한품종 : 올보리, 대백보리, 금강밀
북한품종 : 해주사각보리(이품종혼입)
올보리와 해주사각보리 등숙도 비교
남한보리
북한보리
18. 총 1,500ha 규모의 농업기계화 (전체 경지면적의 40%)
벼농사 및 밭농사 농업기계화 촉진
파종기, 방제기 등 생력형 작업기 의 확대 보급
소모품 및 부품 공급, 관리체계 구축
농기계 정비·수리 교육의 체계화
정비요원 육성 및 농기계 작업반 운용 기반
북한농기계 수리 및 개선, 가동률 제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농업기계화 기반 촉진
22. 금천리협동농장 시설채소단지
삼일포 호수 수로 보수 및 제방 보수
애국복합미생물효소공장 개선
연간 약 260ha에 살포할 미생물액비 및 유기질 비료 자체생산
양돈장과 연계하여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구축
지력 증진 및 농업생산성 증대
퇴비생산·설비 지원
미생물 액비 기반 조성
토양개량 및 퇴비증산
수리관개시설보수, 개설
23.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간이 퇴비생산설비 지원
양돈장 분뇨 및 이탄활용
미생물배양 종균 ·배양기 제공
25. 우량볍씨 성능비교 시험
볍씨 채종 기술 교류
벼 일관기계화 시범
병해충 및 질병 종합방제
친환경 수도작 시험
다수확 시범포 조성
밭농사 작부체계 개선
양돈연수장 운영
과수·특작 시범
인삼·양잠 시범
상품화 기술 교류
공동협력시범·시험사업
27. 2. 남북공동영농사업의 실적
우량볍씨 성능비교 시험
볍씨 채종 기술 교류
벼 일관기계화 시범
병해충 및 질병 종합방제
친환경 수도작 시험
다수확 시범포 조성
밭농사 작부체계 개선
양돈연수장 운영
과수·특작 시범
인삼·양잠 시범
상품화 기술 교류
공동협력시범·시험사업
품종 비교·적응성 시험포장
(수확량 공동 조사 ·판정)
36. 금천리 시설채소 전문 단지 삼일포 다목적 시설단지
채소 수급난 해결 (고성군, 개성시)
소득작목 개발 (과수, 인삼, 관광지 특산품 외)
‘관광형 농장’ 시범 자립모델 기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및 남한 기술의 교육실습장
관광지에 신선채소 공급 및 경제작물 재배
협동농장 수탁 경영 (임차, 계약 재배)
통일농업 체험 관광
시설채소 과수 인삼기반 조성
경제협력사업 기반 조성
2007년 상업적 작물 재배 합의, 금천리협동농장 50ha
2007년 양돈장 사료조달과 상업적 교역 연계 합의
인근 특구에 공급할 신선채소 및 경제작물 재배
협동농장 수탁 경영 (임차, 계약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