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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2_민소영_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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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민소영 경기대학교
( )
문제 제기의 시작
1.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들은 누구인가
1) (player) ?
지원주택 이용자
-
주택공급자
-...
- 2 -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된 대안 행정체계 개선
2) :
또는 변화가 주요였음.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과정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체계 구성 주체들의
- ,
어려움은?
지원...
- 3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2)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①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 과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을 담보해야할 때 어느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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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2_민소영_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1. 1.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민소영 경기대학교 ( ) 문제 제기의 시작 1.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들은 누구인가 1) (player) ? 지원주택 이용자 - 주택공급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행정부서 -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 ? 지원주택 입주자 [ ] 명확하고 표준화된 입주자 자격 규정 입주 신청 자격 서류 완화 입주자 1) , 2) , 3) 면접 절차 개선, 주택 공급자 [ ] 공급에 관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수립 주체의 부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배 - 1) , 2) 분 절차와 불일치 지원주택용 주택 선점이 공실률 초래 우려 , 3) , 다양한 공급기관 간에 편 - 1) 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주체가 명확해질 필요성, 2) 적합한 주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에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 지원주택 운영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한계와 추 - , 1) 2) 가 인력 재설계 적절한 임금 및 보상체계 전문성 강화 지원 , 3) , 4) , 이 외에 입주자 개인정보 사전 공유 등 - 서비스 행정부서 [ ] 입주 과정 지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퇴거 기준 및 절차 마련 - 1) , 2) 이 외에 입주자 선정 및 비용 책임성 변화 - 지원주택 실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체계도 영역별로 분리되어 - 있다 지원주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협의회 등 생 . , , 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가 고민 ?
  2. 2. - 2 -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된 대안 행정체계 개선 2) : 또는 변화가 주요였음.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과정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체계 구성 주체들의 - , 어려움은? 지원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주장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 - , ① ② 치와 주요 역할 제안됨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 행정체계 구축 2. ,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1) ? 지원주택 운영 지원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인구집단별로 담당 조직의 다양한 운영이 통합적 관리 제약 ! 다양한 지원주택 관여 조직 간 네트워크 부족 !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원 위한 독자적 · 중간지원조직 필요 지원주택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공고 모집 신청 접수 , , , , 심사 결정 절차 전담 또는 지원 수행 , ! 지원주택 공급관련 주체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 , SH, ) 간 소통과 협의 조직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지원주택 소개와 네트워크 유도 ! 구체적인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기술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 링 ! 응급상황대처에 관한 실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
  3. 3. - 3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2)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①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 과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을 담보해야할 때 어느 단위에 - ‘ ’ , 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 ? 사례 뉴욕주 운영체계 < > SPOA Housing Program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31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 4. - 4 - 이슈가 무엇인가 - ? 자격 사정과 자격 결정의 주체가 다르면서 사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 주체의 충분 , ㉠ 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어려움이 제기됨 그럼에도 선정은 공공 조직에서 진행함으로 . 써 갖는 책임성 담보는 가능할 수 있음. 자격 사정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가 , ㉡ 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음. 전문성 ②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범위 역량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된다 - , , . 이슈가 무엇인가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적격성 심사 자산 및 소득 심사 - SH : 전문업체 의뢰 입주자 주거 - SH : 취약성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면접 서울시 해당 부서 로부터 제 - : SH 출된 지원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따 라 우선순위 확정하여 통보 SH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적격성 선정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분과별 운영위원회 심의 ( )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선정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계약체결 주택 임대 계약 입주자 - : SH- 서비스 계약 지원서비스 제공기 - : 관 입주자 - 업무협약 보조금신청 서울시 개별 - / : 해당부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입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지원 -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합의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ISP( ) 출처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경계가 모호 ! 주택건물관리에 대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서울시 사 SH, 이의 책임성 범위 모호 ! 입주자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의료행위 수행하나 적절성 의문 ! 보호자 서명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제도 때문에 지원서비스 제 공기관 개입이 제약 역량 갖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중요 ! 노숙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질환이나 알콜릭 분야 전문 실천 경험 중요 ! 시설과 다른 지원주택 철학과 원리에 대한 선지식 구비 필요
  5. 5. - 5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통합성 ③ 지원주택 운영 체계 주거분야 복지분야 간 복지분야 내 의 분절로 인하여 지원 - ( - ‘ ’, ‘ ’) 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제기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 3) ? 입주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 구체화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구체적 실천 매뉴얼 필요 주거유지 지원 위한 자원 정보 공유 강화 ! 지원주택 보증금 마련 위해 기존 주류지원체계 최대한 활용 필 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위한 노력 강화 ! 지역네트워크 강화 통하여 지역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응급이나 위기 상황 대처의 어려움 !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노출 ! 위기상황에서 실무자 안전 보장위한 장치 필요 ! 시설이 아닌 지원주택 특성상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강제적 개입은 어려움 ! 응급이나 위기 상황관리 위한 구체적 매뉴얼 필요 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지원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원리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 습득 필요 ! 수퍼바이저 대상 자문지원 체계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인력의 전문성 세분화 고민됨 불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절차 개선 필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 이원화 체계가 , , 행정 낭비 초래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를 공공행정기관 , , 으로 일원화 필요 비용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담당 복지부서 간 지원주택 비용편성방식의 통일성 부족이 서 , 비스 제공 환경에 차이 초래
  6. 6. - 6 -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125 「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제안들에서 여전히 빠진 것이 무엇일까 4)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직영과 민간위탁 방식 중 위와 - ,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어느 단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 대응 방식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3. ( ) 핵심 특성 독립성 운동성 1) : , 중간지원조직 역할 < >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보완 !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주택공급기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조정 예 입주 전 지 , , ( : 원주택상태 사전점검 주거이동 상황 파악 및 지원 등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간 서울시 주택공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유관기관 간 ( , (SH), , ) 소통과 협의 구조 구축 ! 지원주택 옹호 활동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링 ! 입주자 이동 데이터 관리 ! 지원주택 실무자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 포함 ( )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7. 7. - 7 - 외부 정치와 행정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독립성 지원주택 확대 목소리를 높일 - ( ), 수 있는 운동성 공동체 결성이 필요 ( ) 기능 2) 옹호 지원주택의 본래 정신 추구 (1)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및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2) 지원주택 공급 근거 법률 제정 운동 (3) 지원주택 공급 확대 운동 (4)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예를 들어 컨설팅 교육훈련 (5) , , , , 대외홍보 연구 수행 , 구축 형태 3)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찾기 (1)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① 년 전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홈리스의 영구주택 지원에 대한 - 25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한 자 , . 금지원 효과적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지원주택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 , , , , 팅 등을 제공함.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퓨 자선신탁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출연을 받아서 - 설립 기관의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임 이 외에 서비스 제공 - . , 지원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입 등으로 재정 충당. 뉴욕지원주택연합(SHNNY: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② 뉴욕시와 알바니시에서 지원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여개 비영리기관들의 연 - 200 합회임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주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옹호 정책 분석 훈련 기 . , , , 술지원 공공교육을 진행함 , .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2) ? 조직 형태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결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 인간다움 회복 [지원주택 거주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 인간성 회복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됨 : - 자유로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어짐 1: - 자유로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규율과 규칙 없이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됨 2: - 자유의지 표현 증가 내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됨 : - 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여가 일정 등 개인이 일상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짐 : , ,
  8. 8. - 8 - 기능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 강화 위한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지원주택 운영 - : ( , ),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지원주택 확대 및 제도화 위한 운동 대외홍보 , , 및 공공교육 등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 4. -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체 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 - 행정체계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구축과 공동체 독립성 운동성 결성을 통하여 지 ( , , ) ( , ) 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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