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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정찬송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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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현장에서 상상 해보는 지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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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송
사람은 타인의 돌봄과 지원 없이 혼자 살아 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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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적으로 돌봄과 지원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청소년도 안정적인 주거...
을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삶을 위한 자원을 쌓기 어려운 탈가정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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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맥락 속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들이 다양한 삶의 자원을 쌓아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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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 을 만드는 노동과 자원 쌓...
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관계망과 지지기반을 만들어가기 위
한 방법을 같이 찾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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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코디네이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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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를 설계할 때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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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정찬송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1. 1. 청소년 지원현장에서 상상 해보는 지원주택 ‘ ’ 정찬송 사람은 타인의 돌봄과 지원 없이 혼자 살아 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내 ‘ ’ . 에서 상호적으로 돌봄과 지원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청소년도 안정적인 주거와 더 . 불어 적절한 돌봄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한다 / . 입주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가정과 사회에서 돌 봄 지원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왔던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주거 대안이 될 수 /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 지원주택의 지원서비스 ■ 일상 만들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 ’ : ① 운이 좋으면 핸드폰과 옷몇벌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맨 몸으로 개인의 존엄과 자 , 유를 찾아 청소년들은 거리로 탈출을 감행한다 아무 가진 것 없이 사회에서 거리에 . , 서 살아가기 위해 탈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탈가정 청소년 . 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쉼터의 정보부터 거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배워온 수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그들의 삶에 쌓여있다 생존 에 관해서라면 이들을 따라올 사람이 . ‘ ’ 몇이나 될까? 이들과 일상 을 만들어가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폭력과 방임이 일상이 ‘ ’ . 었던 삶 자신이 주체가 되기 어려웠던 공간 안에서 생존 은 배웠지만 일상을 만들 , ‘ ’ 어가는 힘을 배우기란 어렵다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등 매일 반복되지만 우리가 . , , ,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때 꼭 필요한 노동이 있다 활동가들이 청소년과 이런 일상 노 . 동을 함께 챙긴다 여름에는 쓰레기를 재 때 버리지 않으면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 이야기 공과금 납부는 이렇게 화장실 청소는 저렇게 일상생활에서 챙겨야하는 것 , , . 들을 청소년과 하나하나 해보며 청소년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찾아가고 개인에게 , 맞는 방식을 습득해나간다. 독립주거를 꾸리기 위해서는 설거지 청소와 같은 일 외에도 이사 구직활동 금전관 , , , 리 등 다양한 영역을 챙겨야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삶의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 / 쌓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탈가정 청소년에게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2. 2. 을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삶을 위한 자원을 쌓기 어려운 탈가정 청소년의 . 삶의 맥락 속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들이 다양한 삶의 자원을 쌓아나갈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 을 만드는 노동과 자원 쌓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 . ‘ ’ 다 청소년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임을 기억해 . 야한다. 개개별의 필요와 욕구도 다르다 누군가는 주민센터를 갈 때 활동가와 같이 가지 않 . 아도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활동가가 꼭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는 일일 수 있다 누 . 군가는 당장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오랜 기간 거리생활로 안 좋아진 건강 을 챙기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 청소년이 명 있다면 명 모두 다른 삶의 경험 . 100 100 을 가진다 다른 삶의 경험은 각자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청소년 개인의 . . 욕구는 무시된 채 제공되는 프로그램화된 일률적인 서비스는 청소년의 피로도만 높 인다 청소년 지원주택의 지원서비스를 설계할 때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고 . 려하여 입주 퇴거지원 주거유지지원 일상생활기술지원 금전관리 심리정서지원 진 / , , , , , 로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행지원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 , , , 다. 지원서비스의 유연성 확보 ② 청소년이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을 때 재탐색의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학원을 등록했을 때 학원의 수업방식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그 분야가 나의 적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많은 경우 학원과 , 관심분야를 바꾸기 어렵다 한 번의 선택으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야하는 아주 . 어려운 미션이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럴 . . 때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일원 지지해주는 관계망 , ③ 안정적 주거 없이 유랑하듯 살아온 탈가정 청소년이 가진 지지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다 가출청소년 이라는 딱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 ‘ ’ 만든다 소음 쓰레기배출 등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사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 . , 당하기도 하고 살고 있는 건물에 반상회가 있더라도 초대 받지 못하고 배제 당하는 상황도 경험한다 단순히 집만 생긴다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 .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위급 상황 . ,
  3. 3. 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관계망과 지지기반을 만들어가기 위 한 방법을 같이 찾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 청소년과 코디네이터의 관계 ■ 지원서비스를 설계할 때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치성 역량 입주자와의 관계 인력 , , , 배치 소진 등의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지원서비스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자에 , . 게 전달되어진다 코디네이터가 입주자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어느 정도 알고 . 있는지 개입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건지 등에 따라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지 , 원의 범위와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코디네이터가 담당해야하는 입주자의 수에 따 . 라 실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원서비 . 스가 입주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어지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하는 문제 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자와 코디네이터의 관계설정 과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겪는 긴장 중 하나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지원을 받는 이와 제공하는 이 사 , 이에 비균등한 관계 형성이다 열림터의 류수민 활동가는 보호를 받는 자 의 판단보 . ‘ ’ 다 보호를 하는 자 의 판단이 유익할 것이라는 한국사회의 사고방식 속에서 보호를 ‘ ’ ‘ 받는 자 가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 수동화된 대상으로 만드는 ’ 시설의 문제를 이야기한다.1) 이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복지 체계의 기저에 깔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지원 현장에서 청소년에게는 나이가 어리 . 면 미성숙하다는 사회통념과 함께 보호를 받는 자 에게 씌워지는 불완전함의 프레임 ‘ ’ 이 덧씌워진다 이는 비청소년이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을 대리하거나 청소 . 년의 결정보다 비청소년의 결정이 우선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지원을 받는 이와 하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 , 하는 구조적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을 인식하며 지원해야한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 , . 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조력하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종 불안함이 올라올 때 코디네이터가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거나 청소년이 실패나 좋지 않은 . , 1) 류수민 열림터 주년 기념 포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개념을 재사유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 2019, 2 ‘ ’ , 「 」
  4. 4.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불안함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보호 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 ‘ ’ 의견과 결정을 무시하고 대신 결정하거나 강제하고 싶어진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 정도 선까지 제안하고 설득해야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 가 많다 그렇기에 활동가는 청소년에게 계속 말걸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 . . 렇게 찔러보고 그러다 싸워보기도 하고 , ... 그 어떠한 것도 당사자가 선택하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책임을 짊어지는 삶이 될 수 “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2) 종종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기관에서는 초면에 부담스러운 질문을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한편 지원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지 . , 원을 거부하거나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청소년을 아랫사람 으로 보는 . ‘ ’ 문화 속에 함부로 사적영역을 침범당해 왔던 삶의 경험은 청소년의 경계심을 높인다. 또한 타인이나 지원기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의 생활 , . 이 길수록 더욱 그렇다 약점은 언제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경험 속에서 낯 . 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함에도 도 . , 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지원기관 실무자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 하기도 한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할까 정말 필요하 . 면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할까 물론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 ,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마음을 열기를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 .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활동가가 자기한테 치대줘서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아서 , 다행이었다는 말을 가끔 한다 처음에 자신의 안부를 묻는 활동가들을 만나면 이 사 . ‘ 람들 뭐지 라는 경계심과 함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는 청소년도 종종 만 ?’ 났다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필요한 게 있는지 묻는 활동가 . 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계속 자신의 안부를 물어봐줘서 필요 . , 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는 활동가들이 있어서 해보자고 이야기해주는 활동가들이 , 있어서 어느 새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 , 각하고 움직이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활동가들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경험 . 하지 못 했을 관계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지난한 관계맺음 이후에 오는 청소년과 활 . 동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망은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지원이 가능하 2) 곰곰 청소년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2019, , , 「 」
  5. 5. 게 만드는 시작점이자 원동력이 된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사 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서비스들이 . 연결되길 원한다면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지향점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고려되어야 할 지점 ■ 한 탈가정 청소년의 말이 떠오른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 집을 가졌을 때 . “ 에요.”3) 이 말을 한 청소년은 오랜 시간 거리에서 친구집에서 시설에서 생활했다 , , . 처음 본인의 집을 가졌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주거 . 환경과 생각보다 높은 주거유지 비용 등은 자신만의 집을 가지게 된 상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했다.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보증금 제시는 주거를 제공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 어야하는 것 중 하나이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보증금 지원 및 . 보증금 분할 납부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전세보 . 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해보려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조건과 까다로운 증빙서류 . 도 이 제도를 쉽사리 지원해보기 어렵게하기도 했지만 보증금의 자부담 이라 , ‘ 10% ’ 는 조건은 빠르게 이 제도를 선택지에서 지우게 만들었다 보증금의 자부담 은 . ‘ 10% ’ 자신이 입을 옷만 들고 탈가정한 청소년이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그보다 . 낮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탈가정 청소년들에겐 쉽지 않다 불안 . 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몇 백만 원을 모은 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이 보증금을 만들어 집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얻은 집을 유지하기는 더 , 어렵다 어렵게 얻은 월세방이지만 월세를 내기 어려워 보증금을 월세 미납금으로 날 . 리고 다시 친구집이나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지를 전전하게 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 된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과 이른 학업의 중단은 . 탈가정 청소년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기 쉽게 만든다 이는 소득불안정으로 . 이어진다 소득의 불안정은 다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열악한 . . 청소년 노동현실 속에서 청소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거수당 소득을 반영한 주거비 책정 등 주거유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제 , 3) 비상구에서 지은 누구나의 집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그 년의 기록 청소년 인터뷰 - , 10 , 2021, 「 」 청소년들도 일자리가 필요해 인권기록센터 사이 곰곰 < >, ,
  6. 6. 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맞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거 · . 공간의 구성 동거인 선택 유무 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 , , , 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거가 공급되어야한다. 또한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한 주택제공 을 원칙으로 가진다 , ‘ ’ . 청소년에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현장에서 대에 주거위기를 경험한 . 10 이들이 법적 성년의 나이가 지난 이후에도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본 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이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안정적인 삶을 . . 꾸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붙어야 한다.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주택을 고민하며 이런 저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다 이러면 어 . 쩌지 저러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쏟아내는 나에게 그 청소년은 일단 해봐 해보고 , “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해보는 거지 라고 말해주었다 맞다 , ” .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해보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주거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 . 소년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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