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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1_남기철_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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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원주택컨퍼런스>
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지원주택 개념과 의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개 양상
구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여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중심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
공공부조수급자,
저소득층, 일반계층
...
지원주택과 주거우선(Housing First)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등장
• 미국의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
• 그 이전에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시설 입소가 아닌 독립적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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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1_남기철_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1. 1. <2022 지원주택컨퍼런스> 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지원주택 개념과 의미
  2.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개 양상 구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여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중심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 공공부조수급자, 저소득층, 일반계층 주된 급여종류 생활(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방문재택서비스 주된 재원 일반조세 일반조세 일반조세, 사회보험, 서비스 이용료 부각되는 재정지원방식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이용자 지원 부각되는 공급주체의 유형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 주요함의 : 2000년대 이후의 장기요양보험 등 도입에서도 기존 거주시설 중심 방식 잔존으로 인한 모순 지점 발생 => 시설입소가 유리 지원주택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공동생활가정 (전형적)지원주택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대상 장애인, 노숙인, 아동, 노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장애인, 만성노숙인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서비스 집중도 강함 중간 없거나 매우 약함 주택 공급방식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입주자 선정 운영기관 임의선정 입주자선정위원회 (지역사회 공개 및 협의) 임의선정 입주자선정 위원회(區) 거주기간 최장 7년 최장 20년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 평균 2~3년 최장 20년 주거비용 무료원칙(이용료 부과가능) 입주자부담 입주자 부담 입주자 부담
  3. 3. 지원주택과 주거우선(Housing First)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등장 • 미국의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 • 그 이전에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시설 입소가 아닌 독립적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 • 1980년대 말부터 신규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이슈,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의 이슈로 접근 • 이후 만성노숙인 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확장
  4. 4.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배경 • 탈시설화의 욕구 • 장애인, 정신질환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 입소 •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높은 거주시설 의존도 양상 • 주거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만성노숙인 •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설입소 방식의 대응이 가지는 문제점 • 노인요양 관련의 사회적 입원입소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의 과도함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정상화 구현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프로그램 전개 •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 2016년부터 SH의 주택공급을 통해 추진 • 2022년까지 866호 공급계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2019년부터 전국기획사업으로 본격화 • 6개 지역 15개 기관을 통한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관련 사업 • 케어안심주택 •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5. 5. 지원주택 관련 민간의 주체적 활동 • 매입임대주택사업 사례관리 • 2000년대 초부터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과 운영기관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진행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거주지원 관련 활동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지원주택의 효과성과 유용성(민소영의 연구) 삶의 질 영역 긍정적 변화 사례 정신적 증상 ‘증상이 줄어든다’ 사생활 보장 ‘알람 소리를 마음대로 한다’, ‘음악 소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돌린다’, ‘주말에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독립성(혹은 자기통제성, 자율성) ‘스스로 출퇴근한다’, ‘혼자서 가사 일을 처리한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샤워도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선택과 기호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 및 비품을 구입한다’, ‘내 집, 내 세탁기 생각이 든다’, ‘밤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 ‘금전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복약관리 한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가족 생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 안전성(혹은 편안함) ‘남과 부딪칠까봐 늘 긴장할 필요가 없다’ 안정성(혹은 영구성)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 안심 된다’,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마음이 안정 된다’ 쾌적성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다’ 편리성 ‘주변에 은행과 슈퍼가 있다’, ‘정류장이 가까워 직장 다니기 좋다’, ‘천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다’ 경제성 ‘고시원보다 방 값이 싸다’, ‘임대료가 여관비보다 싸다’ 지역통합성 ‘동사무소 통해서 자원봉사 하련다’
  6. 6. 지원주택의 효과성(미국의 주거우선모델 주거유지 연구) 조사보고 지역 주거 유지/안정 비율 기간 Tsemberis & Eisenberg, 2000 New York, New York 88% 5년 Tsemberis, Gulcur & Nakae, 2004 New York, New York 80% 2년 Perlman & Parvensky, 2006 Denver, Colorado 80% 6개월 Stefanic & Tsemberis, 2007 Westchester County, New York 78% 4년 Pearson, Montgomery & Locke, 2009 New York, New York; Seatle, Washington; Sandiego, California 84% 1년 Tsemberis, Kent & Respress, 2012 Washington, DC 84% 2년 Stefanic & Tsemberis, 2013 Vermont 85% 1년 Collins, Malone & Clifasefi, 2013 Seatle, Washington 77% 2년 NYHS에서 주거우선과 치료우선의 비교 성과변수 측정 신뢰도 결과 주거유지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주거안정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노숙시간의 비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노숙시간이 더 짧음 알코올과 약물 사용 6개월 추적 기록표 재검사 .78 - .98 유의한 차이가 없음 약물남용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정신건강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심리적 증상 콜로라도 증상목록 (Colorado Symptom Index) 내적 일관성 .90 유의한 차이가 없음 소비자 선택 소비자 선택 내적 일관성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더 높게 인식됨
  7. 7. 공동모금회에서의 지원주택 성과지표 구분 공통지표 여부 측정요소 자료원 분석방식 성과 요소 ○ 주거안정성 운영기관 제출자료 (점검 문항) 주거유지 유무 및 기간 분석 지역사회서비스체계 운영기관 제출자료(점검 문항), 사업보고서 구축 유무 및 내용분석 ○ 일상적 독립생활능력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과정 요소 공공주택 제공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유무 분석 및 내용 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적절성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사업 전형성 준수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관련 주요 법률적 움직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2021) •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약자용 주택 보강과 지원주택 확보) 활동 •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활동
  8. 8. 최근의 정책 동향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의 서비스 연계 주택 • 지자체의 지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 확대 • 노인 대상의 서비스연계주택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주거지원 • LH, 건보공단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부각 • 대선 공약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등장 : 내용의 부실 지원주택 관련의 혼란 • 고령자복지주택과의 동일시 • 대규모 건축형태로 간주 • 편의시설 설치 등 구조특성에 초점 • 다수의 단기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우선보다 단계적 주거이동 도모 • 지역사회 근접형 시설과의 혼란 • 재가복지사업과 지원주택 동일시 • 주거취약성보다 자립과 복지욕구 일반에 초점 • 원론과 유연성의 균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9. 9. 과제 : 혼란 속에서 지원주택 생태계 구성 • 주택과 서비스 예산 등 실질적 지원주택 자원의 확충을 위한 활동 중요 : 법 제도화를 통한 안정화와 아울러 운동과 압력의 지속적 필요성 • “지원주택이 모든 복지가 아니다”, “지원주택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원주택의 담당 역할 초점화 • 지원주택은 주거권과 지역사회 독립생활권리의 초점 : 주거우선원리의 중요성 • 우리나라 전반적 복지체계의 누적된 문제점에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낯설지 않은 지원주택 용어라는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주택 물리적 자원 확충과 동시에 서비스 내용과 방법, 관리체계 등의 지원주택 생태계 조성 노력 시점 •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려운 방식의 활동이 거주 당사자에게 최선의 활동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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