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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모델 제안
이승연이승연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정책지원부 상임팀장)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본격 탈원화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수 증가
- 입원률 감소 : 입원 기준 강화 ➝ 입원 기준 미충족 대상자 잔존
- 퇴원률 증가 : 퇴원 기준 완화 ➝ 입원 유지 기준 미충족 대상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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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2017
정신보건법 제정 ➝
단기 입원치료 중심 ➝
정신병상수 증가, 서비스 분절화
정신보건법 개정 ➝
입원률 감소, 퇴원률 증가 ➝
대책 필요(주거서비스)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
- 1950년대 이후 :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지역사회에서 치료, 보호를
촉진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1980년대 이후 : 장애인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강조된 삶의 현실에 대한
접근
- 호주 : 국가정신보건정책 및 전략 수립으로 53% 병상 감소
→ 소규모 주거지원시설의 재활로 대체
지역사회 서비스 흐름 변화
해외 정신보건 환경 현황
독립주거복지서비스의 필요성
○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단위 : %)
구분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주거형태인
보증금 없는 월세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비율 17,818명
33.8% 4.3%
12.7%1)
6,033명 766명2)
○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노숙위험 방지를 위한 주거서비스 확보 필요
○ 정신장애인의 86%가 일반주택을 선호3)
1)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6,033명중 보증금 없는 월세대상자인 766명 비율 : 12.7%
2) 지역사회 등록 정신질환자인 17,818명 중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 4.3% 적용 : 766명
3)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9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
2015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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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거주시설 현황과 진단
서울시 주거서비스 추가 수요 추계
서울시
주거서비스 수요
병원→지역사회 지역사회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추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수요
추계 평균 868명 평균 4,417명 12,728명4)
서울시 주거서비스 개소 및 정원 현황
서울시
주거서비스 수요
주거서비스
시설 수
주거서비스
정원 수
2015년 기준 64개소 640명
현재 주거전달체계의 한계
입·퇴소 단계의 문제점
-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와 입소 TO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 입소기준, 연계배치, 조정, 평가, 재배치를 위한 headquarter 필요
주거시설 및 독립주거시설
지원 인프라 부족
- 탈시설화를 위한 독립주거시설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부재
- 시설화가 된 대상자는 더 이상 갈곳이 없어 다른 주거시설로 이동
하는 장기입소 현상
- 독립주거의 확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으로 주거 불
안정 높음
- 태화샘솟는집 ‘둥지’, 한울주거지원생활센터 두 개의 독립주거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임.
독립주거 당사자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 필요
-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사례관리 체계 구
축 필요
4) 서울시 정신장애인 불안정 주거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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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추진방향
○ 주거지원단 운영을 통한 서울시 주거전달체계 구축
○ Headquarter를 통한 서울시 지역사회 주거 연계체계 구축
○ 독립주거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자립지원가를 통한 독립주거 당사자 지원
체계도
추진목표
구분
주거
추가수요
불안정
주거
12.7%
독립주거
지원
1년 내
목표
3년 내
목표
5년 내
목표
10년 내
목표
병원->지역 868명
약 660명
100명 10명 50명 100명 -
지역->지역 4,417명 560명 56명 230명 560명
자립지원가 양성 및 지원 5명 10명 33명 56명
사례관리 인력(실무자) 추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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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인력 : 독립주거 대상자의 주 사례관리자로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담당자와의 협력 필요
사업추진
○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복지 지원팀
주거서비스 추가수요에 따른 독립주거 시설 인프라 확충
○ 독립주거시설 확충 목표
집산형 (기숙사 또는 원룸형) 분산형(독립주택형)
∙ 1동 전체를 독립주거로 임대
∙ 1인 1호 지원
∙ 1층을 사무실 및 휴게실
∙ 자립지원가 서비스 지원
∙ 일반주택 임대
∙ 1인 1호 지원
∙ 자립지원가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서비스
- 주거복지 지원팀 운영
- 독립주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독립주거 지원 및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가 양성 및 관리
- 독립주거 지원과 관련한 실무자 및 대상자 교육 실시
Ⅳ 사업 내용
서울시 : 사업총괄
○ 총괄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 SH 및 LH 독립주거를 확보
○ 주거서비스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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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기술지원 및 headquarter
○ 기술지원
- 서울시 주거-복지 서비스 매뉴얼 제작
- 퇴소, 자립, 독립주거관련 행정지원
○ Headquarter
- 입소대상자 평가 및 시설배치
- 모니터링 및 Data base 관리
- 주거-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 주거서비스 지원
- 주거복지 지원팀 운영
- 자립지원가 양성 및 관리
- 자립지원가 활동 교육 및 모임
- 자립지원가 배치 및 활동 모니터링
- 독립주거 지원 대상자 서비스 지원
- 사업 평가 및 보고서
Ⅵ 기대효과
거주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
○ 사례에 대한 적정배치 및 입소에서 독립까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 자립을 위한 주거확보 체계 구축
○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장기입원환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촉진
거주시설의 특성에 맞는 대상자 유입과 질적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