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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인천여성회 본부소식
9월의 이야기_ 성폭력 없는 마을 만들기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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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회 본부 소식
여성과 아동도 안전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진행
여성과 아동도 안전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현실, 더구나 예방교육이기 보다는 성폭력대처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바꾸고자 4회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저학년, 고학년, 중학생으로 나누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찾아보고, 강의
안을 서로 토론하면서 성평등한 관점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몇 개월의 과정을 함께 지
내온 인천여성회 성교육 강사단 모두 애쓰셨습니다. 강사단의 공부는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2012년 8월 하제누리 초등 1학년, 2학년 교육을 진행했구요. 늘푸른 교실 초등 저학년, 고
학년, 중학생 교육을 8월 ~9월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1차시 소중한 우리 몸 2차시 솔직당당 성이야기 3차시 성폭력 예방 4차시 성
평등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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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회 활동가캠프 다녀왔어요!
8월 24일(금)~25일(토) 1박2일 동안 인천여성회 활동가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축령
산 히든밸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어느 광고 문구처럼, 올해
상반기 동안 인천여성회 본부에
서, 지부/지회에서, 동아리에서,
열심히 땀 흘린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 충전을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리랑풀이연구소의 진행으로
내 몸과 마음의 에지를 살피고,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심리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개의 쉼방(몸과 마음
이 즐거운 영화방, 몸과 마음이 술술 풀리는 술방, 몸과 마음의 생기를 더하는 팩방 등)을 통
해 흥과 쉼을 나누는 충분한 웃음과 놀이가 또 다른 휴식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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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계곡과 청량한 숲이 어우러진 숙소 주변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에 제대로 된 쉼과
치유를 선물해 준 1박 2일 간의 활동가캠프!
2012년 남은 시간들 열심히 살아 갈 힘을 충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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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이야기_ 성폭력 없는 마을 만들기
내가 뭘, 어떻게
조심하면 되겠니?
연일 뉴스에서는 입에 담기도 끔직한 범죄소식이 나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성폭력범죄 뉴스를 듣다 보면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집 안에서 잠자던 아이를
이불째 들고 나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까지 접하고 나니,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고 집
에 콕 처박혀 있는다고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었군요. 이쯤 되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자지 달
린 모든 남자가 다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보일 지경입니다. 무섭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반영하듯 성폭력범죄 뉴스에 뒤따르는 소식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화학적 거세’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
하겠다고 합니다. 나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이 나서서 사죄를 합니다. 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이제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
려나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야 사후약방문일 뿐이
고, 대통령의 사죄에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서 앞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주 어린이성폭력 사건은 대통령이 사죄할 이유
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흉흉한 범죄소식에 흥분한 국민들에게 아무 것도 안 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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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비칠까 싶어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치적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
니다. 너무 삐딱한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역시 뭔가 찜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
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분명 어린이 대상 범죄, 특히 가족이나 친지에 의
한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형량은 지금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해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구(?)를 화학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장된 공포,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은 없다
최근 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흉악한 성폭력범죄는 무수히 많은 성폭력범죄 중
1%도 되지 않는, 극히 일부의 현상입니다. 일부의 현상을 자극적으로 반복해 보도하면서, 가
해자 개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 공포는 너무 과장되어 있고, 분노는 지극히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공포는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가해자 개인에게 가혹한 처벌을 한다고 성폭력범죄가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
떡입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상습적으로 권력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아무렇지도 않게 성폭력범죄
를 저지르는 더 많은 가
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상에서 여
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
고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이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잠재적
가해자들, 혹은 지금도 성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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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가해자들마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텔레비전 속 범인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
고 자신은 모르쇠 하며 뒷짐 지고 물러날 핑계를 줄 수 있습니다.
신고율, 기소율 높이려면 ‘친고제 폐지’부터
성폭력범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
죄라는 이야기죠.
절대 다수의 성폭력범죄는 권력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어른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고,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는 교장이 가해자일 확률이, 교사와 학
생 사이에서는 교사가 가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간부와 평직원 사이에서는 간부가
가해자일 확률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는 비장애인이 가해자일 확률이, 남성과 여성 사
이에서는 남성이 가해자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가 권력관계의 불평등
에서 비롯한 매우 정치적인 현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친고죄는 권력이 낮은 피해자가 권력이 높은 가해자를 신고해야만 법적 처
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평소에도 권력관계에서 열세에 있어서 가뜩이나 눈치
를 봐야 하는 사람이 아무리 피해를 입은들 신고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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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본능에 따른 생물학적 범죄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불평등에 따른 정치적 범죄
처벌 강화의 논의가 ‘화학적 거세’로 귀결되는 것은, 성폭력범죄가 ‘권력관계의 불평등’에
따른 범죄임을 은폐시키고 마치 ‘본능’에 따른 ‘생물학적 범죄’인 양 오해하게 만듭니다.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지금껏 성폭력 가해
자를 사회문화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온 핵심적인 핑계였습니다. 성폭력범
죄를 줄이려면 여성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고 헤퍼 보여도
안 되고 술자리에 따라가도 안 된다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오히려 주문사항과 제약이
많아지는 주객전도의 대책이 나오는 것도 다 이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초중등학교에서는 때가 때이니만큼 유난히 성폭력예방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
다. 그때마다 여학생들에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늦게 다니지 마라,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머
리 염색 하지 마라” 등의 훈계다. 정말 늦
게 다니지 않으면, 짧은 치마 입지 않으
면, 염색 안 하면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
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피
해자들에게 범죄유발 혐의를 뒤집어씌우
는 논리로 성폭력범죄를 줄이겠다는 것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
설입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극단적 처방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복수라는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성범죄의 근
본 원인을 남성 본능으로 치부하는 것으
로는 결코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범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어할 수 없는
남성의 성욕에 정당성을 줄 뿐이지요.
10. 9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구조와 제도 개혁으로
우리가 성폭력범죄 뉴스를 보며 덜덜 떨고 있는 사이, 인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가 가출할 노릇입니다.
하나. 교육계에서 있던 일
‘인천지역 일부 학교 교장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인천
시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헌데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
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명으로 해야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처음엔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커지니 조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찌될지
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교장 출신인 한 인천시교육위원은 “있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논평을 했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소설’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교장 출신이니 팔이 안으로 굽는 걸까요? 교육위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가 일차적인 의무인데 왜 저러는 걸까요?
인천여교장교감협의회에서는 “무기명 투서를 작성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것
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여교사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둘. 인천 연수구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말, 말, 말
연일 성폭력범죄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니 여당 대표로서 새누리
당 황우여(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결혼”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성폭력범죄가 줄어
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럼 최근 인천
에서 발생한 임신부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뭐라 설명하시려나요?
셋. 성폭력 피해 임신부 여성에 대한 경찰의 대응
나주 어린이 성폭력사건과 더불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임신부 여성에 대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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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바로 인천입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천 남동경찰서의 대응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아래는 피해 여성의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 3시간가량 수액치료를 받은 다음 날, 경찰은 2시간 동안 아내로부
터 진술을 받았다. 외상이 없고 조산이 되지 않았으니 괜찮고 다행인가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부르짖던 경찰이 보여준 엄정함은 피해자를 범인 심문하듯 조사
하는 것이었군요.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에 관심이 있긴 한 건가요?
넷.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성희롱 논란
이런 사람을 구의원이라고 투표로 뽑아 놓았으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남동구의회의 한 남성의원이 동료 여성의원과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희롱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동료 여성의원 브래지어 끈 잡아당기기, 여성공무원에게 비아
그라 사오라고 시키기 등 가관입니다. 동료 의원들 말로는 평소에도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밥 먹듯 하던 의원이었답니다.
문제가 불거지니 해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지 탈당은 왜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읽은 사례가 모두 최근에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치 머리에 뿔이라도 난
괴물이 있어서 성범죄가 만연하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위의 네 가지 사례는 우리 사회의 교육
계와 정치계, 심지어 범죄를 막아야 하는 법기관마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극
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자 개인에게 분노하는 것으로는 성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것을 통해 의식과 습관을 바꿔야만 성폭력 없는 세상을 가능합니다.
일단은 울화통 터지는 사례를 제공한 인천시교육청, 황우여 국회의원, 인천경찰청, 남동구
의회 의원에 대해 철저하게 사과와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해야겠지요?
여성과 아이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일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11
어릴 때 공격적이고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야수성이 남자다움인 것으로 배운 남자아이
들은 결국 잠재적 가해자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순종적이고 순결한 것이 여자다움
이라고 배운 여자아이들은 결국 실제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이든 다행히 그렇지 않든 잠재적 피
해자로 불안감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욕은 충분히 조절 가능함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며 인간이라
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적든 많든, 누
구나 몸과 마음을 존중받아야 함을 일상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옳은 길일 것입니다.
인천여성회는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실천이
우리 동네를 성평등한 마을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차이들이 불평등이 아닌 어울림을 만드는 것,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인천여성회의 사명입니다.
알립니다!
여성정치행동 ‘보라바람’ 9월 캠페인
9월 보라바람은 여성과 아동도 안전한 인천만들기를 위한 실천입니다. 앞서 말했던 인천의
교육계, 정치계, 경찰에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마당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2년 9월 22일(토) 오후 2시 ~ 4시
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
준비물 : 보라색 드레스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