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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탐방
FORTE 2010 Global Frontier
2
목 차
★ 팀 소개
★ 팀명 및 업무 분담 내역
1. 2010 글로벌 프론티어 문제제기 및 주제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자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의 최종 목표
2. 사전조사
-한국사회에서 성폭행을 바라보는 시선
-국내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배경
-국내 교정 프로그램 현황
3. 국내 탐방
4. 문제점
5. 해외탐방
-미국을 선택한 이유
-미국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탐방 Focus
-미국 탐방 기관 소개
-컨택 상황
-현지 코디네이터
6. 일정
7. 예산
8. 탐방 후 계획
9. 참고자료
3
★ 팀 소개
2008년 여름, 청소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우리들. 불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많이
낯선 나라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열흘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온 후 우리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
인 양 되어 돌아왔다. 아마도 낯선 나라에 대한 도전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커다란 공통점이 생긴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2009년, 실패보다 도전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더 싫은 우리는 ‘미
국’을 택했다.
★ 팀명 및 업무 분담 내역
-팀명 소개
FORTE : From Our Reminisce To Enthusiasm !
Forte(첨자1)
① [보통 one’s forte] 장점, 특기
② [펜싱] 칼 몸의 가장 강한 부분 <중앙에서 칼 자루까지>
Forte(첨자2)
a. [음악] 강음의, 포르테의
ad. 강하게
n. 강음부
우리들의 2008년 추억(reminisce)을 2009년 겨울에 새로운 열정(enthusiasm)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그 이니셜이 합쳐진 ‘FORTE’라는 단어의 뜻만큼이나 우리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들 각
자의 강점을 모아서 강대국인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4
-팀원 소개 및 업무 분담
심희주 ODA Watch 3 기 대학생 기자 및 스페인 교환학생(2009) 수료
“의미와 낭만!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로드여행을 꿈꾸며.
헬프 미, 잡 코리아 !”
한국 성범죄 현황 및 성폭행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문헌조사
미국 탐방 시 한국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현황 발표 담당
이유심 2008 미국 국무부 ‘Korean Student Leader’ 장학생 선발
“3 주간의 준비, 한 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마음으로”
미국 현지 성폭행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사전 컨택 및 조사
미국 탐방 시 동행할 현지 코디네이터 섭외 및 일정 담당
이지은 학보 편집국장 역임 및 카자흐스탄 교환학생(2009) 수료
“젊음, 세계정복으로 나아가자!”
한국 성범죄 현황 언론보도 조사 및 여성민우회 컨택
최종 지원서 총 편집 및 탐방 전체 예산 담당
심희승 캐나다 Kalamalka Secondary School 뮤지컬 세팅 디자인 총괄
“보기 좋은 살구가 맛도 좋다! 언니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모든
삽질은 내가 한다!”
막둥이 테크니션, 최종 지원서 디자인 편집
한국 성범죄 현황 관련 그래프 및 통계 조사
5
1. 2010 글로벌 프론티어 문제제기 및 주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유독 흉흉한 일이 많은 올해, 성폭력 관련 범죄가 언론에 두드러지게 노출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바로 얼마 전 일명 ‘나영이 사건’가해자의 형량이
12 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으로 온 나라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에야 인식되고 있다. 2000 년 신상공개, 2008 년 전자발찌
도입 등 강화된 법률이 2000 년대 들어서야 제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에 대한 제안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출처 : 경찰청 성폭력 가해자 증가 추세)
구분 연령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미성년자 14 세 미만 20 42 48 48
14~19 세 1,309 1,769 2,088 2,669
소계 1,392 명 1,811 명 2,136 명 2,717 명
성인 20~30 세 3,755 4,125 4,272 4,485
31 세 ~ 40 세 3,896 4,425 4,289 4,430
41 세 ~ 50 세 2,862 3,279 3,455 3,533
51 세 ~ 60 세 1,021 1,283 1,428 1,544
61 세 이상 486 685 674 774
소계 12,020 13,797 14,120 14,766
미상 346 243 244 342
계 13,695 명 15,851 명 16,500 명 17,825 명
6
미성년자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성인에 의한 성범죄가 아닌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은
미성년에 의한 성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①성교육이 미비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②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그들이 왜곡된 성에 접근할 확률은 매우 높은 데서 기인한다.
위의 그래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가해자로만 보고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른 성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미성년 성범죄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보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 포르테팀은, 이러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과 별도로, 이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재범률이 심각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식이 모아졌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처벌이 아닌 왜곡된 성의식을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도덕적 반성과 심리적 치유가 없이 처벌만 엄중해 진다면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청년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의식 전반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벌이 아닌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평균 3~5 년 복역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교정교육을 받고 있어, 5 년 이내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7
있다(2008). 여성주의 저널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소한 고교생 가해자들에게 10 일 동안 20 시간의
교육과 두 번의 개인상담을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던 가해학생들이 점차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뉘우치게 되었다고 한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10 대 가해자 대상
교육은 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
<성폭력 교정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우리의 최종 목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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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
(1) 한국사회에서 성폭행을 바라보는 시선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피해자가 누구인가?’에만 집중
- 성폭력 예방이 잠재적 피해자(주로 여성)의 행동 단속으로 귀결
- 성폭력 정당화하는 그릇된 성문화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 부재
가해자 처벌 위주의 해결책
- 가해자의 성폭력 책임 인식 및 성찰 기회가 없어짐
- 가해자의 성적 욕구, 성폭력 유발상황, 성인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없어짐
가해자에 대한 편견 양성
-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질환자, 성도착증 환자, 변태 등과 동일시
: 약 70% 이상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
: 가해자 대부분이 우리 인식과 달리 정상인임
가해자의 범죄 동기 단순화
- 본질주의적 접근
: 성폭력은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능 영역에 속한다고 간주
: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정당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행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성폭행 문제, 뭐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 ?”
9
(2) 한국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배경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성폭력이 단순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만 피해를 주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 성폭력을 인식한다.
게다가 성폭력이 가해자 자신에게도 미치는 피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하는 개념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해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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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교정 프로그램 현황
한국 -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현황
- 대부분의 교정 프로그램이 민간 성폭력 상담소의 자발적 운영에 기초함
- 전국 약 200 여 개의 성폭력 상담소 중 단 13 곳 만이 교정 프로그램 운영
- 대략 8 회~ 10 회 내외의 단기 교정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음
- 성폭력 행동에 대한 성찰과 책임수용, 피해자 공감능력 증진,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 전략 수립
등으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구성됨
교정 프로그램 실시 형태
1.
수강명령제도에
의한 가해자 교육
- 성폭력 범죄 유죄를 인정받은 형사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법원이 일정 시간의 강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
- 수강명령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의 자체 진행 프로그램이 미비(대부분이
민간단체에 의뢰함)
- 수강명령제도가 실제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건수 추이
(법무부 2006)
형법 성폭력법
2001 8,881(79.0) 48(0.4)
2002 9,575(80.5) 85(0.7)
2003 9,618(78.6) 89(0.7)
2004 2,255(79.6) 105(0.7)
2005 11,597(73.2) 135(0.8)
2.
민간단체에
의한 가해자 교육
-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1996 년도에 처음으로 가해자 교육 시작
(민간단체 : 여성민우회, 한국양성평등원 등 의미)
-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형태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여성단체이기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여성주의적 관점 및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함
11
3. 국내탐방
여성 민우회 1987 년 창립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으로 한국 여성 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상담 센터 및 전국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다. 이에 우리는 민우회를 방문하여 실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그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았다.
Interviewee 달개비
여성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Phone : 02-739-8858
E-mail : fc@womenlink.or.kr
Interview ▲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교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의 필요하죠.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6 년간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육 기간 동안 가르친 내용들을
테스트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게 보여요. 아이들의 경우는 교육 받고 나서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걸 느낄 수 있죠.
▲교정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를 하신다는 데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
교정 프로그램 자체도 현재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후 평가 역시도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나 교육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재범률과의
연관성도 알 수 있고 교정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프로그램 후 교육 과정 내 용어를 질문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후평가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깐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할 통계가 없네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후 성찰과정이나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계속되는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구요.
▲성폭력범과 같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굳이 교화시키고 교정
시킬 필요가 있냐는 비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람(가해자) 하나 죽인다고 성범죄 사건이 모두 해결될까요? 내가
당했으니깐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처벌은 옳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서 가해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방 후 알게된 점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사후 평가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더 좋은 교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은 우리가 미국 탐방에서 꼭 보고와야 할 것을 더욱 뚜렷이 해주었다.
12
4. 한국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단기성 프로그램
- 횟수 중심의 단기 교정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지속성 기대할 수 없음
교정 프로그램
세부적 내용 미비
-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부족
- 교정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 가해자의 성향, 특성, 성폭력 유형, 동기가 매우 다양에도 교정
프로그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시급
-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성폭력 인접 학문에서 성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 교정 프로그램 진행할 전문가 거의 없음
가해자 교육 네트워크
없음
-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임상 전문가, 사회복지사, 여성학자, 청소년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필요
-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가해자 프로그램의 제도화, 전문화가 용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부재
- 가해자 교육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
-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 자료로 산출할 시스템 부재
- 교정 프로그램을 정교화에 있어 바탕이 될 연구자료가 축적될 수 없음
정부의 지원 부족
-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 매우 저조
- 교정 프로그램 필요성의 사회적 인식 확산 역할 미흡
- 프로그램 장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강제성 없음
무엇보다 미성년자 가해자 위한 전문 교정 프로그램이 없음
13
5. 해외 탐방
(1) 미국을 선택한 이유
1980 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주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관리하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
ㆍ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구금기간과 가석방기간 동안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교정시설, 전문 심리치료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기소율도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모델만이 아닌 이들의 성의식 교정 및 친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처우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약 10 년 전인 1994 년에만 미국 내 1,784 개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2) 미국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탐방 Focus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장기 프로그램의 세부적 구성
- 교정 프로그램 후 효과 검증 시스템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만이 아닌 학교 교육 진행
전문가 양성과정
-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 내용
-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격 알아보기
장기적 프로그램과 성폭력 재범률
감소의 상관성
- 장기 프로그램 (12 개월 ~ 18 개월)과 성폭력 재범률 감소의
관계 살펴보기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네트워크
-성폭력 상담소, 사회복지사, 여성학자, 청소년학자의 네트워크
구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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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탐방 기관 소개
- Cove PREP 과 The Marsh Foundation 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
- The Cove PREP 의 경우 출소 청소년의 재범률 5% 미만으로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가됨
- 약 12~18 개월의 장기 과정으로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 매우 구체적임
-10 세~17 세의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
- 두 기관 모두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과정 역시 운영하고 있음
1. Cove PREP (Pennslyvania, US)
위치 및 연락처
PO Box G, Torrance, PA. 15779 United States
Phone : 724-459-9700
홈페이지
http://www.coveprep.com/location.asp
Global Frontier 탐방 관련 담당자
Karen Conner
The Excutive Director for the Cove PREP
E- mail : kconner@crchealth.com
Cove PREP 소개
Cove PREP (Psychosexual Rehabitation & Education Program). 펜실베니아 주 서쪽 Torrance에 위치한 Cove PREP은 펜
실베니아 주 공공복지부(Pennslyvania Departemnt of Public Welfare)에 의해 승인 받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성폭력 가해 소년들은 치유만이 아닌 구체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PREP은 유도하고
있다.
약 12개월 ~1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교정 프로그램 동안 소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Cove PREP은 교정 프로그
램만이 아닌 가해 소년들이 월~금 하루 4시간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인증한
선생님들이 이들을 위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그리고 보건을 가르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준이 상이하다. 또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한데 이는 가해자들이 교정 프로그램 진행 동안 사회
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Cove PREP의 주요한 목표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1999년도 설립된 이후로 5% 미만의 재범률(출소 청년들의 재범률 의미)을 보이고 있다.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
는 Cove PREP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횟수’ 기준의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 수혜 능력에 바탕한
다. 이는 Cove PREP의 교정 프로그램이‘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완성한다는 의
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총 5단계(Red, Blue, Yellow, Green, Clear)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운영된다. 평균적으로
약 12개월 ~ 18개월 동안 교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각 단계는 세부적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Cove PREP
15
2. The Marsh Foundation (Ohio, US)
위치 및 연락처
P.O. Box 150, 1229 Lincoln Highway, Van Wert, Ohio 45891 United States
Phone : 419-238-1695
홈페이지
http://marshfoundation.org/
Global Frontier 탐방 관련 담당자
Kim Mullins
Executive Director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The Marsh Foundation
E-mail : kmullins@marshfoundation.org
The Marsh Foundation 소개
미국 오하이오주 Van Wert에 위치한 The Marsh Foundation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
다. 7세~17세의 청소년들은 Marsh Foundation에서 공동 거주하며 행동과 감정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Child & Family Services(14명), Marsh Foundation School(9명), Business Office(4명), 총 27명의 스텝들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중 Family Services는 Juvenile Sex Offender Program(특별 프로그램으로
10세~17세 성폭력 가해자 소년들을 위한 교정 과정), Foster Care, Clinical Services, On Campus School 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 중이다. 공동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Foster Homes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가족들은 물론
Marsh Foundation에서 맺게 되는 새로운 인연들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힘껏 도와준다. Foster Homes마다 성격은
조금 다르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능동적인 애착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다. The Marsh
Foundation의 프로그램 수혜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해 그들의 교육 역시 뒤쳐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The
Marsh Foundation의 ‘On-Campus School’이 이를 담당한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오하이오 주 정부 청소년 서비스 부서(Ohio’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에서 The Marsh Foundation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최초로 승인했다. 10살~17살 사이의 성폭력 가해자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행동,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소년 3명 당 1명의 스텝 비율을
이루며 이를 통해 소년들의 행동과 그들의 교육 계획 등을 항상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재발 방지와 성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 심정 이해, 책임감 받아들이기, 감정발달, 사회성 함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년들은 공동거주를 하며 다수가 참가하는 교정 프로그램과 상담, 개인적 치료를 동반한다.
16
The Marsh Foundation
(4) 컨택상황
Global Frontier 탐방 관련 답변
Cove Prep [Wed, 7 Oct 2009]
This e-mail is in reference to our telephone discussion today regarding a possible visit
to our facility by students from South Korea. It would be our pleasure to receive
students as our guests here at the Cove PREP to observe and talk with our
personnel.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would like to make specific
arrangement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Cove PREP.
Karen Conner
The Excutive Director for the Cove PREP
E- mail : kconner@crchealth.com
The Marsh Foundation [Mon, 5 Oct 2009]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est in The Marsh Foundation. We are very
pleased that you are planning to visit with us and are delighted to help you in any
way that we can. Currently, we are serving 10 boys in our adolescent sex offender
residential program, ages 12 to 17 years of age. We also work jointly with our local
juvenile court to provide out-patient services to adolescent sex offenders who still live
in their homes. There can be up to 12 youths in that program.
Please feel free to e-mail more questions and I will do my best to answer them. Once
again,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Kim Mullins
Executive Director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for The Marsh Foundation
E-mail : kmullins@marshfoundation.org
17
(5) 현지 코디네이터 - Zachary Shoaf
Hello there ! My name is Zachary Shoaf and I’m a
Communication/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student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s my pleasure to be able to help ‘FORTE’
with their project which I consider a very noble and important
initiative for any country. My country has had problems in the past
with sexual offenders repeating their crimes and so our criminal
justice system has worked hard to correct the problem before it
begins.
I truly look at this as a great opportunity to help both our countries
and to help meet common problems in our societies.
Zachary Shoaf (Coordinator)
2010 Global Frontier
shoafzach@hotmail.com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탐방에 있어 ‘장소’의 특성 상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첫째 성폭력 가해 소년들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히 Cove PREP(펜실베니아주 위치)은 여성들로만 구성된 우리
팀의 방문을 난감해 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인 학생이 특별히 미국 탐방 시 현지 코
디네이터로 우리 팀과 동행하기로 했다. 이 조건으로 Cove PREP의 탐방이 확정되었다.
둘째 Cove PREP과 The Marsh Foundation은 가해자 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도시가 아닌 미국의
Torrance와 Van Wert라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대중 교통수단이 미비한, 도시 외곽의 탐방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따라서 Shoaf군이 이 두 가지를 위해 미국 탐방 시 현지 코디
네이터로 합류하기로 했다.
18
6. 일정
날짜 일정
출 국 1/20 2010 수 JAL 항공 (JL950, 10 편 이용 예정ㆍ도쿄 경유)
인천 출발(8:00 am) ⇒ 시카고 도착 (1/20 8:00 am)
AA 항공 (AA 3802 편 이용 예정)
시카고출발(12:35 pm) ⇒ 피츠버그 도착 (02:55 pm)
탐방 1 일 1/21 2010 목 오전 - 피츠버그에서 현지 코디네이터 합류
Cove PREP 으로 이동
(피츠버그에서 45.5 마일 거리- 예상소요시간 45 분, 코디네이터 차량 이용)
오후- Cove PREP 스텝들과 인사 및 방문 목적 PPT 발표
탐방 2 일 1/22 2010 금 오전- Cove PREP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관찰
오후- Cove PREP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과정 탐방
탐방 3 일 1/23 2010 토 오전- ★ Cove PREP 측 요청 프로그램★
Cove PREP 스텝들과 탐방 팀 간 토론
주제: 한국 성폭력 교정 프로그램
오후- Cove PREP 기숙사 내 소년들을 위한 동아리활동 및 여가 활동 시설 탐방
탐방 4 일 1/24 2010 일 ★피츠버그 다운타운 문화탐방★ (앤디 워홀 미술관 및 카네기 박물관 등)
탐방 5 일 1/25 2010 월 오전- The Marsh Foundation 으로 이동
(오하이오주, Van Wert. 현지 코디네이터차량으로 이동)
The Marsh Foundation 스텝들과 인사 및 방문 목적 PPT 발표
오후 - The Marsh Foundation 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관찰
– The Marsh Foundation 의 가해자 공동 거주 생활 참여 관찰
탐방 6 일 1/26 2010 화 오전- The Marsh Foundation 의 On-Campus School 참여관찰
오후- 현지 코디네이터와 작별
시카고로 이동 (AA 항공 3851 편 이용 예정)
피츠버그 출발 (06:10 pm) ⇒ 시카고 도착 (06:55pm)
입 국 1/27 2010 수 JAL 항공 (JL 9, 959 편 이용 예정ㆍ도쿄 경유)
시카고 출발(10:20 am) ⇒ 인천 도착(1/28 21:25 pm)
19
세부내역 금액
항공 국제선 인천⇔시카고 (JAL)
1,023,500 원(Tax 포) * 4 인 = 4,094,000 원
총 : 4,646,160 원
미국 국내선 시카고⇔피츠버그(AA)
116 $ (Tax 포) * 4 인 = 464$ = 552,160 원
(환율 1190 원 기준)
숙박 펜실베니아주 Knights Inn Pittsburgh (Pittsburgh ㆍ BridgeVille)
4 인 1 실 5 밤 = 302,000 원
(환율 1190 원 기준)
총 : 554,640 원
오하이오주 Holiday Inn Express (Van Wert)
4 인 1 실 1 밤 = 124,120 원
일리노이주 Hi hostel in Chicago (Chicago ㆍ Arlington)
Female Dorm 이용 1 밤
27 $ (1 인) *4 = 108$ = 128,520 원
(환율 1190 원 기준)
교통비 현지
코디네이터
차량 이용료
하루당 30$ *6 일 = 180 $
총 : 260 $
= 309,400 원
(환율 1190 원 기준)기타 교통비 20$ * 4 인 = 80$
기타 비용 식비 1 끼 식사당 50 $ 예상 (5 인 합)
(현지 코디네이터 식사 포함)
50$ * 20 끼 식사 = 1,000 $
총 : 1,116 $
= 1,328,040 원
(환율 1190 원 기준)
문화비용 앤디 워홀 미술관 8 $ * 4 = 32 $
카네기 박물관 11 $ * 4 = 44 $
기타 여비 40 $
Total 6,838,240 원 (예상)
7. 예산
20
8. 탐방 후 계획
9.참고자료
( 1 ) 가해자 교육 슈퍼비전 (유계식, 남녀평등교육 양성과정 교수)
( 2)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 (신이 찬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3 ) 민우회 가해자 교육의 배경 및 현황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4 ) 성 폭 력 가 해 자 교 육 프 로 그 램 의 의 의 ( 권 수 현 , 이 화 여 대 성 희 롱 상 담 실 연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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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6기_FORTE_탐방 계획서

  • 1. 1 미국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탐방 FORTE 2010 Global Frontier
  • 2. 2 목 차 ★ 팀 소개 ★ 팀명 및 업무 분담 내역 1. 2010 글로벌 프론티어 문제제기 및 주제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자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의 최종 목표 2. 사전조사 -한국사회에서 성폭행을 바라보는 시선 -국내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배경 -국내 교정 프로그램 현황 3. 국내 탐방 4. 문제점 5. 해외탐방 -미국을 선택한 이유 -미국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탐방 Focus -미국 탐방 기관 소개 -컨택 상황 -현지 코디네이터 6. 일정 7. 예산 8. 탐방 후 계획 9. 참고자료
  • 3. 3 ★ 팀 소개 2008년 여름, 청소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우리들. 불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많이 낯선 나라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열흘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온 후 우리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 인 양 되어 돌아왔다. 아마도 낯선 나라에 대한 도전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커다란 공통점이 생긴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2009년, 실패보다 도전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더 싫은 우리는 ‘미 국’을 택했다. ★ 팀명 및 업무 분담 내역 -팀명 소개 FORTE : From Our Reminisce To Enthusiasm ! Forte(첨자1) ① [보통 one’s forte] 장점, 특기 ② [펜싱] 칼 몸의 가장 강한 부분 <중앙에서 칼 자루까지> Forte(첨자2) a. [음악] 강음의, 포르테의 ad. 강하게 n. 강음부 우리들의 2008년 추억(reminisce)을 2009년 겨울에 새로운 열정(enthusiasm)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그 이니셜이 합쳐진 ‘FORTE’라는 단어의 뜻만큼이나 우리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들 각 자의 강점을 모아서 강대국인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 4. 4 -팀원 소개 및 업무 분담 심희주 ODA Watch 3 기 대학생 기자 및 스페인 교환학생(2009) 수료 “의미와 낭만!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로드여행을 꿈꾸며. 헬프 미, 잡 코리아 !” 한국 성범죄 현황 및 성폭행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문헌조사 미국 탐방 시 한국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현황 발표 담당 이유심 2008 미국 국무부 ‘Korean Student Leader’ 장학생 선발 “3 주간의 준비, 한 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마음으로” 미국 현지 성폭행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사전 컨택 및 조사 미국 탐방 시 동행할 현지 코디네이터 섭외 및 일정 담당 이지은 학보 편집국장 역임 및 카자흐스탄 교환학생(2009) 수료 “젊음, 세계정복으로 나아가자!” 한국 성범죄 현황 언론보도 조사 및 여성민우회 컨택 최종 지원서 총 편집 및 탐방 전체 예산 담당 심희승 캐나다 Kalamalka Secondary School 뮤지컬 세팅 디자인 총괄 “보기 좋은 살구가 맛도 좋다! 언니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모든 삽질은 내가 한다!” 막둥이 테크니션, 최종 지원서 디자인 편집 한국 성범죄 현황 관련 그래프 및 통계 조사
  • 5. 5 1. 2010 글로벌 프론티어 문제제기 및 주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유독 흉흉한 일이 많은 올해, 성폭력 관련 범죄가 언론에 두드러지게 노출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바로 얼마 전 일명 ‘나영이 사건’가해자의 형량이 12 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으로 온 나라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에야 인식되고 있다. 2000 년 신상공개, 2008 년 전자발찌 도입 등 강화된 법률이 2000 년대 들어서야 제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에 대한 제안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출처 : 경찰청 성폭력 가해자 증가 추세) 구분 연령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미성년자 14 세 미만 20 42 48 48 14~19 세 1,309 1,769 2,088 2,669 소계 1,392 명 1,811 명 2,136 명 2,717 명 성인 20~30 세 3,755 4,125 4,272 4,485 31 세 ~ 40 세 3,896 4,425 4,289 4,430 41 세 ~ 50 세 2,862 3,279 3,455 3,533 51 세 ~ 60 세 1,021 1,283 1,428 1,544 61 세 이상 486 685 674 774 소계 12,020 13,797 14,120 14,766 미상 346 243 244 342 계 13,695 명 15,851 명 16,500 명 17,825 명
  • 6. 6 미성년자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성인에 의한 성범죄가 아닌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은 미성년에 의한 성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①성교육이 미비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②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그들이 왜곡된 성에 접근할 확률은 매우 높은 데서 기인한다. 위의 그래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가해자로만 보고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른 성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미성년 성범죄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보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 포르테팀은, 이러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과 별도로, 이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재범률이 심각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식이 모아졌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처벌이 아닌 왜곡된 성의식을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도덕적 반성과 심리적 치유가 없이 처벌만 엄중해 진다면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청년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의식 전반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벌이 아닌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평균 3~5 년 복역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교정교육을 받고 있어, 5 년 이내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 7. 7 있다(2008). 여성주의 저널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소한 고교생 가해자들에게 10 일 동안 20 시간의 교육과 두 번의 개인상담을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던 가해학생들이 점차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뉘우치게 되었다고 한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10 대 가해자 대상 교육은 꽤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 <성폭력 교정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우리의 최종 목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 8. 8 2. 사전조사 (1) 한국사회에서 성폭행을 바라보는 시선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피해자가 누구인가?’에만 집중 - 성폭력 예방이 잠재적 피해자(주로 여성)의 행동 단속으로 귀결 - 성폭력 정당화하는 그릇된 성문화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 부재 가해자 처벌 위주의 해결책 - 가해자의 성폭력 책임 인식 및 성찰 기회가 없어짐 - 가해자의 성적 욕구, 성폭력 유발상황, 성인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없어짐 가해자에 대한 편견 양성 -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질환자, 성도착증 환자, 변태 등과 동일시 : 약 70% 이상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 : 가해자 대부분이 우리 인식과 달리 정상인임 가해자의 범죄 동기 단순화 - 본질주의적 접근 : 성폭력은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능 영역에 속한다고 간주 :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정당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행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성폭행 문제, 뭐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 ?”
  • 9. 9 (2) 한국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배경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성폭력이 단순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만 피해를 주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 성폭력을 인식한다. 게다가 성폭력이 가해자 자신에게도 미치는 피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하는 개념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해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념 모형
  • 10. 10 (3) 국내 교정 프로그램 현황 한국 -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현황 - 대부분의 교정 프로그램이 민간 성폭력 상담소의 자발적 운영에 기초함 - 전국 약 200 여 개의 성폭력 상담소 중 단 13 곳 만이 교정 프로그램 운영 - 대략 8 회~ 10 회 내외의 단기 교정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음 - 성폭력 행동에 대한 성찰과 책임수용, 피해자 공감능력 증진,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 전략 수립 등으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구성됨 교정 프로그램 실시 형태 1. 수강명령제도에 의한 가해자 교육 - 성폭력 범죄 유죄를 인정받은 형사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법원이 일정 시간의 강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 - 수강명령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의 자체 진행 프로그램이 미비(대부분이 민간단체에 의뢰함) - 수강명령제도가 실제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건수 추이 (법무부 2006) 형법 성폭력법 2001 8,881(79.0) 48(0.4) 2002 9,575(80.5) 85(0.7) 2003 9,618(78.6) 89(0.7) 2004 2,255(79.6) 105(0.7) 2005 11,597(73.2) 135(0.8) 2. 민간단체에 의한 가해자 교육 -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1996 년도에 처음으로 가해자 교육 시작 (민간단체 : 여성민우회, 한국양성평등원 등 의미) -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형태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여성단체이기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여성주의적 관점 및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함
  • 11. 11 3. 국내탐방 여성 민우회 1987 년 창립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으로 한국 여성 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상담 센터 및 전국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다. 이에 우리는 민우회를 방문하여 실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그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았다. Interviewee 달개비 여성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Phone : 02-739-8858 E-mail : fc@womenlink.or.kr Interview ▲ 성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교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의 필요하죠.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6 년간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육 기간 동안 가르친 내용들을 테스트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게 보여요. 아이들의 경우는 교육 받고 나서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걸 느낄 수 있죠. ▲교정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를 하신다는 데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 교정 프로그램 자체도 현재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후 평가 역시도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나 교육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재범률과의 연관성도 알 수 있고 교정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프로그램 후 교육 과정 내 용어를 질문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후평가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깐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할 통계가 없네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후 성찰과정이나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계속되는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구요. ▲성폭력범과 같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굳이 교화시키고 교정 시킬 필요가 있냐는 비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람(가해자) 하나 죽인다고 성범죄 사건이 모두 해결될까요? 내가 당했으니깐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처벌은 옳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서 가해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방 후 알게된 점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사후 평가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교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더 좋은 교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은 우리가 미국 탐방에서 꼭 보고와야 할 것을 더욱 뚜렷이 해주었다.
  • 12. 12 4. 한국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단기성 프로그램 - 횟수 중심의 단기 교정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지속성 기대할 수 없음 교정 프로그램 세부적 내용 미비 -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부족 - 교정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 가해자의 성향, 특성, 성폭력 유형, 동기가 매우 다양에도 교정 프로그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시급 -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성폭력 인접 학문에서 성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 교정 프로그램 진행할 전문가 거의 없음 가해자 교육 네트워크 없음 -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임상 전문가, 사회복지사, 여성학자, 청소년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필요 -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가해자 프로그램의 제도화, 전문화가 용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부재 - 가해자 교육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 -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 자료로 산출할 시스템 부재 - 교정 프로그램을 정교화에 있어 바탕이 될 연구자료가 축적될 수 없음 정부의 지원 부족 -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 매우 저조 - 교정 프로그램 필요성의 사회적 인식 확산 역할 미흡 - 프로그램 장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강제성 없음 무엇보다 미성년자 가해자 위한 전문 교정 프로그램이 없음
  • 13. 13 5. 해외 탐방 (1) 미국을 선택한 이유 1980 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주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관리하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 ㆍ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구금기간과 가석방기간 동안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교정시설, 전문 심리치료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기소율도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모델만이 아닌 이들의 성의식 교정 및 친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처우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약 10 년 전인 1994 년에만 미국 내 1,784 개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2) 미국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탐방 Focus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장기 프로그램의 세부적 구성 - 교정 프로그램 후 효과 검증 시스템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만이 아닌 학교 교육 진행 전문가 양성과정 -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 내용 -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격 알아보기 장기적 프로그램과 성폭력 재범률 감소의 상관성 - 장기 프로그램 (12 개월 ~ 18 개월)과 성폭력 재범률 감소의 관계 살펴보기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네트워크 -성폭력 상담소, 사회복지사, 여성학자, 청소년학자의 네트워크 구성 살펴보기
  • 14. 14 (3) 미국 탐방 기관 소개 - Cove PREP 과 The Marsh Foundation 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 - The Cove PREP 의 경우 출소 청소년의 재범률 5% 미만으로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가됨 - 약 12~18 개월의 장기 과정으로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 매우 구체적임 -10 세~17 세의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 - 두 기관 모두 교정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과정 역시 운영하고 있음 1. Cove PREP (Pennslyvania, US) 위치 및 연락처 PO Box G, Torrance, PA. 15779 United States Phone : 724-459-9700 홈페이지 http://www.coveprep.com/location.asp Global Frontier 탐방 관련 담당자 Karen Conner The Excutive Director for the Cove PREP E- mail : kconner@crchealth.com Cove PREP 소개 Cove PREP (Psychosexual Rehabitation & Education Program). 펜실베니아 주 서쪽 Torrance에 위치한 Cove PREP은 펜 실베니아 주 공공복지부(Pennslyvania Departemnt of Public Welfare)에 의해 승인 받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성폭력 가해 소년들은 치유만이 아닌 구체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PREP은 유도하고 있다. 약 12개월 ~1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교정 프로그램 동안 소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Cove PREP은 교정 프로그 램만이 아닌 가해 소년들이 월~금 하루 4시간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인증한 선생님들이 이들을 위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그리고 보건을 가르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준이 상이하다. 또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한데 이는 가해자들이 교정 프로그램 진행 동안 사회 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Cove PREP의 주요한 목표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1999년도 설립된 이후로 5% 미만의 재범률(출소 청년들의 재범률 의미)을 보이고 있다.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 는 Cove PREP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횟수’ 기준의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 수혜 능력에 바탕한 다. 이는 Cove PREP의 교정 프로그램이‘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완성한다는 의 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총 5단계(Red, Blue, Yellow, Green, Clear)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운영된다. 평균적으로 약 12개월 ~ 18개월 동안 교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각 단계는 세부적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Cove PREP
  • 15. 15 2. The Marsh Foundation (Ohio, US) 위치 및 연락처 P.O. Box 150, 1229 Lincoln Highway, Van Wert, Ohio 45891 United States Phone : 419-238-1695 홈페이지 http://marshfoundation.org/ Global Frontier 탐방 관련 담당자 Kim Mullins Executive Director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The Marsh Foundation E-mail : kmullins@marshfoundation.org The Marsh Foundation 소개 미국 오하이오주 Van Wert에 위치한 The Marsh Foundation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 다. 7세~17세의 청소년들은 Marsh Foundation에서 공동 거주하며 행동과 감정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Child & Family Services(14명), Marsh Foundation School(9명), Business Office(4명), 총 27명의 스텝들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중 Family Services는 Juvenile Sex Offender Program(특별 프로그램으로 10세~17세 성폭력 가해자 소년들을 위한 교정 과정), Foster Care, Clinical Services, On Campus School 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 중이다. 공동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Foster Homes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가족들은 물론 Marsh Foundation에서 맺게 되는 새로운 인연들은 청소년들의 자립을 힘껏 도와준다. Foster Homes마다 성격은 조금 다르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능동적인 애착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다. The Marsh Foundation의 프로그램 수혜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해 그들의 교육 역시 뒤쳐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The Marsh Foundation의 ‘On-Campus School’이 이를 담당한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오하이오 주 정부 청소년 서비스 부서(Ohio’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에서 The Marsh Foundation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최초로 승인했다. 10살~17살 사이의 성폭력 가해자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행동,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소년 3명 당 1명의 스텝 비율을 이루며 이를 통해 소년들의 행동과 그들의 교육 계획 등을 항상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은 재발 방지와 성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 심정 이해, 책임감 받아들이기, 감정발달, 사회성 함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년들은 공동거주를 하며 다수가 참가하는 교정 프로그램과 상담, 개인적 치료를 동반한다.
  • 16. 16 The Marsh Foundation (4) 컨택상황 Global Frontier 탐방 관련 답변 Cove Prep [Wed, 7 Oct 2009] This e-mail is in reference to our telephone discussion today regarding a possible visit to our facility by students from South Korea. It would be our pleasure to receive students as our guests here at the Cove PREP to observe and talk with our personnel.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would like to make specific arrangement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Cove PREP. Karen Conner The Excutive Director for the Cove PREP E- mail : kconner@crchealth.com The Marsh Foundation [Mon, 5 Oct 2009]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est in The Marsh Foundation. We are very pleased that you are planning to visit with us and are delighted to help you in any way that we can. Currently, we are serving 10 boys in our adolescent sex offender residential program, ages 12 to 17 years of age. We also work jointly with our local juvenile court to provide out-patient services to adolescent sex offenders who still live in their homes. There can be up to 12 youths in that program. Please feel free to e-mail more questions and I will do my best to answer them. Once again,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Kim Mullins Executive Director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for The Marsh Foundation E-mail : kmullins@marshfoundation.org
  • 17. 17 (5) 현지 코디네이터 - Zachary Shoaf Hello there ! My name is Zachary Shoaf and I’m a Communication/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student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s my pleasure to be able to help ‘FORTE’ with their project which I consider a very noble and important initiative for any country. My country has had problems in the past with sexual offenders repeating their crimes and so our criminal justice system has worked hard to correct the problem before it begins. I truly look at this as a great opportunity to help both our countries and to help meet common problems in our societies. Zachary Shoaf (Coordinator) 2010 Global Frontier shoafzach@hotmail.com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탐방에 있어 ‘장소’의 특성 상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첫째 성폭력 가해 소년들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히 Cove PREP(펜실베니아주 위치)은 여성들로만 구성된 우리 팀의 방문을 난감해 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인 학생이 특별히 미국 탐방 시 현지 코 디네이터로 우리 팀과 동행하기로 했다. 이 조건으로 Cove PREP의 탐방이 확정되었다. 둘째 Cove PREP과 The Marsh Foundation은 가해자 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도시가 아닌 미국의 Torrance와 Van Wert라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대중 교통수단이 미비한, 도시 외곽의 탐방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따라서 Shoaf군이 이 두 가지를 위해 미국 탐방 시 현지 코디 네이터로 합류하기로 했다.
  • 18. 18 6. 일정 날짜 일정 출 국 1/20 2010 수 JAL 항공 (JL950, 10 편 이용 예정ㆍ도쿄 경유) 인천 출발(8:00 am) ⇒ 시카고 도착 (1/20 8:00 am) AA 항공 (AA 3802 편 이용 예정) 시카고출발(12:35 pm) ⇒ 피츠버그 도착 (02:55 pm) 탐방 1 일 1/21 2010 목 오전 - 피츠버그에서 현지 코디네이터 합류 Cove PREP 으로 이동 (피츠버그에서 45.5 마일 거리- 예상소요시간 45 분, 코디네이터 차량 이용) 오후- Cove PREP 스텝들과 인사 및 방문 목적 PPT 발표 탐방 2 일 1/22 2010 금 오전- Cove PREP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관찰 오후- Cove PREP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과정 탐방 탐방 3 일 1/23 2010 토 오전- ★ Cove PREP 측 요청 프로그램★ Cove PREP 스텝들과 탐방 팀 간 토론 주제: 한국 성폭력 교정 프로그램 오후- Cove PREP 기숙사 내 소년들을 위한 동아리활동 및 여가 활동 시설 탐방 탐방 4 일 1/24 2010 일 ★피츠버그 다운타운 문화탐방★ (앤디 워홀 미술관 및 카네기 박물관 등) 탐방 5 일 1/25 2010 월 오전- The Marsh Foundation 으로 이동 (오하이오주, Van Wert. 현지 코디네이터차량으로 이동) The Marsh Foundation 스텝들과 인사 및 방문 목적 PPT 발표 오후 - The Marsh Foundation 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관찰 – The Marsh Foundation 의 가해자 공동 거주 생활 참여 관찰 탐방 6 일 1/26 2010 화 오전- The Marsh Foundation 의 On-Campus School 참여관찰 오후- 현지 코디네이터와 작별 시카고로 이동 (AA 항공 3851 편 이용 예정) 피츠버그 출발 (06:10 pm) ⇒ 시카고 도착 (06:55pm) 입 국 1/27 2010 수 JAL 항공 (JL 9, 959 편 이용 예정ㆍ도쿄 경유) 시카고 출발(10:20 am) ⇒ 인천 도착(1/28 21:25 pm)
  • 19. 19 세부내역 금액 항공 국제선 인천⇔시카고 (JAL) 1,023,500 원(Tax 포) * 4 인 = 4,094,000 원 총 : 4,646,160 원 미국 국내선 시카고⇔피츠버그(AA) 116 $ (Tax 포) * 4 인 = 464$ = 552,160 원 (환율 1190 원 기준) 숙박 펜실베니아주 Knights Inn Pittsburgh (Pittsburgh ㆍ BridgeVille) 4 인 1 실 5 밤 = 302,000 원 (환율 1190 원 기준) 총 : 554,640 원 오하이오주 Holiday Inn Express (Van Wert) 4 인 1 실 1 밤 = 124,120 원 일리노이주 Hi hostel in Chicago (Chicago ㆍ Arlington) Female Dorm 이용 1 밤 27 $ (1 인) *4 = 108$ = 128,520 원 (환율 1190 원 기준) 교통비 현지 코디네이터 차량 이용료 하루당 30$ *6 일 = 180 $ 총 : 260 $ = 309,400 원 (환율 1190 원 기준)기타 교통비 20$ * 4 인 = 80$ 기타 비용 식비 1 끼 식사당 50 $ 예상 (5 인 합) (현지 코디네이터 식사 포함) 50$ * 20 끼 식사 = 1,000 $ 총 : 1,116 $ = 1,328,040 원 (환율 1190 원 기준) 문화비용 앤디 워홀 미술관 8 $ * 4 = 32 $ 카네기 박물관 11 $ * 4 = 44 $ 기타 여비 40 $ Total 6,838,240 원 (예상) 7. 예산
  • 20. 20 8. 탐방 후 계획 9.참고자료 ( 1 ) 가해자 교육 슈퍼비전 (유계식, 남녀평등교육 양성과정 교수) ( 2)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 (신이 찬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3 ) 민우회 가해자 교육의 배경 및 현황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4 ) 성 폭 력 가 해 자 교 육 프 로 그 램 의 의 의 ( 권 수 현 , 이 화 여 대 성 희 롱 상 담 실 연 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