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가상화폐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가상화폐와
규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본 자료는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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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2. 가상화폐의 법적 유형
3. 가상화폐의 구성요소(FATF)
목차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1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5. Virtual currency(가상화폐)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1) a medium of exchange; and/or (2) a unit of
account; and/or (3)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 in
any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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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법적 개념

6. *화폐의 4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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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법적 개념
- 지불 수단의 기능 (means of payment)
- 교환 매개의 기능 (medium of exchange)
- 가치 저장의 기능 (store of value)
- 가치 척도의 기능 (unit of account / 계산의 단위)
*e-money(전자 화폐) : a digital representation of fiat currency(진폐) used to
electronically transfer value denominated in fiat currency
*digital currency : virtual currency + e-money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2
가상화폐의 법적 유형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법적 유형
전환가능여부
전환가능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 open vc) :
비트코인과 같이 진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거나 진폐의 대용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
전환불능 가상화폐(Non-convertible virtual currency, closed vc) :
게임머니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진폐와 교환할 수 없는 가상화폐
중앙집중화 여부
Centralised Virtual Currencies(중앙형 가상화폐) :
전환불능 가상화폐는 여기에 해당. 관리자가 집중된 전환가능 가상화폐
Decentralised Virtual Currencies(분산형 가상화폐) :
관리자가 분산된 전환가능 가상화폐 (예 : 비트코인, 알트코인)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법적 유형
가상화폐의 용도 (美 GAO,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2013)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3
가상화폐의 구성요소(FATF)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가상화폐의 구성요소 (FATF)
중개자 (exchanger, exchange는 거래소) :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 자금, 화폐 등과 교환해 주는 자
관리자 (administrator) :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룰세팅을 하거나 원장을 관리하는 자
이용자 (user) :
가상화폐로 재화ㆍ용역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자
채굴자 (miner) :
분산형 가상화폐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자
지갑 공급자 (waller provider) :
가상화폐를 보관ㆍ저장ㆍ이전하기 위한 지갑을 공급하는 자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가상화폐의 구성요소 (FATF)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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