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1. 혁 신 국 가 의 적 은
규 제 중 독
2019. 12. 18.
구태언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2. ㅇ(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ㅇ(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위원
ㅇ국무총리 신산업혁신위원회 심의위원
ㅇ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 TF 위원
ㅇ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ㅇ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위원
ㅇ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
ㅇ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3. 모빌리티
헬스케어
핀테크
신산업의 부진

4. 모빌리티

13. 미래 자율주행 택시는
바로 렌탈
타다도 렌탈

14. 헬스케어

18. 핀테크

25. 그 밖에도….

27. 유튜브, 동영상 시장 장악

28. 유 튜 브 , 국 내 동 영 상
트 래 픽 점 유 율
8 6 % ( 1 9 . 1 . )

34. 유니콘 9개로 5위?
실상은…

35. 서론
한국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한 벤처
유니콘 숫자로 본 한국 벤처의 글로벌 위상
Note: 홍콩 유니콘 기업 4개는 중국에 포함
Source: CB Insights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숫자

36. 혁신적 벤처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환경
글로벌 상위 100대 선도 업체* 한국 규제 저촉성 분석
본론 1.
진입 규제
포함 기업 예시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 규제 저촉 사업 비중
13개
44개
43개
13개
18개
69개
제한적
가능
가능
불가능
~53%
1
* TechCrunch 기준 ‘17년 7월 ~ ‘19년 6월 중 글로벌 벤처 중 상위 투자 업체 100개 (IPO 및 M&A를 통해 회수한 업체 제외)
Source: TechCrunch;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
주 변 까 지 침 투 해
들 어 오 는
글 로 벌 기 업 들

37. 450여개 ‘진흥법’
세계 기 은 없어

38. 여 러 분 의 기 업 이 라 면
실 패 한 제 품 4 5 0 개 를
계 속 살 리 겠 습 니 까 ?

39. 39

40. 전 통 시 장 규 제
혁 신 시 장 규 제
개 인 정 보 규 제
40
3 중 규 제 시 스 템

42. 복지가 규제가 되는 방법
- 민간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장악하기 -

44. 공유경제사업
민간 vs. 정부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
민간 주도
세금으로 적자보전
스몰데이터(감시)
정부 독점
민간서비스와 연계
민간투자로 성장
빅데이터
연계 곤란
TEK & LAW
글로벌 진출 절대 불가
vs.

48. 혁신기업의 절벽

51. 규제양산은
국민이 주범?

54. 인공지능 시대
규제의 코드화로
민간코드가 규제 대체

55. 완전자율주행차는
불법운전이 없어짐

57.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의 변화
● 거대 플랫폼의 공습
● 정부역할의 축소
● 법률분쟁의 감소
● 스마트컨트랙트
● 인공지능 법정
● 스마트시티는 자율도시
● 국내규제로 보호받기 어려움
● 민간자치, 사이버윤리의 시대
● 인공지능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 Code 가 지배하는 사회
● Samantha가 시키는대로!
● 서비스를 지배하는 자가 국부 지배

58. 플랫폼기업이 데이터를 장악해 국부를 지키게 하자
● 거대 플랫폼의 공습시대
● 승자독식, 대마불패
● 데이터주권은 국가주권
● 제조, 물류, 유통 수직계열화
● 데이터경제로 신속한 전환
● 맞서싸울 국부의 댐이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연합전선
● 소비자, 기업데이터 지킴이
● 플랫폼을 장악으로 수호
●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구현

59. 문제는 관치중독!
자치. 자율규제.
시민주도사회가 해법

62. 산업혁명기
선진국의 규제정책?
Do No Harm!
Wait and See!
(좌시)

64. 조선놈들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
반정부시위대 100만명이
도심시위, 사망자 0

66.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 http://www.medi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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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16/12/25/2016122

67. 사회적 임을 다하는
플랫폼 기 을 육성해야

69. 플랫폼 기 은
국부와 데이터를 지키는
방파재이자 댐

70. N B - C P M = Z N

71. 시민자치를 위한
규제는 알고리즘으로 변환되고
자치의 시대를 열어 줍니다.

7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