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암호화폐)의 가치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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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블록체인 현장 간담회 의견 구태언 테크앤로( )–
가상통화 암호화폐 의 가치( )□
암호화폐는 미래통화시스템◦
암호화폐 거래금지는 미래 현금 없는 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한-
국가 암호화폐시스템 기반 기술의 성장을 막는 악수
선진국들은 테러자금 차단 등 암호화폐가 가져올 미래 사회안-
전망 효과를 내다보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중
정부 대신 민간이 진화시키고 있는 화폐 시스템◦
자금추적이 완벽하게 되는 암호화폐는 정부가 개발해야 할 중-
요한 공공인프라인데 민간에서 개발해 주고 있는 셈
각축하는 수 많은 코인들이 암호화폐생태계를 발전시키면 그중-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를 정부가 조달할 것
지하경제 구축효과 등◦
암호화폐는 완벽히 추적 가능 테러자금 등 지하경제 진압효과- ,
탁월
암호화폐 거래기록은 분산원장으로 전부 공개돼 있고 인가받- ,
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본인확인 를 이행하면 출구가 막KYC( )
히게 됨
투기열풍은 골드러시와 유사◦
골드러시는 골드 가 맞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부가 가짜- ‘ ’ ,
골드를 가려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되지 골드 전체를 불법으
로 낙인찍는 것은 패착
암호화폐 관련 불명확한 규제방향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아-
암호화폐 기술 후진국을 낳을 것이고 결국 국가 디지털 통화,
시스템의 해외 종속을 낳는 결과로 귀결될 것
바람직한 정부 정책방향□
합법성 인정-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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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는 디지털 상품 그 판매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는 현행 법으로 엄벌
! 증권이 아닌 형식의 코인발행은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
! 암호화폐의 디지털 콘텐츠로서 재산성 인정 양도소득 과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신고제 실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설립요건 제정하되 지나친 요,
건은 생태계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최소한 요건을 법정
하고 거래소들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자율규제 유도
! 자격요건에 맞는 거래소는 모두 신고 수리
! 다양한 거래소가 각축하면서 안전한 거래소가 시장논리에 따
라 적자생존하는 생태계 조성
예 거래소가 양질의 암호화폐를 식별발굴하면서 생태계 형)
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