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fffs
938 views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건전재정포럼 7차토론회(창립 1주년)_20130925

Embed presentation

Download to read offline
「건전재정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진 행 순 서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07:00~07:20 조찬 07:20~07:25 식전 5분 영상 : ‘건전재정포럼 1년을 돌아보며...’ 07:25~07:30 기념사 강경식 NSI 이사장 축 사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 07:30~07:35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7:35~08:15 발제 :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40분)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08:15~08:45 지정토론 (30분, 각 10분)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08:45~09:15 자유토론 09:15 폐회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1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 3 . Ⅱ. 지정토론자 발언 요지 ..................................................................... 17 ...................................................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19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 23 . . .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27 Ⅲ. 참가자 약력 ................................................................................. 33 ※ 참고자료 : 건전재정포럼 운영 현황 .................................................... 39
1. 주제발표 자료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1.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대응방안 (1) 글로벌 경제 위기의 향방 ① 미국 양적완화의 출구전략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국이 3차에 걸쳐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미연준 스스로 인정한 「비 전통적이고 비정상적인 긴급처방」이었음. (3조 달러 이상 의 달러공급과 초저금리유지) 벤버냉키 의장이 지난 6월에 밝힌 출구 전략은 연준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오는 9 월부터 달러공급을 월 850억불에서 100~200억불을 축소 하는 이른바 비둘기방식(Dovish tapering)으로 시작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9월 18일 일단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열릴 FOMC 에서 재논의 될 것임. 이러한 출구전략을 미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낙관 적 전망으로 해석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내년도 미국의 성 장률이 1.5~2%에 그치고 실업률도 6%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도 만만치 않음. 미국경제 회복의 발목 을 잡는 요인은 재정적자가 통제되지 못하는 것임. 연방정 부 부채는 지난 5월에 법적 한도인 16조 7천억 달러에 달 하여 금융위기때 보다 40%가 늘어났음. 의회가 10월말 이 전에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그 충격이 적지 않 을 것임. 3
미국의 출구전략은 미국경제가 서서히나마 좋아진다는 신 호임에 틀림없으나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로는 중국의 버블위기와 신흥국 외환 위기가 수 습될 때까지 향후 2~3년 동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 련의 시기가 될 것임. ② 중국의 버블붕괴와 성장률하락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버 블의 붕괴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거품과 국영기업 과잉설 비투자에 따른 금융부채와 같은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어려운 단계에 처하게 되었음. 물론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늘려왔고 (2008년 1.5조 à 2013년 3.5조불)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 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으나 금융부채 문제는 시스템 붕괴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결 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중국은 그림자은행을 통한 신용거품을 제거하면서, 금융부실 축소를 위한 국영은행과 국영기업의 동시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방정부의 부채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도 시급한 상황임. 중국의 버블 제거는 2~3년 이상 고통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 물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경제성장은 7%를 넘기 어려울 것임. 이러한 중국경제의 감속성장은 우리나라 수 출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신호가 될 것임. 4
③ 신흥시장의 재앙 우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쏟아져 나온 달러는 신흥시장의 증시, 채권, 부동산가격에 거품을 키우는 시장왜곡을 초래 하였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는 신흥시장의 통화가치 하락 과 증시폭락을 동시에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임. 또한 신흥국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왔 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 공 등의 금융시장 붕괴나 외환위기 가능성은 세계경제의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그 파장이 현재 지목 되 고 있는 5개국 이외의 신흥국들에게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 음. ➃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실물경제가 다소 회복 되더라도 중국과 신흥시장의 위축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결코 회복되고 있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 황이며 세계 각국이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면 향후 2~3년 후 에 본격적인 세계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임. (2)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방안 ①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 진단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와 중국경제의 거품제거 전략→신흥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의 외환위기 5
가능성→한국경제에 파장우려(수출위축과 저성장 기조 탈 출의 어려움 등) 유로존경제의 느린 회복세,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안전성 등 이 겹쳐서 세계경제는 향후 2~3년이 고통스런 구조개혁의 시기가 될 것임. ② 중국경제의 심각성과 파장 그동안「그림자 은행」을 통해 들어간 선진국 자본의 퇴각 가능성 국영은행들의 신용거품과 부실노출 가능성 국영기업들의 과잉설비투자의 후유증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불가피 결국 8~10% 고성장 경제가 7%내외의 안정 성장기로 이 행하면서 구조조정의 고통이 수반되고 그 결과 우리의 수 출시장 위축을 초래 ③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방안 우리나라는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1차적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 파급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경 상흑자가 19개월 연속 흑자라지만 불황형 흑자는 경기가 6
정상화되면 축소될 비정상적 흑자에 불과 - 외환보유고가 3,300억불에 달하고 단기외채 규모도 1,200 억불 (총 외채의 30%)미만으로 개선되었지만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고 단기 차입금이 빠져나갈 때는 불완전한 규모 - 따라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상황별 방어 전략을 마련 해야 함.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개혁하지 않으면 글로벌 위기를 방어하는데 구멍이 생길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이므로 빚을 늘려서 복지 를 확대하는 것은 금물 - 지난 정부 때 공기업 부문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창구역 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 시급 - 금융부문도 경영비효율, 이익감소, 지배구조 취약 등 탈 관치를 위한 구조혁신이 시급 - 노동시장을 선순환구조로 개혁하지 않으면 공기업, 금 융부문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 2.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자 ① 연간 3% 미만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대외 경쟁력 확보 등 모든 경제 활력이 약화될 것임. 노무현 정부 4.5%→이명박 정부 3.0%→지난해부터 3.0% 미만으로 성장률이 계속저하 추세 ② 성장 잠재력의 3대요소인 노동력, 자본투자, 생산성 증가가 모두 위축되고 있음 7
노동력 증가 : 출산율 세계 최하위,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외국인 노동자 제한 자본투자 증가 : 재벌대기업 해외투자 선호, 부동산 장기침 체로 건설투자 위축, 가계저축 마이너스와 외국인 투자 감소 생산성 증가: 대기업, 국영기업, 금융기관의 구조개혁 한계 (노사관계 경직성 때문), 서비스 산업규제, 교육의 하향 평준화 등으로 기술진보와 구조 개혁의 속도감 상실 ③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성장 보다는 복지, 대외경쟁력 보다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➃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10가지(예시) < 노동력 공급확대 >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대 (보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2)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동일노동ž동일임금 사회 추구) 3)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이민정책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기술인력의 경우 영주권 제도 도입) 8
< 자본투자 확대 > 4) 대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애로 타개 (공장입지, 노사관계 등) 5)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건설투자 활성화 6) 중국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생산성 증가 > 7)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 8) 서비스 산업의 규제 축소 9) 노동시장의 2중 구조 해소 10)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금융환경 조성 ➄ 거시적 재정금융정책의 효율적 운영 재정정책의 효율화 -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프레임에서 탈피 (복지 가계부는 5년 동안에 전반적 재정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 면 되는 것이지 매년 경직적인 틀에 맞출 필요가 없음.) -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살려야 함 (계속공사비의 공기단축에 투입하면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 효과 양립 가능) 조세정책의 경기순응적 운영 -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 심리 위축 - 복지약속을 지키려면 부가세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9
(일본과 유럽의 고복지 국가의 사례) 주택금융제도의 선진화 없이 전월세 인상 막기 어려우므로 - DTI, LTV 같은 투기억제용 주택금융 규제를 해제 - 직장이 있는 젊은 층에게 20~30년 장기 분할 상환 조건 으로 주택가격의 90% 이상 대출해주는 모기지제도 도입 할 시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관치로부터 해방시켜야 - 인사개입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한적이어야 -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전념 3.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자 ①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 요인과 정치적 파장 글로벌 경제시대 도래 →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 경쟁력 있는 자와 뒤떨어지는 자 간의 양극화 필연적 국내 경제의 2중 구조 심화 →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확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표 심을 낚는 포퓰리즘 만연 → 경제민주화는 국제경쟁력과 상충, 복지확대는 재정건전성과 상충 가능 → 국내외 경제 사정에 맞게 속도조절이 필요 10
②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 재벌대기업 같은 경제적 강자(갑)의 중소상공인 같은 약자 (을)에 대한 탈법적 횡포나 불법적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 도적으로 막아서 → 자유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체제) →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도 해소 가능 그러나 이념적 접근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함. → 재벌그룹은 군사정권의 특혜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해 체되어야 한다는 생각 → 재벌그룹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 권 력을 약화시켜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 → 순환출자의 엄격한 금지, 기존출자의 조기해소, 급속한 금산분리,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은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지혜 필요 합리적 추진방향: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엄격히 규 제하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 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하는 것. ③ 대선 복지공약의 추진방식 국민부담 증가와 복지확대 속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 색해 나가는 고통스런 과정 필요 11
- 조원 복지공약 외에도 135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 (120조원 지역개발 공약사업, 복지비 중 지방정부 부담분 등) 현재와 같은 3% 미만의 저성장과 금년같이 세수결함이 18 조(4월 추경시 12조+6조 추가예상)를 넘어설 때는 복지프 로그램의 조정이 불가피 -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출발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등 을 일정소득 이하 계층부터 실시) -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 복지프로그램의 시작 연도 자체를 늦추는 방법 만약 부가세율 2% 인상(추가세수 연 14조원: 135조원의 ⅕인 연 27조원의 절반 충당) 같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 민적 설득에 성공하면 복지공약 재원조달 문제 완전 해결 가능 4. 남북경협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자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과실이 생기도록 해야 함.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 자본이 없이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고 대외수출 증가 불가능 - 금번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국제화 요구를 관철시킨 것은 한미정상 회의때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12
「미얀마 모델」이 만들어진 것 - 외국인 투자 유치 → 군사적 도발억지 → 결국 핵을 포 기하는 수순 → 개혁개방 가속화 -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이어 DMZ 평화공원 그리고 한· 중·러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도록 해야 함.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과 더불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② 박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동아시아 경제공동 체」라는 지향목표를 갖는 게 필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로존 경제통합 같은 지역협 력체가 있는데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인 접해 있는 동북아가 경제협력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매 우 부자연스러운 일 - 한·중·일 3국간의 교역과 투자협력 관계는 계속 심화되 고 있는 현실 - 과거사 문제나 도서지역 영토분쟁 문제는 정경분리 원칙 으로 접근하면서 정부보다 경제계 중심의 대화채널 강화 한·중·일이 주축이 되고 아세안, 몽골까지 포괄하는 「동아 시아 공동체」는 대만,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동아 시아의 평화협력기구가 될 수 있음. - 미국과 러시아도 준회원국으로 참여 가능 - 유럽의 NATO와 같은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도 자연히 13
만들 수 있을 것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목표로 추진하되 - 우리나라가 중·일 간 교량 역할을 담당 - 우선 한·중·일 FTA,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 같은 현안을 적극 추진 러시아의 극동개발은 한·중·일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 를 제공할 것이므로 적극 활용 - 러시아의 북한관통 가스관 연결 사업 - 남북한 관통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 5. 정치선진화의 기본 틀을 구축하자 ① 정치민주화 25년 동안 한국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성숙화 되지 못하고 있음. 대통령 직선제는 여야간 정권교체, 금권선거 탈피 등 선진국 에 부러울게 없는 발전을 이뤘으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 -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승자독식의 국가 운영이 국민통합을 저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국회는 행정부 독 주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입법·예산심의·국정조사 기능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국민 불신 팽배 14
- 여당은 청와대를 돕는 역할에 급급 -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민생과 국가 발전에 소홀 정당지배구조가 민주화되지 못하여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제약 -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무기로 의원들을 구속 - 당론을 내세워 자유투표권을 제약 - 야당은 제도권 밖의 시민사회단체에 이끌려 장외투쟁을 통한 국민갈등 증폭 ② 정치선진화의 기본 틀 구축방안 첫째, 18대 국회때 186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던 「한국헌 법연구회」의 건의대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둘째, 현행 헌법으로도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화 공권력 기관장 임명의 국회동의 제도화와 임기보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방식을 정책청문 방식으로 개선 셋째,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여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기능 수행(개헌필요) 넷째,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당지배구조 개선 중앙당조직의 슬림화 당 지도부의 공천권, 국회 상임위 배정권 등을 폐지 15
의총에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된 당론이 아닌 경 우 의원들의 자유투표권 보장 다섯째, 국회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기능을 활성화 하면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조사 기능과 규제심사 기능 강화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낼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기능 강화 예산심의는 연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임기동안의 중기 예산심의를 선행토록 함. 국정감사 활동은 감사원이 조사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실시 각 상임위의 정책청문회를 활성화 16
Ⅱ. 지정토론자 발언 요지 1.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2.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3.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토론 요지 - 1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전 기재부 장관) 1. 글로벌 경제동향 <종합>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5년이 경과한 지금,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성장, 고용, 투자, 소비, 교역 등 제지표 한국의 경우도 성장, 고용, 소비, 투자 등 제 거시지표면에서 그 회복세가 미약하고, 최근 오직 주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경제가 향후 2~3년 동안은 시련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 는 주제발표의 전망에 동의함 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경기회복 FRB의장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시사에 세계의 외환 및 주식 시장은 동요 버냉키 의장의 시사에 대한 입장 - 반대: P.크루그만 교수, 일부 FRB 총재 등 - 찬성: J.Sachs, N.Pergeson 교수 등 소비, 노동, 주택 시장 등에서 일부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보기는 이름 미국이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지, 그동안 신흥국으로 향했 던 유동성이 환류되면서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9월 17~18일 개최된 FOMC에서 QE 규모유지 발표 19
② Euro Zone의 경제회복 E.Z의 구조적 문제 - 경제발전단계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남, 북 Euro)의 통합 - 정치적 고려우선 - 통화, 금융의 통합과 재정의 각국 귀속 - 환율의 시장조정기능 상실 Golden Rule과 Robert Mondale의 Paradox - 3%(재정 적자) - 60%(국가부채 수준) - 은행감독 통합 獨과 佛의 협력과 대립, E.Z의 미래 불투명 ③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Dilemma 성장률이 최근 5분기 연속 7%대로 둔화됨에 따른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성장보다는 경제구조 개혁을 우선시하는 리커노믹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 - 대규모 부양책 미실시, 금융 디레버리징 - 경제구조 개혁, 내수진작, 민생안정 등 분배 강조 낙관적 견해: N.Pergeson교수 (H大) 비관적 견해: Rogoff 교수(ʺ) 중국정부의 Governance와 국가자본주의의 장래 우리의 對중국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④ 日本 아베노믹스의 향방 일본 경제, 사회의 다이나미즘의 상실과 아베노믹스의 등장 - 하마다.고이치의 Paradox (Defla, ￥低) 아베노믹스의 3화살(Arrows) - 재정, 통화의 양적 완화, 성장동력 확보(구조 조정) 20
- 소비, 투자의 회복 관건,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부채 (240% to GDP)와 재정 주변국에 미칠 영향(근린궁핍화 정책)과 선진국의 동의 2. 한국경제의 과제 ① 저성장 기조의 탈피- 성장잠재력 제고 긴요 8분기 연속 0%대 성장, 연간 3% 미만 성장 예상 -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대외경쟁력 상실 노동력 증가, 투자확대, 생산성증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요 - 특히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증대 긴요 ② 경제구조개혁 시급 제조업 중심 수출경제→지식기반, 정보화사회 이행(제3차 산업) 내수산업 진흥 중요(서비스산업 선진화) - 보건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등 ③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 고학력자 양산과 청년실업 심각 대학의 구조조정,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의 교육 ④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Aging(7%)- Aged(14%)- Ultra aged(20%) 합계 출산율(1.24), 생산가능인구 축소 인구문제 총괄부서, 다문화사회 수용, 이민정책 수립 21
⑤ 재정과 복지의 선순환 재정수입과 복지수준(자활, 맞춤형, 지속가능) 조세체계의 개편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증세와 복지공약 - 부가세율 인상(2%) 제안은 신중한 접근 필요 ⑥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Fundamental(단기외채, BOP, 외환보유고) 외환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외국인 국채투자과세, 건전 성 부담금) ⑦ 남북경협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향 경제규모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에 경제협력체가 부재하 는 것은 결국 3국간의 불신과 경제력 격차에 기인 남북경협확대와 동북아개발은행 필요성 ⑧ 국가 Governance의 개편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 조정 - 현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제안은 부동의 (시기상조)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정부발의 상법 개정안, 국회주도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22
토론 요지 - 2 현 진 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인한 합리적 경제정책 실종 경제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방향을 개발한 후, 정 치권에서 수용될 때 현실화될 수 있음. - 우리 현실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슬로건이 우선함. 아울러 정치권의 토론수준은 경 제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정치실패’가 가장 큰 장애요인 현재 한국의 정치시장에선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시키는게 정치 적 이윤이 높은 구조임. - 양극화, 갑을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의 용어는 사회분열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임. - 한국의 소득구조는 절대 양극화 현상을 가지지 않지만, 한국 사회현상의 대표적인 문제로 각인되어 있음. 양극화는 과학 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사회분열 용어임. - 경제문제를 뺏고 빼앗기는 관계로 설정하면, 결국 서민들이 먼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망가지게 됨. ▶ 사회를 분열시켜야 정치적 이권을 높이는 한국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합리적 경제정책을 펼 수 없음. 23
▢ 복지공약에 대한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공약은 지켜야 하나? - 공약은 정치경쟁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 대선후보자는 정권운영 경험도 없었고, 한정된 정보로 인해 공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 정권을 잡은 후는, 대통령 관 심은 올바른 국가정책방향을 잡는 것이지, 공약준수가 아님. ‘합리적 정책’과 ‘공약’ 간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합리적 정책’ 이 우선해야 함. ‘증세없는 복지’는 잘못 만들어진 정치용어임. - 세부담은 ‘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되며, 세율인상이 없어도 과세기반을 넓히면 증세된다는 사실은 상식임. 따라 서 세율인상이 없다고 ‘증세없는 복지’로 포장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임. - 정치적으로 좋은 용어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잘 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 복지공약을 실현하는데도 이 용어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얼마 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중간계층에 대한 세금이 연 16만원 올라간다고 조세저항이 거셌던 이유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용어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됨. 무상 보편적 복지는 수정되어야 - 복지는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해야지, 모든 계층에 대한 무차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 - 현재 시행중인 무상급식, 무상보육에서 낭비적 요인들이 많 이 나타나고 있음. 24
복지재원 확충방안이 비현실적 -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135조원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비과세 및 감면 폐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를 통해 확보하기는 어려움. - 모든‘비과세 및 감면정책’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하므로, 일 괄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움 - 지하경제 양성화는 모든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 미하였음. 현 정부는 이 규모에 대한 과신하고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결과적으로 서민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 세무조사의 행정비용은 서민층이 상대적 으로 낮고, 고소득층이 높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게 되면 서민계층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행정이 집중될 수밖 에 없음. 예를 들면 포장마차의 지하경제를 잡는 것이 변호사 의 지하경제를 잡는 것보다 쉬움. 증세를 위한 제언 - 증세로 가는 것보다 복지공약 수정으로 가는 것이 한국 미래를 위해 나은 방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해야 한다면, 순서는 부가가치세, 소 득세, 법인세 순서로 가야하며, 이 순서는 세계의 모든 재정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향이며, 재정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수 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원마련 순서는 완전히 거꾸로임. 즉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순서임. - 법인세를 재원마련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은 심각 함. 세계 어디에도 (심지어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에서도)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 는 국가는 없음. 법인세 인하는 개방화 시대에 ‘세금 낮추기 경쟁’을 하는 환경에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따라 25
야 할 규범같은 것임. 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 며, 이는 경제성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임. 따라서 법인세 인 하는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해서 부 자 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임. 26
토론 요지 – 3 박 종 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 미국과 중국의 향방 미국, 중국, 신흥시장 등 대외경제여건이 앞으로 2~3년간 밝지 않다는 전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놓고 추석연휴기간 중 헷갈 리는 신호를 보낸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안고 있 는 정치리스크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연방정부 부채한 도 인상협상이 10월말 이전에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미 연준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양적완화 축소 9월 실시를 밀고나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적완화 축소를 선언한 상태에서 재정정책마저 부채한도에 묶여 발목이 잡힐 경우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런 갈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 는 현상이다. 부채축소를 통한 장기적인 신뢰성 제고와 단기적 인 긴축경제 정책간 모순이 정부와 의회간에 갈등양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중국의 버블 위기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처리 과정을 통해 서 앞으로 전개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버블은 기본 적으로 과잉 설비투자 때문이며,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동시 부실은 이 결과이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외환위기식 과정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일본형 버블 처리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하는 점인데 결국 중국은 일본루트를 따를 공산이 크다. 왜냐하 면 풍부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금융위기를 덮을 능력이 있기 때 문이다. 위기를 덮을 수 있는데 굳이 이를 터뜨릴 정치체제는 없다. 결국 중국정부는 위기를 덮으며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27
그러면 1990년대의 일본, 가까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 큰 과제는 위 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연 중국정부가 국영기업과 은행, 지 방정부의 개혁을 이끌어 낼 충분한 동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 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렀던 것 은 IMF쇼크를 핑계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데, 이런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정부가 국민 들에게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 한국의 대응능력 33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1200억 달러로 줄 인 단기외채, 1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경제가 현재 여타 신흥시장과 다른 대접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전염성과 패닉효과를 고려하면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이다. 지난 경제위기 당시에도 외환보유고가 적지 않았지만 패 닉이 확산되자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 지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곤 했다. 외환보유고의 절대규모는 GDP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반 밖에 남지 않은 물잔’으로 시각이 바뀔 수 있다. 과거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와 다른 점은 사실상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 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불황형 흑 자에 따른 것이어서, 경제상황에 따라 흑자규모가 축소될 수 있 고, 만약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경상수지 흑자 신흥국으로까지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 닐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6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됐 28
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리먼사태 이후 미 국과 체결했던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도 종료됐다. 현재는 중 국 및 치앙마이이니셔티브에 따른 통화스와프만 남아있는 상황 이다. 일본과는 양국간 외교관계에 냉기가 흐르더라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화스와프 재개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리먼사태 이후처럼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들과 포 괄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 정치력과 신중년 노동력, 자본투자, 생산성 증가에 관한 10가지 방안에 동의한 다.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한국경제는 다시 놀라운 성장을 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것이 정치력과 국민들 의 컨센서스인데 이를 위한 역량과 계기가 마련되어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 도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는 행정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권이 풀어야하는 데 의문부호를 달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새로운 성장 잠재력 방안을 제시하자면 ‘6075 신중년’ 의 활용이다. 현재 12%인 신중년의 비중은 2030년이 되면 22%로 올라간다.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현대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10년간 매년 1%씩 올라 현재 40%에서 50%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을 매년 0.3%포인 트씩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체적 지적 경험면에서 역 대 어느 세대보다도 건강하고 풍부한 이들 신중년을 우리 사회 에 잠재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29
▶ 모든 사람이 집 값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방적 쏠림이 문제 미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전월세 문제해결을 위해서 DTI, LTV 해제를 주장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젊은 층을 포함한 아직 빚이 적은 계층에게 레버리지 를 활용해 집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인데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 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매매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은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 인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은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 관치금융의 탈피 한국 금융이 관치의 굴레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때 말하는 관치는 포괄적인 의미의 관치다. 특정 금융회사의 CEO 인사에 모피아가 개입했느냐 여부는 지엽적인 것이다. 현 재 금융풍토에서는 오히려 모피아 출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감 독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비즈니스 애로를 푸 는 것이 주된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한국 금융의 근본문제는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고, 계산된 리스 크를 떠안도록 장려하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이다. 이는 기본적 으로 한국 금융이 원칙(principle)이 아니라 규정(rule)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루이스가 쓴 ‘부메랑’을 보면 독일의 금융회사들이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서브프라임을 잔뜩 담은 파생상품이라도 신용평가회사가 AAA를 주면 독일 금융회사들 은 마지막까지도 전혀 따지지 않고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영미법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 장 전문가의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 30
▶ 제도 피로 8.28 부동산 대책의 성공여부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다만 8.28 대책 가운데 1%대 수익분담형 장기 모기지는 다른 각도 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8.28 대책 가운데 당장 시장에서 반응이 온 것은 이 상품의 출시인데, 나는 이것을 ‘제도 피로’의 탈피로 해석하고 싶다.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이미 들어본 대책 또는 그것을 조금 바꾼 것이어서 정책의 수요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1%대 수익분담형 장기 모기지는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신선감을 주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비록 단기적일지 모르지 만 시장에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제정책만으로 본다면 한국은 ‘1998년 체제’에 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내놓았던 각 종 처방들이 지금까지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 다. 정책당국자들은 신선감을 주는 새로운 앵글의 정책을 펼 필요 가 있다. 31
Ⅲ. 참가자 약력
사회자 정 동 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부 예산청 차장(1998) -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 실장(1999) - 제5대 환경부 차관(2000~2002) - 현)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2003~현재) -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2005~2008) - 현)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2009~현재) - 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7대: 2011~현재) 발제자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사 - 미국 윌리암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경제기획원 차관(1994)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실장(1994~1996) - 정보통신부 장관(1996~1998)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1998~1999) - 재정경제부 장관(1999~2000)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2003~2012) - 국회 예산결산위원장(2005)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2006) 현) 건전재정포럼 대표(2012.9~현재)
토론자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 학 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세제실장(1996)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1997) - 세무대학 학장(1998) -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1999) - 제5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2004~2007) - 제2대 기획재정부 장관(2009~2011) - 제20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의장(2011.05) 토론자 현 진 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 학 력 ] - 연세대학교 공학 학사 -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 카네기멜론대학교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 주요 경력 ] - 아주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교수(2004~2012)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2009.01~ ) -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 한국재정법학회 부회장 - 현) 한국재정학회 회장(2012~현재) - 현)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2012~현재) 36
토론자 박 종 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1991) - 미 스탠퍼드대 나이트펠로쉽 수료(2002~2003) - 조선일보 사회부 기동팀장(2006) - 조선일보 경제부 위클리비즈 에디터(2007) - 조선일보 뉴욕특파원(2008~2011) -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 사무국장(2011.7~2012.3) - 현) 조선일보 경제부장(2013.3~현재) 37
참고자료 : 건전재정포럼 운영 현황
참고자료 건전재정포럼 운영 현황 1. 설립 취지 o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 및 저성장, 고령화 기조 진입으로 위협받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 o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집행을 감시, 요구하는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며, 아울러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들에 관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platform)을 마련 2. 운영 현황 (1) 조직 구성 o 발기인단: 전직 고위 공직자, 재정 학자, 전․현직 언론인 119명 o 포럼 대표 및 공동대표 (관계, 학계, 민간 대표) - 포럼 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 공동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2) 활동 실적 (2012년~현재) o 2012년 활동 실적 ① 창립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 - 일시/장소: 2012.9.26(수), 16:00~18:1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시사점’ - 발제․토론: 백웅기 상명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발제), 구정모 강원대 교수, 김강정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초청 인사, 약 140여명 41
② 제2차 정책토론회: ‘엄청난 복지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 - 대선 복지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 - 일시/장소: 10.31(수), 07:00~09:30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발제·토론: 강봉균 포럼 대표(발제), 최 광 한국외대 교수, 이우성 한림대 교수(토론)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NSI 회원, 약 100여명 ③ 국민의식 여론조사 - 복지재원 조달 및 재정건전성 국민 인식 조사(10.22~27) - 조사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20명, 전화 조사 - 조사·발표: 한국갤럽 조사, 동아일보 보도 (10.31자 사설 및 기사) ④ 제3차 정책토론회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 일시/장소: 11.21(수), 12:00~14:00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 발제·토론: 강봉균 포럼 대표(발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토론)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NSI 회원, 약 30여명 ⑤ 제4차 정책토론회 -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 일시/장소: 11.27(화), 12:00~14:0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발제·토론: 최종찬 포럼 공동대표(발제),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우 전 국무 조정실장, 이계민 전 한국경제 주필(토론)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NSI 회원, 약 40여명 ⑥ 제5차 정책토론회 -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 일시/장소: 12.13(목), 12:00~14:00 / 서초동 한식당 - 발제·토론: 강봉균 포럼 대표(발제), 최종찬 공동대표, 강경식 NSI 이사장, 정동수 NSI 원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박남훈 전 서울과기대 교수,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조학국 전 공정위 부위원장, 배철호 전 국가보훈처 차관(토론) ⑦ 기타: 강봉균 대표 등 TV조선, 채널A, 중앙, 매경 등 주요 언론 수시 인터뷰 및 기고 (2012.9 ~계속) ※ 언론보도: 신문, 방송 및 인터넷매체 등, 약 100여회 42
o 2013년 활동 실적 - 2013년 건전재정포럼에서는 재정건전성 이외에도 국정운영 전반의 주요한 이슈 들을 다뤄나가기로 함 - 20여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정책간담회 형태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 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공개 정책토론회로 공론화해 나감 ① 제1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4월 18일(목), 07:30~09:00, 다봉(팔래스호텔 2F) - 논의사항: 건전재정포럼 향후 운영 방안 등 ② 제2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5월 2일(목), 07:30~09:00, 다봉(팔래스호텔 2F) - 논의사항: 건전재정포럼 운영 방안 등 ③ 제3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5월 14일(화), 07:30~09:45,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발표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④ 제4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5월 28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새정부 조세정책 및 세출 구조조정의 정책과제’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 포함) - 발표자: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⑤ 제5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6월 11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흐름과 향후 개선 방향’ - 발표자: 김도훈 한국규제학회장(한국산업연구원장) ⑥ 제6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7월 9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책’ - 발표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43
⑦ 제7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8월 13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 발표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전 건교부 장관) ⑧ 제6차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8월 27일(화), 11:30~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제: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 발표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전 건교부 장관) *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 (20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정경제부 장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설교통부 장관) 현진권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겸 한국재정학회 학회장 권오규 카이스트 초빙교수 (前 경제부총리)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前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회장 (前 STX 그룹 부회장) 신해룡 호서대 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 (前 한국재정학회장) 오종남 서울대 주임교수 (前 통계청장)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이우성 한림대 객원교수 (前 연합인포맥스 사장)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 (前 동아일보 편집인)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장준봉 국학원 상임고문 (前 경향신문 사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前 환경부 차관) 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진동수 숭실대 객원교수 (前 금융위원장) 최경수 중앙대 특임교수 (前 조달청장) 44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건전재정포럼 7차토론회(창립 1주년)_20130925

More Related Content

PDF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
byfffs
 
PDF
Assetguide 2010 october
byhwsec
 
PPTX
Lee abenomics-2019-kr
byKang-Kook Lee
 
PDF
금융.경제이슈(2014.9월)
byYeojin Choi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203
byDaishinSecurities
 
PDF
금융.경제이슈(2014.10월)
byYeojin Choi
 
PPTX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는가
byKang-Kook Lee
 
PDF
2015년 건설 3저와 7대 건설.부동산 이슈(0)
byChunTaek Jeong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
byfffs
 
Assetguide 2010 october
byhwsec
 
Lee abenomics-2019-kr
byKang-Kook Lee
 
금융.경제이슈(2014.9월)
byYeojin Choi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203
byDaishinSecurities
 
금융.경제이슈(2014.10월)
byYeojin Choi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는가
byKang-Kook Lee
 
2015년 건설 3저와 7대 건설.부동산 이슈(0)
byChunTaek Jeong
 

What's hot

PDF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
byfffs
 
PDF
대신리포트_마켓 브라우저_140306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31119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31014
byDaishinSecurities
 
PDF
seri
byguest77c27
 
PDF
Smart assetguide 2010 July
byhwsec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31118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증권_모닝미팅_150812
byDaishinSecurities
 
PDF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by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317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리포트_대신브라우저_160205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428
byDaishinSecurities
 
PDF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건전재정포럼 3차토론회_20121121
byfffs
 
PDF
출구전략이+외환시장에+주는+시사점
byminoca
 
PDF
전인대에서 밝힌 중국 경제의 향방 키움증권
by준헌 이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508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50716
byDaishinSecurities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324
byDaishinSecurities
 
PDF
금융.경제이슈(2015.01월)
byYeojin Choi
 
PDF
대신리포트_모닝미팅130902
byDaishinSecurities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
byfffs
 
대신리포트_마켓 브라우저_140306
byDaishinSecurities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31119
byDaishinSecurities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31014
byDaishinSecurities
 
seri
byguest77c27
 
Smart assetguide 2010 July
byhwsec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31118
byDaishinSecurities
 
대신증권_모닝미팅_150812
byDaishinSecurities
 
20110215 물가폭등 재벌을 위한 고환율 정책 탓
by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317
byDaishinSecurities
 
대신리포트_대신브라우저_160205
byDaishinSecurities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428
byDaishinSecurities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건전재정포럼 3차토론회_20121121
byfffs
 
출구전략이+외환시장에+주는+시사점
byminoca
 
전인대에서 밝힌 중국 경제의 향방 키움증권
by준헌 이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508
byDaishinSecurities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50716
byDaishinSecurities
 
대신리포트_모닝미팅_140324
byDaishinSecurities
 
금융.경제이슈(2015.01월)
byYeojin Choi
 
대신리포트_모닝미팅130902
byDaishinSecurities
 

Viewers also liked

PDF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건전재정포럼 11차토론회_20141023
byfffs
 
PDF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건전재정포럼 6차토론회_20130827
byfffs
 
PDF
복지재원 조달 방안 및 국가 재정건전성 국민의식 여론조사 한국갤럽_건전재정포럼_20121030
byfffs
 
PPTX
Power point (informatica)
byGerardo Antonio
 
PDF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byfffs
 
PDF
Paket tumpeng jagoan catering
byNafi Ahmad
 
PDF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
byfffs
 
PDF
공기업 개혁의 지름길은 건전재정포럼 9차토론회_20140520
byfffs
 
PPTX
дороги эти нам позабыть нельзя!
bypeshkova_anastasiya
 
PDF
엄청난 복지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 건전재정포럼 2차토론회_20121031
byfffs
 
PDF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byfffs
 
PPT
недел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школе 2015-2016 уч.г.
bypeshkova_anastasiya
 
PPT
Interstellar travel
byAmit Samrat Maurya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건전재정포럼 11차토론회_20141023
byfffs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건전재정포럼 6차토론회_20130827
byfffs
 
복지재원 조달 방안 및 국가 재정건전성 국민의식 여론조사 한국갤럽_건전재정포럼_20121030
byfffs
 
Power point (informatica)
byGerardo Antonio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
byfffs
 
Paket tumpeng jagoan catering
byNafi Ahmad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
byfffs
 
공기업 개혁의 지름길은 건전재정포럼 9차토론회_20140520
byfffs
 
дороги эти нам позабыть нельзя!
bypeshkova_anastasiya
 
엄청난 복지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 건전재정포럼 2차토론회_20121031
byfffs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
byfffs
 
недел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школе 2015-2016 уч.г.
bypeshkova_anastasiya
 
Interstellar travel
byAmit Samrat Maurya
 

Similar to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건전재정포럼 7차토론회(창립 1주년)_20130925

PDF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20150407
by태형 김
 
PPTX
악화되는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byKang-Kook Lee
 
PDF
Kinh tế chính trị hàn quốc - bản ppt thuyết trình
byKimHu82
 
PDF
윤창현 세계경제위기와 대응및 전망 (1)
bygilforum
 
PDF
[2014] 복지국가-3
byiambaeba1
 
PDF
안철수·박영선이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 자료집
by태형 김
 
PDF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
by태형 김
 
PDF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소식지 31호
by연대 노동
 
PDF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토론회
by태형 김
 
PDF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 인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
bywelfarestate
 
PDF
Korea Economy Policy 2020 2nd Half
byBrandonHyunboShin
 
PDF
130220 포럼 리뷰 mbnforum 2013_강구환
byGuhwan Kang
 
PPTX
한국 경제 모델과 북한 경제 모델의 차이점과 시사점 북일고 10904 김동건
byDonggeon Kim
 
PPTX
국내외 경제 강연
byCornixTripesGroup
 
PDF
｢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byBrandon Chung
 
PDF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2015년11월4주)
byBenjamin Chang-Kwon Chung
 
PDF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byK Developedia
 
PDF
201306 동향
by연대 노동
 
PDF
201307 동향
by연대 노동
 
PDF
2012 경제전망
byJoonhoan Kim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20150407
by태형 김
 
악화되는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byKang-Kook Lee
 
Kinh tế chính trị hàn quốc - bản ppt thuyết trình
byKimHu82
 
윤창현 세계경제위기와 대응및 전망 (1)
bygilforum
 
[2014] 복지국가-3
byiambaeba1
 
안철수·박영선이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 자료집
by태형 김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
by태형 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소식지 31호
by연대 노동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토론회
by태형 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 인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
bywelfarestate
 
Korea Economy Policy 2020 2nd Half
byBrandonHyunboShin
 
130220 포럼 리뷰 mbnforum 2013_강구환
byGuhwan Kang
 
한국 경제 모델과 북한 경제 모델의 차이점과 시사점 북일고 10904 김동건
byDonggeon Kim
 
국내외 경제 강연
byCornixTripesGroup
 
｢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byBrandon Chung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2015년11월4주)
byBenjamin Chang-Kwon Chung
 
Korea’s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s role: Past, present and future
byK Developedia
 
201306 동향
by연대 노동
 
201307 동향
by연대 노동
 
2012 경제전망
byJoonhoan Kim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건전재정포럼 7차토론회(창립 1주년)_20130925

  • 3.
    「건전재정포럼」 창립 1주년기념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진 행 순 서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07:00~07:20 조찬 07:20~07:25 식전 5분 영상 : ‘건전재정포럼 1년을 돌아보며...’ 07:25~07:30 기념사 강경식 NSI 이사장 축 사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 07:30~07:35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7:35~08:15 발제 :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40분)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08:15~08:45 지정토론 (30분, 각 10분)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08:45~09:15 자유토론 09:15 폐회
  • 5.
    Contents Ⅰ. 주제발표자료 ............................................................................... 1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 3 . Ⅱ. 지정토론자 발언 요지 ..................................................................... 17 ...................................................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19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 23 . . .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27 Ⅲ. 참가자 약력 ................................................................................. 33 ※ 참고자료 : 건전재정포럼 운영 현황 .................................................... 39
  • 7.
    1. 주제발표 자료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 9.
    1. 글로벌 경제위기의향방과 대응방안 (1) 글로벌 경제 위기의 향방 ① 미국 양적완화의 출구전략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국이 3차에 걸쳐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미연준 스스로 인정한 「비 전통적이고 비정상적인 긴급처방」이었음. (3조 달러 이상 의 달러공급과 초저금리유지) 벤버냉키 의장이 지난 6월에 밝힌 출구 전략은 연준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오는 9 월부터 달러공급을 월 850억불에서 100~200억불을 축소 하는 이른바 비둘기방식(Dovish tapering)으로 시작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9월 18일 일단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열릴 FOMC 에서 재논의 될 것임. 이러한 출구전략을 미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낙관 적 전망으로 해석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내년도 미국의 성 장률이 1.5~2%에 그치고 실업률도 6%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도 만만치 않음. 미국경제 회복의 발목 을 잡는 요인은 재정적자가 통제되지 못하는 것임. 연방정 부 부채는 지난 5월에 법적 한도인 16조 7천억 달러에 달 하여 금융위기때 보다 40%가 늘어났음. 의회가 10월말 이 전에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그 충격이 적지 않 을 것임. 3
  • 10.
    미국의 출구전략은 미국경제가서서히나마 좋아진다는 신 호임에 틀림없으나 신흥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로는 중국의 버블위기와 신흥국 외환 위기가 수 습될 때까지 향후 2~3년 동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 련의 시기가 될 것임. ② 중국의 버블붕괴와 성장률하락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버 블의 붕괴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거품과 국영기업 과잉설 비투자에 따른 금융부채와 같은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어려운 단계에 처하게 되었음. 물론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늘려왔고 (2008년 1.5조 à 2013년 3.5조불)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 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으나 금융부채 문제는 시스템 붕괴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결 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중국은 그림자은행을 통한 신용거품을 제거하면서, 금융부실 축소를 위한 국영은행과 국영기업의 동시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방정부의 부채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도 시급한 상황임. 중국의 버블 제거는 2~3년 이상 고통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 물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경제성장은 7%를 넘기 어려울 것임. 이러한 중국경제의 감속성장은 우리나라 수 출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신호가 될 것임. 4
  • 11.
    ③ 신흥시장의 재앙우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쏟아져 나온 달러는 신흥시장의 증시, 채권, 부동산가격에 거품을 키우는 시장왜곡을 초래 하였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는 신흥시장의 통화가치 하락 과 증시폭락을 동시에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임. 또한 신흥국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왔 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 공 등의 금융시장 붕괴나 외환위기 가능성은 세계경제의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그 파장이 현재 지목 되 고 있는 5개국 이외의 신흥국들에게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 음. ➃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실물경제가 다소 회복 되더라도 중국과 신흥시장의 위축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결코 회복되고 있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 황이며 세계 각국이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면 향후 2~3년 후 에 본격적인 세계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임. (2)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방안 ①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 진단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와 중국경제의 거품제거 전략→신흥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의 외환위기 5
  • 12.
    가능성→한국경제에 파장우려(수출위축과 저성장기조 탈 출의 어려움 등) 유로존경제의 느린 회복세,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안전성 등 이 겹쳐서 세계경제는 향후 2~3년이 고통스런 구조개혁의 시기가 될 것임. ② 중국경제의 심각성과 파장 그동안「그림자 은행」을 통해 들어간 선진국 자본의 퇴각 가능성 국영은행들의 신용거품과 부실노출 가능성 국영기업들의 과잉설비투자의 후유증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불가피 결국 8~10% 고성장 경제가 7%내외의 안정 성장기로 이 행하면서 구조조정의 고통이 수반되고 그 결과 우리의 수 출시장 위축을 초래 ③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방안 우리나라는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1차적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 파급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경 상흑자가 19개월 연속 흑자라지만 불황형 흑자는 경기가 6
  • 13.
    정상화되면 축소될 비정상적흑자에 불과 - 외환보유고가 3,300억불에 달하고 단기외채 규모도 1,200 억불 (총 외채의 30%)미만으로 개선되었지만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고 단기 차입금이 빠져나갈 때는 불완전한 규모 - 따라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상황별 방어 전략을 마련 해야 함.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개혁하지 않으면 글로벌 위기를 방어하는데 구멍이 생길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이므로 빚을 늘려서 복지 를 확대하는 것은 금물 - 지난 정부 때 공기업 부문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창구역 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 시급 - 금융부문도 경영비효율, 이익감소, 지배구조 취약 등 탈 관치를 위한 구조혁신이 시급 - 노동시장을 선순환구조로 개혁하지 않으면 공기업, 금 융부문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 2.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자 ① 연간 3% 미만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대외 경쟁력 확보 등 모든 경제 활력이 약화될 것임. 노무현 정부 4.5%→이명박 정부 3.0%→지난해부터 3.0% 미만으로 성장률이 계속저하 추세 ② 성장 잠재력의 3대요소인 노동력, 자본투자, 생산성 증가가 모두 위축되고 있음 7
  • 14.
    노동력 증가 :출산율 세계 최하위,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외국인 노동자 제한 자본투자 증가 : 재벌대기업 해외투자 선호, 부동산 장기침 체로 건설투자 위축, 가계저축 마이너스와 외국인 투자 감소 생산성 증가: 대기업, 국영기업, 금융기관의 구조개혁 한계 (노사관계 경직성 때문), 서비스 산업규제, 교육의 하향 평준화 등으로 기술진보와 구조 개혁의 속도감 상실 ③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성장 보다는 복지, 대외경쟁력 보다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➃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10가지(예시) < 노동력 공급확대 >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대 (보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2)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동일노동ž동일임금 사회 추구) 3)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이민정책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기술인력의 경우 영주권 제도 도입) 8
  • 15.
    < 자본투자 확대> 4) 대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애로 타개 (공장입지, 노사관계 등) 5)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건설투자 활성화 6) 중국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생산성 증가 > 7)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 8) 서비스 산업의 규제 축소 9) 노동시장의 2중 구조 해소 10)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금융환경 조성 ➄ 거시적 재정금융정책의 효율적 운영 재정정책의 효율화 -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프레임에서 탈피 (복지 가계부는 5년 동안에 전반적 재정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 면 되는 것이지 매년 경직적인 틀에 맞출 필요가 없음.) -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살려야 함 (계속공사비의 공기단축에 투입하면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 효과 양립 가능) 조세정책의 경기순응적 운영 -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 심리 위축 - 복지약속을 지키려면 부가세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9
  • 16.
    (일본과 유럽의 고복지국가의 사례) 주택금융제도의 선진화 없이 전월세 인상 막기 어려우므로 - DTI, LTV 같은 투기억제용 주택금융 규제를 해제 - 직장이 있는 젊은 층에게 20~30년 장기 분할 상환 조건 으로 주택가격의 90% 이상 대출해주는 모기지제도 도입 할 시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관치로부터 해방시켜야 - 인사개입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한적이어야 -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전념 3.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자 ①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 요인과 정치적 파장 글로벌 경제시대 도래 →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 경쟁력 있는 자와 뒤떨어지는 자 간의 양극화 필연적 국내 경제의 2중 구조 심화 →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확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표 심을 낚는 포퓰리즘 만연 → 경제민주화는 국제경쟁력과 상충, 복지확대는 재정건전성과 상충 가능 → 국내외 경제 사정에 맞게 속도조절이 필요 10
  • 17.
    ② 경제민주화의 올바른방향 재벌대기업 같은 경제적 강자(갑)의 중소상공인 같은 약자 (을)에 대한 탈법적 횡포나 불법적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 도적으로 막아서 → 자유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체제) →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도 해소 가능 그러나 이념적 접근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함. → 재벌그룹은 군사정권의 특혜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해 체되어야 한다는 생각 → 재벌그룹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 권 력을 약화시켜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 → 순환출자의 엄격한 금지, 기존출자의 조기해소, 급속한 금산분리,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은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지혜 필요 합리적 추진방향: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엄격히 규 제하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 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하는 것. ③ 대선 복지공약의 추진방식 국민부담 증가와 복지확대 속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 색해 나가는 고통스런 과정 필요 11
  • 18.
    - 조원 복지공약외에도 135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 (120조원 지역개발 공약사업, 복지비 중 지방정부 부담분 등) 현재와 같은 3% 미만의 저성장과 금년같이 세수결함이 18 조(4월 추경시 12조+6조 추가예상)를 넘어설 때는 복지프 로그램의 조정이 불가피 -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출발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등 을 일정소득 이하 계층부터 실시) -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 복지프로그램의 시작 연도 자체를 늦추는 방법 만약 부가세율 2% 인상(추가세수 연 14조원: 135조원의 ⅕인 연 27조원의 절반 충당) 같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 민적 설득에 성공하면 복지공약 재원조달 문제 완전 해결 가능 4. 남북경협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자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과실이 생기도록 해야 함.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 자본이 없이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고 대외수출 증가 불가능 - 금번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국제화 요구를 관철시킨 것은 한미정상 회의때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12
  • 19.
    「미얀마 모델」이 만들어진것 - 외국인 투자 유치 → 군사적 도발억지 → 결국 핵을 포 기하는 수순 → 개혁개방 가속화 -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이어 DMZ 평화공원 그리고 한· 중·러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도록 해야 함.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과 더불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② 박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동아시아 경제공동 체」라는 지향목표를 갖는 게 필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로존 경제통합 같은 지역협 력체가 있는데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인 접해 있는 동북아가 경제협력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매 우 부자연스러운 일 - 한·중·일 3국간의 교역과 투자협력 관계는 계속 심화되 고 있는 현실 - 과거사 문제나 도서지역 영토분쟁 문제는 정경분리 원칙 으로 접근하면서 정부보다 경제계 중심의 대화채널 강화 한·중·일이 주축이 되고 아세안, 몽골까지 포괄하는 「동아 시아 공동체」는 대만,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동아 시아의 평화협력기구가 될 수 있음. - 미국과 러시아도 준회원국으로 참여 가능 - 유럽의 NATO와 같은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도 자연히 13
  • 20.
    만들 수 있을것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목표로 추진하되 - 우리나라가 중·일 간 교량 역할을 담당 - 우선 한·중·일 FTA,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 같은 현안을 적극 추진 러시아의 극동개발은 한·중·일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 를 제공할 것이므로 적극 활용 - 러시아의 북한관통 가스관 연결 사업 - 남북한 관통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 5. 정치선진화의 기본 틀을 구축하자 ① 정치민주화 25년 동안 한국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성숙화 되지 못하고 있음. 대통령 직선제는 여야간 정권교체, 금권선거 탈피 등 선진국 에 부러울게 없는 발전을 이뤘으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 -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승자독식의 국가 운영이 국민통합을 저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국회는 행정부 독 주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입법·예산심의·국정조사 기능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국민 불신 팽배 14
  • 21.
    - 여당은 청와대를돕는 역할에 급급 -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민생과 국가 발전에 소홀 정당지배구조가 민주화되지 못하여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제약 -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무기로 의원들을 구속 - 당론을 내세워 자유투표권을 제약 - 야당은 제도권 밖의 시민사회단체에 이끌려 장외투쟁을 통한 국민갈등 증폭 ② 정치선진화의 기본 틀 구축방안 첫째, 18대 국회때 186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던 「한국헌 법연구회」의 건의대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둘째, 현행 헌법으로도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화 공권력 기관장 임명의 국회동의 제도화와 임기보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방식을 정책청문 방식으로 개선 셋째,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여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기능 수행(개헌필요) 넷째,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당지배구조 개선 중앙당조직의 슬림화 당 지도부의 공천권, 국회 상임위 배정권 등을 폐지 15
  • 22.
    의총에서 토론을 거쳐만장일치로 채택된 당론이 아닌 경 우 의원들의 자유투표권 보장 다섯째, 국회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기능을 활성화 하면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조사 기능과 규제심사 기능 강화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낼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기능 강화 예산심의는 연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임기동안의 중기 예산심의를 선행토록 함. 국정감사 활동은 감사원이 조사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실시 각 상임위의 정책청문회를 활성화 16
  • 23.
    Ⅱ. 지정토론자 발언요지 1.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前 기획재정부 장관) 2.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3.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 25.
    토론 요지 -1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전 기재부 장관) 1. 글로벌 경제동향 <종합>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5년이 경과한 지금,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성장, 고용, 투자, 소비, 교역 등 제지표 한국의 경우도 성장, 고용, 소비, 투자 등 제 거시지표면에서 그 회복세가 미약하고, 최근 오직 주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경제가 향후 2~3년 동안은 시련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 는 주제발표의 전망에 동의함 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경기회복 FRB의장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시사에 세계의 외환 및 주식 시장은 동요 버냉키 의장의 시사에 대한 입장 - 반대: P.크루그만 교수, 일부 FRB 총재 등 - 찬성: J.Sachs, N.Pergeson 교수 등 소비, 노동, 주택 시장 등에서 일부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보기는 이름 미국이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지, 그동안 신흥국으로 향했 던 유동성이 환류되면서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9월 17~18일 개최된 FOMC에서 QE 규모유지 발표 19
  • 26.
    ② Euro Zone의경제회복 E.Z의 구조적 문제 - 경제발전단계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남, 북 Euro)의 통합 - 정치적 고려우선 - 통화, 금융의 통합과 재정의 각국 귀속 - 환율의 시장조정기능 상실 Golden Rule과 Robert Mondale의 Paradox - 3%(재정 적자) - 60%(국가부채 수준) - 은행감독 통합 獨과 佛의 협력과 대립, E.Z의 미래 불투명 ③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Dilemma 성장률이 최근 5분기 연속 7%대로 둔화됨에 따른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성장보다는 경제구조 개혁을 우선시하는 리커노믹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 - 대규모 부양책 미실시, 금융 디레버리징 - 경제구조 개혁, 내수진작, 민생안정 등 분배 강조 낙관적 견해: N.Pergeson교수 (H大) 비관적 견해: Rogoff 교수(ʺ) 중국정부의 Governance와 국가자본주의의 장래 우리의 對중국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④ 日本 아베노믹스의 향방 일본 경제, 사회의 다이나미즘의 상실과 아베노믹스의 등장 - 하마다.고이치의 Paradox (Defla, ￥低) 아베노믹스의 3화살(Arrows) - 재정, 통화의 양적 완화, 성장동력 확보(구조 조정) 20
  • 27.
    - 소비, 투자의회복 관건,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부채 (240% to GDP)와 재정 주변국에 미칠 영향(근린궁핍화 정책)과 선진국의 동의 2. 한국경제의 과제 ① 저성장 기조의 탈피- 성장잠재력 제고 긴요 8분기 연속 0%대 성장, 연간 3% 미만 성장 예상 -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대외경쟁력 상실 노동력 증가, 투자확대, 생산성증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요 - 특히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증대 긴요 ② 경제구조개혁 시급 제조업 중심 수출경제→지식기반, 정보화사회 이행(제3차 산업) 내수산업 진흥 중요(서비스산업 선진화) - 보건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등 ③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 고학력자 양산과 청년실업 심각 대학의 구조조정,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의 교육 ④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Aging(7%)- Aged(14%)- Ultra aged(20%) 합계 출산율(1.24), 생산가능인구 축소 인구문제 총괄부서, 다문화사회 수용, 이민정책 수립 21
  • 28.
    ⑤ 재정과 복지의선순환 재정수입과 복지수준(자활, 맞춤형, 지속가능) 조세체계의 개편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증세와 복지공약 - 부가세율 인상(2%) 제안은 신중한 접근 필요 ⑥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Fundamental(단기외채, BOP, 외환보유고) 외환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외국인 국채투자과세, 건전 성 부담금) ⑦ 남북경협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향 경제규모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에 경제협력체가 부재하 는 것은 결국 3국간의 불신과 경제력 격차에 기인 남북경협확대와 동북아개발은행 필요성 ⑧ 국가 Governance의 개편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 조정 - 현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제안은 부동의 (시기상조)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정부발의 상법 개정안, 국회주도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22
  • 29.
    토론 요지 -2 현 진 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인한 합리적 경제정책 실종 경제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방향을 개발한 후, 정 치권에서 수용될 때 현실화될 수 있음. - 우리 현실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슬로건이 우선함. 아울러 정치권의 토론수준은 경 제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정치실패’가 가장 큰 장애요인 현재 한국의 정치시장에선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시키는게 정치 적 이윤이 높은 구조임. - 양극화, 갑을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의 용어는 사회분열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임. - 한국의 소득구조는 절대 양극화 현상을 가지지 않지만, 한국 사회현상의 대표적인 문제로 각인되어 있음. 양극화는 과학 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사회분열 용어임. - 경제문제를 뺏고 빼앗기는 관계로 설정하면, 결국 서민들이 먼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망가지게 됨. ▶ 사회를 분열시켜야 정치적 이권을 높이는 한국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합리적 경제정책을 펼 수 없음. 23
  • 30.
    ▢ 복지공약에 대한강박감에서 벗어나야 공약은 지켜야 하나? - 공약은 정치경쟁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 대선후보자는 정권운영 경험도 없었고, 한정된 정보로 인해 공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 정권을 잡은 후는, 대통령 관 심은 올바른 국가정책방향을 잡는 것이지, 공약준수가 아님. ‘합리적 정책’과 ‘공약’ 간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합리적 정책’ 이 우선해야 함. ‘증세없는 복지’는 잘못 만들어진 정치용어임. - 세부담은 ‘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되며, 세율인상이 없어도 과세기반을 넓히면 증세된다는 사실은 상식임. 따라 서 세율인상이 없다고 ‘증세없는 복지’로 포장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임. - 정치적으로 좋은 용어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잘 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 복지공약을 실현하는데도 이 용어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얼마 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중간계층에 대한 세금이 연 16만원 올라간다고 조세저항이 거셌던 이유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용어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됨. 무상 보편적 복지는 수정되어야 - 복지는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해야지, 모든 계층에 대한 무차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 - 현재 시행중인 무상급식, 무상보육에서 낭비적 요인들이 많 이 나타나고 있음. 24
  • 31.
    복지재원 확충방안이 비현실적 -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135조원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비과세 및 감면 폐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를 통해 확보하기는 어려움. - 모든‘비과세 및 감면정책’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하므로, 일 괄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움 - 지하경제 양성화는 모든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 미하였음. 현 정부는 이 규모에 대한 과신하고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결과적으로 서민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 세무조사의 행정비용은 서민층이 상대적 으로 낮고, 고소득층이 높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게 되면 서민계층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행정이 집중될 수밖 에 없음. 예를 들면 포장마차의 지하경제를 잡는 것이 변호사 의 지하경제를 잡는 것보다 쉬움. 증세를 위한 제언 - 증세로 가는 것보다 복지공약 수정으로 가는 것이 한국 미래를 위해 나은 방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해야 한다면, 순서는 부가가치세, 소 득세, 법인세 순서로 가야하며, 이 순서는 세계의 모든 재정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향이며, 재정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수 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원마련 순서는 완전히 거꾸로임. 즉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순서임. - 법인세를 재원마련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은 심각 함. 세계 어디에도 (심지어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에서도)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 는 국가는 없음. 법인세 인하는 개방화 시대에 ‘세금 낮추기 경쟁’을 하는 환경에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따라 25
  • 32.
    야 할 규범같은것임. 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 며, 이는 경제성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임. 따라서 법인세 인 하는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해서 부 자 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임. 26
  • 33.
    토론 요지 –3 박 종 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 미국과 중국의 향방 미국, 중국, 신흥시장 등 대외경제여건이 앞으로 2~3년간 밝지 않다는 전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놓고 추석연휴기간 중 헷갈 리는 신호를 보낸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안고 있 는 정치리스크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연방정부 부채한 도 인상협상이 10월말 이전에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미 연준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양적완화 축소 9월 실시를 밀고나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적완화 축소를 선언한 상태에서 재정정책마저 부채한도에 묶여 발목이 잡힐 경우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런 갈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 는 현상이다. 부채축소를 통한 장기적인 신뢰성 제고와 단기적 인 긴축경제 정책간 모순이 정부와 의회간에 갈등양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중국의 버블 위기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처리 과정을 통해 서 앞으로 전개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버블은 기본 적으로 과잉 설비투자 때문이며,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동시 부실은 이 결과이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외환위기식 과정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일본형 버블 처리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하는 점인데 결국 중국은 일본루트를 따를 공산이 크다. 왜냐하 면 풍부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금융위기를 덮을 능력이 있기 때 문이다. 위기를 덮을 수 있는데 굳이 이를 터뜨릴 정치체제는 없다. 결국 중국정부는 위기를 덮으며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27
  • 34.
    그러면 1990년대의 일본,가까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 큰 과제는 위 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연 중국정부가 국영기업과 은행, 지 방정부의 개혁을 이끌어 낼 충분한 동력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 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렀던 것 은 IMF쇼크를 핑계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데, 이런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정부가 국민 들에게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 한국의 대응능력 33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1200억 달러로 줄 인 단기외채, 1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경제가 현재 여타 신흥시장과 다른 대접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전염성과 패닉효과를 고려하면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이다. 지난 경제위기 당시에도 외환보유고가 적지 않았지만 패 닉이 확산되자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 지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곤 했다. 외환보유고의 절대규모는 GDP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반 밖에 남지 않은 물잔’으로 시각이 바뀔 수 있다. 과거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와 다른 점은 사실상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 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불황형 흑 자에 따른 것이어서, 경제상황에 따라 흑자규모가 축소될 수 있 고, 만약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경상수지 흑자 신흥국으로까지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 닐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6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됐 28
  • 35.
    던 한일 통화스와프는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리먼사태 이후 미 국과 체결했던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도 종료됐다. 현재는 중 국 및 치앙마이이니셔티브에 따른 통화스와프만 남아있는 상황 이다. 일본과는 양국간 외교관계에 냉기가 흐르더라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화스와프 재개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리먼사태 이후처럼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들과 포 괄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 정치력과 신중년 노동력, 자본투자, 생산성 증가에 관한 10가지 방안에 동의한 다.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한국경제는 다시 놀라운 성장을 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것이 정치력과 국민들 의 컨센서스인데 이를 위한 역량과 계기가 마련되어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 도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는 행정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권이 풀어야하는 데 의문부호를 달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새로운 성장 잠재력 방안을 제시하자면 ‘6075 신중년’ 의 활용이다. 현재 12%인 신중년의 비중은 2030년이 되면 22%로 올라간다.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현대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10년간 매년 1%씩 올라 현재 40%에서 50%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을 매년 0.3%포인 트씩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체적 지적 경험면에서 역 대 어느 세대보다도 건강하고 풍부한 이들 신중년을 우리 사회 에 잠재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29
  • 36.
    ▶ 모든 사람이집 값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방적 쏠림이 문제 미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전월세 문제해결을 위해서 DTI, LTV 해제를 주장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젊은 층을 포함한 아직 빚이 적은 계층에게 레버리지 를 활용해 집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인데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 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매매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은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 인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은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 관치금융의 탈피 한국 금융이 관치의 굴레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때 말하는 관치는 포괄적인 의미의 관치다. 특정 금융회사의 CEO 인사에 모피아가 개입했느냐 여부는 지엽적인 것이다. 현 재 금융풍토에서는 오히려 모피아 출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감 독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비즈니스 애로를 푸 는 것이 주된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한국 금융의 근본문제는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고, 계산된 리스 크를 떠안도록 장려하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이다. 이는 기본적 으로 한국 금융이 원칙(principle)이 아니라 규정(rule)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루이스가 쓴 ‘부메랑’을 보면 독일의 금융회사들이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서브프라임을 잔뜩 담은 파생상품이라도 신용평가회사가 AAA를 주면 독일 금융회사들 은 마지막까지도 전혀 따지지 않고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영미법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 장 전문가의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 30
  • 37.
    ▶ 제도 피로 8.28 부동산 대책의 성공여부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다만 8.28 대책 가운데 1%대 수익분담형 장기 모기지는 다른 각도 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8.28 대책 가운데 당장 시장에서 반응이 온 것은 이 상품의 출시인데, 나는 이것을 ‘제도 피로’의 탈피로 해석하고 싶다.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이미 들어본 대책 또는 그것을 조금 바꾼 것이어서 정책의 수요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1%대 수익분담형 장기 모기지는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신선감을 주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비록 단기적일지 모르지 만 시장에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제정책만으로 본다면 한국은 ‘1998년 체제’에 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내놓았던 각 종 처방들이 지금까지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 다. 정책당국자들은 신선감을 주는 새로운 앵글의 정책을 펼 필요 가 있다. 31
  • 39.
  • 41.
    사회자 정 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부 예산청 차장(1998) -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 실장(1999) - 제5대 환경부 차관(2000~2002) - 현)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2003~현재) -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2005~2008) - 현)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2009~현재) - 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7대: 2011~현재) 발제자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사 - 미국 윌리암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경제기획원 차관(1994)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실장(1994~1996) - 정보통신부 장관(1996~1998)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1998~1999) - 재정경제부 장관(1999~2000)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2003~2012) - 국회 예산결산위원장(2005)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2006) 현) 건전재정포럼 대표(2012.9~현재)
  • 42.
    토론자 윤 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 학 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세제실장(1996)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1997) - 세무대학 학장(1998) -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1999) - 제5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2004~2007) - 제2대 기획재정부 장관(2009~2011) - 제20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의장(2011.05) 토론자 현 진 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 학 력 ] - 연세대학교 공학 학사 -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 카네기멜론대학교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 주요 경력 ] - 아주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교수(2004~2012)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2009.01~ ) -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 한국재정법학회 부회장 - 현) 한국재정학회 회장(2012~현재) - 현)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2012~현재) 36
  • 43.
    토론자 박 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1991) - 미 스탠퍼드대 나이트펠로쉽 수료(2002~2003) - 조선일보 사회부 기동팀장(2006) - 조선일보 경제부 위클리비즈 에디터(2007) - 조선일보 뉴욕특파원(2008~2011) -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 사무국장(2011.7~2012.3) - 현) 조선일보 경제부장(2013.3~현재) 37
  • 45.
  • 47.
    참고자료 건전재정포럼 운영현황 1. 설립 취지 o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 및 저성장, 고령화 기조 진입으로 위협받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 o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집행을 감시, 요구하는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며, 아울러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들에 관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platform)을 마련 2. 운영 현황 (1) 조직 구성 o 발기인단: 전직 고위 공직자, 재정 학자, 전․현직 언론인 119명 o 포럼 대표 및 공동대표 (관계, 학계, 민간 대표) - 포럼 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 공동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2) 활동 실적 (2012년~현재) o 2012년 활동 실적 ① 창립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 - 일시/장소: 2012.9.26(수), 16:00~18:1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시사점’ - 발제․토론: 백웅기 상명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발제), 구정모 강원대 교수, 김강정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초청 인사, 약 140여명 41
  • 48.
    ② 제2차 정책토론회:‘엄청난 복지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 - 대선 복지공약과 재원 마련 대책’ - 일시/장소: 10.31(수), 07:00~09:30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발제·토론: 강봉균 포럼 대표(발제), 최 광 한국외대 교수, 이우성 한림대 교수(토론)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NSI 회원, 약 100여명 ③ 국민의식 여론조사 - 복지재원 조달 및 재정건전성 국민 인식 조사(10.22~27) - 조사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20명, 전화 조사 - 조사·발표: 한국갤럽 조사, 동아일보 보도 (10.31자 사설 및 기사) ④ 제3차 정책토론회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 일시/장소: 11.21(수), 12:00~14:00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 발제·토론: 강봉균 포럼 대표(발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토론)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NSI 회원, 약 30여명 ⑤ 제4차 정책토론회 -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 일시/장소: 11.27(화), 12:00~14:0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발제·토론: 최종찬 포럼 공동대표(발제),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우 전 국무 조정실장, 이계민 전 한국경제 주필(토론) - 참석인원: 발기인단 및 NSI 회원, 약 40여명 ⑥ 제5차 정책토론회 -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 일시/장소: 12.13(목), 12:00~14:00 / 서초동 한식당 - 발제·토론: 강봉균 포럼 대표(발제), 최종찬 공동대표, 강경식 NSI 이사장, 정동수 NSI 원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박남훈 전 서울과기대 교수,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조학국 전 공정위 부위원장, 배철호 전 국가보훈처 차관(토론) ⑦ 기타: 강봉균 대표 등 TV조선, 채널A, 중앙, 매경 등 주요 언론 수시 인터뷰 및 기고 (2012.9 ~계속) ※ 언론보도: 신문, 방송 및 인터넷매체 등, 약 100여회 42
  • 49.
    o 2013년 활동실적 - 2013년 건전재정포럼에서는 재정건전성 이외에도 국정운영 전반의 주요한 이슈 들을 다뤄나가기로 함 - 20여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정책간담회 형태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 하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공개 정책토론회로 공론화해 나감 ① 제1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4월 18일(목), 07:30~09:00, 다봉(팔래스호텔 2F) - 논의사항: 건전재정포럼 향후 운영 방안 등 ② 제2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5월 2일(목), 07:30~09:00, 다봉(팔래스호텔 2F) - 논의사항: 건전재정포럼 운영 방안 등 ③ 제3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5월 14일(화), 07:30~09:45,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발표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④ 제4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5월 28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새정부 조세정책 및 세출 구조조정의 정책과제’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 포함) - 발표자: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⑤ 제5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6월 11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흐름과 향후 개선 방향’ - 발표자: 김도훈 한국규제학회장(한국산업연구원장) ⑥ 제6차 운영위원회 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7월 9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책’ - 발표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43
  • 50.
    ⑦ 제7차 운영위원회조찬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8월 13일(화), 07:30~09:30, 다봉(팔래스호텔 2F) - 주제: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 발표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전 건교부 장관) ⑧ 제6차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2013년 8월 27일(화), 11:30~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제: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 대책은 없는가’ - 발표자: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전 건교부 장관) *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 (20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정경제부 장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前 건설교통부 장관) 현진권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겸 한국재정학회 학회장 권오규 카이스트 초빙교수 (前 경제부총리)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前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前 기획예산처 차관)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회장 (前 STX 그룹 부회장) 신해룡 호서대 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 (前 한국재정학회장) 오종남 서울대 주임교수 (前 통계청장)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이우성 한림대 객원교수 (前 연합인포맥스 사장)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 (前 동아일보 편집인)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장준봉 국학원 상임고문 (前 경향신문 사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前 환경부 차관) 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진동수 숭실대 객원교수 (前 금융위원장) 최경수 중앙대 특임교수 (前 조달청장)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