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건전재정포럼 11차토론회_20141023fffs
[건전재정포럼 11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10월 23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복지확대, 효율적이었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1)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 건전재정포럼 11차토론회_20141023fffs
[건전재정포럼 11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10월 23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복지확대, 효율적이었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1)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1. 1 최저임금을 전국 최고로, 사장님 부담은 전국 최저로 !
김선동의 [새서울] 공약
- 서울 민생 3대 공약 편 -
■ 2021년 서울의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만들겠습니다.
○ 정부의 2021년 8,720원 대비 3.2% 상향
○ 2022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서울시에서 달성
■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Wage Support Program, WSP)을 도입,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낮추겠습니다
○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4대 업종’ 종사자 우선 대상
○ 서울시가 최저임금 중 1,000원을 부담
- 임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업주의 부담을 8,000원으로 축소
(2021년 정부안 8,720원 대비 8.3% 부담 축소)
※ 소요 재원 추산
- 현재 정부는 2021년 최저임금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최대 400여만명으로 추산.
- 서울시 대상자를 최대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
함이라는 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방식대로 계산할 때 최대 5조 160억 재원 필요
- 재원은 이후 말씀드릴 <소득양극화개선 기금>으로 충당
■ 김선동의 <서울형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 경제적 약자계층의 소득향상 및 소비력 유지에 지속적인 선순환 효과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차별화)
○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종사자의 소득과 소비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은 2018년 수준으로 낮춰드림.
2. 부동산 지옥으로 변한 오늘의 서울, 하루하루가 아등바등의 나날이다. 열
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편히 쉬셔라 해야 한다. 부동산지옥이 되어 세목
에도 없는 ‘서울세’를 내야하는 노년계층 등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서
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은퇴하여 노
후계층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안되면 서울시장 김선동이 나서겠다.
2 만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서울시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2020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 7천명중 서울거주자는 39만 3천명 규모
(전국의 58.9%)
○ 2019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9만 5천명이 증가 (31.9%)
- 참고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1,868억원(65.4%)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3,571억원(43%)이 급등
- 70세 이상은 이미 내년부터 70% → 80% 종부세 감면대상
■ 만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여,
세금폭탄에 위협받는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을 지키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공론화, 중앙정부에 요청
○ 중앙정부 비협조시 서울시가 부과하는 재산세를 환급
3. 3 <소득양극화개선 기금> 설립
■ 매년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 기금>을 조성
○ ‘소득양극화 개선’과 ‘사회적약자 및 미취업청년 지원’ 목적사업 추진
-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Wage Support Program, WSP)을 통한 최저
임금상향 및 고용주 인건비 부담 경감 사업에 우선 배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항목들과 섞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금 운영
■ 기금조성 방안
○ 순세계잉여금의 가용재정화 (3조원 규모)
- 관행적으로 매년 3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서울시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 2조 9,846억원>
▪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0조 948억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인 41조 6,740억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1%인 37조 3,260억원
▪ 결산잉여금은 4조 3,488억원으로, 이중 다음 해 이월사업비 1조 2514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128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조 9,846억원
○ 빌딩세(빌딩보유재산세) 강화 (3조원 규모)
- 문재인 정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 90%까지 인상계획
-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0% 수준 →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0%에서 곧바로 80%로 인상
- 200억원 이상 빌딩에 대한 보유재산세율 3배 이상 인상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2조 규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엄격한 규율 도입
- ‘서울시민의 삶 지원 제1주의’로 재정운영
■ 서울시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도록 <소득양극화개선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