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Q & AQ & A
• 새로운 기 ( 氣 ) 수련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
• Off-Line 상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영업방법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영업방법
특허는 자동화 이외의 특이한 효과가 없어도 등록가능하다 .( )
• 일본에서 이미 상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지만 한국에 특허로 등록되
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출원하면 내 특허가 된다 .( )
• 특허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다 .( )
• 미국특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만 한국특허는 미국에서 인정 안 된다 .( )
• 미국 특허청에서 진보성이 인정된 미국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우
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 우리나라 출원도 반드시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 )
• 특허가 있는지 모르고 특허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특허출원 해야 한다 . ( )
4. 4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 목적
발명 ( 고안 ) 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
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특허 ( 실용신안 ) 제도의 의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을 부여함
기술 공개
기술 축적
공개기술 활용
산업발전
특허권 부여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 고취
특허특허 (( 실용신안실용신안 )) 이란이란 ??
14. 발명의 예시발명의 예시
이태리타올
부산에서 직물공장을 운영하던 고 김필곤 씨
는 비스코스레이온 원단을 때를 미는 데 적
합하게 재봉한 ‘이태리타올’로 실용신안등록
(1962 년 ) 을 받고 30 여개의 목욕 관련 상
표 및 서비스표등록을 받았다 . 그의 발명품
은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 김필곤 씨
는 유사 제품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지식재
산권을 근거로 민 · 형사상 손해배상을 받아
부산의 호텔 두 곳을 사들일 정도로 부자가
됐다 . ( 중략 )
15. 발명의 예시발명의 예시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30507n01970
http://www.romanticengineer.com/projects/magpen.html
카이스트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박사과정 황성재씨
는 특허청으로부터 공인받은 ' 특허제조기 ' 이다 . 국내
외 140 여 개 특허출원을 통해 석 , 박사 4 년 동안 약
8 억 원에 가까운 러닝로열티를 받고 있다 . 그런 그가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할 특허출원을 했다 .
펜 형태의 스마트기기용 입력장치인 ' 매그
젯 '(MagGetz: Magnetic gadGet 의 줄임말 ).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해 기존 펜처럼
복잡한 회로나 통신모듈 , 배터리 없이 설계 및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다 .
- 중략 –
황 박사가 새롭게 디자인한 입력방식은 간단하다 . 일
정 패턴으로 펜을 돌리면 된다 . 가령 왼쪽으로 돌리면
형광펜 , 오른쪽으로 돌리면 지우개 모드로 전환되는
식이다 .
원리는 S 와 N 극의 서로 다른 자성을 이용했다 . 스마
트폰에 탑재돼 있는 마그네틱센서를 다른 방식으로 구
동될 수 있도록 응용한 것이다 . 이 소식을 접한 세계
톱 순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황 박사 특허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다 .
( 관련기사 )
16. 특허제도의 개요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의 연혁
Patent 의 어원
14 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
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 즉 Letters Patent 라 하였으며 ,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 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됨
최초의 특허법 (1474 년 , 베니스 공화국 )
르네상스 이후 ,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함
※ 갈릴레오의 양수 / 관계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 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 독점권 (14 년 ),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 증기기관 등이 탄생
18 세기 이후 미국의 특허제도
→ 처음으로 특허를 재산권으로 인식 ,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로 발전
32. 특허요건특허요건
신규성상실의 예외
공지 예외의 적용
공지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
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공지 예외 적용의 요건
- 자기의사에 기초해서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 특허출원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해외출원시 주의 사항
35. 특허요건특허요건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
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
확대된 선원주의
심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 보다는 먼저 출원되었지만 , 심사대상의 특허출원 전에는
공개되지 않고 심사대상 특허출원 이후 공개된 출원된 발명에 기초해서는 확대된
선원주의에 의해 특허성 여부가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