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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V. 기술과 발명 - 2. 문제 해결과 발명
2016 기술
② 발명의 이해
1) 발명과 특허 – (1) 특허 제도
6조 – 20525 홍순상
교과서 P 192

2. 특허 제도 特許制度 Patent system
• 발명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발명을 다
른 사람이나 기업이 허
락 없이 이용하여 제품
을 만들어 판매-발명자
에겐 큰 피해
• ex) 2011년 봄에 시작
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 따라서 국가에서는 특
허 제도를 통해 발명자
의 권리 보호
• 특허청-특허를 비롯한
각종 산업 재산권에 대
한 사무를 담당

3. 특허 제도 特許制度 Patent system
특허 제도
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발명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자
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명에 대한 정보
를 공개
많은 사람이 이를 알고 이용하게 하
여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
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서 고도한 것
특허 제도에서의 발명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짐

4. 특허 제도 特許制度 Patent system

5. 특허의 조건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
능성
신규성
진보성

6.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문
란하게 반들 염려가 있는 발
명,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발명 + 일반적
인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
칙을 이용하지 않은 발명,
산업에 이용 불가능한 발명
등
ex) 에너지 보존 법칙
지폐 위조기
예술적 표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 등

7. 사진 출처
• S8-우측 그래픽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0802093815768&sub_g
dnum=)
• S2-우하단 특허청 로고 (www.kipo.go.kr)
• S4-중앙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S1-중앙 이미지 (http://blog.naver.com/chakanbyol/220001593669)

8. 삼성 vs 애플 특허분쟁
• 2011년 봄에 시작
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2011
년 말에는 세계 10
개국, 12곳의 법정
에서 19건의 소송
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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