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 환경부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배출량이 ‘06년 209g(일/인)에서 ’11년 309g(일/인)으로 47.4% 이상 증가 - 분리배출대상인 종이ㆍ플라스틱ㆍ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혼입으로 인한 결과로,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 실천 노력 둔화 - 단독 주택, 농어촌 지역의 문전수거식 수거체계에 따른 악취발생 및 미관 저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비효율적 처리(불법 소각 등) 문제 발생 [국민디자인 필요성 및 기대성과 등] □ (필요성) ○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수거 취약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설치에서 관리까지 국민 관점의 설계 필요 - 지역의 배출 유형을 고려한 수거함 고안 및 지역 특성과 연계한 시설물 디자인으로 시설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거점수거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나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를 최소화하는 지점 선정 - 재활용량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마련하여 거점수거시설의 설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 맞춤 홍보 방안 마련 □ 기대성과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배출 행태와 주거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함을 디자인하여 설치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 거점수거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의 효율화로 수거 인력 및 비용 등의 행정력 절감으로 지자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개선 - 깨끗한 거점수거시설로 쓰레기가 수집되면서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 증대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에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참여 김민수 ((주)코크리에이션 대표) 송혜영 (환경부 사무관) 노정빈 (환경부 주무관) 김철 (산업디자인과 학생) 박상준 (지역재활용팀장) 이형출 (에코그린 이사) 김회진 (열린친구 대표) 이상은 (통장) 조경화 (영등포본동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