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세소매업체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타 활용 확대방안 마련 ① 동일상품 동일가격 적용출하(하나로수퍼/마트 등과 동일수준) - 비차별적 거래강제(필요하면 정부의 지원 및 규제 필요 파악) ② 전체공간중 영세업체 활용공간 마련 - 직접출하방식 소매업 활성화 - 온라인 소매업체의 활성화 기여 b. 일정물량 도매시장 출하강제 ① 적정 도매시장 유통비중 유지 - 공정가격 산출기능 유지 - 독과점에 의한 가격통제가능성 억제 ② 시장기능 유지(시장관계자 이해충돌 완화 포함) c.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환경변화 대응능력 지원 ① m&a를 통한 규모화 세제 및 자금지원 ② 사전 적응교육 및 필요 정보제공 ③ 영세업체의 퇴출 및 지원기준 마련 d. 대형유통업체의 수직계열화 제약규제 ① 계열화 방안 가. closed shop(직영점) 나. union shop(폐쇄형 가맹점) 다. open shop(open형 가맹점) : 정부정책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가장 활성화시켜야할 유형 ② '다'의 방식을 위한 a. 정부의 지원정책, b. 차별적인 거래유형과 타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가능토록 허용 e.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간접 규제 - 공정경쟁 토대마련 ① 독과점 시장점유율 규제 ② 영세업종 상품에 대한 진입규제 ③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의 구별없는 규제준칙 마련 - 무역마찰 가능성 완화 ④ 영업점 단위 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동일적용 - 강력한 근로기준 마련

1. 농수산물 유통의 진행방향 및 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
1. 유통의 진행방향 및 현황
a. 진행방향
① 대규모화
- 생산: 대규모 생산기반 마련
- 유통: 대규모 유통물류가공센타 구축
- 소비: 원스탑 쇼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 및 매장구성을 위한 대규모 소매유통매장
② 수직계열화
- 생산: 계약재배 비중확대 및 계통출하 확산
- 유통: 단계축소, 도매시장 쇠퇴, 산지유통인(벤더) 및 시장종사자 기능약화
- 소비: 계열 마트/슈퍼 통해 소비,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점 경쟁력 약화
b. 현황
① 매장수 및 매장규모 경쟁
② 대규모 유통물류가동센타 확장
- 정부지원하의 농협(안성의 농식품물류센타 -> 지역별 거점화 진행)
- 농협경제부문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유통업체 시설확장
(이마트 이천 후레쉬센타: 선별,전처리,저장, 출하 매장수 및 매장규모 경쟁)
③ 직접생산 및 계약생산 비중 확대
- 축산부문/수산부문의 품목별 수직계열화(목우촌, 하림(도계/돈육) 등등), 동원)
2. 장기적, 광의적 문제점
a. 정부의 정책진행에 따른 민간부문 반응으로 독과점화 급속진행
b. 도매시장의 가격산출기능 악화에 따른 적정가격 결정방안 마련
c. 영세업체 경쟁력 저하 - 산지유통인, 소비지 도소매점(중개인포함)
d.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 - 농수산물 유통물량 축소로 품목수 감소와 집객요인 저하
e.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자본의 인수 용이성으로 수입농수산물 물량확대 가능성 증폭
유통체계의 단순화로 해외농수산물 유입 방어능력 저하(해외업체의 유통진입 용이성과 진출비용 절감 - ex: 일본)
예) 미국산 체리의 공습(9.18 한겨레 인터넷판: 여름과일 구축효과 - 대기업 유통업체)
f. 현존 투자시설 및 영세업체 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3. 방안
a. 영세소매업체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타 활용 확대방안 마련
① 동일상품 동일가격 적용출하(하나로수퍼/마트 등과 동일수준)
- 비차별적 거래강제(필요하면 정부의 지원 및 규제 필요 파악)
② 전체공간중 영세업체 활용공간 마련
- 직접출하방식 소매업 활성화 - 온라인 소매업체의 활성화 기여
b. 일정물량 도매시장 출하강제
① 적정 도매시장 유통비중 유지
- 공정가격 산출기능 유지
- 독과점에 의한 가격통제가능성 억제
② 시장기능 유지(시장관계자 이해충돌 완화 포함)
c.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환경변화 대응능력 지원
① m&a를 통한 규모화 세제 및 자금지원
② 사전 적응교육 및 필요 정보제공
③ 영세업체의 퇴출 및 지원기준 마련
d. 대형유통업체의 수직계열화 제약규제
① 계열화 방안
가. closed shop(직영점)
나. union shop(폐쇄형 가맹점)
다. open shop(open형 가맹점) : 정부정책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가장 활성화시켜야할 유형
② '다'의 방식을 위한 a. 정부의 지원정책, b. 차별적인 거래유형과 타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가능토록 허용
e.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간접 규제 - 공정경쟁 토대마련
① 독과점 시장점유율 규제
② 영세업종 상품에 대한 진입규제
③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의 구별없는 규제준칙 마련 - 무역마찰 가능성 완화
④ 영업점 단위 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동일적용 - 강력한 근로기준 마련

2. 4. 정부의 역할
a. 정부의 인식변화
① 환경변화 인식(물류혁신 , IT혁신 - SCM흐름) - 변화된 환경하에서 최적의 거래방식 유추후 현실접목하여 거래유형 포트폴리오 검토
② 제로베이스 검토(분석방법의 발상전환)
③ 장기적 영향평가(최대/최소영향 구간 설정 위해서)
④ 유통의 기본을 인식한 후 개혁목적을 이해(고객을 먼저, 농민을 위해)
b. 정부의 정책방향(물류혁신 -> 신뢰구축 -> 유통구조 혁신)
① 물류센타 중심 구축 - 정부의 직접적 구축후 임대(soc로 생각함) - 농안자금 활용 - 운영자금보다는 시설자금 위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 핵심은 환경변화에 따라 유통정책의 방향을 시장중심에서 물류중심으로 정책축 대전환 필요
나. 적정규모이상의 물류센타(선별/포장/저장 및 가공기능)의 건설과 물류센타 등의 시설네트워크화
-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중소규모 물류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물류체계 구축 및 구축비용 절감방안 마련
- 정부지원 농산물거점 물류센타 등의 활용도 동시에 검토필요
② 신뢰구축
가. 표준화(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소비자눈높이 기준)
- 상품기준(품질:당도/크기/저장/유통기간/생산일시 등)
- 상품외기준(생산지/출하지.기관/생산자/브랜드 등)
나. 무차별적 수집, 무조건적 수집 - 원물/선별/저장/포장 등 단계별 표준수수료율 적용, 적용절차 및 순서 등 메뉴얼화/규정화)
③ 물류구축을 통한 물류효율(비용절감/신선도 확보)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혁신.
가. 최저수수료 적용으로 정책효과를 유도
나. 직접적 가격관리정책보다 물량흐름을 활용한 간접정책으로 효율성 강화
다.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거래흐름 형성
라. 온오프 경매제, 시장참가자 확대, 상대매매
- 단계별 경매제 실시 가능(이유: 표준화/무차별화 - 정부의 신뢰보증(초기단계) 또는 정부의 신뢰보증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규제 등))
- 공정가격 산출기능과 매매기능은 정부의 신뢰구축(표준 및 비차별성에 대한 신뢰, 정부지원에 의한 낮은 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
- 단계별 경매제 및 거래방식의 도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유통의 효율성 극대화
- 정부의 영세 생산 및 도소매인 지원효율성 증진
5. 참고
농수산물 유통시장도 근본적으로 금융유통시장인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도 과거 장외수기 실물거래에서 표준화 및 신뢰를 바탕으로 장내전자 온라인 비실물거래화되었다.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거래도 표준화와 신뢰만 구
축된다면 동일한 발전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환경의 변화(IT환경 및 물류환경(예: SCM))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구축하고 유통체계를 변혁할
수 있으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표는 증권유
통시장과 유사한 구조)
유통흐름(On/Off Market)
물류흐름
생산단계 출하유통단계 도매유통단계 소매유통단계
선별/저장/포장
거래소(도매법인 기능과 정산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