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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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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에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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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1. 1. 1 2014 년 김정은 제 1 비서 신년사 분석 2014.1.1 이찬우 1. 개략 년도 구호 2012 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3 년 신년사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2014 년 신년사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 김정은 제 1 비서의 두번째 신년사로서 전반적으로는 신년사 (신년공동사설)의 기본패턴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  2013 년도 주요성과, 2014 년도 방침, 대외관계 및 통일문제  완전히 새로운 방침 제시는 보이지 않음  신년공동사설보다 경제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함  눈여겨 볼 강조부분은 다음의 네가지임 ①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 (장성택일파 숙청) ②‘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개념 등장 : 선군정치는 군대를 인민대중보다 앞세우는 정치 ③경제건설에서 농업분야에 주력 ③북남사이의 관계개선 의지 표명 2. 2013 년 총괄 1) 혁명 및 군사  당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제시 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 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숙청” ;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의 판결문에 나타난 “국가전복음모”를 언급하지 않음 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지고 일심단결이 강화.  이 투쟁을 통해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서 헌신  자위적 국방력 강화 : 2 월 12 일 실시한 3 차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신년사에 핵에 대한 언급은 6 회 나오지만 모두 제국주의의 핵전쟁도발로 인한 핵위기로 언급하고 있고 북의 핵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음. 2013 년 신년사와 2012 년 신년공동사설에는 핵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고, 2011 년 신년공동사설에 핵기술 성과를 언급한 바 있음
  2. 2. 2 2) 경제 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 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례시가 부족  농업부문에서 근년 최대의 곡물생산(550 만톤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수준으로 정리한 것은 의외임 2012-2014 년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의 경제면 내용 전년도 경제성과 당해년도 경제과제 2 0 1 2 1) 김정일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 - 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 년 축전을 기념할 기념비적 건축물 - 경공업공장 개건 완비,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 2) 평양시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3) 룡림과 대흥, 회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선경마을 건설 1)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공업․농업 -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2) 4 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 전력, 석탄, 금속, 철도, 화학 3)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4) 도시경영, 산림녹화 2 0 1 3 1)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짐 - 희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개건 2)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 1)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여전히 농업과 경공업 2) 4 대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 -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부문 - 석탄,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 - 인민생활 관련 부문의 생산 향상 3)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 4)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 2 0 1 4 1) 생산적앙양과 자립경제의 토대가 다져짐 2) 농업생산에서 혁신 3)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 건설 4) 세포등판건설 진행 1)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2)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 기지건설,고산과수농장건설,간석지건설,황해남도 물길공사 -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문화봉사기지 -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고
  3. 3. 3 지방을 특색에 맞게 정비 3)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의 원동력 4) 4 대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 5) 경공업발전 6) 자원보호, 육성, 절약 7)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 -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3) 체육, 교육 등 문화부문  체육강국구상으로 체육열풍  간부들에게 탁구를 배우게 하는 든 체육을 생활화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음 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 ; 2013 년에 바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실시준비  1・4・6의 11 년제의무교육 →1・5・6의 12 년제 의무교육  의료봉사 개선 3. 2014 년의 목표 1) 총적 방향  농업부문,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서서 혁신의 봉화를 들고 나갈 것 ①농업 :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50 주년,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농사에 총집중 과학적 영농방법, 축산, 온실채소, 버섯재배 강화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라는 표현은 2009 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라는 문구와 비슷하나 2013 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포전담당제]로 농민들에게 농산물 처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토지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게 된 것과 관련있다고 보임.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1964년 2월 25일 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농촌문제가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고 강조, "사회주의에서 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 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는 농촌의 협동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농업생산량 증가를 추진하는 것이었음. ②건설 :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과 인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로 자립경제토대 마련 ③과학기술 : 강성국가 건설의 원동력.
  4. 4. 4 2)경제건설  4 대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서 혁신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중시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 ; 철강재와 화학제품 생산보장  화학공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초공업부문에서 언급을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경제강국을 받드는 쌍기둥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처음 ; 비료, 농약, 비날론 등 석탄화학분야 중시  금속과 더불어 4 대선행분문인 전력, 석탄, 철도운수 언급. 전력에서 풍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네르기 이용 강조  경공업 : 현대화 CNC 화, 원료 및 자재의 국산화로 생산 정산화  수산업 :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 과학적 방법, 바다가양식)  북의 수산부문은 국영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군대수산부문으로 나뉨  2013 년 12 월 26 일, 김정은 제 1 비서가 평양에서 진행된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직접 국가표창을 수여하였음 (장성택일파 숙청의 배경에 수산사업소 관할권문제)  자원개발 : 지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등 을 보호하고 늘려나감. 산림녹화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개선 :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 대외경제 또는 무역에 대한 언급은 2010 년의 신년공동사설 이후에는 없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교육 등 문화부문 : 교육내용개선, 보건예방, 예술창작, 체육의 대중화 5) 국방  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정치사상, 군사기술의 최정예 대오)  국방공업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 된 우리식 현대적 무장장비 생산  핵무력건설에 대한 언급은 없음 6) 정치사상 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 돐, 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 년 2 월 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8 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 된 뒤,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한 바 있음. 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4 년 2 월 19 일 전국 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선포한 것으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5. 5. 5  이를 토대로 1974 년 4 월 당시 김정일 조직비서는 1967 년 김영주가 작성한 '10 대 원칙'을 김일성 주석의 권위를 더욱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작,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 대원칙]을 확립하였음.  2013 년 6 월에“10 대원칙”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개정, 강화한 바 있음 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와 투쟁, 사상, 선동선동 강화, 김정일애국주의 체질화  혁명적 규율과 질서 확립 : 집단주의 강화 7) 북남관계 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에 마지막 친필 20 돐”로 조국통일운동에서 전진을 이룩할 것  1994 년 7 월 7 일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한 후 이튿날 사망하였음  조국통일 3 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의 자주 원칙 견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설 것  북남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 *백해무익한 중상비방을 끝낼 때가 되었음  남측이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것 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 → 이상과 같은 북남관계 개선 의지는 2013 년의 신년사 보다 훨씬 진전된 표현임  2014 년중에 2013 년에 추진했다가 연기된 이산가족상봉의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시할 가능성과 ,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남측의 박근혜 대통령이 2013 년말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언론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①평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 ②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③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발전 추구 등을 제시한 바 있음 ①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 : 강력한 억지력 유지가 필요하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하고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룸 ②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 남북간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 ③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돕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이끌어 내겠음 → 비핵화가 전제된 남북관계 개선이긴 하지만 대화는 하겠다는 수준. 신년공동사설/신년사에서 주요 키워드의 언급회수 변화 유일령도 선군 국방/군사 강성국가 경제강국 인민생활 경공업 농업 북남관계 2012 1 17 5 5 2 3 5 3 2 2013 0 6 4 12 7 6 2 2 2 2014 1 3 10 9 2 7 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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