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9 Ⅲ.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일본 2010년 5월 31일 조선일보 3면 동북아경제공동체 장애요인
25.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장애요인 20 냉전시대의 유물 과거사의 미청산으로 외교안보적 긴장관계 상존 정치∙경제 제도상의 차이 한국∙일본 – 자본주의, 북한 – 사회주의, 러시아∙몽고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기 발전단계와 경제력의 차이 EU 내 소득격차 1 對 3 수준, NAFTA 1 對 10 정도 수준 동북아 지역에서의 소득격차는 1 對 30 ~ 50 이상 리더십 부재 역내 정치적 리더십 의지 부족 중∙일 간 패권 경쟁과 한국의 중재자 역할 부족으로 내적 구심점 부재 동북아경제공동체 기본구도
26.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기본 구도 21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중국 일본 ASEAN 미국 기능적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열린 동북아) ▶ 기본적으로 한∙중∙일이 핵. 사안에 따라 러시아,몽골 포함 ▶ 기능적 공간으로는‘동북아 공통현안’ 해결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와 협력 가능 (ASEAN, 미국 포함)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
27. Ⅳ.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2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 북 아 경 제 공 동 체 동 북 아 경 제 협력 체 ▶ 경제협력체 : FTA와 환율, 에너지등 역내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의 단계 ▶ 경제공동체 : 통화통합으로 실질적 단일시장 형성. 거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 수행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