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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환 경 ) 세계 경제 환경 및 변화

1.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다수의 관계 다원적 형태 다지역적 거리 세계주의 ,[object Object],[object Object],세계화 증대

[object Object],국가들간에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들이 완화되어 , 상품 , 생산요소 , 기술 , 정보 등 경제적 교류가 내용적으로 확대되고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변화의 과정이 뚜렷이 목격되는 것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최종생산물인 상품의 교류 생산요소의 교류 생산기술의 교류 경제적 정보의 교류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미녀는 석류 ( 이란 ) 를 좋아해 , 롯데칠성 2-8 월 360 억원 매출 뷔폐 식당의 훈제 연어 ( 캐나다 ▪ 북유럽 ), 홍어 ( 칠레 ) 리필 벨기에 ▪ 헝가리▪스페인 등 16 개국産 삼겹살 우리나라 삼겹살소비량 13% 차지 휴대전화 25 억 명 보유 , 인터넷 사용 9 억 명 이용 MS 는 윈도우로 전 세계 평정 , PC 의 운영체제 (OS) 에서 독보적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세계적 차원에서 원자재 조달 , 효율적인 유통망을 통해 배송한 결과 생산원가가 내려감 업종 선두권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을 독식 ,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줄임 인건비가 싼 중국 등으로 생산지를 옮김 낮은 가격으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어느 곳에서나 가능 초국적 기업의 등장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초국적 기업은 세계를 대상으로 Business ( 대부분 미국 기업 ) 본사는 미국에 있고 ,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세계화의 선봉장 역할 그러나 생산기지는 미국이 아님 , 아웃 소싱을 통해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 공장을 둠 중국 수출의 60% 는 외자계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짐 인도 경제의 성공인 인포시스 (Infosys) 도 실제 지분의 절반 미국 자본인 외국인 투자자 , 영업 대상 지역도 미국이 70% 차지 미국 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려면 진출국가의 규제완화 요구  정부 규제 , 노동운동으로부터 자유와 공기업 민영화 요구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미국 주요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 기 업 명 업 종 해 외 비 중 (%) 엑손 정유 70.3 인텔 반도체 67.7 코카콜라 음료 67.6 맥도날드 음식료 64.8 IBM 컴퓨터 59.6 휼랫패커드 컴퓨터관련 58.8 3M 잡화 54.4 캐터필러 기계장비 53.9 이스트맨코닥 광학기기 53.2 프록터 & 갬블 화학 47.3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미국 세계 인구의 5%, 에너지 20% 소비 – 세계 최대 소비시장 2005 년 기준 , 미국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 6 조 달러 2006 년 , 경상수지 적자는 GDP 의 약 6.5% 수준인 8000 억 달러 미국정부도 소비 열중 , 2006 년 말 재정수지 적자 누계는 4 조 달러 2005 년 경상수지 적자 8000 억 $, 그러나 미국 유입자본은 경상수지보다 1523 억 $ 더 많음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미국 소비중심 경제 ( 경상수지 적자 누적 ) 동아시아 수출중심 경제 ( 외환 보유고 축적 ) 수출 > 수입 달러화 ( 수출대금 ) ( 외환보유고 ) 달러화 미국 국채 등 달러화 자산 중앙 은행 미국 2004 년 경상수지 적자 6650 억 $ 에서 5000 억 $ 이 외국 중앙은행들의 투자자금 유입

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분류 Items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인구 인구 49,044,790 명 301,139,947 명 127,433,494 명 경제 GDP (Gross Domestic Product) 9,920 억 달러 (11) 13 조 9,800 억 달러 (1) 5 조 2,900 억 달러 (2) 세계 500 대 기업 Global 500 Multi-National Corp. 12 개 (12 corporations) 170 개 (170 corporations) 70 개 (70 corporations) 종업원 5 인 이상 (Over 5 employees) 495,000 corporations 3,680,000 corporations 2,330,000 corporations 1 인당 국민소득 17,690 달러 44,970 달러 38,410 달러 무역 (Overseas Trade) 2006 Year Trade Volume Export 3,260 억 달러 8,638 억 달러 5,389 억 달러 Import 3,080 억 달러 1 조 5,449 억 달러 4,811 억 달러 인터넷 관련 인프라 Internet Users 34,910,000 명 215,088,545 명 87,540,000 명 2000-2007 Internet Use Growth 83.4% 125.6% 85.9%

[object Object],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세계화의 시작 ( 1870~1914 년 ) 상업혁명을 성공한 영국이 주도 ( 상품무역 , 자본 , 인구 흐름 활발 ) 경제적 국가주의 시대 (1914~1945 년 ) ★ 대공항 (1929), ★ 금본위제도의 붕괴 , ★ 미국의 보호주의 세계화의 새로운 물결들 (1945 년 ~ 현재 ) ★ 브레턴우즈 (Bretton Woods) 체제 : GATT – IMF 체제의 성립 ★ 미국주도의 금융의 세계화

[object Object],1. 1 세계화 (globalization) 의 진전 ,[object Object],[object Object],▨ 美 펠스 교수 “ 문화 획일화 美도 경계 ‘ 일방적 전달 ’ 은 없었다 . “ ▨ 日 테라치 교수 “ 美 스스로 ‘ 美 = 세계 ’ 강조 다민족 내부결속 노려 ..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1980 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규제완화 , 민영화 등의 조치로 민간활동의 자율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1. 2 시장경제체제의 강화 사회주의 몰락과 자본주의시장 확대 개방화 , 탈규제화 , 세계화 국가통제영역 축소 개인 , 기업 ,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주의의 붕괴로 미국의 입지는 강화 . 한편으로는 경제력의 세계적 분산으로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점차 약화 유럽의 경제통합 중국의 WTO 가입 BRICs 의 등장 한 - 중 - 일 동아시아경제권 1. 3 세계경제의 다극화 ( 多極化 ) “ 중국 , 그곳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 . 그를 잠들게 하라 . 그가 깨어난다면 지구를 흔들 것이니 … . ” 나폴레옹

1. 3 세계경제의 다극화 ( 多極化 ) ◆ 중국 " 브릭스의 여전한 선두주자 “ ◆ 인도 " 좌파정권 출범 우려 과도 " ◆ 러시아 " 고유가의 최대 수혜자 " ◆ 브라질 " 경제개혁 본격 시동 " (2.7%)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3 세계경제의 다극화 ( 多極化 ) 인구 ( 백만명 ) 면적 ( 만 km2) GDP(10 억 $) PPP(10 억 $) 수출 (10 억 $) 수입 (10 억 $) FDI (10 억 $) 인 도 중 국 러시아 브라질 소 계 비 중 1,062 1,292 145.3 176.8 소 계 43% 328.7 959.7 1,708 855 소 계 29% 580 1,412 433 492 2,917 8.0% 2,890 6,354 1,290 1,391 11,924 23.6% 55 438 125 73 701 9.4% 70 413 74 51 608 7.8% 4.27 53.51 1.14 10.14 69.06 12.3

주 : 골드만삭스 전망자료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3 세계경제의 다극화 ( 多極化 ) 미 국 일 본 독 일 중국 (07) 중국 (16) 중국 (41) 인도 (32) 러시아 (28) 브라질 (36) 프랑스 러시아 (24) 브라질 (31) < BRICs 국가의 G6 국가 추월 시점 >

[object Object],0 20 40 60 80 100 BRICs 2.7 5.4 12.2 24.4 47.0 84.2 G 6 19.7 24.9 29.9 35.9 44.1 54.4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조 달러 ) <GDP 전망 > 1. 3 세계경제의 다극화 ( 多極化 ) G6 변화 <2004 년 > 미국 , 일본 , 독일 영국 , 프랑스 , 이태리 <2040 년 > 미국 , 일본 , 중국 인도 , 브라질 , 러시아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1. 3 세계경제의 다극화 ( 多極化 ) 중 국 인 도 러시아 브라질 1990 년 2004 년 19 위 1 위 28 위 11 위 50 위 23 위 49 위 28 위

1. 4 지역주의의 확산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지역주의가 3 극체제로 블록화되는 배경에는 국제적인 리더십의 약화가 있음

1. 4 지역주의의 확산 ★★★★★ 2003 년 기준으로 총 184 개의 지역협정이 발효 중 (WTO 기준 ) APEC AFTA ASEN+3 NAFTA MERCOSUR FTAA EU

지역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주 : 아시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 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수는 10 개임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1. 4 지역주의의 확산 ★★★★★ 98 15 15 7 4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대륙간 2003 년 5 월 현재 총 184 개의 지역협정이 발효 중 (WTO 기준 ) 127 14 26 17 자유무역협정 (127) 관세동맹 (14) 서비스협정 (26) 개도국간 협정 (17)

1. 5 지식산업화와 경제활동의 소프트화 제조업 중심 지식중심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1. 6 다자간 , 지역간 , 쌍무간 국제협력주의 세계경제가 다극화됨에 따라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절과 융화가 중요시 국제협상기술의 중요성 증대 ( 국제통상협상 , 국제기업협상 )

국가라는 주권단위가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간에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활동 및 과정 2.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국제적인 경제활동 국가안보 국내산업보호 국민건강보호 국가의 개입 및 권력이 장애로 작용

2.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국제 ( 國際 ) 국가라는 주권단위와 국가간의 경제교류를 의미 통상 ( 通商 ) 자연스럽게 발생하여야 할 상 ( 商 ) 을 제약하는 각종 주변요인을 제거하여 경제논리에 입각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 ( 通 ) 하게 하는 활동 및 과정 +

3. 국제통상의 주체 기본적으로 국가나 국제기구 이며 경제통합기구도 주체가 됨 WTO 에서는 회원자격을 ‘ 각 국가와 대외무역관계나 협정을 수행함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 ’ 이라고 규정 따라서 홍콩 , EU 등도 非國家 단위로 회원 가입 가능

4. 국제통상과 국제무역간의 관계 국제통상 국제무역 상품무역 서비스 , 지적재산권 자본과 노동의 이동 국제무역과 투자 환경 , 노동 , 기술 , 경쟁 , 부패문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상호주의와 공정무역 무역의 이익과 비교우위 법적규범과 국제협상

5. 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개념적 차이 국제통상 국제무역 구분 공통특징 국가간 경제교류 활동 국가나 국제기구 개별경제주체 행위주체 국가공공이익 개별경제주체 이익 행위목적 국가간 상거래 제약요인 완화 국가 간 상거래 중요활동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관련 공부문 (public sector) 개인 , 사기업경제 , 경영 활동 관련의 사부문 (private sector) 주 관련 영역

6. 국제통상의 필요성 국제통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에 다가와 있으며 현대사회는 국제통상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음 WTO 체제 : 예외 없는 개방 국제무역이론 , 정책 및 실무로는 감당할 수 없음

- 소득 2 만달러 달성의 필요조건 : 경제성장률 5%, 수출증가율 8% 이상 - 2008 년 현재의 캐나다 , 스페인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상 실현 - 총교역규모 7,500 억달러의 흑자우위 무역균형 달성 -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등 수출주력산업의 Global Top 5 확보 - IT, BT, NT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세계적 수준 도약 -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이 결합된 복합무역을 실현 ,[object Object],[object Object],주 : 2005 년은 한국은행 추정 1 인당 소득 2 만달러 ( 세계 30 위내 ) 명목 GDP 1 조달러 ( 세계 10 위내 ) 수출 3,500 억달러 ( 세계 8 위내 ) 1 인당 GNI 전망 7. 한국무역의 비전 12,646 14,162 16,900 20,000 10,000 12,500 15,000 17,500 20,000 22,500 2003 2004 2005 2008 ( 달러 )

세계 속의 한국 경제 ( * 표시는 2006 년 기준 ) 작지만 (Small) 강한 나라 (Strong) 국토면적 ( 남한 ) : 10 만 Km 2 (108 위 , 세계 0.07%) 인구 (07 년 , 남한 ) : 48 백만명 (26 위 , 세계 0.7%) GDP (07 년 ) : 9,699 억 달러 (13 위 ) - 1 인당 소득 (07 년 ) : 20,045 달러 무역규모 (07 년 ) : 7,283 억 달러 (11 위 , 세계 2.6%) - 수출액 (07 년 ) : 3,715 억 달러 (11 위 , 세계 2.7%) 외환보유고 (08 년 8 월 ) : 2,432 억 달러 , 세계 6 위

경쟁국과의 비교 GDP (10 억 달러 ) 세 계 1,942 54,347 28.0 배 한 국 3 970 323.3 배 미 국 719 13,811 19.3 배 일 본 91 4,377 48.1 배 프 랑 스 102 2,562 25.1 배 1 인당 GNI ( 달러 ) 세계 평균 570 7,958 14.0 배 한 국 105 20,045 190.9 배 미 국 3,670 46,040 12.5 배 필 리 핀 190 1,620 8.5 배 일 본 890 37,670 42.3 배 프 랑 스 2,050 38,500 18.8 배

한국무역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장 7,283 100 불짜리 지폐로 쌓아 올리면 높이 404 ㎞ ( 에베레스트 46 배 ) 1 불짜리 지폐 : 총 5,624 만㎞ ( 지구 1,406 바퀴 , 달 왕복 73 회 ) 수출 3,700 억불의 규모 1946 1964 1971 1977 1995 2005 수출 수입 ( 억달러 ) 0.03 0.61 0.64 1.2 4.0 5.2 10.7 23.9 34.6 100 108 208 1,250 1,351 2,601 2006 2,844 2,612 5,456 3,255 6,348 수출 3 천억불 무역 6 천억불 달 성 2007 3,715 3,568 1 일 수출 10 억불 시대 3,094

1964 년 수출은 이디오피아 , 모잠비크 수준 당시 수출 ( 억불 ) 07 년 수출 ( 억불 ) 1964 년 1 억불 달성시 ,[object Object],1.1 12.0 ,[object Object],1.1 26.9 1971 년 10 억불 달성시 ,[object Object],10.3 512.5 ,[object Object],11.2 664.2 1977 년 100 억불 달성시 ,[object Object],102.2 2,398 ,[object Object],108.5 1,265 ,[object Object],121.5 1,720 한국수출 ( 억불 ) 1964 1971 1977 1993 2007 1.2 10.7 100.5 1,261 3,715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 세계 3 위 생산 규모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 - 산업규모 (’07): 251 억 달러 - 세계시장의 41.2% 차지 자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세계 1 위 , 휴대폰 2 위 TV 시장점유율 ('08 1/4, 매출기준 ) - 삼성 : 20.8% (1 위 ) - L G : 11.6% (3 위 ) 자료 : 디스플레이서치 한국 휴대폰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 삼성 : 14.4%(2 위 ), LG : 7.2%(5 위 ) 자료 : Strategy Analystics 자동차 : 세계 5 위 생산국 LNG 선박은 세계 수주액의 70% 조선 산업 : 세계 제 1 위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자동차 부품 - 수출 ( ' 07): 124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 조선 수주액의 35.2% 를 차지 세계 2 위 : 삼성전자 209 억 달러 (7.7%) 세계 6 위 : 하이닉스 96 억 달러 (3.6%) 자료 : 가트너

무역과 국민경제 - 보험 • 금융 • 리스산업  자동차  엔진  주물•금형  철강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 (’85) 18.5%  (’95 )42.7%  (’07) 64.3% 경제성장과 고용의 견인차 일자리 창출 : 374 만명 ( 전체 취업자의 16%, ’ 07) 산업의 선순환 구조 외환위기국 ( ‘ 97) -> 세계 6 위의 외환보유국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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