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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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4. <경제성장을> 3월 25일 안희정 충남지사님을 모시고 진행한 좌담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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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 3. 40년 장기불황 가능성 1. 좌담회 개최 및 참여 배경
- 4. 한국경제의 위기
- 6. 달러 강세 대외 불확실성 심화 엔화 약세 중국 부상
- 7. 소득불평등 악화 고용 임금 분배 ‘3무 성장’
- 8. 두바퀴 경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구조
- 10. 2. 대한민국 복지수준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
- 11. 대상자 134만 명 사각지대 117만 명 (201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 12. 4대 사회보험 50.2% 사각지대 비정규직의 42.2% 사각지대 보장성 62% 건강보험료 6회 체납 급여정지 149만 3천명 (2014년 10월 기준) 민간보험 가입 국민 65% (2014년 6월 기준)
- 13.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 14. 3.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복지 경제성장 선순환
- 15. 낙수효과의 파산
- 16. 재분배, 불평등 그리고 성장 (IMF 2014. 2. 17. 보고서)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수적” • “우리는 재분배와 성장 사이에 ‘명확한 상충관계’ 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뒷바침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오히려 평등의 지향은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아직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불균형 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
- 17. 소득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끼치는 영향 (OECD 2014. 12. 9. 보고서) •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 장률이 떨어진다.” (소득불평등이 단일 변수로는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 빈곤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소득 불평등 해소정책 필요 (양질의 교육, 직업 훈련, 사회 복지지출 확대) •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을 통한 기회 평등 확충, 부유층 증세, 복지비용 확대 같은 재분배정책을 해법으로 제시
- 18. IMF OECD ‘낙수효과’에 대해 파산선고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 강조
- 19.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공동선언문에 ‘소득불평등’ 개선 내용 포함
- 20. 지니 계수의 세전・세후 변화 0.03 0.16 한국 OECD 평균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vs
- 21. 정부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 (2013년)
- 22. 4.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어떻게? 중부담 중복지
- 23. vs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2011년) 9.1 21.7 한국 OECD 평균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 24. 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역전의 사다리 패자부활 포용적 성장
- 26. 임금시장에서 ‘공정한 분배’ 필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소득재분배 정책 접근방향
- 27. 임금시장에서 ‘공정한 분배’ 국민총소득 가계소득 기업소득 국민총소득, 기업,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성과율
- 28.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 한국 한국 OECD 평균 OECD 평균 8.6% 20.1% 2.5배 1.9배 재정 지출 중 국방,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29. 조세와 정부 재정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나 9% 35% 한국 OECD 평균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 vs (독일 42%, 미국 25%)
- 30.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 기업 이익규모별 실효세율(%)
- 31.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 현재 낭비요인(재정누수) 제거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감면혜택 축소 정책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로 인적공제・교육비・의료비・월세 등 필수 지출은 소득공제로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인상 누진세율 체계 확립 (법인, 고소득층 및 고소득 자영업자) 자본소득(이자·배당 등), 자본이득(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 32.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증세 없는 복지’ 계속 주장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사안 우선 개선 ‘증세’에 대한 심도깊은 사회적 논의 시작 중부담・중복지 국가
- 33. 5. 마무리 발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