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ly reported this slideshow.
We use your LinkedIn profile and activity data to personalize ads and to show you more relevant ads. You can change your ad preferences anytime.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20150325

2,064 views

Published on

<안철수의> 네 번째 시리즈로 2015년 3월 25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진행한 <경제성장을> 자료집입니다.

Published in: News & Politics
  • Be the first to comment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20150325

  1. 1. 안철수의원실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4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2. 2. 1 • 일시 : 2015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좌담 : 안철수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 사회 : 홍석빈 박사(정치경제학,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주회 : 국회의원 안철수·정책네트워크 내일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3. 3.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목차 1. 축사 2. 최근 근황 3. 좌담회 개최 및 참석 배경 4.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 5. 복지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6.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의 접근 방향 7. 마무리 및 질의응답
  4. 4. 3 김한길 전 당대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와서 평소의 낭랑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 둘째 치고 안철수 전 대표님과 안희정 지사님 두 분이 함께 나란히 앉아 서 나라의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에 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 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안철수 전 대표님은 장기 경제불 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시리즈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는 토론회를 하셨고요. 분배 문제와 공 정경쟁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경제 성 장을 위한 복지투자’라는 제목으로 좌 담회를 진행합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벌써 네 번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광역단 체장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에서 최우 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성장과 복지를 놓고 얘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축사
  5. 5. 4 기를 하시게 됩니다. 복지라는 것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다만 비용에 지나지 않는 것 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지에 대해 좋은 말씀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흔히들 ‘복지도 안보다’라고 말합니다. 국방이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나라 안의 적들, 빈곤과 질병과 실업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는 안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지가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할 때, 그 복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해나가고 실천해나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성 장에 성패가 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이뤄지는 경제성장, 이런 경제성장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 돼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복지는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요 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있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최대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복지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하면 땀 흘릴 수 없을 때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실 현할 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좌담이 우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 다. 고맙습니다.
  6. 6. 5 박지원 전 원내대표 : 김한길 대표가 감기가 들었다는데 저도 식중독 걸려 서 혼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불황이고 불경기라고 해도 ‘캐딜락 딜 러는 굉장히 잘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명품, 핸드백 등 백화점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서민을 넘어 이제 돈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하는 것 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현재이고, 미래인 안철수 대표님과 안 희정 지사님. 이 두 분이 40년 장기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우리 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우 리가 살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7. 7. 6 안희정 “충청남도 행정혁신을 통해 좀 더 나은 정부 분야・공공분야 만들려 고 노력” 안철수 “성장・시장・분배・재분배까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CES・독 일 히든챔피언 등 현장 방문” 홍석빈 부원장 (이하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딱딱한 좌담에 들 어가기에 앞서 두 분 근황에 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먼저 안 지사님께 는 제가 사족을 부쳐야겠는데요. 제가 지사님께서 지난해 6월에 민선 6기 충남도지사로 당선되신 후 5기에는 뭘 하셨나 스터디를 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3농 혁신, 행정 혁신, 자치 혁신 이렇게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개혁에 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셨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임기에는 그 3대 혁신과제에 더해 소위 ‘3대 행복과제’를 추가하셨던데요. 제가 알기에는 충청남도를 환경적으로 좀 더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복지와 분배 등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최근 근황
  8. 8. 7 이러한 충남 도정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좌담회의 주제인 경제성장과 복지투자의 주제와도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안 지사님께 서는 올해 충청남도 고유의 경제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들었는 데요. 지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에 관해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이하 안희정) : 오늘 안철수 의원님이 개최하는 4번째 토론회에 이렇게 초청받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 니다.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지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자치제도가 아니 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중앙과 자꾸 권한쟁의를 다투어 봤자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권한 다툼으로 걱정만 듣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지방 자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또 국가의 미래 번영 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민선 5기에 주요한 과제로 삼았었던 것들 대부분이 어떤 정부나, 어 떤 시기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나 늘 자기 혁신을 위해 계속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 혁신이라고 표현되는 행 정혁신을 골간으로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고요. 정부 혁신의 길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 품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2000년 된 국가 관료조직을 이대로 과연 현 재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 정부 조직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 문 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정부 혁신이라고 하면 선출된 공직자가 주권자들의 기 대를 받아서 관료들을 소위 ‘군기 잡는 것’으로 이제까지 정부 혁신을 대체 해왔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사회도 나름대로 산업화 과 정에서 열심히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혁신 과제는 1992년 앨 고어 클린턴 정부나, 일본 신 자민련 체제의 붕괴 이후, 또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붕괴 후, 또 전 세계적인 정부 혁신의 길이었는 데요. 그것이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부 혁신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들 정부의 정부 혁신과 공공분야의 혁신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응해왔는가. 저는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료제와 공공분야와 정부 분야를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행정혁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은 정부 분야를 만들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데, 이 얘 기하려면 길어서요. 어떻게든 저를 선택해주신 도민들에게, 저에게 공천의
  9. 9. 8 장을 주셔서 도지사로 만들어주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당 지도부 께, 제가 기여하는 것은 도지사를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요새 화두가 되는 게 혁 신이라는 단어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부문에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경제와 복지 부분에서도 조금 후에 혁 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김영란법 처리 통과를 촉구하시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또 노력하셨고, 결과로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는데 일 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오 늘 주제와 부합하는 지속적인 ‘한국경제 살리기’ 이 복안을 계속 찾고 계시 고, 그 일환으로 오늘 네 번째 시리즈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의 원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하 안철수) : 작년 하반기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했 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 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올 1월에는 장하성 교수님 을 모시고 분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2월에는 박영선 의원과 함께 공정한 경쟁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복지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 시장, 분배, 재분배까지 어느 정도 오늘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종합해서, 다음 달 4월 7일에 정책 엑 스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종합적으로 성장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릴까,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여러 가지 현장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투가 벌 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1월에 는 미국에 CES를 다녀왔고, 2월에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혁신하는지 보 기 위해서 독일을 다녀왔고, 그리고 핀테크라고 하는 그 분야를 새롭게 만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틸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0. 10. 9 안희정 “40년 장기불황 타개책을 함께 만들어보다는 제안 흔쾌히 수락” 안철수 “40년 장기불황 위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로 극복할 수 있 다” 사회자 : 네. 무척 바쁜 일정 속에서 지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근황 에 관해서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지난 해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앞선 충남도정 소개에 있어서도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중요하 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 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좌담 회가 뜻깊은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사 실 경제성장과 복지투자, 이 두 분이 좌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 개최 및 참석 배경
  11. 11. 10 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도 소위 ‘쌍 안’(雙安,) 두 분의 안 씨가 떴다. 쌍안이 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 가 어제 잠자리에 누워서 한자를 더 붙여봤습니다. 쌍안경. ‘안철수, 안희 정 쌍안이 떠서, 잘 들여다보면 한국경제 살리는 해법이 보인다.’ 그래서 ‘쌍안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잠 안 자고 고민한 보람이 있군요. 안 지사님. 오늘 안 지사님께서는 좌담회, 안철수 의원님과 어떻게 함께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희정 : 안 의원님의 토론회는 40년 장기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 민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이 40년 장기불황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그냥 앉아서 맞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타개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저도 꾸준히 봐왔고, 그러던 중에 자 치단체장으로서 복지와 저성장 시대에 복지정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 기를 나눠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저야 영광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 님 하시는 이 활동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좌담회를 주최하신 안 철수 의원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12월부터 매달 다가올 40년 한국경제의 리스크, 한국경제의 해법 찾기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고, 오늘 이 그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제인 경제성장과 복지투자 좌담회가 네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복지투자를 통한 한국경제 해법 찾기를 주 제로 이 내용을 구상하고 계획하신 취지가 무엇인지요? 안철수 : 네, 아마 40년이라고 제목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여 러 가지로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 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40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징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인구구조입니다. 바로 2년 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 정도가 지나면 2028년 전후로 해서 총인구감소 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와 도 맞물립니다. 2060년까지 그 추세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 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리고 또 그 시기 정도를 전후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그런 것들 이 다 겹쳐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60년까지 약
  12. 12. 11 40년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달러는 강한데 엔화는 약합니다. 우리 수출경쟁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제가 이번에 CES에 가보고도 느낀 거 지만 아마 2, 3년 내로 우리 대한민국 전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거의 다 따 라잡을 겁니다. 그러면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 우리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어쩌면 굉장히 큰 위기에 닥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심각한 시기를 거쳐야 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빈부격차겠죠. 그래서 국민적인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아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져서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 거나 걱정만 하지 말고 해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해 법을 찾을 수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드리고 있는 이 경제토론회의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는 4월 7일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장 동력이 분배 내지 재분배와 선순환 되는 구조. 즉, 성장한 것을 가지 고 이제는 분배나 재분배에 적용돼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래서 그 두 축으로 경제발전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 자.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두 바퀴 경제론의 주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고 민 끝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만 들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실 제로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 고 충분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혜안들 이,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제 가 청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3. 13. 12 안희정 “선거 공간에서 복지를 다루고, 냉전시대 낡은 프레임으로 복지 다 뤄” 안철수 “복지 사각지대 광범위, 국가가 오히려 빈부격차 확대”..“보장 수 준 미흡해 사보험 등 의지하는 상황” 사회자 : 네, 고맙습니다. 역시 쌍안경 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새정치민주연 합의 정책엑스포 행사가 있습니다. 국 회 경내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텐 데 4월 7일 혁신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해법 찾기란 주제로 안철수 의원이 또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요.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대 한민국 복지수준에 대한 두 분의 견해 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
  14. 14. 13 성장과 복지 투자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해보고 과연 복지에 대한 투자가 한국경제 성장에 마중 물, 한국경제성장을 위한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 지사님께서는 좌담회 참여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아무래도 중앙정치권과는 달리 충남도정을 맡고 계시니까 지방자치단 체라는 구체적인 지역민들의 생활이 있을 테고, 그 속에서 도정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의 부족한 점들을 실제 많이 체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 사님께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복지체감도와 부족한 점, 또 문제점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희정 : 우리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해요’라고 했던 상식을 안고 살 았던 것이 아마 우리 역사일걸요. ‘제 팔자지 뭐. 왜 남의 탓해요.’ 이게 사 실상은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어왔던 얘기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라 는 이름으로 제도화시킬 때, 이 제도화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모 든 운명을 운수 팔자라고 돌리던 우리 역사에서 그 각각의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불행한 자기 인생이 국가와 지역사회와 우리가 납세하는 국가의 행 정으로 그 불행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다는 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됐고 마무리되었던 것 같 아요. 그래서 그 당시 4대 보험, 4대 국민보험과 국민연금까지 또 기초생 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단군 이래 최초로 한 개인의 불행에 대해서, 당신 이 불행과 당신의 절망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해보겠습니다’라는 제도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과 우리 국민 모든 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지 별로 안돼서 지금 여 러 가지 논의들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복지병에 걸렸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김대중 정부 때로부터 치면 고작 10여 년 지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여 년 지났으면 이 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점검해 야 되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공짜 밥’ 이런 식 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복지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거 기에다 목표를 두면서 우리 복지제도를 막 비판하는 것도 다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현재의 우리 복지는 각자 네 운명이라고 했던 그 시대로 부터 우리가 조금 더 나의 불행과 어떤 절대적인 고통의 순간에, 그것을 제 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자는 것을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4대
  15. 15. 14 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했는데, 다만 이 문제가 아직 좀 부족해요. 우 선 그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제도 만들었지만 우리 연금만 믿고 은퇴할 수 있어요? 실제 모두 소득보전율이 한 20% 남짓밖에 안돼요. 내가 지금 받는 봉급의 20% 정도를 받고서 나머지 20~30년 은퇴 이후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 러면 우리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더 내실화할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불행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장에 서 자기가 낙오자가 됐을 때 그 낙오했던 한 사람의 좌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그에게 재도전의 희망과 밥 한 끼의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 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도시 평균 가계소득의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그 기준과 그 기준의 입각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백 만 원, 4인 기준으로 치면 백만 원 안팎 되는 그 돈 가지고 실제로 살 수 있 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 즉 한 개인의 고통과 불행과 그가 시장에서 낙오되고 내지는 절대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한 국가 사회가 공동체의 의리와 인간에 대한 한 사회의 안정화된 정책 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복지의 아이템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모양뿐인 아이템을 놔요. 국민연금제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되게 해야지요. 고작 20% 연금 받을 거하면서 연금제도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선출직 공 직들이 선거 때 특히 2012년 대선 때를 기억해보세요. 복지정책의 아이템 을 자기의 표를 자기 지지층을 고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렇게 해서 선거 공간 내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합니까? 그 공간에서. 난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개별 복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자기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지 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우가 맛있는데요. 충청남도 홍성에 한우가 많이 나는데, 우리 한우가 맛있는 이유는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질 마블링 이 잘 껴서 그렇데요. 한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시장의 원리와 공동체적 부조라고 하는 것이 마블링처럼 잘 꿰 어 있어야만 좋은 특플러스 고기가 되거든요. 그런 한우로 비유하면 우리 는 특플러스 한우를 좀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복지, 현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290여 개의 복지 아이템들, 그리고 충청남도만 보면 여기에 도 지사하고 시장 군수들이 또 더해서 한 400여 개가 돼요. 400여 개의 아 이템에 충청남도만 1조 4,4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찬 가짓수 늘리지 말고, 좀 양껏 먹게 하자.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그 수준에서 아직 내실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 이 제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이 내실화를 더 기해야 되는데, 이 내실화
  16. 16. 15 를 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실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정치 실패는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선거라는 공간에서 너무 시혜적으로 복지 아이템을 다루겠다는 것이 정치실패의 가장 첫 번 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아도 좋은데 너무 다 20세기 낡은 관점으로 논의를 해요. 무상이냐 아니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옛날 한참 냉 전 심하던 시대 용어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무상이 어디 있어요. 다 우 리 국민의 세금이지. 누가 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지를 다루는 우리의 용어 자체가 냉전시대의 낡은 진보, 보수의 프 레임에 빠져있으니 그 관점을 가지고 논쟁해봤자 논쟁 안돼요. 제가 볼 때 는 그래서 정치의 실패를 만드는 이유는 시혜적으로 선거공간에서 아이템 을 마구마구 늘리는 문제, 선거라는 것과 정치라는 공간에서 복지를 다루 는 태도가 첫 번째고요. 20세기의 낡은 진보, 보수의 프레임에 빠져서 그 툴을, 그 수단, 그런 용어와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복지를 논하는 데는 그 용어와 언어 가지고는 설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안 지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제도의 시 작을 김대중 정부부터 쭉 해왔고, 이제 한 10여 년 된 차에 지금쯤에 와서 는 한번 정비하고 보완하고 이런 시점에 와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중간에 잠깐 턱을 괴기에 특플러스 홍성한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먹여주실까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안희정 : 예, 그 일단 머릿속에 그 단어가 들어갔으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사회자 : 이어서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도 보 건복지위원회 소속 활동해오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천 착해오셨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해오시면서 현장을 방문하실 기 회도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 셨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 개선 제도의 생각들 어떻게 갖고 계시 는지요. 안철수 : 복지수준을 평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 나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가, 얼마나 많은 사 람들에게 혜택을 주는가, 그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혜택 받는 분들 이 정말로 충분히 받고 있는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데요.
  17. 17. 16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입니다. 형편이 굉장 히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약 2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구 의 5% 정도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신데요. 이분들 중에서 134만 명 정도 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고 나머지 117만 명 정도가 여러 가지 이 유로, 대표적으로는 피부양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생활은 어려운데 제 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117만 명이 복 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대 표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은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 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이 높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럼 결 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국가가 더 보조를 해주고 형 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도와주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즉, 복지 제도인데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 실은 사각지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죠. 고용보험도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42% 정 도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국가 재정을 더 투자하는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 사각지대의 문제점입니다. 그 래서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지만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것이 약 62% 정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나왔으면 건강보험에서 는 60%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개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 니 이거로는 부족해서 다들 민간 사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 금 경우에도 안 지사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소득대체율이 40% 정도, 일할 때 받았던 월급의 40% 정도를 받아서 기본적인 생활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실제는 약 22% 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분이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하는 것이 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받아야 되는, 국가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그 도움을 못 받고 있어서 국가가 오히 려 빈부격차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도와드리는 분들도 충분히 도와드 리지 못 해서 결국은 사보험이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입니다.
  18. 18. 17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떤 분이 ‘이미 우리가 복지가 충분하다’고 하는 데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 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어려운 분 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도움을 받는 분들도 충분히 자립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이 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요. 그런 고민 없이 지금 논의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 말거냐’ 이 렇게 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 19. 18 안철수 “낙수효과 더는 작동하지 않아..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분 배가 필수적” 안희정 “국가 재정의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 져”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고 용보험, 건강보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반 적인 보험이나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어 떤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런 말씀이시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각 지대 해소와 수혜 구조를 개선해야겠다 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복지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20. 20. 19 수치를 보니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 설계가 지금 현상태로 간다면 별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 연 구 보고서가 있어요. 2020년에도 21%, 2040년에는 22%, 2050년에는 더 줄어서 21%, 이런 계속적인 구조적인 악순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 지제도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짜야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지, 어렵고 소외되는 분 들에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 물론 중요합니다. 국가의 의무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거 복지체계를 잘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 즉 재정이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국가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복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전통적으로 성장을 중시했던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는데요. 이 국제기구들 중에서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복지가, 적극적인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 드리 겠습니다. 복지와 경제성장 간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 시는지요. 안철수 : 우선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낙수효과. 그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 지 않는 게 정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계속 했던 이야 기가 ‘대기업이 잘되면, 부유층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내수가 증진되고, 그 리고 어려운 분들과 중소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다.’ 그런 게 낙 수효과였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 는다.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세계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들을 내고,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 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IMF에서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 서도 하는 얘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그 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OECD에서 도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그것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소득불평등 해소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총량적인 성장, 그러니까 어디가 성장했는지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만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분배에 이를 거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더는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 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총량
  21. 21. 20 적인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부에 분배 문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분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이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선순환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것 아 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국제기구 보고서들도 그렇고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와 사회복지, 즉 재정과 복지를 잘 조화시켜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하고 한국 사회의 재분배 구조도 보다 국 민들의 실생활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 해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경제성장과 복 지투자 간에 관계가 선순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요. 안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안희정 : 조금 다른 얘기부터 돌아가면, 저는 안철수 의원님을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기업 중에서도 IT 분야로 기업 을 하지만, 그 기업이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통해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그 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주목한 저는 진정한 기업인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의원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원님 같은 분 들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아 저런 분들이 정치해서 나라를 좀 바꿨으 면’하는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야기부터 꺼내느냐면 이 논의도 제 마음 속에서 늘 2010년 도 지사 도전할 때에도 그렇고 이번에 재선할 때도 그렇고, 제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에 큰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게 문장으로 정리하고 정리해보니까 뭐라고 표현 되냐면, ‘안녕 20세기’에요. 20세기까지, 기원전 3000년까지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이제 그 만하자. 이제 신인류가 되자.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죠. 근데 이 복지와 경 제, 또 성장과 분배라는 것도 동서 냉전 때의 산물의 개념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5,000만 명의 국민들이 개미처럼 일을 해요. 다 일 을 해서 생산을 해요. 그게 다 국민총생산이 돼요. 그걸 가지고 가계와 기 업과 정부가 나눠가지고 지출을 해요. 다 풀장 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국 민경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은 다 허튼 돈이고, 어떤 돈은 생산 적인 돈이고, 이런 구분 자체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와 동서 냉전 때 쓰는 단어에요. 이런 구분법부터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한 사회를 어떻게 운영되는가라고 봤을 때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실업자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장애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재원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재
  22. 22. 21 원에 대해서 분배와 복지에서는 뭔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보수진영의 낡은 프레임이고, 성장은 가진 사람들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니까 성장은 쓸데 없는 짓이다 하는 것도 진보의 낡은 사투리이거든요. 어떻게 국민경제, 한 풀장 내에서 돌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가 안돼요. 그런 점에서 재정은 정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거둬 서 나는 이 재정이 사회안전망이나 기초망에 투자되었을 때, 그 투자는 우 선순위로 봤을 때, 우리가 국방이 너무 급하다 그러면 국방에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나 산업화 시대로부터 정보 통신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교육투자가 필요하죠. 저출산・고령화 시대 때 어른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죠. 이거 안 하면 국가가 유지가 안돼요. 국민경제가. 그러면 그 돈은 지출되어서 순환되기 때문에 어떤 돈은 헛돈, 낭비되는 돈이고 어떤 돈은 성장을 위한 돈이다 이런 구분법에 대해서 저 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복지 재정하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의 합의들 과 국가 공동체의 단결력을 확보해내는 길, 국민 노동력에 대한 노동력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이 모두가 사실상은 다 재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가 재정의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저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이 4대강을 사업을 하신 거 24조 원이나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국가 재정이 그 시대의 과제와 얼마나 걸맞게 지출되었느냐 봤을 때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당 시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 돈이면 오히려 복지 재정이 문제라거나 G2와 분 단 사이에서의 일정한 안보와 군 현대화의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하고, 왜 냐면 징집병수가 줄어드니까요. 군 개혁해야 돼요. 군 개혁은 대부분은 사 실상 물자 투자가 필요해요. 거기 재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산업화 의 전환기에는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과 선배들은 다 공 고 가고 상고 갔잖아요. 근데 공고와 상고 가지고, 사실상은 지금 현재의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새로운 노동력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 떤 교육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성장과 분배 내지는 복지와 성장, 경제 이것을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건 20세기에 낡은 동서 냉전의 산물에 관점이다. 이 관점으로 보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3. 23. 22 안희정 “기본적 빈곤 문제 해결 우선..교육・의류・주거・교통 등 시장실패 영 역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안철수 “중부담・중복지 국가 수준으로 가야..비효율적인 정부 재정의 구조 조정, 법인세 누진체계 확립 필요”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안 지사님께서 는 성장과 복지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 은 낡은 발상이다. 시각과 발상에 대전 환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성장과 복 지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헤겔식으 로 얘기하면 정반합의 변증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 다. 또 안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성장과 분배를 중시하던,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던 IMF나 OECD도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굉 장히 해가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분 배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의 접근 방향
  24. 24. 23 고 있는 만큼 복지는 이제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렇 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 이지 않습니까. 이제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에 어려워지는데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구 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희정 : 가장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타닉 영화 보면 구 명보트에 타는 순서 있잖아요. 그거 뭐 복잡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 때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 없게 해라. 아파서 죽는 이 없게 해라’ 그런 노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사가 잘 기억 안 나는 데, 누구나 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해요. 먹고 싶어서 일을 하려고 해요. 일 할 기회가 없으면 사람들은 범죄를 하게 돼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게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생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 본적인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안 전망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노동력이 상 실되는 어떤 장애를 겪거나, 노년을 맞게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떤 사회안전 망을 보장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 순서들부터 토대를 갖춰나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은 현재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토대가 안 끝나 있어요. 절대적인 배고픔 과 절대적인 근로능력의 상실기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는가. 이거 해야 합니다. 이 토대 위에 그 다음에 시장실 패의 영역에 대해서 정부의 공공지출로 시장의 개인 간에 소비와 지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닌 공공지출로서 공급되어야 될 사회적 재화를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교육・의류・주거・교통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시장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공공분야에 지출해요. 그러면 이 목록들을 우 리의 재정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는 확보 가능하고, 여긴 두 가지에 서 제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재정 형편으로 제약을 당하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복지정책이라도 각자 근면한 자기 책임 하에서 먹고살아 야 된다는 근로의식을 상실시키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공공조달 형태의 시장실패와 시장 부분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재정으로 그 공급을 감당할만한 영역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장기 성장에 어떻게 맡길 거냐에 대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보육 의료 교육 아닙니까. 나머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은 거의 바닥에 관련 토대와 관련 문제이고, 그 다음 문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서 우 리가 시장에다가 맡기기 어려운, 개인의 팔자에 맡기기 어려운, 개인의 지 출 능력에 맡겨서는 안 되는 사업영역을 국가가 쥐고서 그 사업에 대해서
  25. 25. 24 공급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교육・의료・교육 분야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내야만 해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왜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소위 말하는 그 좁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그 명문대 에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다 어느 직업으로 갑니까 지금. 그 인력들이 그렇 게 가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탈출구가 생깁니까. 그러면 실제적 으로 이 인력들을 새로운 뉴 프런티어를 향해서 그들이 자기 인생과 자기 노동력을 도전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게 교육제도입니다. 교육투자이고요.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지난 산업화와 보릿고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성장전략입니다. 우 리 한반도에 있어서 부존자원이 없고, 분단되어 있고, 작은 국토 면적에 오 로지 자원으로서는 우리의 국민노동력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반드시 국가의 발전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과 보육과 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장전략으로서 우리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안희정 지사님의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보육・의료・교육 이 핵심 영역에서의 복지투자에 대한 계획,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다음 번 도약단계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투자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중 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안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님께서 는 나름대로 이 경제성장과 복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관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지만 한국경제가 지속성장 가능하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체계를 제대로 적립할 수 있을지 어떠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안철수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시대 적인 과제가 가난에 대한 극복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우리는 산 업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구, 민주화로 해결을 했습 니다. 다른 나라들이 200년에 걸쳐서 해결한 그 두 가지 과제를 우리는 60년 정도 만에 해결을 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뭐냐.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난 대선 때 복지가 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시대적인 요청이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가 화두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26. 26. 25 지금 현재 수준을 평가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한국형 복지 국가의 수준은 어디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 중부담・중복지 국가에 맞추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지난 2012년에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썼을 때부터 밝혔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얼마나 세금 내지는 세수를 조달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이전에 지금 현재 재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 많이 줄이겠다. 특히 건설 분야 투자들을 많이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먼저 재조정해서 복지투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야도 낭비되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 그 분야들 돌아보지도 않 고 아이들 밥 가지고 급식과 보육 가지고만 싸우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먼저 거기를 조정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분야는 그대 로 놔두고, 보지도 않고, 아이들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 아마 국민들 께서 보시기도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 소득 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통계자료들을 보면 외환위기 이 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IMF 환란 이전 에는 국가 전체 경제 성장률과 경제성장하면 그 과실을 세 주체가 나눠가 집니다. 기업과 정부와 가계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과실을 나눠가지게 되 는데요. IMF 환란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기업 소득증가율과 가계 소득증 가율 그리고 정부 재정증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환란 이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로 가계소득 증 가율 그리고 세수 증가율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경제 성 장률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 는 분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 이니까, 법인세율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봅 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한번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 표적인 예가 5,000억 이상 이익을 낸 기업의 실효세율은 16% 정도입니 다. 5,000억 이하로 번, 더 많이 못 번 기업들에 실효세율은 18% 전후입 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인하는 게 결국은 공제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그 제도를 이익이 많은 기업이 더 많이 활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27. 27. 26 그리고 법인세 구조 자체가 누진적이지 못 합니다. 많이 벌면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더 많이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효세율이 돈을 많이 벌수록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진행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 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인세 내지 소득세도 누진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세수를 확보해서 중부담 수준으로, 그러면 중복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가 있 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쓸 것인가 이잖습니까. 안희정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영역이 해야 되는 세 가지 분야 보육분야,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전에 복지 분야 전문가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북유럽과 남유럽 차이를 아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굉장 히 거칠게 구분하면 이렇답니다. 우리가 복지에 모범국가라고 알고 있는 북유럽에서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않 고 연정이나 또는 국민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복지 문제들을, 복지제도를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내고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를 먼저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권을 잡은 정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아니라 권한을 나눠줘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 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복지제도가 만 들어졌다는데요.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그쪽 에서는 부패도 심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우리 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복지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정권 잡은 기간 동안은 자 기 마음대로 하다가 선거가 되니까 급한 마음에 이거 해줄 게 저거 해줄 게 하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복지공약들을 내던졌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도 단서조항이 굉장히 거칠게 비교해보자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유럽과 남유럽이 간 길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거를 통해서 선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 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부터 국민대타협 기
  28. 28. 27 구 내지는 야당과 협력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는 게 복지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가는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불필요한 SOC 투자 만연.. 나눠먹기식・단기성과 위주 R&D 개선 해야” 안철수 “R&D 사업,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 중복과제 허용 등 검토 해야” 안희정 : 홍 박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될까요. 사회자 :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안희정 : 고맙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든 간에 가장 첫 번째는 국가 재정을 혁신하는 문제가 가장 중 요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 재정혁신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국방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방 분 야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는 문제가 국가 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 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지역 발전을 SOC 투자를 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지방도 2차선, 4차선으로 확장 해 가지고는요. 동네 마을 어른들・애들・손주 손수레 끌고 걷다가 차 사고 만 당해요. 그걸 뭐 하러 자꾸 4차선으로 뚫어놓고, 뚫어놔야 아이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 잘합니다. 여기 도의원 일 잘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 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SOC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기반과 농 업기반 및 산업 인프라로서의 기반 시설과 해당되는 투자는 EU랑 비교해 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에 서 일반적인 SOC 투자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러 고 나서 국가 재정 혁신에 큰 골자가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보태고 싶고요. 경제성장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 이런 문제들을 포 함해서, 또 여기 남은 R&D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과학 비즈니스벨트 가지고 전국을 싸움을 붙여놓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대선 때 거기서 공약을 내놓고 나서 모든 시도가 쌓아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연구 단지는 대전에, 기능지구는 전국에 2,000・3,000억씩 다 나눠준다 고 해버렸어요. 국가 R&D의 위기입니다.
  29. 29. 28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싼 실험기기를 투자해놔서, 전 세계 그 관련 분 야의 과학자들을 끌어들여서, 기초물리학에 대한 연구로서 과학강국 한국 을 만들어보면, 거기서 기술로부터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 럼 지금 당장 어떻게 가장 좋은 실험기와 좋은 학자들을 모실까에 집중해 야지, 거기 뭐 나오면 우리 지역에 기능지구 산업화하겠다고 전국에서 싸 워요. 소 잡기도 전에 뭐 끓여 먹을까 싸우는 거예요. 국가에 R&D라는 것 이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저는 한국 과학협회에다가 그 논의 때 정치인 당신들은 빠지라고 왜 과학계에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건 과학계 당신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 지역 내 유치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의 욕구는 당연한 겁 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계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건 그 영 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과학계 지도자들 에게, 기업의 지도자들에게, 노동계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서 똑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각자의 이익집단으로서만 얘기해버리면 국가 R&D 사업 같은 것도 사실상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해요. 과학비즈니스벨 트 때문에 어떡하면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까 저도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랬 더니 어느 연구자가 저에게 하던 말씀이 ‘우리 과학 R&D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저에게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 2년 3년마다 낙하산으로 내 리꽂고, 내리꽂은 사람이 2년 3년 내에 연구 성과 내라는데, 연구주제 하 나 가지고 10년 연구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2년 3년 만에 낙하산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뭐를 내라고 그러면 무슨 R&D 과학이 됩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의 실패가 또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안철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기업 임원들 이 매년 1년마다 단기 KPI를 가지고 단기성과를 평가받는데요. 스타산업・ 미래산업 이런 것들은 보통 3년 내지 5년에 성과평가 없는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장기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 추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런 R&D 성과평가,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R&D도 그렇고 SOC도 그렇고 이런 부분 에 관해서 안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 지금 국가 R&D, 제대로 잘 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늘리면 국가의 도움이 되겠지 하는 굉장히 비전문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으로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내용을 채우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은
  30. 30. 29 투자하는데 실제로 기초과학 증진이라든지 또는 산업계에 실제로 산업화 에,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들이 아마 결과에 대 한 감사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R&D 투자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합 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특히 요즘 주창하는 창조경제대로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창조될지 안 될지는 연구하기 전에 모르잖습 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해본 방법을 한 번 시도를 해봐야 그중에서 정말로 10%라도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것이 나머지 90% 실패를 전부다 보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평가만 하게 되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성공 확률 이 높은 연구만 합니다. 즉 결과가 이미 예상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심 지어는 연구할 필요도 없는 연구과제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과정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으로 도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 또 이제 국가 R&D 정책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중복과제 허용하 지 않는 것.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 론 똑같은 과제를 주면, 중복과제・중복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초과학 분야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방법이 옳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 중복이 아니라 다섯 군데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섯 군데 그 과제를 주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내지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가능성 이 있는 것 3개만 뽑습니다. 그다음 3년 후에, 그 중에서 두 개만 뽑고 그 러면 그것이야말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 지 다섯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주어서, 그게 실패하면 우리는 시 간은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중 복과제도 허용하는 것, 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 은 R&D 쪽은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토론회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31. 31. 30 안희정 “재정부담 감안해도 홍준표 지사 발언 지나쳐..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 안철수 “비정규직 문제, 사람보다는 업무를 중심에 놓고 해결해야” 사회자 : 네. 일발필살의 스나이퍼식 R&D보다는 산탄엽총식 R&D가 필 요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요. 안 지사님께서는 토건 SOC 투자 이런 데보다 정말로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 아까 말씀하신 보육·교육· 의료 이런 데 복지투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R&D 투자에 대한 새로운 투자계획·보관·재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부담·중복지 이건 제가 2012년 대선 때 진심캠프에서 정책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책을 직접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야입니다. 중부담·중복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즉 조세문제를 건들지 않을 수 없고 법인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세율을 실 질적으로 높이는, 더 번 사람이 더 내는, 더 번 기업이 좀 더 내야 되는 이 러한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마무리 및 질의응답
  32. 32. 31 ! 북유럽에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에 사회 적 연대협약이라고 바세나르 협약 이런 것들도 맺고 하면서 지금의 남유 럽보다는 탄탄한 경제의 체력하고 복지구조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리스나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동화에 제목이었죠. 엄마 찾아 이 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 그때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일하러 간 엄마 찾아 떠나는 소년 마르 코 얘기를 그린 건데, 지금과 같이 남유럽이 저 상태로 가면 역시 또 ‘엄마 찾아 삼만 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안철수 의원의 복지수준에 대한 문 제점 그리고 경제와 복지투자에 대한 선순환 개선점,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 이 선순환을 위해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잠시 여기서 오늘 우리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청중 분들께서 주신 질 문지와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중 분들께서 주신 의견 중 에 안희정 지사님께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 지사의 무 상급식 중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연관성 하에서 질문해주신 것 같은데요. 홍준표 경남도 지사의 ‘학교에 공 부하러 왔지 밥 먹으러 왔냐’라는 말이 논란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예리한 지사님의 의견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충 남도의 학생 의무급식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 계획 어떤지 이런 질문이 있 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과 관련한 문제이지만 충남도 전체적인 경제성 장과 복지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안희정 : 일단은 홍준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셨고 학 교급식을 중단하셨어요. 그냥 선의로 받았으면 좋게 봤을 텐데. 왜 그분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분도 우리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의로 결정 을 했다고 보면, 그분이 가진 문제의식은 뭘까. 이렇게 고민해봅니다. ! 그랬을 때 지방재정 수준에서 공공의료정책이라거나 학교급식지원 사업이라 하는, 이 재정 부담을 첫 번째로 많이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 생 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액수가 커요. 지방재정에 사실상은 도지사, 특히 도지사들은 여기 서울시장님하고 또 달라요. 도지사들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집행합니다. 우리 도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시군에서 다 집행하고, 우리는 중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업무들이 도에는 많아요. 근데 이제 재정 부담 문제가 하나 있어 보여요. 재정 부담 문제. ! 물론 이제 거기에 조금 홍준표 지사님 말씀에도 과한 부분이 있더라 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떼고 그 고민에 출발점은 아마 학교급식 재
  33. 33. 32 정과 공공의료원 유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굉장히 재정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재정 이, 여건이 안 되니까 다시 각자 소비자들의 책임으로 넘기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저는 하셨지 싶어요. !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결재해주면 결재해 주는 데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다만 제 소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급식이라거나 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대 해서는 좀 더 국가가 책임을 높게 지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지역 에 있어서의 로컬푸드 시스템에, 단체 직거래 계약량을 늘려서 지역의 생 산되는 농축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강제순환구조를 정책적으로 강제 시키기가 쉽습니다. ! 예를 들면 각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돈 내고 사 먹는데 어디서 사 먹어라 말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지사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이 가 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적 가치는 교육감님이 열심히 고민하시니까 그 건 교육감님한테 맡기고, 제 입장에서는 또 필요하다면 로컬푸드라고 하 는 지역 내의 농축산물의 선순환 구조의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책적 목표 때문에 학교급식을 계속해도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또 선거 때 되면 각각의 걱정에 대해서 홍준 표 지사님도 이런 고민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실 거고, 그럼 또 국민 여러분이 결재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간에 ‘저 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국민 여러분이 결재해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현재로써는 충남도에서는 교육감님이나 저나 도의회나 학교 급식에 대한 이런 긍정적 효과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하 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청중 분들의 질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주신 전 벤처기업 사장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 질문 하나하고 이종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 연구센터 관계자께서 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어 야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분화 된 한국 사회가 통합되 지 않고는 실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와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첫 번째이고요.
  34. 34. 33 ! 이윤 극대화를 제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또는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분배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데, 결국 임금근로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 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국민의 지 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안철수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 재정 확보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큰 줄기는 먼저 국가 재정 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지 재정을 우선 확보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법인세에 대한 정상화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 가자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윤 극대화가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 해서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때 이슈가 경제민주화였었기 때문에,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다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어져서, 국가가 제대로 감시를 해서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나누어야 하는 건 당연한 데, 그것만으로 그치다 보면 그게 직원들에게까 지 제대로 효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가진 중소기업 내에서 도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배분할 것인가, 그 문제까지 저희가 정책을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 지금 분배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아니겠습니 까?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이다 보니 그것이 전체가, 사실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낮추는, 실제로 성장 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가 받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도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지 그 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요. !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 만약에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건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노동자에 초점 을 맞춰서, 이 사람 근무시간이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2년 되기 전에 이 사람을 해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 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자리 자체를 놓고 판 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
  35. 35. 34 용하라. 그게 그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저는 그 방향이 지금도 맞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어느 덧 좌담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안 지사님과 안 의원님 감사합니다. (끝)
  36. 36. 35
  37. 37. xxxvi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 4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1판 1쇄 펴냄 2015년 4월 13일 기획 김태형 편집 김우곤 사진 방영문 펴낸곳 안철수의원실 전자우편 ahncs.kr@gmail.com 트위터 @ahncs111 © 안철수의원실, 2015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안철수의원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