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경영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 노무 관련 이슈들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풀이해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1. 사례로 풀어보는 근로기준법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 2 -
시작하면서
제 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3 ( ) ○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 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4 ( ) ○
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 3 -
사례 조문1 :
제 조 제 항 제 호2 1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 "
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임금 근로의 대가:
사업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 :
근로의 제공 사업주에 고용되어- : 종속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하지
독립적 근로는 제외함

4. - 4 -
사례 사례1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유흥업소 접대부?○
골프장 캐디?○
종합반 학원 강사?○
단과반 학원 강사?○

5. - 5 -
사례 결론1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 근로자 아님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근로자임
유흥업소 접대부?○ 근로자 아님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님 반대 판례 있음( )
종합반 학원 강사?○ 근로자임
단과반 학원 강사?○ 근로자 아님

6. - 6 -
사례 조문2 :
제 조 적용 범위11 ( ) ○
이 법은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5①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 ( )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4 ②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7. - 7 -
사례 사례2 :
는 처 아들 조카들의 친족 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처와A , , 4 .○
아들과는 동거하였으나 조카들과는 동거하지 않았다 이 경우 에 대하여는. A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는 간병인 정원사 요리사 운전사 등을 고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가사를B , , ,○
돕게 하였다 이 경우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B ?
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일하게 하였다 외국인들은 근로C .○
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가?

8. - 8 -
사례 결론2 :
근로기준법 적용됨A :○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음B :○
근로기준법 적용됨C :○

9. - 9 -
사례 조문3 :
제 조 정의2 (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개월 동안6. " " 3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
제 항제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1 6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리고 정한 임금- ㆍ ㆍ

10. - 10 -
사례 사례3 :
사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에게 매달 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때A B 20 .○
만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가20 ?
사는 전 직원에게 분기당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이 때 이 정기B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가?
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매달 지급하였다 이 때C .○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가?

11. - 11 -
사례 결론3 :
사 산입됨A :○
사 산입됨B :○
사 산입되지 않음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 가C : . ,○
족수당은 산입됨

12. - 12 -
사례 조문4 :
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34 ( ) ○
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
제 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8 ( ) ○ ①
로기간 년에 대하여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1 30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1 ②
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
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3. - 13 -
사례 사례4 :
갑은 주택구입 요양비 파산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중간, ,○
정산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회사는 응하여야 하는가. ?
을은 주택구입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을의 요구에,○
응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다 그로부터 년후 을이 퇴사한 경우. 3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병과 회사는 매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대로 이행하였○
다 병은 년째 되는 날 퇴사하였고 당시의 월급은 입사시의 배였다 병은. 5 2 .
분할지급받은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정당한가, ?

14. - 14 -
사례 결론4 :
사 거절할 수 있음A :○
사 년치에 해당하는 월급B : 3○
사 병의 요구는 정당함 다만 회사는 퇴직금의 부분에 대하여 상계C : . 1/2○
가능함

15. - 15 -
사례 조문5 :
퇴직급여법○
제 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9 ( )
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14 . ,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년간 행사하지10 ( ) 3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6. - 16 -
사례 사례5 :
사는 근로자 갑의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달 후로 합의를A 2○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퇴직한 날로부터 일경이 되던 때 퇴직금. 20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는 갑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가. A ?
사는 근로자 을의 퇴직금 지급시 을의 출산휴가 기간 개월을 산입하지 않B 3○
았다 사의 행위는 정당한가. B ?

17. - 17 -
사례 결론5 :
사 합의한 날이 우선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정을A : ,○
말하며 단순한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은 해당하지 않음
사 부당함 금품미청산은 형사처벌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B : ( , )○

18. - 18 -
사례 조문6 :
제 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93 ( · ) 10○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94 ( , ) ○ ①
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 ,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 - 19 -
사례 사례6 :
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회람판을 통하여 의견과 동의를 얻었다 이는A .○
적법한가?
사는 성과연봉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B○
지만 관련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한편 직원은 취업규칙. C
변경 이후 입사하였는데 관련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종전 취,
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원의 주장은 타당한가. C ?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

20. - 20 -
사례 결론6 :
사 의견은 적법 동의는 부적법A : ,○
사 직원의 주장은 부당함B : C○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필요 단체협약, : +○

21. - 21 -
사례 조문7 :
제 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10 ( )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 ( )公民權
는 공 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 )公
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 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 , ( )公
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2. - 22 -
사례 사례7 :
사의 는 법원의 증인을 위해 출석하고자 한다면서 시간을 요청하였다A B . A○
사는 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사의 조치는 적법한가B . A ?
사의 는 법원의 증인을 위해 출석하고자 한다면서 시간을 요청하였다C B . C○
사는 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무급으로 처리하였다 사의 조치는 적법한B . C
가?

23. - 23 -
사례 결론7 :
사 부적법 형사처벌 사안A : ( )○
사 적법 다만 공직선거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은 유급으로 해야 함C : ( , , , )○

24. - 24 -
사례 조문8 :
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세 미만인 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64 ( ) 15 ( ·○ ① 「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18 )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 ,
허증 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就職認許證
조 근로계약67 (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②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5. - 25 -
사례 사례8 :
사는 행사진행요원으로 만 세의 중학생을 채용하였다 이는 적법한가A 17 . ?○
사는 만 세의 의 부모와 의 근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적B 18 C C .○
법한가?

26. - 26 -
사례 결론8 :
사 위법 형사처벌 사안A : ( )○
사 위법 형사처벌 사안B : ( )○

27. - 27 -
사례 조문9 :
제 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17 (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 조에 따른 휴일1. 2. 3. 55
제 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4. 60 5.
사용자는 제 항제 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1 1 · ·②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2 4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8. - 28 -
사례 사례9 :
사는 근로자 갑을 채용하면서 연봉 천만원을 명시하였으나 서면으로 근로A 5○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사는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A
있는가?
사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에 관한B○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가. ?

29. - 29 -
사례 결론9 :
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형사처벌 사유A : . ( )○
사 적법함 명시의무만 있음B : ( )○

30. - 30 -
사례 조문10 :
제 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20 ( ) ○
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1. - 31 -
사례 사례10 :
사는 직원의 중도 퇴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년치 연봉을 배상해A B 1○
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유효한가. ?
사는 직원의 퇴사시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C D○
결하였다 이는 유효한가. ?
사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비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E F○
다 이는 유효한가. ?

32. - 32 -
사례 결론10 :
사 무효A :○
사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 있으면 유효B :○
사 유효C :○

33. - 33 -
사례 조문11 :
근로기준법 제 조39○
제 조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39 ( ) ,①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 ,
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 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1 .②
시행령 제 조19○
제 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19 ( ) 39 1
있는 자는 계속하여 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30 ,
은 퇴직 후 년 이내로 한다3 .

34. - 34 -
사례 사례11 :
는 퇴사 이후 년이 되던 해에 자신이 근무했던 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A 4 B○
발급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사는 발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 B
였다 사의 행위는 정당한가. B ?
는 자신이 근무했던 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사는 의C D , D C○
징계 기록까지 적어서 제공하였다 는 징계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C D
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사의 행위는 정당한가. D ?

35. - 35 -
사례 결론11 :
사의 행위는 정당함C○
사의 행위는 부당함 과태료 사안D ( )○

36. - 36 -
사례 조문12 :
제 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46 ( ) ○ ①
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분의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100 70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 , 100 70
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1②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 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1
지급할 수 있다.

37. - 37 -
사례 사례12 :
사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다 근로자 는 휴업A . B○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의 청구는 정당한가. B ?
사는 메르스 질병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였다 근로자 는 휴업C . B○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의 청구는 정당한가. B ?

38. - 38 -
사례 결론12 :
사 의 청구는 정당함A : B○
사 의 청구는 부당함C : B○

39. - 39 -
사례 조문13 :
제 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이나 그 밖에 근로할21 ( ) ( )前借金○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前貸 상계하지 못한다.
제 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43 ( ) ( )通貨○ ①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 ,
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도 상계금지-
법령 대 보험 등- : 4

40. - 40 -
사례 사례13 :
사는 직원 에게 주택융자자금으로 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만원씩A B 3 , 150○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상계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
사는 직원 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천만원으로 결정하고 매달 만원C B 1 , 150○
씩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
사는 직원 의 퇴사 이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D B . ?○

41. - 41 -
사례 결론13 :
사 적법 자유로운 퇴직을 막는 경우만 위법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제공A : ( ,○
한 경우는 적법)
사 위법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상계 계산 착오 등에 의한 임금 초C : ( ,○
과지급 경우의 상계는 허용함 형사처벌 사안 반의사불벌죄, , )
사 위법 퇴직금 발생 이전의 포기 약정은 무효D : ( )○

42. - 42 -
사례 조문14 :
제 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36 ( ) ○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 이내14 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3. - 43 -
제 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37 ( ) ○ ① 제 조 36 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 2 5 (「 」
만 해당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 14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분의 이내의 범위에서100 40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연 20%

44. - 44 -
사례 사례14 :
사의 는 임금을 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월급날에 사는 에게 직접 임A B C . A C○
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
사의 경우 근로자 와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지급기일 일을C B 14○
넘겼다 임금체불죄에 해당하는가. ?
사의 대표이사 갑은 의 퇴사일 직후 바로 퇴사하였다 갑은 임금체불죄D B .○
책임을 지는가?

45. - 45 -
사의 이사 을은 대표이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을은 임E .○
금체불죄 책임을 지는가?
사는 사에 합병되었다 한편 사는 직원 에게 임금 미지급 상태였다F G . F B . G○
사의 기관은 임금지급 의무가 있고 임금체불죄 책임을 지는가, ?
사는 직원 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는 연 이율에 의H B . B 20%○
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가H ?

46. - 46 -
사례 결론14 :
사 위법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A : ( )○
사 해당하지 않음C :○
사 책임지지 않음 퇴사일로부터 일이 경과하는 때 범죄성립하므로D : ( 14 )○
사 을은 임금체불죄 책임을 짐 형사처벌 반의사불벌죄E : ( , )○
사 민사책임은 지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음 형사책임은 불승계함G : , ( )○
사 지급할 의무 없음 연 는 임금 퇴직금 등에만 적용됨H : ( 20% , )○

47. - 47 -
사례 조문15 :
다 판결2008 6052 :○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가 아니라면 달
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
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48. - 48 -
구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7. 4. 11. 8372 )
조 현행 법 제 조 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22 ( 15 )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강행(
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
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9. - 49 -
사례 사례15 :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택시운전사 관광버스운전사?○ ㆍ
아파트 경비 버스회사 배차원?○ ㆍ

50. - 50 -
사례 결론15 :
모두 포괄임금제 해당○

51. - 51 -
사례 조문16 :
제 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23 ( )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
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한다 을 하, , , , ( )( " " )懲罰
지 못한다.

52. - 52 -
사례 사례16 :
사는 서류 복사 업무를 하는 직원 가 팔을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A B○
다 이는 정당한가. ?
사는 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 이는C D .○
정당한가?
사는 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E F 3○
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가. ?

53. - 53 -
사례 결론16 :
사 부당A :○
사 정당C :○
사 부당E :○

54. - 54 -
사례 조문17 :
제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 ( ) ○
사용자가①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리해고)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2③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 에 해고. " " )
를 하려는 날의 일 전50 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5. - 55 -
사용자는 제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1 ④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도- 10%

56. - 56 -
사례 사례17 :
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자 조업단축 등의 노력 없이 바로 정리해고를 하A○
였다 이는 정당한가. ?
사는 직원들의 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B .○
는 정당한가?

57. - 57 -
사례 결론17 :
사 부당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함A : ( )○
사 부당 경영상 어려움 외에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B : ( )○

58. - 58 -
사례 조문18 :
제 조 해고의26 (○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 (
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일 전에 예고30 를 하여야 하고 일 전에 예고를 하, 30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30 .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
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 59 -
제 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27 ( ) ○ ①
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 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1 .②
사용자가 제 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26③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1 .

60. - 60 -
제 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 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35 ( ) 26○
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자로서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1.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2. 2
월급근로자로서 개월이 되지 못한 자3. 6 위헌결정(2015.12.23. )
계절적 업무에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4. 6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5.

61. - 61 -
사례 사례18 :
사는 해고 예고를 일 전에 하고 해고하였다 사의 법적 책임은A 20 . A ?○
사는 입사한지 개월 된 직원 에 대하여 예고해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B 4 C○
다 사의 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한가. B ?
사는 직원 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 사의 행위는 절차적으로D E . D○
적법한가?
사는 직원 에 대하여 이메일로 해고를 하였다 사의 행위는 절차적으로F G . F○
적법한가?

62. - 62 -
사례 결론18 :
사 형사처벌 대상 다만 민사적으로는 통지의 효력은 유효함 단속규정으A : , (○
로 해석함 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함).
사 위법 월급근로자로서 월이 되지 못한 자 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B : (“ 6 ”○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 .
라서 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6
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개월이 되지 못한자 를“ 6 ”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개월6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 )

63. - 63 -
사 형사처벌 없음 그리고 민사적으로 무효 해고가 없는 것으로 보기에D : . (○
원직복귀 및 임금소급지급의 구제명령 나옴)
○ 사 유효 이메일 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F : ( (e-mail)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
정한 근로기준법 제 조 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27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64. - 64 -
사례 조문19 :
제 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28 (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①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개월 이내에 하1 3②
여야 한다.

65. - 65 -
제 조 구제명령 등30 ( ) ○
노동위원회는 제 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 29①
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
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1 ( )③
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 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 )原職復職
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66. - 66 -
제 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31 ( ) ○ ① 「 」
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제 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1②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15 「 」 소
를 제기( )訴 할 수 있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1 2③
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67. - 67 -
사례 사례19 :
사는 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A B○
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
사의 근로자 는 사직 날짜를 적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는C D○
승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사직시 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 3
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 사직 일자는. D ?

68. - 68 -
사례 결론19 :
사 부당해고에 해당A :○
사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주 후 민법상 달로 통고기간이 설정되어 있C : 3 ( 1○
음에도 불구하고)

69. - 69 -
사례 조문20 :
제 조 근로시간 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을50 ( ) 1 40○ ①
초과할 수 없다.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8 .②
제 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간에 시간을 한53 ( ) 1 12○ ①
도로 제 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0 .
제 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 조 제 조 및 제56 ( · ) ( 53 · 59 69○
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 ( 10 6
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분의 이상을) 100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0. - 70 -
사례 사례20 :
사는 취업규칙에 시간 근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직원 는 하루 시간A 7 . B 8○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는 지급하여야 하는. A
가?
사의 는 주중 시간을 채우고 주말에 시간 근무를 하였다 이 때 사C D 40 7 . C○
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산임금은?

71. - 71 -
사례 결론20 :
사 불요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A : (○
않으면 지급할 의무 없음)
사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적으로 지급C : +○

72. - 72 -
사례 조문21 :
제 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년간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60 ( ) 1 80○ ①
게 일의 유급휴가15 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년간 퍼1 1 80②
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월 개근 시 일의 유급휴가1 1 를 주어야 한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1③
에는 제 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2 일15 로 하고 근로자가 제 항에 따른, 2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일에서 뺀다15 .

73. - 73 -
사용자는 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항에 따른 휴가에3 1④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년에 대하여1 2 일을 가산1 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일25 을 한
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1 4⑤
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
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1 4⑦ 년간 행사1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74. - 74 -
사례 사례21 :
사는 개월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이 해외연수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A 6 B○
포함시켜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의 요구는 정당한가. B ?
사는 년 동안 개근한 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유급휴가 일을 사용하C 1 D 15○
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사의 행위는 정당한가, . C ?

75. - 75 -
사례 결론21 :
사 부당 해외연수기간이나 교육훈련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A : ( )○
사 부당 유급휴가청구권은 사유 완성시 발생한 것이므로C : ( )○

76. - 76 -
결 어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대○ ㆍ
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함CEO○

77. - 77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