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젠트리피케이션 현실 적 방안
2. 세계 전트리피케 이션 대처방법
3. 세계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단 체
4. 어쩌다 가게
5. 해외도시와 서울 의 젠트리피케이션 차이
6. 우리나라의 법제 적 대응
INDEX
3. 젠트리피케이션 현실적 방안
1
도시재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수반하는 것을 인정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보다는 그로인한 문제 통제, 관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현방, 영국런던정경대 (LSE) 교수
4. 젠트리피케이션 현실적 방안
1
해당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 맞춤형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의 첫걸음은 상가임차인의 권리 강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임차인들의 의견 표시, 반영
지자체 뿐만아니라 전국단위의 법안제정, 중앙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현방, 영국런던정경대 (LSE) 교수
5. 젠트리피케이션 현실적 방안
1
지역주민이 투기적 세력으로부터 자율공간 창출 필요
ex) 협동조합운동 기반 협동조합주택 주민공동 설립
재정과 운영 지원 지자체가 해주는것
공동토지신탁 제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재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현방, 영국런던정경대 (LSE) 교수
이 제도는 공동체에 의한 토지의 공동소유를 기반
토지신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공동체에 귀속,
공동체 이익 위한 재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개인이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 막을 수 있다.
6. 세계 젠트리피케이션 대처 방법
2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세입자 보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법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와의 재계약 거절할 수 없다.
도시계획을 위한 규제
파리시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자
2006년 소매업과 수공업 보호를 위해 파리도시계획을 수립
‘보호상업가로’로 지정되면 건물 1층은 기존 소매상업과
수공업 시설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
젠트리피케이션 과거, 현재 그리고 대안
정원오 성동구청장
7. 프랑스 파리의 젠트리피케이션
2
런던,뉴욕은 ‘도시재생’ vs. 서울은 ‘이익 독점’ 허환주기자
1970년 ~ 1980대 까지 대형 상업건물 입지
시민을 위한 소규모 식료품점 서점, 식당 등 현저히 감소
2000년대 프랑스 지역 중심의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도시 개발 정책 바뀜
2006년 ‘보호 상업가로’ 지정
8. 세계 젠트리피케이션 대처 방법
2
민관협치에 의한 규제
뉴욕시는 ‘커뮤니티도시계획보드’ 운영
최대 50명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보드에는 뉴욕시 공무원과 주민
커뮤니티보드는 토지 이용 및 도시게획, 건축물 인허가 등 심의
자산화 전략
부동산 시장에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재원을 투입하여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직접 매입해 가격 안정화
영국 코인스트리트주민 CSCB사회적 기업 설립해 토지와 건물
매입하여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과거, 현재 그리고 대안
정원오 성동구청장
9. 세계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단체
3
도시계획,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 시스템으로서 뉴욕시 커뮤니티보드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연구
배응규
미국 / 뉴욕 - 커뮤니티도시계획보드
1893년 MAS의 결성으로 주민참여 구체적
MAS : ‘시민들이 우리 도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시를 사랑스럽게 만들자’
는 취지
1975년 59개의 커뮤니티보드가 조직되어 주민참여 시스템의 역할
커뮤니티구역내의 모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명백한
주민참여
10. 3
희망제작소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영국 / 런던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 (CSCB)
재개발 반대운동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주택협동조합과 비영리커뮤니티
활동 및 상업활동.
임대사업, 주차장사업, 커뮤니티 프로젝트 컨설팅 등의 수익사업 통해
돈을 벌고 이를 커뮤니티 활동에 재투자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수익시설로 운영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그룹, 지역의회의원 등을 포괄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토지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함으로서 부동산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예방
토지 매입과 개발을 위한 자금 융자하는 등 정책적 지원
세계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단체
11. 3
영국 / 런던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 (CSCB)
http://coinstreet.org
세계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단체
12. 3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영국 / 런던 - Meanwhile space
공동체 이익회사 (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로, 특정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
런던시청과 퀸테인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 소유의 땅을 브렌트 구청은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땅을 무료로 빌리기로 했다.
주민중심의 마을 만들기 및 지역자산화 전략을 추구하는 사업체
세계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단체
14. 3
커뮤니티보드,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기업, Meanwhile space
모두 도시재생과정에서 등장
Meanwhile space 는 구청이 땅을 빌려 시작하였으나
커뮤니티보드와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기업은 주민들이 먼저 시작
커뮤니티보드 는 커뮤니티 구역 내 모든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기업은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공시설로 이용
Meanwhile space 은 건물의 한 칸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방식
모두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활동 (이사회, 민간협의체)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목적
세계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단체
16. 어쩌다 가게 망원
4
서울&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html
안 대표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알게 되었고, 10억원을 융자 받았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투자기금.
‘어쩌다 가게’ 프로젝트는 작은 가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인정받음.
17. 어쩌다 가게 망원
4
서울&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html
2016년 5월 문을 연 ‘어쩌다 가게’ 는 작은 가게와 공방 11곳,
회사 5곳이 한 건물에 모여있다.
책방, 밥집, 카페, 꽃집, 공방, 칵테일바 등 개성 있는 가게와
공방들이 있고 인테리어 업체, 건축사무소도 들어와있다.
5년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다
18. 어쩌다 가게 망원
4
공유주거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67478
19. 어쩌다 가게 대표 인터뷰
4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8JoaeUA_0E4
20. 5
영국, 미국 등 서구의 경우 도시화 과정이 상당히 길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가 커지면서 교외화 생겨 지가가 높은
도심 중심에 머물 필요가 없다.
도시 중심부 쇠퇴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게 젠트리피케이션 (1970년대)
런던,뉴욕은 ‘도시재생’ vs. 서울은 ‘이익 독점’ 허환주기자
해외도시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차이
21. 해외도시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차이
5
런던,뉴욕은 ‘도시재생’ vs. 서울은 ‘이익 독점’ 허환주기자
서울의 역사는 해외도시에 비해 매우 짧다.
서울의 경우 쇠퇴라는 게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일어남
서울은 쇠퇴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해외 사례와는 다르다.
해외와 다른 대안 필요
22. 우리나라 법제적 대응
6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2016.12.10) (법률 제 1424호)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
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3.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 실험
6
2015년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 있는 지역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중심의 협의체 구성
젠트리피케이션 과거, 현재 그리고 대안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청 http://www.sd.go.kr/sd/main.do
[시행 2016.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
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지속가능발전구역” 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공동
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 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
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은 후 입
점해야 한다.
24.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 실험
6
젠트리피케이션 과거, 현재 그리고 대안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 변호사,
세무사로 구성된 전담 법률 지원단을 운영
투기 자본가와 기획부동산업자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미리
막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
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교육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성수지역 신축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 건축물에 인센티브
현재 4개소 242평, 매년 500평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