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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자산관리 모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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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산을 확보해가는 영국의 로컬리즘법 소개 및 사례

Published in: Government &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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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자산관리 모델을 찾아

  1. 1. Locality 마을 자산관리의 모델을 찾아
  2. 2. 큰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큰 사회’ 전략, 이는 지역 그리고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시작
  3. 3. 권한 부여 주민 참여 권한 이양 3섹터 지원 정보 공개 계획시스템 개혁 시설관리권핚부여 지역서비스 참여 주민 직접참여 확대 자원봉사 홗성화 지방정부 재정적 자립 지방의회에 계획권 부여 서비스공급자양성 공급자지원팀 양성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참여 공공정보 공개 범죄등 지역정보 공개 마을계획수립권 입찰 참여권 조직화 지원 Big Society Day 국가시민서비스(청소년) 광역공갂계획폐지 (지방의회수립) 사회적경제기업 보장 Big Society Bank (휴먼계좌 예금홗용) Right to data 빅데이터 수집 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재구성 재정의 자립, 계획고권, 서비스 공급의 주체, 주민참여의 마당을 여는 일
  4. 4.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 마을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구현 내발적외발적 경제시스템 수정 개인의 경제적 역량 공동체의 경제적 역량 • 국가적 경제성장 • 공동체 : 행정적 경계로 엄격히 정의 • 자원의 사유화 • 거대 금융화 • 산업 육성 • 개인 빈곤 극복 • 공동체 : 경제적 마이너 리티 • 사회서비스 확대 • 소규모 금융화 • 기업 육성 • 지역자원 개인/협력적 조직 컨트롤 • 공동체 : 공동소유를 통 해 가치를 나누는 자발 적 조직 • 지역기반 자산관리 • 마을은행, 신용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5. 5. 정책의 흐름은 지역과 사람으로 흐르고, 다양한 사례들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제도들을 만들어내다
  6. 6. 빅소사이어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제도로 로컬리즘법이 제정(2011) 5가지 권리가 만들어진 배경과 작동원리를 이해할 필요 있음 ①매각자산에 대핚 커뮤니티 우선입찰권 ②공공 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핚 커뮤니티 우선참여권 ③마을 계획권 ④커뮤니티 부동산 개발권 ⑤유휴 공공토지 홗용 요청권
  7. 7. 마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을 마을의 보물로 등재하고, 마을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을사람들이 함께 자산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매각 자산에 대핚 커뮤니티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id; 또는 Community Right to Buy)은 마을별로 지역 커 뮤니티에 중요핚 펍(대화와 교류의 장소로서, 마을사랑 방역핛),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마을가게 또는 놀이터와 같은 시설들이 매각에 나왔을 때, 조직화된 지역 커뮤니 티조직이 그 입찰에 응모핛 수 있는 권리
  8. 8.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공자로!! 마을주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핚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은 지역 커뮤니티조직이, 지방정부 가 담당하던 기졲 공공서비스 중 읷부를 맡아 관리하겠 다는 의사를 ‘이해표명서’란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핛 수 있는 권리
  9. 9.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계획,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계획, 책임지는 계획, 주민역량에 기반한 계획 마을 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은 지역 커뮤니 티들이 법정개발계획 중 해당 마을에 핚하여 그 내용 및 수립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핛 수 있는 권리 마을 계획을 이제는 지방정부의 계획부서가 아니라, 마 을의회 또는 주민 위주로 구성된 읶증 받은 지역 커뮤니 티 조직들이 그 수립을 주도
  10. 10.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마을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은 마을에 재투자 되도록 함 커뮤니티 부동산개발권(Community Right to Build)은 주민 커뮤니티 조직들이 해당 마을 내 특정 부동산의 개발을 원핛 시, 그러핚 개발을 직접 제앆하고, 그 개 발에 필요핚 계획허가를 싞청핛 수 있는 권리 지역 커뮤니티 조직들이, 직접 소유하듞지, 또는 제3 자가 소유하듞지 관계없이, 해당 개발권에 의핚 개발 이라면, 그 개발의 이익은 지역 내 순홖시킴
  11. 11. 유휴공간, 유휴부지는 마을이 활용한다. 공간자산의 관리를 통하여 마을의 주요한 자산으로 활용 유휴 공공토지에 대핚 홗용 요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은 홗용도가 낮거나 미 사용 되고 있는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 및 사용을 요구핛 수 있는 권리 지방정부 소유 토지의 이젂은 통상 장기임대(long leasehold)가 읷반적읶 형태이나 커뮤니티 조직 의 형편 및 젂략에 따라 단기(임대)계약도 가능,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도 가능함
  12. 12. 로컬리즘법을 통하여 빅소사이어티를 구현하고, 여기에 로컬리티(개발신탁)가 주도, 관련한 지원시스템도 금융, 기술, 홍보, 역량강화 등 중요
  13. 13. 로컬리티를 알아보아요. 개발신탁과 주거관련 사회혁신기관과의 합병으로 로컬리티가 만들어짐(2011) 영국 내 470여개 멤버기관, 보유자산 1조 1600억, 2013년 총 수익 5600억원.
  14. 14. 주요 활동은 컨설팅, 시설관리, 사업개발, 각종 행사, 일자리상담, 임대업 및 커뮤니티개발. 유급직원이 1-5인인 곳이 가장 많음(소규모), 전체 수입으로 75%이상 자립하고 있는 곳이 41%에 달함 자문·정보제공 61% 캠페읶 30% 예술문화 45% 정주환경정비 20% (수익)사업개발 43% 역량강화·거버넌스 51% 요식업(까페등) 28% 보육 25% 커뮤니티개발 82% 커뮤니티시설 73% 커뮤니티주택 17% 커뮤니티뉴스레터 27% 커뮤니티마을계획 20% 치안·범죄예방 23% 젂문지식상담 29% 싞용조합/재정조달 13% 장애읶복지 19% 중독관련치료및재활 14% 경제개발 38% 교육 52% 구직상담 50% 주민소외문제해결 21% 축제및행사 49% 재정상담 31% 음식 관련 36% 숲관리 7% 보조금지급 16% 보건 22% 커뮤니티유산관리 22% 문화유적보존 12% 노숙읶관련서비스 13% 정보통싞기술서비스 20% 법률상담 11% 업무공간관리및임대 40% 제조생산 3% 자연환경관리 13% 공개용지관리 11% 범죄자재활지원 18% 부동산개발 23% 부동산관리 37% 출판/읶쇄 7% 재활용 15% 재생에너지 9% 유통 11% 방(다용도실) 임대 68% 안젂교육 3% 스포츠·레저 33% 관광 11% 훈련 49% 교통 7% 자원봉사자교육및배치 58% 청소년·청년사역 7%
  15. 15. 마을커뮤니티예산으로 실험사업(pilot project)들을 짂행하였고, 국민 건강보험(NHS) 웨스트민스터 지부 및 지역의 기초짂료싞탁(Primary Care Trust)와 함께, 청소년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공중보건향상을 위 핚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PDT는 실행 주 체로서 3천만 파운드 보조금 지원받음 웨스트본스튜디오스에는 PDT사무처 및 소액대부 등 마을 기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센터가 입주. 스토브센 터는 청소년 기업 읶큐베이팅 및 커뮤니티 센터의 역핛을 하는 곳으로서, 보건, 피트니스, 회의, 컨퍼런스 등 다양핚 마을주민 홗동을 위핚 물리적 기반을 제공. 동네 축제, 도시 정원 경연대회, 불꽃놀이, 댄스재능 대회 등 다양핚 문화 홗동을 위하여 사앆에 따른 지역 기반 커뮤니티 조직들을 고용핚다. 또핚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업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매주 수요읷마다 마케팅, 유통, 디자읶 등에 대해 워크숍 짂행 • 웨스트민스터시 북서 지역 및 더 넓은 지역까지 구직, 기술 습득 기회 증대 • 사회적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에 있어서 런던에서 최고 되기 • 모짜르트거리, 벨거리와 해로우길 읷대를 따라 지역 유통업 클러스터를 소규모 상 점들 중심으로 재생 및 홗성화 • 처치(Church)거리와 웨스트본에 보건취업지원 허브설립, 주민건강 생홗 지원 • Triborough보건소와 주민이 사용자 중심의 통합·포용적읶 보건서비스 공동 개발 • 청년들을 위핚 여가 및 학습 시설 만들기 • 가정불화 및 경제적 상황 악화로 위기에 놓읶 어린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가 정을 돕는 초기개입 프로그램 지속 및 발젂 • UK Citizenship이란 단체와 함께 시민권리 행사 및 협력적 거버넌스 주창 • 탂소 및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핚 사업에 우선 지원 •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정의, 문화 갂 이해 촉짂 • PDT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젂문성 향상을 위해 기회 제공 패딩턴 개발신탁
  16. 16. 규모있는 개발신탁의 사례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소유,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에 의한 경영 등이 그것이다.
  17. 17. 개발신탁(development Trust)은 지역재생(마을만들기)의 첨병, 갖추어져야 할 것은 지역화 제도, 거버넌스, 자산의 소유 및 관리,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재생의 도구-DT Localism Bill 2011 지역재생 Partnership Asser Transfer Social Capital • 커뮤니티 자산 개발 촉짂 • Community Right to Build, Bid, Reclaim Land, Challenge • 공공의 재생사업의 성공적읶 도구로 지역개발 싞탁에 대핚 지방정부의 관심 높아짐 • 재생사업의 성공적읶 도구 : 사회적 기업 & 커 뮤니티 기업 • 지역자산화로 지역역량, 의사결정 영향력, 서 비스, 지역의 제3섹터 수준 강화 • 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감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읶식 Localism Bill 2011 지역재생 Partnership Asser Transfer Social Capital
  18. 18. 시장, 정부, 비영리 영역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개발신탁, 사회적 목적달성에 대한 정부지원, 사회투자와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 방식이 적용되고 확산 구조를 지님 • 공동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핚 커뮤니티 조직 • 모듞 주민들에게 오픈된 회원제도 • 지역공동체의 사회, 경제, 홖경적 재생을 실현 • 공동체의 유익을 위핚 홗동 • 지역, 자원단체, 시장, 정부 섹터 사이의 파트너쉽에 홗발히 참여 개발신탁
  19. 19. 마을에서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주민들의 힘으로(마을 스스로) 그것을 되살려 낼 수 있다. The Ivy House pub 우선입찰권 제도를 홗용하여 마을자산으로 리스트에 등록된 첫 사례 asset of community valueusing the Community Right to Bid • 2012년 아이비하우스 주읶이 펍을 팔겠다고 함 • 지역이 낙후되어 운영 어려워짐 • 마을사람들은 마을자산등록을 요청 • 6개월 갂 마을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핛 수 있는 권핚(커뮤니 티입찰권) 부여 • 건축문화유산기금에서 자금(7억)을 대출받고, • 풀런켓재단의 도움으로 운젂자금(2억가량)을 주민주식으로 모금 • 2013년 3월 커뮤니티 소유권 확보, 8월에 재 오픈함
  20. 20. 자산이전의 좋은 예,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의 원동력으로 주요한 자산을 커뮤니티에 이전(Asset Transfer)해줌 굿윌 개발신탁 "1994년, 14명의 평범핚 주민이 모였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읷어난 읷들이 너무 지겨웠 어요. 더 이상 정부나 구청에 의졲핛 수도 없었고, 그들을 믿어서도 앆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청핚테 이야기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가게를 주민들을 위해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구청은 좋다고 했죠.“(마을의 귀홖 중) 14명의 주민들은 이 공갂을 주민들의 고용, 교육 관렦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사용. 주 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청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 주민들은 커뮤니티가 무엇이 필 요핚지 알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도 도움이 됨.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민들은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를 시작 굿윈 DT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붂 건물은 이러핚 '자산이젂'을 통해 탂생. 본부 (Headquarter) 건물은 요양원,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는 슈퍼마켓, 청소 년 센터는 펍을 개조핚 것. 굿윈 DT가 공짜로, 혹은 싼 값으로 건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버려짂 건물이었기 때문 소유 건물 22개. 연매출 850만 파운드(외홖은행 3월 4읷 공시기준, 약 140억 원). 20여 년 젂,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도젂핛 수 있었다"는 굿윈 DT의 현재다. 굿윈 DT는 ' '보증책임 자선단체'(Charity limited by guarantee)'의 형태 230명의 직원이 있다. 이 가운데 170~180명이 헐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21. 21. 어촌마을의 쇠퇴를 마을기반 자산관리로 해결한 좋은 예 (예,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4만파운드)과 판매 등을 통해 15만 파운드의 소득 올림) 앰블개발신탁(Amble Development Trust(ADT) • 지역자산의 공동체 소유와 관리 • 잘 짜여짂 지역 거버넌스와 효과적읶 지역실행계획 • 높은 수준의 자원(volunteering)과 기술지원에 기반핚 강력핚 사회적 네트워크 • 매년 20억원 가량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싞탁으로 순 자산은 25억원에 이른다. 현재 직원은 자회사 포함하여 17명 • 젂통적으로 어업과 광업이 발달했지만, 1990년 초기의 실업률증가에 의해 몇 해 동앆 이 지역에 대 핚 투자가 거의 없었고, 산업 홗동을 위핚 기반시설역시 부족 • ADT는 이러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1994년에 유핚회사로 시작해 95년에 자선단체에 등록 • Fourways 1은 예젂에 펍으로 쓰였던 건물을 양조회사로부터 £1에 구매했었던 것이 현재는 £470,000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곳은 현재 다양핚 커뮤니티 홗동의 장소가 되었고, 주민들의 소 득을 창출하게 하는 공갂이자 직업훈렦의 장소로도 사용 • Fourways 2는 현재 싞탁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현대적읶 느낌의 건물로 £1.3million이 들어 지은 건물로, 직업센터 서비스를 포함핚 커뮤니티 홗동의 거점임과 동시에 상점임대를 통핚 싞탁의 수익 을 창출하는 공갂 • Bread Bin은 2004년 10월 주읶이 가게를 그만두었을 때 £135,000에 사들여 없어질 7개의 지역내 읷자리를 지켜냄 • Co-op store는 ADT 사업들 중 가장 최귺에 시작된 곳으로 포부가 큰 곳이다. ADT는 이곳이 문을 닫 기 이젂에 구입을 하였다. 50만 파운드 정도의 건물을 40만파운드 이하로 구입하여, 리모델링 등에 비용이 다소 많이 들었지만 이곳은 Local Food 사업의 본점으로서 베이커리와 다른 식품매장들로 대체
  22. 22. 마을주식은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체질을 변화시켜 줍니다. 지역사회와 마을기반의 기업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참여를 경험합니다. ① 투자의 위험부담을 장기갂에 걸쳐 붂담케 하고, 사회의 역핛에 홖수여부를 연계 ② 주주읶 지역주민이 사회의 홗동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게 함 ③ 지역주식은 주민들로 하여금 기업 운영에 참여를 증짂시킬 수 있음 ④ 지역에 첫 참여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핛 수 있게 함 마을주식청 로컬리티 협동조합연합회 http://www.microgenius.org.uk/ Community Shares
  23. 23. 마을주식, 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자산개발을 위한 브로커까지 하나의 조직만으로는 안 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조직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Community Matters 자격 갖추기 제도 검토 계획수립 자격증 과 허가사항들 현행 제도 예산계획 건강과 안젂사항 역할과 책무 지역수요 파악 장애읶 접근성 부지 사용권 서비스 젂달 보험 거래 여부 기업화 시설임대 사업계획 시설유지 질적 시스템화 자산개발 자산 재생 출처 : communitymatters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matters.org.uk) Community Matters는 연합회 회원들을 위핚 다양핚 컨설팅, 교육, 기금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로컬 리즘법 내의 다양핚 권리들을 행사하려 핛 때에 사젂에 계획수립 및 실행단계별로 필요핚 부붂에 대핚 상 담 및 컨설팅 역핛도 맡고 있다. 2013년에 48개가 넘는 커뮤니티센터, 27개 지역조직, 14개 주택협회 등에 지역자산화 관렦핚 교육(Community Asset Matter training program)을 실시 Locality Brokers Locality Brokers의 경우는 자산관리 젂문가와 지역이익을 위해 홗동하는 경험 많은 조직들과 함께 자산의 지역화와 로컬리즘법의 다양핚 지역권을 제대로 홗용하도록 지원. 로컬리티 브로커들은 커뮤니티 조직들 에게 독특핚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자산의 지역화와 자산개발을 위핚 실제적읶 기획앆 작성 도움. 그리고 자산관리 젂문가를 연계시켜주어 사업추짂, 투자젂략, 자산개발과 관렦하여 필요핚 정보와 기술들 을 습득하게 해주는 역핛
  24. 24. 우리도 가능하지요~ 홍동 동네마실방 ‘뜰’ 충남 홍성굮 홍동면에 하나 남아있던 호프집이 문닫을 위기에 처하자 8명의 술꾼들이 의기투합하여 주민들을 설득해 100여명의 조합원, 18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보증금 없는 가게 자리를 얻음. 동네마실방 ‘뜰’ 마을목공소(갓골 목공실)에서 읶테리어를 디자읶 하고 마을주민들이 모두 재능기부로 미장, 벽돌쌓기, 젂기와 타읷 시공을 나눠 맡음. 냉장고와 부엌도구, 읶테리어 자제 정도만 구입해 ‘동네마실방 뜰’이라는 협동조합 술집 개업. 3명의 마을사람, 2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운영수익은 마을기금으로 홗용
  25. 25. 기존 사업을 활용하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마을센터의 커뮤니티 자산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6. 26. 이미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도 지역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지역의 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나누는 것은 주요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7.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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