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도시 1&2 통합호 웹용

1. World & Cities
2013. 7 Vol. 1&2
Ⅰ 특 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Ⅰ 기 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외
Ⅰ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외
Ⅰ주목할 도시자료Ⅰ
초청강연·해외 보고서·해외단신
Vol.1&2
표지안 0731 2013.7.31 21:8 페이지1

5. WORLD & CITIES
CONTENTS
특 집
기 획
공유도시, 공유경제
소유를 넘어 공유로
공유도시의 진화
세계의 공유기업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공유도시 서울
[박스기사] 공유경제 관련 책 소개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권애라(크라우드산업연구소 소장)
정다예(CC Korea)
정지훈(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김묵한(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미경(서울연구원 연구원)
반정화, 송미경(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반정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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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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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87
191
194
해외교류정보
주목할 도시자료
[초청강연]
[해외보고서]
[해외단신]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메트로 마닐라
[박스기사] 해외교류 및 인프라 정보 관련 책 소개
벤자민바버기조연설,‘ 도시간협력, 시민사회그리고글로벌거버넌스’
제프 멀건 기조연설,‘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메이드 인 USA
맥킨지 제2차 한국보고서 : 신 성장공식
미얀마로의 발빠른 움직임
중국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구현 외
정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지인(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라도삼(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
민동환(서울연구원 연구원)

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 소유를 넘어 공유로
▶ 공유도시의 진화
▶ 세계의 공유기업
▶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 공유도시 서울
▶ [박스기사] 공유도시 관련 책 소개

1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권애라 Ⅰ 크라우드산업연구소
aerakwon@crowdri.org
6 7
소유를 넘어 공유로
1.‘ 소유’경제에 대한 회의로‘공유’경제 부상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
□ 풍요를 향해 질주하던 자본주의는‘고삐가 풀린’1) 채 위기를 맞이
－세계체제론을 정립한 미국 예일대 교수인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자본주의는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이어짐
□ 점점 더 높아져 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
－‘더 타임스(The Times)’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자본주의 4.0’에서 시장
중재를 수반한 사회의 동반 성장 필요성 강조
－세바스티안 둘리엔, 한스외르그 헤어 등도 저서‘자본주의 고쳐쓰기(Decent Capitalism)’를 통하여 천
박한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소유’시대의 종말
□ 대량생산과 과잉소비로 대표되는‘소유’경제
－자본주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대량생산 체제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소유를 촉발
－보다 많은 자원의 거래가 풍요로 정의되며 과잉소비 문화 양산
1) 앤드류글린. 2008. 고삐풀린 자본주의

11. □ 장기적 경기불황이 불러온‘공유’의 문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소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소유’를 대체
할 수 있는‘공유’경제 모델 선택
•공유경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1인(one for one)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사람이
공유하는 경제 모델(one for everyone)을 의미
－효율적인 소비문화를 지향하는 공유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로 작용
VS
ONE for EVERYONE
소유경제 공유경제
<그림 1> 소유경제와 공유경제의 정의2)
ONE for ONE
환경문제의 대두로 부상한 공유경제
□ 소유경제에 따른 대량생산, 과잉소비가 불러온 환경재앙
－소유경제 하에서 과잉소비는 자원 낭비, 수많은 쓰레기 발생
－대량생산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자원 확보에 따른 자연 황폐화 등 환경재해 유발
□ 생산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반한 공유경제는 친환경적 대안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야하는 소유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
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활용 가능
－효율적인 자원 활용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
능동적 소비자들의 탄생
□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주어진 물품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성장
－과거 소비자들은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수동적
객체로서 존재
－소비의식의 성장으로 자신의 소비스타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시장의 변화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소비자 대두
2)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1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8 9
□ 프로슈머(Prosumer)를 넘어 거래의 주체로까지 성장
－VoC(Voice of Consumer)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제품 제작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프로
슈머의 등장
－인터넷 발달로 참여가 용이해짐에 따라 프로슈머를 뛰어넘어 소비자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로까지 성장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개인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보급, 다양한 재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이 증가
SNS, ICT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
□ 정보기술 플랫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tform, 이하
ICT플랫폼)의 발전방향, 개인 간의 소통과 참여의 방향으로 발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확산으로 개인의 정보력이 향상되고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소통할 수 있는 거대한 장이 마련
•과거 높은 비용이 필요했던 마케팅 활동과 달리 SNS를 통해 개인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짐
－SNS를 토대로 다양한 ICT 플랫폼들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거래될 수 없었거나 기업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거래된 재화나 서비스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 가능
•아이스톡 포토(iStock Photo)를 통해 개인들이 찍은 사진들이 거래되는 등 개인이 거래 주체로 참여
3)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그림 2> IT 비즈니스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 등장 배경3)
ICT
비즈
니스
발전
앱스토어
모델등장
SNS 확장
ICT플랫폼
확산
개인거래
참여확대
공유경제
등장
•애플
‘AppStore’
•구글
‘PlayStore’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게임, 음악,
쇼핑서비스
확대
•카카오톡
플렛폼 성장
및 확대
•‘99Designs’,
‘iStockphoto’
등을 통해
비전문가인
개인도
거래주체로
참여확대
•‘ZipCar’,
‘AirBnB’
‘Innocentive’
등 무형자원
거래모델
등장

13. 2.공유경제 :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개념
공유경제와 협력적 소비
□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협업소비 형태의 경제 방식
□ 협력적 소비의 등장에 따라 공유경제가 새롭게 재조명
－2011년 타임지(Time)는 세상을 바꿀 1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문화인‘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4)’를 소개
－협력적 소비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가 2010년 그들의 책‘위 제너레이션
(What’s mine is yours)’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
대여자, 이용자, 공유경제업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
□ 공유경제의 주체는 대여자, 이용자, 공유경제업체로 구성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와 이용자간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짐
－대여자는 공유경제 업체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포스팅을 제공
•대여자는 기업과 같은 전문가 혹은 개인과 같은 비전문가를 모두 포함
•자신의 신뢰도 공개를 위해 SNS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신용 제공
－이용자는 포스팅 된 대여자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가격협상 가능
－공유경제 업체는 10~20%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취하고, 나머지를 대여자에게 전달
□ 공유경제 모델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대여자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원을 제공하여 수익 창출
－이용자는 신규 자원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양이나 시간만큼만 자원 사용 가능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개 수수료 수익 창출
4)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용어는 1978년에 출간된 마르커스 펠슨(Marcus Felson), 조 스패스(Joe L. Spaeth)의 저서‘사회
구조와 협력적 소비: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접근’에서 처음 언급됨

14. 10 11
<그림 3>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5)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되는 자원의 종류
□ 유형적 소모자산, 유형적 비소모자산, 무형적 자산으로 구분 가능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 서비스, 시간, 지식, 경험 등 거의 모든 자원의 거래가 가능
－식료품 등과 같은 유형적 소모자산은 거래를 통해 물품이 소모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와 유사하나 가치의
공유를 위한 소비라는 점에서 차이 존재
•소셜 다이닝 플랫폼을 통한 식사문화 공유는 함께‘식료품’등을 소비하지만 이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서적 힐링(healing)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소비와 차이
－유형적 비소모자산은 일반 재화나 부동산 등의 거래로서 자원이 소모되지 않음
•대부분의 공유경제 모델이 이에 해당하며, 숙박, 자동차, 공구, 책 등을 포함
－무형적 자산은 지식, 시간, 경험 등을 포함하며 공유경제를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모델이 이에 해당
•지혜 및 지식 공유 플랫폼, 노동 및 시간 공유 플랫폼 등이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 렌탈 서비스와 공유경제의 비교 >
▶ 물건 대여 측면에서 기존 소유경제의 렌탈 서비스와 재화 공유경제는 공통점을 가짐
- 렌탈 서비스는 자원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장한 소유경제의 거래 모델로
① 렌탈 전문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이며,
② 대여기간 종료 후 자원의 잔존가치가 남아있음에도 렌탈 거래 내에서는 자원수명이 소멸,
③ 보편적으로 렌탈 기간은 하루~수년으로 장기간인 경우가 많으며,
④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이 많음(렌탈 정수기를 하루종일 사용하지 않음)
- 반면 공유경제는
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포함하며,
② 자원의 잔존가치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지속 가능하고,
③ 한시간 등 매우 작은 단위 시간으로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④ 필요한 시간만큼만 대여하여 사용하므로, 자원 유휴시간을 최소화
5)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15. 3.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 범위 확대
거래자원의 범주 확대 가능
□ 기존 소유경제에서 거래될 수 없던 재화, 서비스 및 무형자원으로 거래자원 확대
－누군가에게는 매우 필요한 절판된 책이나 음반은 기존 소유경제 체제 하에서는 거래되기 매우 어려우나
공유경제를 통해서는 쉽고 용이하게 거래가 가능
－이러한 장점은 무형자원에서 더욱 극대화됨
•소유경제의 특성상 시간, 재능, 경험 등의 무형자원은 소유권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거래시장이 형성
되기 곤란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시간, 아이디어, 경험 등 모든 무형자원의 거래 가능
<그림 4> 공유경제를 통한 거래자원의 범주 확대6)
ICT플랫폼을 통한 거래 용이성 확대
□ ICT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 용이성
－시간적, 지역적 제약 크게 해소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
－시간이나 재능 등 무형자원의 경우 유형 재화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거래
•ICT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제공 가능
•SNS와 커뮤니티가 함께 형성되어 있어 참여자의 신용도를 쉽게 검증 가능
6)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16. 구매포기 고객군
구매하고자하는 재화 및 서비스 부재로 구매를 포기한 고객군
(예) 절판된 책이나 음반 등
비충성 고객군
대안부재로 구매했으나 재화 및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고객군
(예) 패키지 여행 불만족 고객 등
12 13
7)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신규 수요창출 및 거래참여자 확대로 시장의 점유 확대
□ 수요시장 확대 : 소유경제의 구매포기 고객군, 비충성 고객군의 참여로 신규시장 창출
－공유경제의 주요 고객군은 소유경제의 재화나 서비스에 불만족했던 고객군과 소유경제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요구로 구매를 포기했던 고객군
•패키지여행 상품에 불만족 했던 고객군은 공유경제를 통해 현지인의 여행경험 공유 서비스를 통해 현지
인의 여행 가이드 서비스 이용 가능
•소유경제에서 거래가 어려운 절판된 재화 등이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됨에 따라 기존 소유경제에서 구매를
포기했던 고객군이 공유경제의 고객군으로 편입 가능
□ 공급시장 확대 : 비전문가(아마추어, 개인)의 시장참여 확대
－소유경제에서의 거래 주체는 전문 기업이나 전문가 중심
－개인 정보력 향상과 ICT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을 통해 아마추어인 개인들이 판매 주체로 성장
•유튜브를 통한 비전문가들의 데뷔 및 아이스톡 포토(iStock Photo)를 통한 개인별 사진 판매 등
－공유경제의 판매주체는 전문기업들이 아닌 개인으로서, 기존에 소유경제에서 거래수익을 발생하지 못했던
개인들의 시장참여가 가능
소유경제 고객군
<그림 5> 공유경제의 수요시장 확대효과7)
구매고객
거래비용 절감 및 유휴자원의 경제성 재고로 수익성 증대
□ 수요시장 수익성 증대 : 저렴한 거래비용
－대여자와 이용자 간의 직거래로 유통마진이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 이용 가능
－필요한 기간만큼만 대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
•일반적인 렌터카는 하루 단위로 거래되지만 공유경제는 시간단위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시간만큼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

17. □ 공급시장 수익성 증대 : 유휴자원을 통한 거래수익
－대여자는 쓰지 않고 방치되었던 유휴자원을 거래함으로써 추가적인 거래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효율성 달성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한 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공구를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대여자는 유휴자원의 수익성 창출 가능
식사
문화
여행
도서
4.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
재능
의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증대
□ 공유경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지혜
－경쟁적 홍보 및 마케팅 투자여력이 미흡하여 소유경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경제의 다양한 자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별도의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유경제 플랫폼에 지역자원(민박, 지역관광,
농산물 등)을 공개하여 거래 가능
－이용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이 직접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 받음
8)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그림 6> 공유자원별 경제효과 창출 전망8)
경험
공간

1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14 15
□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인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역경제에서 비경제인구층(노인, 비취업자, 주부 등)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침체된 이태원 공동주택에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공한 국내 비앤비히어로(BnB Hero)가 대표적 사례로
이러한 주택 소유자는 주로 노인계층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됨
가치소비문화 확산
□ 자원의 낭비를 막고 친환경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치소비문화 창출
－공유경제는 나의 자원사용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소비되었으나
유휴상태인 자원을 활용하는 소비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량 생산 및 소비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
□ 참여자의 낮은 진입장벽 및 경제적 혜택으로 공유경제 소비문화 확산 용이
－소유경제가 유발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시위 참가와 같은 사회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대안
－참여자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혜택(비용절감, 유휴자원을 통한 수익 확보)을 누릴 수 있는
가치있는 소비모델

19. 참고문헌
권애라. 2013. IT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박영봉. 2009.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교리적 대안 :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앤드류글린 저/김수행·정상준 역. 2008. 고삐 풀린 자본주의 : 1980년 이후. 필맥.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함께 만드는 공유경제보고서
Rachel Botsman·Roo Rogers. 2012. What's mine is yours. Harpercollins.

2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정다예 Ⅰ CC Korea
daye.jung@gmail.com
16 17
공유도시의 진화
1.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공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래 전부터 인류가 행해 온 공유
□ 이전부터 공유를 실천해 온 인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존속과 번영이 이루어졌음
•“협력이 등장한 집단들은 완전히 이기적인 행위만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에 비해서 보다 꿋꿋하게 버틴다.”1)
□ 역사적으로 공유의 전통이 존재한 우리나라
－부족함을 정(情)으로 보완해 온 인력 공유 전통의 예
•두레(중남부지방 논농사 지대에서 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협력하며 농사를 짓거나, 부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길쌈을 하던 공동노동조직)
•품앗이(일을 서로 거들어 주어 품을 지고 갚는 교환노동)
전세계적으로 공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 불경기와 과소비 시대, 이웃 관계가 사라진 도시 문제의 해결책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 저‘위 제너레이션(What’s mine is yours)’에서 언급한 공유의 이점
•환경친화적 : 자원을 나누어 쓰면 이것이 고갈될 때까지 쓸 수 있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 저하
•경제적 : 이용할 때 저렴하고 공유할 때 부가적 수입 발생
•커뮤니티 회복 : 공유를 매개로 관계 맺음 발생, 자연스러운 이웃 공동체 회복
1) 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 2012

21. □ 정보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발전에 따른
안전하고 용이한 공유 가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발달로 개인들이 익명보다 실제 아이덴티티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어 양심적으로 활동→ SNS 연동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상승
－동일한 니즈가 있는 개인들을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연결해 이전보다 손쉬운 공유 가능
2. 세계 공유도시 사례
적극적으로 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세계 도시 사례
□ 대표적인 공유도시(Shareable City) 샌프란시스코
－배경 : 1970~80년대 평화운동의 메카로, 진보적인 지역색과 타인과 공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이 존재,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발히 활용
－공유경제 기업의 요람
•우수 공과대학 소재, 실리콘 밸리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 등으로 공유 활동을 돕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등장
•도시민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일감과 시간 공유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의 기업들이
성황리에 운영 중(경제지 포브스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며 주목)
<그림 1> 포브스 공유경제 특집 표지 모델로 선정된 에어비앤비(Airbnb) CEO 브라이언 체스키(2013년 2월)
－초기에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공유 문화의 가능성을 보고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공유경제 워킹그룹(Sharing Economy Working Group)을 조직했고 최근 샌프란시스코 내 공유문화
단체와 기업의 연합단체인 베이-셰어(BayShare)와 시정부 재난관리본부가 파트너십을 체결
□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밴쿠버
－배경 : 자동차, 자전거, 사무공간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주목

22. －공유경제 연구지원
•시에서 공유가 가능한 아이템과 서비스 연구에 $15,000 지원(연구주체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20,000
팝업 극장, 갤러리, 공연 리허설 공간 등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풍성해진 문화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 - 교육, 커뮤니티 참여, 자립 프로젝트 등
18 19
을 추가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중)
•시정부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보호와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관련사업과 비영리단체 확대
□ 바르셀로나의 유휴공간 활용 실험
－배경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
•스페인 소매영업 30개월간 연속 하향(2013년 1월 기준)
•실업률 26%(청년 실업률 55%) (2013년 1월 기준)
－상가 유휴공간에 사회적 프로젝트 진행
•영국 비영리단체 3SPACE가 시와 협업하여 추진
•경기침체로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건물을 건물주와 협의하여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커뮤니티 회복
경제
문화
환경
시정
기존의 자원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the Future)의 앤서니 타운젠드 박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서로의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언급
<표 1> 바르셀로나 유휴공간 활용 실험 효과
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공유도시’서울
지역 상권 부활
□ 시민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로서의‘공유도시 선언’
－서울시의 공유도시 선언 배경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 급증(예 : 청년 실업 문제)
2)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그림 2> 2000-2012년 청년층 취업률 감소 현황 2)

23.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 실종(주민의 낮은 정주율로 공동체 붕괴, 거주지 이동율 : 서울 17.4%,
전국 16.2%, 서울시 1일 6,500명 이사)
•과잉소비(Hyper Consumption)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한편, 우수한 IC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IT 인프라 보유
3)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
4) 연합뉴스. 2012. 7. 22
<그림 3>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서울의 인구 변화 3)
<그림 4> OECD 주요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4)

24. －공유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
•발달된 IT 기반을 통해 무연사회를 극복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적은 자원으로 최대한의 편익 도모, 예산 절감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소득 창출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공유의 특성상 시민 간의 교류 증대, 공동체 회복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방지
－공유도시 기반 조성 및 관련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공유도시 서울’선언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와‘조례 시행규칙’제정
•‘서울 공유허브’운영 지원(정보마당, 네트워크장, 캠페인, 교육 등)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비롯하여 소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문건, 콘텐츠 등 적극 개방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상반기 27개), 행정·재정적 지원
20 21
<그림 5> 공유도시 서울 BI 이미지 5)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 강연행사, 박람회 등 개최
•공유 저해요인 개선(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공유경제에 적합한 세제 논의)
•주요 모델 사업 추진(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행정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유, 장난감 도서관 등)
5) 공유허브(http://sharehub.kr)
<그림 6>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25. □ 도시정부 차원에서 공유활동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하는 사례는 서울이 전세계
중 최초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 등 공유 인식이 널리 퍼진 도시도 있으나 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공유’라는 키워드로
조례를 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례는 서울이 최초로 세계 많은 공유운동가들이 이에 주목함
3. 공유도시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현행법과의 상충과 공유에 대한 편견
□ 과세 측면에서의 현행법과 공유경제적 가치와의 불일치
－뉴욕 주 vs 에어비앤비 : 내 집의 빈방에 투숙객을 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도시민박으로 분류되는데,
뉴욕 주에서 최근 현행 숙박업법에서 도시민박은 불법이라 판결, 에어비앤비는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할 뜻을 공표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의 경우 공유경제에 한해 도시민박을 허가하는 것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
－서울시의 경우 한옥 형태의 가옥만이 도시민박으로 허락되고 있는 상황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개정 필요
□ 공유 인식의 부재
－오랜 시간 제조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긴 물질주의 풍토가 심리적인 장애물로 존재
－공유 행위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다는 측면에서 신세대가 비교적 ICT 공유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와‘공유허브’의 지속적인 행사, 캠페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
□ 신뢰성 부족한 평가 시스템과 안전성 점검 시스템
－각 서비스마다 평가 자료를 따로 보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러스트-클라우드(TrustCloud)와 같은 통합
평가 플랫폼이 필요
－안전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험 모델의 필요성 대두
4. 결론
－지구 재화의 부족 심화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경쟁의 시대(공유경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유를 일찍 시작하는 도시일수록 세계 변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6. 22 23
참고문헌
공유허브. 2013. 공유도시 서울. sharehub.kr/sharecityseoul.
레이첼 보츠먼·루 로저스/이은진 역. 2011. 위제너레이션. 모멘텀.
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허준석 역. 2012. 초협력자. 사이언스 북스.
조인동. 2013. 공유경제와 공공부문의 역할. K.E.Y. Platform 발표자료.
표제어“두레”“품앗이”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avid Hantman. 2013. Good News from Amsterdam. Airbnb.
Dylan Love. 2013. Airbnb IS Declared Illegal in New York City. Business Insider.
Jeremiah Owyang. 2013. The Dark Side to the Collaborative Economy.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13/06/18/the-dark-side-to-the-collaborative-economy/
LLGA Cities Pilot the Future. 2013. 3Space : Turning Empty Space into an Opportunity-Regenerate
Neighbourhoods Using Vacant Spaces, BARCELONA, SPAIN. llga.org/solution.php?idS=65.
Neal Gorenflo. 2012. San Francisco Announce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Shareable.
Rory Smith. 2013. San Francisco Mayor Launches Sharing Economy Partnership for Disaster Response. Shareable.
Tomio Geron. 2013. Airbnb and the Unstoppable Rise of the Share Economy. Forbes.
Sharing economy probed in study funded by City of Vancouver. 2013.3.28.CBC News.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hub.kr)
Sharable 홈페이지 (http://www.shareable.net)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2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24 25
1. 오늘날 세계의 공유 현황 및 특징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공유
－공유, 교환,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것, 그러나 그 대상이 가족이나 공동체, 친구 등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공유경제의 가장 큰 특징
□ 오늘날 공유의 특징
－지식의 공유(knowledge sharing)
－개방형 접근(open access)
－협업(collaboration)
□ 공유기업의 탄생을 유도한 관점 및 환경의 변화
－물질중심주의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단기간 이익보다 중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견 및 거래비용의 감소
□ 공유기업의 3가지 유형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
•잘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나 시설을 판매하기 보다는 필요로 할 때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가치를 높이는 기업
세계의 공유기업
정지훈 Ⅰ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jihoon.jeong@gmail.com

29. －재유통시장(Re-Distribution Market)
•버려지거나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하여 이들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시장을 만드
< 에어비엔비(Airbnb) >
▶ 2008년 8월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와 조 게비아(Joe Gebbia)가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5년 만에 힐튼과 인터
컨티넨탈 그룹을 제치고 2013년 현재 세계 최대의 숙박 네트워크로 성장
-2011년 매출 5억 달러, 2012년 누적 예약 일수가 1천만 숙박일을 돌파
-전 세계 192개국 34,000개의 도시에서 방이 공급되며, 1억 건 이상의 소셜 커넥션을 달성
-아직도 매달 30% 이상의 숙박계약 성사율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의 숙박예약 추세
는 기업
－협업 라이프스타일(Collaborative Lifestyle)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이에 대한 상부상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으로 공간, 물품과 같이 유형적 실체가 있는 것들과 재능과 시간과 같이 무형의 자원을 내놓음
자료 : 에어비앤비(http://www.aribnb.com); http://patterntap.com/pattern/growth-infographic-airbnb

3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26 27
□ 공유기업 성공 원리
－개인과 산업계는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움직이며, 산업시대에는 이를 적절하게 융화시키기 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산업영역으로 보고 개인과 산업계(기업)를 분리
－공유기업은 많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을 산업계의 원리에 의해 조직하고, 실제
참여자 개개인의 다양한 혁신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성공함
2. 세계의 주요 공유기업 사례
공유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사례
①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
□ 자동차 공유(Car Sharing)
－짚카(ZipCar) :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유기업.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2013년 세계 2위 글로벌 차량렌탈 기업인 에이비스(Avis) 그룹에 인수합병
•지역 기반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시간제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스트릿카(StreetCar), 고겟(GoGet), 오토쉐어(AutoShare), 휘즈카(Whizz Car), 슈타트아우토(StattAuto),
오토리버(Autolibre), 덴젤드라이브(DenzelDrive), 캠비오카(Cambiocar), 재즈카(Zazcar) 등
<그림 2> 시애틀의 한 짚카 주차장 1)
개인
소규모 투자
짧은 기간의 노력
작은 서비스를 전달
소수의 정해진 전문성
개인화되고 특성화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
로컬
산업계
대규모 투자
수년 간 노력
많은 것들을 모아서 전달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
표준화된 계약과 대량유통
브랜드
글로벌
<표 1> 개인과 산업계의 장점
1) http://seattletransitblog.com/2009/02/09/new-zipcar-office-and-city-partnership-are-big-steps-in-companys-effort-to-expand/

31. □ 자전거 공유(Bike Sharing)
－벨리브(Velib) : 프랑스 파리에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진행된 자전거 공유 프로젝트로 사업을 시작한
자전거 공유기업으로 파리 시내에 1,450개의 역과 정류장 인근에서 15,000대를 제공 이후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
•빅시(Bixi), 비사이클(B-Cycle), 에코바이키(Ecobici), 콜어바이크(Call-A-Bike), 싸이클로시티
(CyclOcity), 나이스라이드(Niceride), HZ 바이크(HZ Bike), 소셜 바이시클스 (Social Bicycles) 등
□ 장난감 공유(Toy Sharing)
－딤 돔(Dim Dom) : 2009년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장난감 트럭, 인형 등과 같은 장난감을 단기간 대여
하거나 계속 바꾸어 가면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프랑스에서 시작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베이비 플레이스(BabyPlays), 렌트어토이(Rent-A-Toy), 토이립(ToyLib), 슈펠로테켄
(Speelotheken), 스마티렌(SmartyRents), 토이가루(Toygaroo) 등
□ 의류 공유(Clothes Sharing)
－렌트더런웨이(Rent the Runway) : 대학 다니는 여동생이 파티에서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고민하는 것
에서 착안, 고급 드레스 렌털 사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둔 미국 기업
•현재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전 세계 150여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이용 가능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백보로우앤스틸(Bag Borrow and Steal), 패션하이어(Fashionhire), 아이엘라(i-Ella), 드레스볼트
(Dress Vault) 등
② 재유통시장 (Re-Distribution Market)
□ 대형 재유통시장 플랫폼 기업
－이베이(eBay)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피에르 오미디어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면 아주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
•인터넷 상의 경매시장이 전통적인 경매시장보다 공정하고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
•처음 사이트에 등록된 물건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았으나 이후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매
출 규모가 15조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중고물품 경매 플랫폼
－유사한 개념의 플랫폼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 플리피드(Flippid), 검 트리(GumTree) 등
□ 물품 맞교환 시장
－공유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에 대한 맞교환 시장과 관련 공유기업들이 존재
－캐시-리스(Kashless) : 물건을 공짜로 주고 싶어 하는 사람과 여전히 쓸 수 있는 괜찮은 물건을 공짜로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매우 다양한 물품들이 올라오는데, 이곳에 무료 품목을 올리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3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세계의 공유기업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돈딜(DoneDeal) : 개인들이 팔거나 거래하고 싶어하는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아일랜드의 온라인 벼룩시장
－덕힙(Duckheap) : 자신이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을 온라인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어, 서로 물건을 쉽게 빌려
주고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줌
－퀴커(Quikr) : 인도에 기반을 둔 무료 온라인 벼룩시장
－스와핏(Swapit) : 온라인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영국 젊은이들의 커뮤니티
－타우시 티켓(Tausch Ticket) : 책, 영화, 음악, 게임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독일의 플랫폼
－어반-마마스(UrbanMamas) : 여자들끼리 야외 활동에 필요한 중고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모던-리프-키퍼(ModernReefKeeper) : 산호 세공품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커뮤니티
－베이비 스왑(Baby Swap) : 임산부와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프리-피츠(Freepeats) :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아기, 아이들, 임산부들을 위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28 29
□ 재활용 공유기업
－창조적인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들
－리사이클 뱅크(Recycle Bank) : 재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이자 고객충성
프로그램
•매주 수집하는 재활용품 양을 추적하여 그 무게만큼 가구별 포인트를 쌓아주고, 쌓인 포인트는 이케아,
코카콜라, 홈디포 등 재활용에 동참하는 1,500여개 기업에서 사용 가능
•미국에 수백 만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최근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
－어-박스-라이프(A Box Life) : 박스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AuH20 : 재활용 옷감을 이용해 만든 옷을 판매하는 기업
－넥스트-워스(NextWorth) : 중고 전자제품을 평가하고
수표, 상품권 등으로 교환
－레닛(Rreknit) : 오래된 스웨터를 풀어 장갑이나 양말과
같은 새로운 니트용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투-굿-투-토스(2Good2Toss) : 재사용할 수 있는 건물
자재나 가정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유-리뉴(YouRenew) :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서비스
③ 협업 라이프스타일 (Collaborative Lifestyle)
<그림 3> 리사이클 뱅크 2)
－물리적인 상품의 한계를 넘어 공간과 시간, 경험과 같은 무형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공유기업
□ 협업공간(Coworking Space)
－허브(Hub) : 2005년 런던에서 설립되어 5개 대륙에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현재 5천 개 이상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들의 커뮤니티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 작업
실과 이벤트 등을 조직
•이를 통해 동료들이 연결되어 서로 멘토링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협업을 하는 공간으로 발전
•5단계 회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책상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
2) https://www.recyclebank.com/about-us/how-it-works

33. •전 세계 20여 개의 허브가 연결되어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인 허브플러스로도 제공
－시티즌 스페이스(Citizen Space)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공동 작업 공간
－큐브스 앤 크레용스(Cubes & Crayons) :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지역의 공동 사무공간으로 다른 협업공간
과 아이들의 보육시설을 겸비한 것이 차이점
－씽크-스페이스(Thinkspace) : 공동 작업 공간, 가상 사무실, 회의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워크-스프링(Workspring) : 현대적인 스튜디오 작업 공간을 빌려줌
□ 여행경험(Travel Experience)
－카우치-서핑(CouchSurfing) : 문화의 차이를 넘어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자신의 집을 여
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놓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자신의 프로필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쓰고 교류하는 곳으로, 에어비앤비 이상으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회원 수 급증하는 추세
－사바티컬-홈즈(SabbaticalHomes) : 연수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학생들끼리 집을 교환하거나 임대
하고, 집을 봐주는 일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싱글스팟캠핑(SingleSpotCamping) : 땅 주인과 캠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
－트래블링투게더.EU(TravellingTogether.EU) : 함께 여행갈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 기술공유(Skill Sharing)
－스킬쉐어(Skillshare) : 대표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성장한 스킬쉐어는 누구나 선생님으로 등록하
여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간단한 마케팅 도구를 이용하여 수업을 홍보가능
•요리, 사진 찍기, 코딩하기, 힙합춤 배우기, 벤처캐피탈 회사 차리기 등과 같이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
기술전수가 가능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
－미캐니컬 터크(Mechanical Turk) :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한 일거리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시장
－크라우드-스프링(CrowdSPRING) : 창의적인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여 작은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디자인과 글쓰기 서비스가 제공됨
－태스크-래빗(TaskRabbit) :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플랫폼.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줌
－스와파-스킬(Swapaskill) : 서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
－아이디어스 컬처(Ideas Culture) :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
□ 크라우드 펀딩과 공유금융(Crowd Funding and Sharing Financing)
－협업 라이프스타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로가 가진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금융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공유금융의 활성화도 중요
－킥-스타터(KickStarter) : 2009년 4월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작지만 소중한
자금을 기부하여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2012년 결산을 보면 펀딩 약속 ＄3억 1979만, 실제 펀딩 ＄2억7439만, 펀딩 참여자는 177개 국가 224만 명을
기록

34. 30 31
•최근 소규모 창업을 한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이 킥스타터
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단시간에 진출하게
만드는 견인차가 되기도 함
－익스펜셔(Expensure)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담하는
요금이나 비용을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키스키스-뱅크뱅크(Kisskissbankbank) : 예술가들과
제조회사들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피플-캐피탈(People Capital) : 학업적인 재능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그림 4> 킥-스타터 3)
3) http://www.kickstarter.com/hello?ref=nav

35. 참고문헌
김상훈. 2012. 빅 스몰(The Big Small). 자음과 모음
리스 갠스키 저/윤영삼 역. 2011. 메시 (The Mesh). 21세기 북스
정지훈. 2012.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교보문고
마켓캐스트 김형태 대표. 공유경제의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 슬라이드쉐어 발표자료
코자자 조산구 대표. Sharing Economy. 슬라이드쉐어 발표자료
리사이클뱅크 홈페이지 (https://www.recyclebank.com)
시애틀 교통 블로그 (http://seattletransitblog.com)
킥-스타터 홈페이지 (http://www.kickstarter.com)

36. 32 33
1) Forbes. 2013.01.23
2) Business insider. 2013.01.24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김묵한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hookman@si.re.kr
1. 도시는 경제 또는 제도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장래 유망한 경제 활동으로 부상하는 공유경제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제품과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경제활동
－소셜 미디어 등의 기술을 통해 한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재차 대여하고 차용하여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가 주요한 작동방식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등의 석학은 공유경제 예견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 리사 갠스키(Lisa Gansky) 등의 실천가들이 공유경제 현황과 전
망을 체계화
－공유경제는 이를 지탱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기술 플랫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latform, 이하 ICT 플랫폼)의 발전에 의해 실현
•ICT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원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
•온/오프라인 평판을 통한 신뢰구축 기반 제공
－최근 공유경제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대안적 경제활동으로서의 가능성 상향
•2013년 추산 공유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3,500억 이상 1)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Airbnb)의 수익이 조만간 $10억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 제시 2)
□ 소유 중심인 현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
－소유경제의 한계에 대한 성찰적 상황 도래
•대량생산 및 소비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성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의 여파 지속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37. －이에 대한 공유경제의 혜택은 크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세 측면에서 요약 가능 3)
•경제적으로 공유경제는 자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환경적으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혁신적 사용 가능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 간에 보다 심화된 사회적, 개인적 연계 촉진
혁신과 기술공유를 통한 교통, 공간, 장비의 공유경제 활동 활발
□ 분야에 있어 교통, 공간, 장비 공유부문에서의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웹사이트의 공유경제 기업 목록4) 구성을 보면 전체 15개
항목 중 교통, 주거, 공간, 도구, 전기기기의 5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수
•전체 966개 중 교통 13.8%, 주거 12.9%, 공간 12.8%, 도구 10.3%, 전기기기 9.4% 차지5)
□ 방식에 있어 기업 혁신, 기술 및 자료 공유 방식을 통한 공유경제 활동 활발
－공유경제 분류방식을 제공하는 메시(Mesh) 웹사이트의 공유경제 기업 목록6)을 보면 전체 25개 항목 중
기업 혁신, 기술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이 다수
•전체 8,281개 중 기업/혁신 17.4%, 기술/자료 13.5%, 금융/경제 6.9%, 음식/음료 6.6%, 이동성(교통) 6.2% 차지7)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주로 도시 수준에서 기존 법제도와 충돌하는 사안 부각
□ 공유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견제 심화
－공유경제의 확산이 빠른 대도시 숙박, 교통 분야에서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쟁 심화
•공정성 논쟁의 핵심은 공유경제 기업의 불법 여부 및 세금 미납 여부 등 기존 법제도 상에서 새로 등장한
경제활동인 공유경제의 적법성 문제
•공유경제가 가장 먼저 시작된 대도시 지역에서 동종업종 기업과의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법규 적용, 고소,
고발 등에 의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경제적 모형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필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청
•인터넷상거래 도입 초기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의 급성장 이후 이들 기업의 합법화 범위에 대한
논의와 세금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뒤따랐듯이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요청되는 시점
3) 레이첼 보츠먼·루 로저스. 2011
4) 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
5) 이는 중복을 허용한 결과로서 교통, 공간, 장비의 공유가 현재 공유경제를 이끄는 분야임을 압축적으로 제시
6) http://meshing.it
7) 이 역시 중복을 허용한 결과로서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한 혁신과 기술 및 자료 공유를 통한 협력적 소비가 공유경제의 주된 작동 방식임을 암시

3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주로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
•자동차 위주의 도시교통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공공자전거 시스템’도입이 시초
•자전거의‘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무료 대여 시스템 구성 및 도입은 비교적 최근의 추세
－공유 자전거 서비스의 대중화를 가져온 대표 사례는 파리의 벨리브(Velib) 시스템
•2007년 7월 15일 750개의 대여소와 10,000대의 자전거로 시작하여 현재는 1,200개의 대여소와 18,000여개의
34 35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여개의 도시가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자전거 규모로 확대
•매일 평균 100,000명이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
•2011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오토리브(Autolib) 시스템 시작
<그림 1>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8) Bike Share Map(http://bikes.oobrien.com)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11월 1일 부터 운영 시작
- 여의도에 25개소, 상암동 18개소로 총 43개의 무인 자전거 대여소 운영
- 자전거 거치대 564개, 공공자전거 440대 규모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공공자전거 사업 지원
- 송파구가 2002년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자치구별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 대형 공원에서도 별도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운영
자료 : http://www.bikeseoul.com

39. －카사(CASA)의 자전거 공유지도(Bike Share Map)는 전세계 주요 도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추적
•전세계적으로 98개 도시에서 9,651개의 공유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중
•운영이 파악되는 서비스 중 사용되는 자전거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파리, 가장 사용율이 높은 도시는
리오 데 자네이로
•규모만으로 보자면 중국 우한시의 공유 자전거 수가 약 9만개로 1위, 항저우시가 61,000개로 2위, 파리
벨리브 서비스가 18,000여개로 3위(중국의 경우 실제 사용률은 확인불가)
최근 뉴욕시가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하며 성공 요인에 대한 관심 고조
□ 뉴욕시는‘씨티 자전거 공유프로그램(Citi Bike Share Program)’을 2013년 5월 27일부터
성공적으로 시작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
•현재 미국 내 12개 도시에서 운영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중 가장 대규모
•맨하탄, 브룩클린의 총 330개 대여소에 자전거 6,000여대를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대여소 600곳 이상,
자전거 10,000대까지 규모 확장 계획
－공공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과의 성공적인 비용 분담 실현
•뉴욕시는 성공적인 서비스 정책을 위해 시내에 총길이 56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확보
•씨티은행(Citi Bank)이 프로그램 명칭과 맞바꾸어 구축 비용 4천만 달러(약 447억 원)를 전액 부담
－성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운영중
•1달새 40,000명 이상이 연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사용율도 증가 추세
□ 뉴욕시는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성공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 우선 확보 추진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뚜렷9)
•구축 및 유지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적정 규모의 자전거 대수, 대여소 수 및 위치 예측 곤란
9) Business Insider. 2013.04.19

40. 36 37
<그림 2> 뉴욕시 공유자전거 Citi Bike Share 10)
< 세계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규모 및 밀도 비교 >
▶ 동일 축적으로 전세계 29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도킹 스테이션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
자료 : David Yanofsky, Quartz
(http://qz.com/89019/29-of-the-worlds-largest-bike-sharing-programs-in-one-map/)
10) 세계도시동향(http://www.sdi.re.kr/node/4590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41. －성공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서비스 범위가 넓고 조밀한 배치
•뉴욕 도시계획국의 연구11)에 따르면 성공적인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은 가급적 넓은 지역에 대여소를 촘
촘히 배치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때 성공이 용이
•예를 들어 파리 벨리브의 경우 시내 중심에는 반경 300m 내에서 대여소가 있는 셈
•뉴욕 역시 가급적 반경 한 블록 내에서 대여소를 찾을 수 있는 조밀한 배치 실현
□ 뉴욕시는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 미적용
－헬멧 착용 의무화가 공유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 지속12)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의 유일한 실패사례로 지적되는 호주 멜버른은 헬멧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유일
한 프로그램
•또한, 미국 서부가 자전거 공유에서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지역이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에 강경하
다는 측면에 초점
－뉴욕시는 헬멧 착용을 권장하되 의무화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자전거 공유 활성화 지원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으나 주 혹은 도시 수준에서의 법이나 조례는 존재
•뉴욕시는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안전을 위해 공유자전거 사용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제언 또한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별도 조항 미삽입
－법제도적으로 도시정부가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
< 셰어러블(Shareable)의 공유 자전거 정책 제언 >
▶ 공유경제 관련 온라인 매거진‘Shareable’은 2011년부터 분야별로‘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시리즈를 발표
-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공유경제 기업 및 기관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도출
- 현재 제안한 20개 분야 중 15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 게시 중
▶ 공유 자전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장
-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지원
- 헬멧 법규 개정
-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자전거 타기 장려
- 공유 자전거도 공공교통으로서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 정비
- 부동산 개발 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지원을 의무화
도시정부가 공유경제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
□ 공유경제 기업에 자금이나 공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
-직접지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공유경제 기업의 형성과 성장은 시장에 맡기는 추세
•다양한 영역에서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유경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샌프란시스코 기반 벤처 기업 단기 육성 프로그램인 와이 컴비테이터(Y-combinator)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Airbnb)13)의 사례에서와 같이 창업과성장은 벤처 생태계의 역할로 인정
11)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Transportation Division. 2009
12) Sightline Institute. 2011.09.12
13) Forbes. 2013.01.23.

4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도시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요한 사용자로서 공유경제 기업과 상생
•도시정부는 자체 수요를 공유경제 기업에 개방하여 안정된 시장 형성에 도움
•동시에 도시정부 또한 공유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현실화
-공공구매를 통한 시장 확대 정책은 전통적인 지원 방식의 연장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시행14) 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 미국 내 도시정부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짚카(ZipCar)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례 증가
-짚카(ZipCar)는 2000년에 설립된 미국 내 대표적인 자동차 공유서비스
•2013년 2월 기준으로 미국 내 회원이 약 80만 명이며, 10,000여대의 자동차를 공유
•2013년 3월 렌트카 회사인 에이비스(Avis)의 모회사인 에이비스 버짓그룹(Avis Budget Group)에 $5억에
-초기에는 짚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도시정부와의 파트너십 형태로 확대15)
•필라델피아가 2008년 도시정부 근무자를 위해 짚카를 사용
•워싱턴 D.C.가 2009년 처음으로 짚카에서 개발한 차량 공유 관리 시스템인 패스트 플릿(FastFleet)을
자체 보유 차량에 도입하여 운영
•이후 볼티모어, 시카고, 보스턴, 휴스턴 등 도시도 짚카의 서비스를 시정에 활용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구매도 진행
•정부 조달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관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도 2011년 짚카서비스 일괄구
□ 최근 시카고시 정부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구매 및 쿡 카운티로의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
-시카고 시는 2011년 3월부터 짚카서비스를 도입16)
•짚카의 주요 시장 기반은 초기부터 도시 내 단거리 단기 자동차 공유
•시카고 시는‘기업대상 짚카(ZipCar for Business)’을 시정에 공식적으로 활용
• 동시에 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대상으로 짚카의 패스트 플릿기술을 도입하고 짚카에 관리를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시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
•짚카와 시 내부 차량 공유를 통해 통상적인 일에 소요되는 차량 대수를 2007년 950여대에서 현재는
38 39
□ 공유경제 서비스의 구매나 조달을 통한 간접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방안은 일반적인 정책 옵션
도시정부가 자동차 공유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대표적
인수
매계약(Blanket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작
맡겨 기존 시스템을 시 정부 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전환
750여대로 20%이상 감축
•매년 차량 보유 및 유지보수 비용 50만불 절감 효과
14) 김범식 외. 2013
15) Government Fleet (http://www.government-fleet.com/) 기사 참조
16) PRNewswire. 2013.02.1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43. < 워크 스코어(Walk Score)의 자동차 공유 도시 순위17)>
▶ 동네에서 걸어 다니기 편한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워크 스코어는 새로운 편의 시설인 자동차 공유서비스 정도가
높은 미국 내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
- 시카고는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미국 내 3위권의 자동차 공유 도시
- 이어 포틀랜드, 워싱턴 D.C., 시애틀, 샌디에고, 오스틴, 마이애미, 보스턴의 순서
- ZipCar 뿐만 아니라 RelayRides, City CarShare, Enterprise CarShare, Getaround, Hertz On Demand, I-GO,
WeCar, Car2go 등 주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스테이션을 모두 포함한 결과
-시카고시가 자리잡고 있는 쿡 카운티도 2013년 자동차 공유 서비스 활용 시작
• 시카고와 마찬가지로 자체 소유 차량에 짚카의 패스트 플릿기술을 도입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관리를
맡기는 구조로 시카고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 차량 500여대 규모로 시작하여 2013년에만 교통비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으로 약＄25만을 절감할 것
으로 전망
<그림 3> 쿡 카운티와 시카고시 위치 18)
공유경제의 편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경제기업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문제와 결부
-에어비앤비는 2008년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 방, 집, 별장, 보트 하우스 등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인터넷으로 중개, 공유
• 2013년 기준으로 192개국 3만4천여개 도시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는 업체로 성장
• 최근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25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몇 년 안에 매출 $10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수준 19)
17) Walk Score(http://blog.walkscore.com/2013/02/walk-score-ranking-top-10-car-share-cities/)
18)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Cook_County,_Illinois)
19) 조목인. 2013

4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에어비앤비(Airbnb)는 샌프란시스코에 연간 $5,600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발표
•이 중 23%는 집 주인에게 나머지 77%는 지역 사업체에 귀속
•또한, 샌프란시스코 내 에어비앤비 임대 장소 분포를 호텔 분포와 비교해 보면 전체의 72%가 호텔 밀집
지역 밖에 위치하여 관광업의 경제효과를 보다 넓히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임대를 준 집 주인의 60%는 소득의 중간 값 이하의 다소 빈곤한 계층으로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소득임
40 41
<그림 4> 샌프란시스코 내 호텔과 에어비앤비 참여 주택 분포 20)
-에어비앤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규정이 모호한 것이 문제로 제기
•호텔 등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를 수행하는 이들이 온당히 지불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로챈다는 문제 제기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업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시 정부도 지역 호텔업의 축
소와 이에 따른 세금납부액 축소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시에서는 지역 세금납부 기반 축소에 대한 우려를 에어비앤비측에 공식 전달 21)
□ 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에어비앤비 기업활동의 관련 불법여부와 세금추징에 대한 접근은 다양
－대표적으로 올해 5월 뉴욕시 법정에서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뉴욕 공무원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기 아파트를 빌려준 나이젤 워렌에게 호텔 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2,400의 벌금을 추징하라고 판결
•뉴욕시의 2011년 불법 호텔법(the 2011 illegal hotel law)은 주거 부동산을 호텔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 소유한 집을 연간 29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
•뉴욕시 에어비앤비 관련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고소장이 제출된 부동산의 임대만을 제한
20) Forbes. 2012.11.09
21) CBS SF Bay Area. 2013.06.10

45. －반면, 암스테르담 시는 최근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제도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22)
•암스테르담 시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편익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애매했던 법제도를 재차 해석하고 정비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지방 법이나 조례에 대한 사항은 지방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자체적으로 전세계 3만4천여개 도시의 지방법과 조례에 대응하기는 역부족
법제도 정비 기능은 도시정부의 고유 역량으로 공유경제 기반 마련에 긴요
□ 공유경제에 대한 도시 차원에서의 법제도 정비가 향후 공유도시의 성장에 필수
－에어비앤비 외에 릴레이 라이드(Relay Rides), 플라이트 카(Flight Car) 등 교통 부문에서의 불법 여부도
최근 쟁점화 23)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릴레이라이드, 플라이트 카 등도 공항이용료, 세금, 인허가,
보험규정 등의 문제로 도시정부와 갈등 상황
•뉴욕시의 경우와 같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도 있으나, 공유경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지속
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사례도 다수
－도시정부는 기존 법제도의 회색지역에서 공유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
•도시 수준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은 공유경제의 편익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제
도적 기반을 구성하여 촉진 가능
•암스테르담의 경우에서처럼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을 도시 수준에서 인가해 줄 수 있는 공유경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적 해석과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수
□ 공유도시의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의 운영이 긴요
－공유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미완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조정이 필수
•인터넷 도입 초기 이베이(eBay)와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가 유통시장을 혁신24) 하였으며,
결국은 인터넷상거래법 제정으로 이어졌듯이 공유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단계
•현재 이에 대한 정답은 없는 만큼 기업, 정부, 소비자의 입장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혁신
해 나갈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협력기구 설립이 절실
•국가 혹은 국제적 합의 이전에 공유경제의 장소로서 도시 수준에서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
－공유경제 기업이 밀집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최초로 공유경제 워킹그룹을 발족25)
•민간 주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제언을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
•공유경제 관련 경제적 편익, 혁신적 기업, 정책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
•공유경제 기업, 지역공동체 및 시청 부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을 포괄
22) Hantman. 2013
23) Time. 2013.06.06
24) Downes. 2013
25) Shareable. 2011.09.14

46. 42 43
3. 공유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공유경제 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은 지역으로서의 서울
□ 도시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간
－도시는 유휴생산력과 잠재소비자가 밀집하여 공유경제가 경제활동으로 뿌리를 내리기에 적합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람이 모여 들어 ICT 플랫폼 등 혁신이 가장 빨리 생겨나고 보급되는 곳이 바로
도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행위의 편익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도 도시
•도시는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며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곳
•국가의 제도개선 이전에 다양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등장할 수 있는 실험실로서의 도시
□ 서울은 세계 도시로서 공유경제의 확산이 가장 기대되는 도시
－서울은 자체적인 공유경제의 잠재수요도 크고 새로운 공유경제 모형이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생겨나는 곳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공유경제 기업과 활동이 모여들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조건
서울시의 주요 역할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제공·구매와 법제도적 환경 조성
□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육성하고 관련 현안을 조정하는 제도적 지원 역할에 초점
－서울시는 공유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조정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보유
•공유경제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필요
•공유경제에 적합한 서울의 경제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 개발 및 구사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활동이지만 공유경제의 지원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가능
•공유경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공유경제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
•한편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에 있어 법제도의 적절한 해석 부여, 민관 협의체 구성, 혹은 조례 제정
등의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47. 참고문헌
권애라. 2013. IT 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김범식 외. 2013.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서울연구원 워킹페이퍼 2013-OR-07.
레이철 보츠먼·루 로저스. 2011. 위 제너레이션. 모멘텀.
리사 갠스키. 2010. 메시. 21세기북스.
숙박시설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 2013.02.15. 아시아경제.
Downes, L. 2013. Airbnb : A spare room for debate. (http://blogs.hbr.org/cs/2013/06/a_spare_room_for_debate.html).
Hantman, D. 2013. Good news from Amsterdam. (http://publicpolicy.airbnb.com/good-news-from-amsterdam/).
Nagy, G. 2013. The state of the sharing economy. UseTogether.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Transportation Division. 2009. Bike-share Opportunities in New York City.
Yanofsky, D. 2013. 29 of the world’s largest bike-sharing programs in one map. Quartz.
Young Global Leader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2013. Circular Economy Innovation & New Business Models Initiative.
Position Paper. The World Economic Forum.
Airbnb and the unstoppable rise of the share economy. 2013.01.23. Forbes.
Airbnb could soon do $1 billion a year in revenues. 2013.01.24. Business insider.
Airbnb had $56 million impact on San Francisco : Study. 2012.11.09. Forbes.
Are helmet laws blocking a transport revolution? 2011.09.12. Sightline Institute.
Here’s What It Will Take to Make NYC’s New Bike Sharing Program a Success. 2013.4.19. Business Insider.
Palo Alto City leaders worried Airbnb cutting into hotel tax revenue. 2013.06.10. CBS SF Bay Area.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2011.09.14. Shareable.
San Francisco announce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2012.03.27. Shareable.
Tuttle, B. 2013. Sharing is hard : Legal trouble for Airbnb, RelayRides, FlightCar. 2013.06.06. Time.
Zipcar supports governemnt transportation programs across state, city and county in Illinois. 2013.02.14. PRNewswire.
Collaborative Consumption 홈페이지 (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
Government Fleet 홈페이지 (http://www.government-fleet.com/)
Mesh 홈페이지 (http://meshing.it)
Shareable 홈페이지 (http://www.shareable.net)

4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44 45
공유도시 서울
1. 공유도시 서울, 왜 만들게 되었나?
공유도시 서울 선언
□ 2012년 9월 20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세계 최초로‘공유도시 서울’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시화로 실종된 오랜 전통의 공유문화를 회복해서
서울의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할 것을 선언
•시민, 공공, 기업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여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공유도시’라 정의
하고 물건, 공간, 정보 등을 공유 대상으로 설정
－‘공유도시 서울’은 시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각종 물건 뿐 아니라 시간, 정보, 공간 등을
나누어 쓰는 체계를 구축하여 ①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 ② 공동체 복원, ③ 도시경제 활성화 추구
전개 과정
□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전부터 풀뿌리 창업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시도
－서울에서 공유경제 활동은 정부의 정책적 선언 이전부터 창업가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되면서 발달
•초기 공유기업 사례 : 2010년 초 코업(Co-up, 오피스 공유), 2011년 중반 키플(Kiple, 아동의류공유),
2012년 초 비앤비 히어로(BnB Hero, 빈방 공유) 운영 시작
송미경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meekyong@si.re.kr

49. □ 서울시는 2011년초‘공유 아이템’발굴을 기획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의 역할 확대
－초기에 시 정부는 시 자체에서 자동차, 주거관련 문제 등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
• 2011년 10월부터 나눔카라는 카쉐어링(Car Sharing) 사업 기획 및 추진
－공유 아이템 기획 과정에서 공유관련 기업과 연계 되면서 이들이 공유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수렴
•코업과 같은 사무실 공간공유는 사무실 내에 여려 사업자가 등록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있고, 소셜다이닝
집밥(집 반찬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의 경우 식품관리위생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숙소를 공유하는 비앤비 히어로도 세금 징수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1)
－이때부터 서울시는 공유경제가 실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였고,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며
정책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검토하기 시작
•공유경제 활동은 기존의 경제활동 및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고 법률적 검토 추진
•시 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배양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복원 등의 부수적 기대 효과 모색
□ 함께 나누고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민간 영역의 활동을 장려하고 시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계획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도시 서울 선언(2012.9.20)을 통해 공유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표하고, 이후‘공유
도시 공청회’(2012.9.24)를 개최하여 공유촉진조례안과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논의
－2012년12월,‘ 서울특별시공유(共有) 촉진조례’가제정되면서이로서공유기업의활동을인정하고지원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체제 확립
•조례에는‘공유기업’과‘공유단체’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요건에 맞는 공유기업 혹은
단체의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활동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2조, 제8조)
1)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2013.3.7
< 비앤비 히어로(BnB Hero)의 창업과 서울시와의 만남 >
▶ 비앤비 히어로는 이태원에 공동주택을 소유한 노인들과 외국인 여행객 등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로 화제가
된 기업으로, 2010년 말부터 이 사업 기획을 시작하여 2011년 8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2년 초부터 웹사이트를 운영
하기 시작
- 비앤비 히어로의 설립자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사한 형태의 공유기업인 코업(Co-Up, 오피스 공유) 대표와 키플
(Kiple, 아동의류 공유) 대표 등을 소개 받음
- 비슷한 시기에‘공유’과 관련된 아이템을 기획 중이던 서울시 혁신담당관과 연계되면서 이들은 시의 공유도시 추진에
참여 시작
- 현재 민관협력 거버넌스‘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소속
자료 : 비앤비 히어로 전화인터뷰

50. 시와 민간단체, 기업 간 토론과 협력, 소통에 기반
□ 샌프란시스코의 공유경제가 민간에 의해 발달되고 유럽의 공유 활동이 정부의 주도 아래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공유관련 정책은 물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련된
심의 모두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도록 구성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및 경제, 복지,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촉된 위원은 3년이 기본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
□ 서울시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유도시의 정책 추진방향은 민간 영역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공유 영역 발굴 및 실천하고 서울시는
제도정비 및 지원을 통해 공유도시 생태계 조성하는 것
－이밖에 민간 공유기업 및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 활동지원 및 시민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공유사업 추진단체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흩어져 있는 공유
－서울시에서 1차 공유기업 및 단체 모집 당시 지정공모를 통해‘(가칭)서울 공유허브’를 운영할 기관으로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이하 CCKorea)를 지정
－‘공유허브’웹사이트(http://sharehub.kr)는 6월에 공식 오픈되었으며, 앞으로 공유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공유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공유허브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마련
•페이스북 그룹‘공유공유’2) 를 통해 개인, 국내단체, 서비스 제공자, 정책관계자, 해외단체 등과 연계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관련 기업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약 및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과 지원 방안 마련
•지정된 단체는 지정서 발급,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 사용권 부여, 대시민 홍보 지원, 시의 관련
46 47
2. 공유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루졌다면, 서울시는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협력적 발전 도모
장려하고 활용
‘공유허브’구축으로 공유 및 공유 플랫폼 관련 정보 일원화
관련 정보와 공유 플랫폼에 관한 정보 축적
□ 공유단체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관 간 연계를 위한 허브 구축
공유경제활동 촉진을 위한‘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원
□‘공유기업·공유단체 지정제’를 실시
부서와 협업 사업 추진 가능
2) 페이스북 공유공유(https://www.facebook.com/groups/45416151800595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51. < 시민공모를 통해 제작된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 >
▶ 공유도시 서울 BI :‘ 나눔 더하기’
- 의미‘: 나눔 더하기’는 물건, 공간, 경험 등을 나눌수록 더
많은 편익과 이익이 더해진다는 의미를‘공유도시 서울’이
라는 문자에 나눔을 뜻하는 ÷ 기호와 행복 더하기를 뜻하
는 + 기호를 활용
- 활용 :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는 시민이 안심하
고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대한 신뢰 확보하고자 지정된 기업에게만 사용권 부여
▶ 공유도시 서울 슬로건 : ‘ 천만가지 공유 천만가지 행복’
- 의미 : 천만가지 공유 천만가지 행복은 서울시민 천만이 모두
하나씩 공유를 할 때 천만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공유도시 서울에 적극 참여하자는 의미
<그림 1> 공유도시 서울 BI
－2013년 4월, 제1차 공모사업을 통해 27개 업체가 지정되었으며, 2013년 6~7월 2차 공모 중
<표 1> 서울시에 1차로 지정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기관명
(사)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조인어스코리아
북피알미디어
위시켓
위즈돔
마이리얼트립
플레이플래닛
열린옷장
원더랜드
빌리
빌리지
티클
N마켓
쏘카
한국카쉐어링
키플
일상예술창작센터
문화로놀이짱
한국라보
비앤비히어로
한인텔
홈스테이코리아
코자자
우주(WOOZOO)
헬로마켓
처치플러스웨딩
페어스페이스
내 용
저작권 있는 콘텐츠 공유 (공유허브)
다국어 다문화 지식 공유
지식 공유(책읽는 지하철)
일자리 공유
지혜 공유
여행체험 공유
여행체험 공유
정장 공유
소셜물품대여
소셜물품대여
소셜물품대여
물건·시간 공유
물건·재능 공유
자동차 공유
자동차 공유
아동의류 공유
문화창작 작업장 공유
작업장·공구 공유
도시민박
도시민박
도시민박
도시민박
도시민박
주거공간 공유
물건·공간 공유(공개공지 시민장터)
교회 공간 공유
유휴 공간 공유
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분야
정보 공유
경험·재능
공유
물건 공유
공간 공유
자료 : 서울시. 2010

52. □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
－지금까지 12개 기관이 1차 공모를 통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 약 2억원 지원
•사업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분야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1차 공모에서는‘서울 공유허브’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간 유휴공간 공유, 아동 의류 공유 등이
지정 대상으로 선정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2차 공모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주차장 공유’를 지정공모 하고 있으며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 공단, 민간 기업 등이 모두 참여 가능
□ 공유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으로 새로운 공유 경제활동 확대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유경제를 사업아이템으로 하는 창업 준비자에게 사무공간과
컨설팅, 활동비 등 지원 예정
•2013년 20개 내외 공유관련 팀 선발3)
□ 민간의 공유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요구 창구 일원화
－공유관련 제안 및 제도 개선 요구 창구를 서울시 혁신담당관으로 일원화
－중앙 부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유를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간 갈등 조정 수행
－공유 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창업 준비자, 시민, 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
공유도시와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시민강연 행사 실시
<그림 2>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포스터 <그림 3> 공유경제 보고서
48 49
3)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https://sba.saramin.co.kr)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53. <그림 4>‘ 공유경제 한마당 - 공유도시 서울의 밤’행사4)
－서울시에서 매주 1회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대표자의 강연을 통해 공유도시를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 마련
－4개월간(2013년 1~4월) 진행되어 1,207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결과물을 공유도시 보고서로 발간
□‘공유경제 한마당 - 공유도시 서울의 밤’을 개최 (2013.4.18)
－공유단체와 기업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 기획
－새로운 공유모델 발표, 홍보부스 운영, 네트워크 타임 등으로 구성, 총 350여명의 시민 참여
공유도시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 이벤트 마련
□‘책 읽는 지하철’행사
－북콘서트,‘ 공유서가’만들기이벤트로서울시장과함께지하철책읽기플래시몹진행(2013.4.20)
□‘공유도시 박람회’개최 예정(2013.8.1.~3, 코엑스)
－국제컨퍼런스와 공유단체 및 기업 홍보부스 운영 기획
4) (좌) 서울시 내부자료, (우) 조선비즈. 2013.4.21.
5)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5> 책 읽는 지하철 행사 5)

54. □ 1차로 지정된 공유기업과 공유단체 현황을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공유 활동이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은 크게 비영리성 단체, 사회적 기업과 같은 후원형과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혹은
법인 형태의 기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기업형 공유 활동이 활발
-공유되는 자원은 크게 물건, 공간, 시간, 재능/지식, 정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도서, 의료,
자동차와 같은 물건과 숙박, 오피스, 작업실 등 공간 공유가 가장 발달
•쏘카와 그린차 자동차 공유기업은 시내에 292개소에서 486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4월에 서울시
지정 이후 15주만에 하루 평균 363명에서 503명으로 이용자 증가
•빈 방을 공유하는‘코자자’는 공유기업 지정 이후 방이 1,500개에서 2,000개로 증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우주’는 2월에 1개소 4명 입주에서 현재 5개소 20명 입주로 늘었고, 대기자 수가
230명에 달함 6)
50 51
3.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경제활동 현황
가장 많고, 물건과 공간 공유 관련 기업이 대부분
6) 모뉴. 2013.6.17.
<그림 6> 서울시가 1차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유형분석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55. □ 최근에는 경험, 재능, 시간 등 무형 자원에 대한 공유경제 모델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도입되는 추세
－집밥 : 저녁식사 및 문화 공유
－플레이 플레닛, 트리플, 마이리얼 트립 : 여행 경혐 공유
－위즈돔, 조인어스 리아 : 언어와 문화, 지식과 같은 무형자원 공유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 각종 정보, 개발 제품, 사진/영상/음악과 같은 개인의 창작 컨텐츠(저작물)
등을 서로 공유
•크레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국제적인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로 한국
정보법학회는 2005년부터 CCL을 정식 보급 중
□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원해주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후원 혹은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업 증가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재원 지원방식은 대출 형식이,
프로젝트의 양으로는 후원 형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7)
4. 공유도시 서울, 공공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 서울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공유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내의 각 부처와 자치구
간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공유 및 연계
－정보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책과 시정운영 정보 및 처리 과정 등 개방
－경험, 재능, 시간 : 시민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복원, 문화 향유를 위해 각종 재능, 경험 및 시간을
공유하는 창구 마련
－공간 및 물건 : 서울시청내 부서 혹은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공공 자산 활용 창구 일원화
－자치구 협력 :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지원
정(情)보 공유 :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8)
－시민에게행정정보를효과적으로공개, 공유하기위한포털창구로‘시민이알아야할’,‘ 또알고싶어하는’
행정정보들을 발굴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행정과정에서 축적된 가치있는 데이터를 공유
7) KB 금융지주연구소.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파급 효과.
8)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56. －열린시정 2.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
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무료로 공유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
회 제공 및 IT산업 육성
52 53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9)
<그림 7>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 <그림 8>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공공 와이파이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 통신망 및 시설물 공유를 통해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제공
•주요거리, 공원 등 185개 지역 1,057AP 구축 완료, 2015년까지 1만430개소 확대 예정 10)
< 서울시의 장소별·연도별 공공 와이파이 설치계획 >
<표 2> 장소별 설치계획
계
10,430
근린공원
363
<표 3> 연도별 설치계획
상가도로변
9)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10) 서울시 보도자료. 2016.6.15
2,154
복지·공공시설
271
학교주변(418학교)
1,036
주택가
1,794
주요도로
1,334
연도
개소
면적
서울면적대비
민간투자
계
10,430
81.8㎢
13.5%
477억원
2011
600
4.7㎢
0.8%
28억원
2012
1,680
17.9㎢
2.9%
77억원
2013
2,760
39.5㎢
6.5%
126억원
2014
3,200
64.7㎢
10.7%
146억원
2015
2,190
81.8㎢
13.5%
100억원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1.6.15, 서울시, 여의도 면적 27배 무료 와이파이 확대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57. □ 서울 사진은행
－서울시가 소장한 사진과 시민이 보유한 다양한 시정관련 사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시 내부 사진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관광사진 관리 웹사이트(http://gallery.seoul.go.kr)와 WOW
서울의 사진 웹사이트(http://wow.seoul.go.kr/photomap) 연동
•WOW서울의 사진 서비스 확대 개편(검색 기능 강화, 사진별 CCL 적용11))
•시민이 보유한 서울시의 옛 사진 공모 등 시민의 보유사진 등록 촉진
사람(人) 공유: 유용한‘재능’과‘경험’,‘ 품(시간)’을함께나누어공동의문제해결
□ 휴먼 도서관 멘토 공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 라이브러리와 연계하여 재능 나눔 활성화
•시에서 운영 중인 멘토(청년창업 멘토, 전문직 자원봉사자 등)와 자치구 멘토 자료를 통합하고 자치구
간 노하우를 공유하여 휴먼 라이브러리 자치구 확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멘토사업과 연계12)
<표 4> 각 구별 휴먼(리빙) 라이브러리 운영 현황 및 성과
□ 서울 e-품앗이
－각 지역 품앗이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를 통해 회원들이 품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
－아이 돌보기, 수리, 미용 등의 품(시간)과 물품이 거래되며 2012년 8월까지 약 10개 공동체에 2,358명이
참여했고, 3,142건 거래
•10개 공동체 : 양천, 노원, 은평, 도봉, 강서, 광진, 마포, 관악, 구로, 서초
1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CommonsLicense)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D),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락(SA) 중 선택.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권 침해 없이 정보를 널리 유통 가능 . 2010년 9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
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50여 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 중
12) 보건복지부-IBK 휴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www.humannet.or.kr),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청년 멘토링 사업‘, 재능을 나눕시다’참고 웹사이트
(www.volunteer.or.kr)
< 자치구 휴먼(리빙) 라이브러리 운영현황 >
구분
개관일
장소
개최주기
휴면북
참여자 수
강남구
’10. 9월
논현정보도서관
분기별→월별
92명
332명
관악구
’11. 10월
관악문화관·도서관
반기별
30명
300명
노원구
’12. 3월
노원정보도서관
수시
139명
400명
성북구
’12. 6월
달빛마루도서관
월별
35명
350명
자료 : 서울시 서울혁신기확관. 2012.10.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58. <그림 9> 서울 e-품앗이13)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 주변 주거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공유하여 대학생들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적으로 알아야할 정보 제공
－2012년 1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추진하기 시작하여 이후‘주거네트워크’로 발전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신촌 및 홍대 등지에서 주거네트워크 형성
•2013년 하우징스토리를 출범
－서울시와 연계하여 주거정보 DB 구축,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보 제공, 주거가격 완화, 상인들의 담합 방지
등 서울 시내 대학생의 주거 문제 완화 대책 마련
•대학생으로 구성된 주거정보조사단을 통해 현장에 있는 주거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공정하고 편리한
－공공청사 회의실, 강당, 주민사랑방, 캠핑장 등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보유한 시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여 사용 가능
•약 1,038개의 시설 대관, 198여개의 체육시설 개방
54 55
□ 대학생 주거정보 공유‘하우징 스토리14)’
주거정보 제공
•시에서는 대학교 주변 주거정보 공유 시 시간봉사로 인정하고 1건당 1시간의 봉사 시간 인정
공(空)간 공유 :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활용성 제고
□ 유휴 공공시설 예약시스템15)
□ 지하철 역사 공간공유
－지하철역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
•지하철 역사 내 공간공유 아이디어 모집 및 발표 (2013년 2~4월)
13) 서울 e-품앗이 (http://poomasi.welfare.seoul.kr)
14) 하우징 스토리 홈페이지 (http://www.zipnet.kr)
15) 유휴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http://yeyak.seoul.go.kr)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59. □ 시민이 채우는 열린 공간 프로젝트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 의무화된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16)의 활용성 향상 사업
•2012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약 1,182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300㎡ 이상 규모의 공개공지가
약 546개소
•‘열린공간(공개공지) 베스트 100선17)’을 통해 시민의 이용이 활발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개공지를
선정하고 민간포털과 협력하여‘도심 속 작은쉼터 알림서비스’구축(2013.3.4)(우리동네 작은쉼터-네이버
테마지도)
•서울시 주최 열린예술극장을 위한 공연장소를 마련하고 재능나눔 문화공연을 기획(2013년 기준 서울의
25개 자치구, 60여개의 공연장, 82개의 재능나눔 봉사팀, 연간 900회 공연 기획)
•공개공지에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소규모 벼룩시장 운영 기획
<그림 10> 서울시 열린예술극장
□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한지붕 세대공감’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을 매칭하고 입주 후 청년은 어르신을 위한 생활
서비스 제공
•어르신은 주택의 남는 방을 시세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에 제공하고, 대학생은 청소, 장
보기, 스마트기기 학습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
•서울소재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 일정시간 어르신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는 학생이 입주할 방의 도배·장판 등 간단한 수선을 위한 일정비용을 지원하며, 참여 어르신과
학생에게 문화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등 세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6)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공에 기여하고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건축법 제43조>
17) 서울시, 2012, 열린공간(공개공지) 베스트 100선-사람이 모이면 도시가 즐겁다
(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2/12/50dbf6f361b922.76991993.pdf,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3647)

6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관광객과 공유하는 도시민박업을 연내에 350개소(1,000실)를 확충한
다는 목표로‘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마련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정비용을 받고 숙식 등 제공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
•2013년 3월 현재 서울시내 215개 업소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어 666개의 객실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
-관광객과 도시민박업소를 연결하는‘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6월 중 구축 예정
-게스트하우스 등 대체숙박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예정
－여러 곳에 주차된 공동이용 승용차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쏘카와 그린카와 같은 카쉐어링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공간 지원 및 요금 할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작은 도서관20) 내에 아파트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책꽂이를
설치하여 각 칸을 주민들에게 분양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82개 단지 중 작은 도서관 설치는 78개(2012년 7월 기준)
－분양받은 책꽂이에 명칭을 부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보관하고 은퇴한 사서직 등을 고용하거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웃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운영
－책 대여뿐만 아니라 독서토론, 구연동화 등 이벤트를 개최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서울시 시립병원·보건소 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휴 의료장비 현황을 공개하고 필요한 곳으로 관리
전환을 하여 예산 절감
56 57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활성화18)
•신규창업자에게는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간판제작비, 홍보물 등 지원
물(物)건 공유 : 동일 자원으로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 나눔카(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 Car-sharing)19)
□ 공유서가 사업
□ 공구도서관
－공유창고에 여행가방, 공구 등 가끔 사용하는 물건을 모아두고 주민들이 빌려 쓰도록 조성
•관악구 중앙동, 광진구 중곡4동, 은평구 불광2동에서 시행중
•관악구 중앙동의 경우 23개 공구를 보유하며 요금 1천만원 미만, 월평균 17건 대여
□ 서울시 시립병원의 유휴 의료장비 관리 전환
18) 관광뉴스,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대책 발표,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http://www.visitseoul.net)
19) 나눔카 정보 (http://topis.seoul.go.kr/renewal/traffic/CarShareInfo.jsp)
2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61. －의료장비 공동구매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 구축 검토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사 업 명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공공와이파이 서울
서울 사진은행
휴먼도서관 멘토공유
서울 e-품앗이
대학생 주거정보 공유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지하철역사 공간공유
시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한지붕 세대공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활성화
나눔카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공유서가
공구도서관
시립병원 의료장비 관리전환
유형
정보
사람(재능, 경험, 시간)
공간
물건
<표 5>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유도시 서울 세부사업
자료 : 서울시. 2010

6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58 59
참고문헌
서울시. 2010.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서울시. 2012. 열린공간(공개공지) 베스트 100선-사람이 모이면 도시가 즐겁다.
서울시. 201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크라우드연구소·위즈돔. 2013.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서울, 공유 경제를 만나다’기념 연구 보고서 2013.1.10.~4,18.
KB 금융지주연구소.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파급 효과.
거꾸로 보는 경제학, 공유경제 뽑아 보기 - 이장(Ejang)을 만나다. 2013.3.7.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본격 추진. 2013.3.4. 서울시 보도자료.
공유경제 본격화; 공유단체 및 기업 27개소 지정. 2013.4.15. 서울시 보도자료.
공유경제 네트워크 장-공유경제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2013.4.17. 서울시 보도자료.
사진으로보는 공유도시 서울의 밤. 2013.4.21. 조선비즈.
서울시, 여의도 면적 27배 무료 와이파이 확대. 2011.6.15.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대책 발표. 2013.3.29. 관광뉴스,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http://www.visitseoul.net).
서울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2차 공모. 2013.6.17. 모뉴(http://www.monu.co.kr).
2013년 제2차「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및「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공모 공고. 2013.6.14. 서울시 보도자료.
나눔카 정보 (http://topis.seoul.go.kr/renewal/traffic/CarShareInfo.jsp)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hub.k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http://gov20.seoul.go.kr)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 (http://data.seoul.go.kr)
서울 e-품앗이 홈페이지 (http://poomasi.welfare.seoul.kr)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ba.saramin.co.kr)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http://www.bnbhero.com)
코업 홈페이지 (http://co-up.com)
키플 홈페이지 (http://www.kiple.net)

63.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REMIX
로렌스 레식
2008
Penguin Press
$17.00
국내 미출간
상업경제와 공유경제를 넘나드는 다른 창조, 리믹스의 힘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읽는 문화에서 읽고 쓰는 문
화, 즉 '리믹스(Remix)'가 새로운 창조의 방식으로 등
장했다는 데 주목한다. 현재의 법체계, 특히 저작권법
은 이러한 리믹스를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를 범죄화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리믹스 이전의 책들에서 주로 정보의 공유와 조합을
촉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법률적 대안을 설명했
다면, 리믹스에서 레식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추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레식은 가격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상업경제와 대비되는, 사회적 관계로서 작동하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는 조어를 공론화했고, 이
둘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혼성경제(Hybrid economy)
로서 인터넷 공동체 - YouTube, Usenet, Second
Life 등 - 를 성공적인 정보공유의 사례로 소개한다.
저자의 주 관심은 물론 상품이 아닌 정보의 공유이며,
거기서 비롯되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로 대
표되는 인터넷 시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한 공동체
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가
가격 시스템과 적절히 결합하는 지점에서 공유경제의
동력이 생겨난다는 레식의 기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유
효하다고 볼 수 있다.
로렌스 레식은 저작권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저작권 완화 지정과 배포
를 규정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이하 CC) 운동의 선구자로 국내에 알려졌고, ‘자유문
화’,‘ 코드2.0’,‘ 아이디어의미래’등이와관련된책
들이 주로 번역되어 있다. 레식의 저서는 CC 라이선스
에 따라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레식의 홈페이지 (http://www.
lessig.org)를 참고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한국 지부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
www.creativecommons.or.kr)’는 최근 서울시
공유경제를 지원할 공유허브 운영자로 지정되기도 하
였다.

6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소유의 종말 / THE AGE OF ACCESS
제레미 리프킨
2001
민음사
16,000원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 1층
331.54 2012-30
소유의 종말과 '접속'으로 다가온 공유경제 시대의 도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
계에 커다란 경제적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시대정신
을 반영한 책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노동의 종말’이었다. 여담이지만‘소유의
종말’이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던 데에는
노동의 종말의 성공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들 한다.
(이어‘육식의 종말’까지 세 권의 책을 장난삼아 리프
킨의 종말 삼부작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소유의 종말의 원제는‘The Age of Access’로 직
역하면‘접속의 시대’정도가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이름들을 이어내면 바로 소유의 종말의 내용이 된
다.‘ 노동의종말’이가져온‘소유의종말’과여기서
기인한‘접속의 시대’의 도래.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때로는 필요
에 의해 때로는 변화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상품
과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접속’함으로써, 달리 말
하면 소유하는 대신 빌리고 나누는 방식이 새로운 주
류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소유의 종말의 골자다.
리프킨은 그의 다른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명
확하고 단순한 논지에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
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붙여나가면서 새로운‘접속의
시대’, 공유경제의 시대를 생생하게 예시한다.
레식의 리믹스와 더불어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은 공
유경제가 실체를 가지기 이전, 이미 징후로서 공유경
제의 도래를 예견한 대표적인 저서로 회자된다. 등장
한지 그리 오래지 않은 새로운 공유경제의 경제, 사
회, 문화적 조건을 조금은 넓은 시각으로 조망하고
싶을 때 들쳐볼 만한 공유경제의‘고전’이랄까.
제레미 리프킨은 앞서 말한 대로 소유의 종말 외에도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저자로서 최근에도‘3차 산
업혁명’이 전세계적인 반향을 낳은 바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The Office of Jeremy Rifkin /
The Foundation on Economic Trends
(http://www.foet.org)’에서 자신의 사상과 작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60 61

65.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위 제너레이션 / WHAT'S MINE IS YOURS
레이첼 보츠먼, 루 로저스
2011
모멘텀
14,000원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 1층
321.89 2011-1
소통과 협동이 체질인 공유 지향 소비자의 등장
협동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는 공유경제
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위 제너레이션’은 협동소
비를 분석한 공유경제의 핵심 저서이다. 한국에서는
‘공유경제’란 용어가 대세가 되었고 덕분에
‘Collaborative Consumption’의 번역어도 협동소
비, 협력적 소비 등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
만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협동소
비’란 조어의 울림이 공유경제 못지않게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는 인터넷의 P2P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 대여, 임대, 공유하는 소비 형태를 협동
소비로 통칭한다. 이러한 협동소비는 커뮤니티의 재발
견,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대중화, 환경에 대한 관심 고
조, 전지구적인 불황 등 거시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조
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며, 이런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소
비자‘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이있다.
번역판의 제목이기도 한‘위 제너레이션’은 소유를
중시하는‘미 제너레이션(Me Generation)’과 대조
되는 집단으로 협동소비에 참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미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협동에 익숙한 새
로운 세대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협동소비는 보다 가
벼운, 무거운 소유보다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택
지라는 해석이다.
저자는 자체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 유휴생산력,
사회적 검증,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한 데 갖추어져,
사회적 명분 못지 않은 편리함을 소비자에게 제공했
을 때 비로소 위 제너레이션의 잠재력이 발휘되어 협
동소비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
말 책에서 그려진 협동소비의 미래상이 실현될 지는
의문일지 모르나, 이를 주장하는 저자의 열정에는 의
문의 여지가 없다. 결론보다는 협동소비의 여러 측면
을 하나 하나 분석한 개별 장을 읽는 재미가 쏠쏠한
책이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 같다.
레이첼 보츠먼은 옥스퍼드,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은 여
성 기업 컨설턴트로 위 제너레이션의 연계 웹사이트인
‘Collaborative Consumption (http://www.
collaborativeconsumption.com)’를 설립했다.
현재는 호주 시드니에 자리잡은 편집팀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책 소개뿐만 아니라 1,000여개에 이르
는 협동소비 기업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 웹사이트인
‘Rachel Botsman (http://www.rachelbotsman.
com)’또한 운영 중이다.

66.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그물코같이 얽힌 세상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
기업 측면에서 공유경제란 요컨대 새로운 사업 모델
이다. 소유하기 보다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 그럼으로써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여러 번 팔아 수익을 높이고 고객과의 접촉을 늘여
사업의 기회 자체도 확장하는 모델이다. 리사 갠스키
(Lisa Gansky)는 그물코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
되건 다른 매듭과 연결되는 형태를 일컫는 단어인
‘메시(Mesh)’를 이러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칭하
는 이름으로 골라내고, 이런 모델을 변주해 사용하는
기업을 메시 기업이라 칭한다.
메시 기업의 특성은 무엇일까? 공유할 수 있는 상품
과 서비스를 핵심적인 역량으로 삼되 물리적인 상품
과 자산에 초점을 둔다. 웹과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상품을 추적하고 고객, 제품, 이용 방식
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이 와중에 자연스럽게 소설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 홍보를 꾀한다. 요약하면 핵
심 공유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홍보에 있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메시 기업을 구성하
는 주 요소라는 것이다.
메시는 이론서이기 보다는 실용서에 가깝다. 저자는
메시라는 사업모델이 가진 사회경제적 이점 못지않
게 시장 경쟁력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고, 성
공사례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창업 조언
을 제공하며 동참을 요청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
면, 이 책은 공유경제라는 생소한 개념 대신 창업이
라는 쪽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유기업이라는 사
업모델의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리사 갠스키는 현재 투자자이자 자문으로서 다양한 기업
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사이트‘Lisa
Gansky (http://lisagansky.com)’를 운영하고 있으
며, 또 하나의 사이트인‘Mesh (http://meshing.it)’를
통해 메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메시 선언’
을 통해 공유경제 운동의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Mesh 웹사이트에 공개된 메시 기업 목록에 등
록된 기업은 전세계 136개 국가에 걸쳐 8,000개를
넘은지 오래다.
메시 / THE MESH
리사 갠스키
2011
21세기북스
14,000원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 1층
325.01 2012-7
62 63

67.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빅 스몰 / THE BIG SMALL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작지만 알찬 사례집
책 제목‘빅 스몰’은 작은 개인들이 해내는 큰 일
을 가리키기 위해‘작은 거인’이라는 뉘앙스로 만
들어졌다고 한다. 저자의 기자 경력에서 비롯된 듯
한 속도감 있는 기사체 형식에 맞추어, 기술적인
설명 보다는 국내외 대표적인 공유기업 - 국내에
서는 비앤비히어로에서 키플까지, 또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 킥-스타터까지 - 의 성공사례를
현장감 있게 소개한 구성이 돋보인다. 공유경제에 대
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분량과내용이간결하다.
김상훈
2012
자음과 모음
11,000원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 1층
325.555 2012-41
김상훈은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인터넷과 최신 기술
을 쉽게 소개하는 블로그‘인터프리팅 컴파일러
http://interpiler.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
이트를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다.

6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공유경제 / NEW FINANCIAL HORIZONS
로나 골드
2012
조윤커뮤니케이션
20,000원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 1층
235.84 2012-12
종교 경제 공동체 운동에서 찾아보는 공유경제의 정신
제목은‘공유경제’이지만 내용은‘난로’라는 의미의
이탈리아 '포콜라레' 종교 공동체 운동에서 시작되어
브라질에서 꽃을 피우고, 현재 전 세계에서 800여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EoC(Economy of Communion)
운동에 대한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책 제목‘공
유경제’는,‘ Economy of Communion’의번역과정
에서 우연히‘Sharing Economy’의 번역어와 겹쳐
진 동명이인격의 제목인 셈이다.
그러나 종교적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폭넓게 재조명
하여 대안경제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전반부 이후
소개되는 EoC 기업의 사례에서 공유경제의 느낌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예전 우리나라의 전통이었
던 품앗이가 공유경제의 한 원형이듯이, 종교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경제활동 또한 새로이 등장하는 공
유경제 시대의 오래된, 그러나 충분히 작동하는 모델
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다. 아마도 기독교인에게 보다 친숙한 독서일 듯. 책
분류도 '종교' 서적으로 되어있다.
EoC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EoC (http://www.
edc-onlin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64 65

69. 특집 공유경제관련책소개
공개하고 공유하라 / PUBLIC PARTS
제프 자비스
2013
청림출판
16,000원
유명 블로거인 저널리즘 교수가 고찰하는 개방과 공유의 마음가짐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뉴욕대 저널리즘 교수이
지만, 아니 그보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블
로그 운영자 중 하나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공개하
고 공유하라’는 공유경제 자체를 다루기 보다는 소셜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Privacy)과 공공
(Public) 영역 사이의 마찰을 진솔하게 관찰한 책이
다. 이책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생활의 현명한 공유
가 가져오는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효용이 있으니 이
를 잘 누려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블로거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
는 사례는 이제 크게 새롭지도 않은 일이 되었다. 한
데,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처음에는 다소 산만해보이
지만 결국에는 내용을 끌어가는 몇 가지 주제어 주변
으로 수렴하는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그
것이 블로그란 매체가 가진 특징일 것이고, 이 책도 예
외는 아니다. 아주 사적인 내용에서 공적인 내용까지
선별하여 공개하고 공유하는 일을 블로그에서 매일 실
천하는 이의 오지랖 넓은 조언 모음집이랄까? 공유경
제 그 자체 보다는 공유경제의 저변이나 토양을 위해
필요한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풍부하고 알차다.
제프 자비스는 미디어, 정보기술, 저널리즘, 그리고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제기
하는‘Buzz Machine(http://buzzmachine.com)’을
운영해왔다. 저자의 다채롭다 못해 잡다하기까지 한
관심사에 잠깐 주춤할 수도 있지만, 공유경제가 이런
영역들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가 궁금
하다면 약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가 남겨놓은 흔적
을 따라 블로그를 탐험해 보아도 좋을 만큼 풍성하다.

72. 69
기획 Ⅰ
▶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74. 기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70 71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반정화, 송미경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jhpan@si.re.kr, meekyong@si.re.kr
1.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 비전 방향
세계 주요 도시들의 주요 이슈 변화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 개발이 도시의 성장 전략과 직결
－기술발전의 다양화 및 융복합화, 기술혁신 및 신기술 분야의 확대(IT, NT, ET 등), 바이오 기술의 급부상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 강화, 창조경제 성장 및 신산업의 형성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탄소시장 활성화, 에너지 대책(에너지믹스, 수급구조 등)과 재해 방지 대책 마련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
－주택문제, 인구변화, 고령화, 단독가구 증가, 외국인 수의 증가 등에 대한 융합 정책
－양극화로 인해 도시민의 삶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용, 사회적 약자 배려, 다문화포용, 커뮤니티 형성 등
글로벌 도시들의 도시계획 프레임 변화
□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부각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를 부각시켜 도시의 정체성 강조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교통, 환경, 일자리, 복지 등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75. □ 성장시대에서 성숙 및 관리의 시대로의 전환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에 대응하는 관리방안이 급선무로 등장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 저에너지도시 조성, 도시밀도 조정 등
□ 신시가지 개발에서 도시재생, 도시정비, 리모델링을 위한 노력이 중시
－개발 우선의 정책 추진으로 도시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환경의 파괴 및 도시 정체성의 부재, 난개발 등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개발이 추진
□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도시관리 및 공간이용 방안 모색
－소유자 중심의 계획에서 생활자 중심으로의 계획으로 대상의 포커스가 변화
－도시관리와 공간개발에 있어 참여, 소통, 커뮤니티 강조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능한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2. 도시계획 수립에서의 시민참여
(1) 런던 플랜(London Plan)
□ 런던 플랜의 비전
－런던 플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누구나 살기 좋은’세계 최고의 도시 만들기1)
•런던플랜 초안(2008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런던의 환경과 자원 사용의 근본적 향상을
주요 목표로 제시
•런던플랜 수정안(2011년)에서는 주택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빠르고 편리한 교통, 고용과 연계된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목표로 수정
□ 런던 플랜의 위상 및 수립과정
－런던 플랜은 지역차원의 공간발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 RSS)으로, 전략계획과 종합계획을
절충한 성격
•영국은 2004년 12월‘도시계획 및 강제 수용법(The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발표를
통해 도시계획을 전면 개편
•영국의 도시계획은‘지역공간전략’과‘지역개발구상’으로 구성되며 런던 플랜은‘지역공간전략’에 해당
－런던 플랜은 2004년 최초로 수립되어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 발표 및 출간
•런던 플랜의 수립 주체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로 최근
계획은 2008년 초안이 작성되어 공표
•이후 시민검토(Examination in Public, EiP) 과정을 통해 2011년 수정안 재출간2)
1)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쓴 서문 중(Mayor of London. 2011)
2) 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LP2011%20sustainability%20statement.pdf

76. 기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런던 정부는 도시계획 수립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과정을 법률적으로 의무화
•런던에서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소유의식을 느끼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투명한 공공성을 확보
－런던 플랜 수립과정은 종합적 영향평가(Integrated Impact Assessment, IIA)와 시민검토과정이 필수
•런던대위원회에서 통과한 런던 플랜 초안은 대시민에게 공개하여 1년 여 간의 시민검토과정을 통해 수정3)
•이와 동시에 종합적 영향평가과정에서 공공 컨설팅과 공공심사를 수행
•위 과정을 통해 수렴된 평가의견에 대해 런던 시장은 반영여부를 알려주고 수정(안) 마련
-베를린 도시계획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FNP)과 부분별 도시발전계획(StEP)으로 이원화
•도시기본계획(FNP)은 도시발전의 방향과 토이지용의 밀도, 기능분배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 제공하는 계획
•도시발전계획(StEP)은 주택, 산업경제, 공급시설, 교통, 중심지 등 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법정계획
-도시기본계획(FNP)은 교통, 환경, 주택, 기반시설 등 물적 계획을 총괄하는 도시발전국이 수립하며,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
•도시기본계획(FNP)은 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재정비 위주로 운용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시민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신청하되 일괄
결정하는 상시 재정비 체계를 갖추고 있음
-계획수립의 참여과정에 대한 기준을 건설법전(BauGB)에 명시
•시민참여는 물론 관련기관 및 부분별 계획수립주체의 참여를 규정(BauGB 3,4조)
-도시기본계획(FNP)의 계획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람과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와 미반영 시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재차 공람하도록 되어 있으
며, 이후 최종 고시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이 추가로 마련
-베를린의 계획수립과정에는 계획수립 주체, 시민, 관련부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의사소통창구가 존재
•전략적 권역계획(Planwerke), 지구마스터플랜(Stadtebaulicher Rahmenplan), 생활권 발전계획
..
-베를린시는 1990년대 초‘도시포럼(Stadtforum)’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베를린의 중요한 공간정책을 정
기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에 반영
•이 기구는 개별 계획의 공람·공고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의 정합성·
72 73
□ 런던의 시민참여
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2) 베를린의 도시기본계획(Flachen nutzungs plan, FNP)
□ 베를린의 도시기본계획(FNP)의 구조
일정한 재정비 주기 없이 필요에 따라 수립
□ 베를린의 시민 참여
(BEP) 등이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계획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3) 2008년 초안 검토 시 944개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표기구,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의 시민이 의견 개진

77. (3) 뉴욕 PlaNYC
□ 뉴욕 PlaNYC의 비전
-PlaNYC는 2007년 더 푸르고 더 큰 뉴욕(Greener, Greater New York)을 향후 20년 뉴욕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10개의 목표 제시
- 2011년에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며 주요 목표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분야의 참여, 모든
시민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한 참여 촉구
•주거 및 상업 건물에서 좋은 질의 난방기름 이용, 민간 트럭 회사에서 친환경 트럭으로 교체 장려,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등4)
□ 뉴욕 PlaNYC의 성격
-뉴욕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 노후화된 기반시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전략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PlaNYC는 2007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뉴욕시 헌장(2008년)에 근거하여 4년마다 이행 결과를 검토하도
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 업데이트 된 바 있음
-뉴욕시장의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권한으로 작성
•PlaNYC 수립은 시장 직속부서인 Mayor’s Office of Operations가 담당하고, 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 부서들이 참여
•이에 따라 계획의 수립은 물론 이행과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통제가 가능
-시장의 주도아래 마련된 계획은 시 및 구기관들과의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
4) New York City. 2011.
< PlaNYC의 6개 부문별 10개 목표 >
▶ 토지
① (주택) 약 100만명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
② (오픈 스페이스) 모든 시민이 공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거주
③ (오염지대) 뉴욕의 모든 오염된 토지 정화
▶ 수자원
④ (수질) 수질오염 저감과 자연지역 보존을 위해 90%의 물길을 개선
⑤ (수자원네트워크) 주요 복구시스템 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수자원 네트워크 정비
▶ 교통
⑥ (교통혼잡) 추가적인 100만을 위해 교통용량 증가 및 통행시간 향상
⑦ (시설정비) 뉴욕의 도로, 지하철, 철도를 역사상 최초로 완벽한 정비 실시
▶ 에너지
⑧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여 모든 뉴욕 시민에게 제공
▶ 대기질 개선
⑨ 미국의 어떤 대도시보다 맑은 공기 만들기
▶ 기후변화
⑩ 지구 온난화를 조장하는 온실가스 배출 30% 감소

78. -PlaNYC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
•100회 이상의 시민회의, 11회의 공청회, 수십 회의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욕시민의 의견 적극
-PlaNYC를 통해 뉴욕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
•뉴욕시민은 물론 이민자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함
•커뮤니티 리더 회의(Community Leader Meeting), 이민자 리더 회의(Immigrant Leader Meeting),
-뉴욕에서는 공식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커뮤니티 보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뉴욕시는 5개의 자치구(Borough)와 59개의 커뮤니티 지구(Community District)로 구성5)
•커뮤니티 보드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1963년에 만들어졌으며 각 커뮤니티 구역을 대표
-커뮤니티 보드는 일정한 권한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
•주요권한 : 공공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시예산의 집행(City Budget Process), 토지이용계획
-시헌장에 따르면, 커뮤니티 보드는‘당해 커뮤니티 구역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커뮤니티 구역과 당해 주민
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어떠한 문제라도 선출직 공무원과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원하고 조언하도록’규정
•특히, 1975년 시헌장 개정으로 시작된‘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에는 커뮤니티 보드가 자치구 장에게 제안서가 제출되기 전 60일내에 계획안을 검토하여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규정
•또한 1989년 시헌장 개정위원회(Charter Revison Commission)가 환경검토 과정에서 커뮤니티 보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커뮤니티 보드는 토지이용 결정 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커뮤니티 보드 구성원 자격
•당해 구역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최대 50명의 무급 봉사직 위원
•이 중 절반은 자치구 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이 임명
•각 커뮤니티 보드는 구역장(District Manager)을 대표로 두며, 독자적인 사무실을 꾸리고 인력을 채용
-파리도시계획(PLU)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계획(Le Cahier des recommandations envirnmentales,
PADD)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설정하고 3개의 목표를 설정
•건축, 경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녹지, 경관, 공공공간, 대중교통 등)
•낙후된 시설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 낙후지역 정비, 공공소유 건물 및 토지의 활용
을 통해 수공업, 소상공업, 문화산업, 관광, R&D 등의 창조산업을 위한 공간 마련
•도시의불평등과소외문제적극해결:‘ 도시빈민지역정책’과‘대형도시재생계획’을통해가장취약한
서민지역의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 건설, 소외지역의 사회적 통합 추진
74 75
□ PlaNYC는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수용
환경정의 청소년 회의(Environmental Justice Youth Summit) 등
□ 주민 참여의 핵심,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Land Use Planning), 커뮤니티 옹호활동(Community Advocacy)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4) 파리도시계획(PLU)
□ 파리의 도시계획 비전
5) 커뮤니티 구역은 인구와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면적 900~1,500acre, 인구 35,000~250,000명을 기준으로 설정
기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79. □ 파리도시계획(PLU)의 위상 및 수립과정
－파리도시계획은 토지이용규제와 중·단기 전략 계획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종합적인 목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가능
－현재의 파리도시계획(PLU)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 2008년에 수립되었으며 유례없이 큰 규모로 이루어짐
•계획초기단계부터 파리시의 주도 아래 500명 이상의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의
분야별 연구팀이 조직
•계획과정은 현황분석, 도시정비계획 결정, 규정의 개정으로 나누어지며 9단계의 수립절차에 따라 각
단계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 수렴 및 협의
< 파리도시계획의 수립과정 >
▶ 1단계：시의회의 도시계획개정 의결(2001년 10월 23일)
－ 협의과정은 현황분석, 도시정비계획 결정, 규정의 개정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됨
－ 2002~2004년 매년 단계마다 파리 모든 구청에서 최소 1회 이상의 전시회와 회의가 열림
－ 계획의 핵심 방향에 대한 인접 도시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도시 책임자들에게 보고
▶ 2단계：시장의 주관 아래 수립 절차 시작
－ 현황분석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전시회 개최 및 의견수렴 상설창구 설치
－ 구청 단위의 1차 협의 토론회를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단위로 브리핑 진행
－ 지구평의회의 설립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주민에게 열린 토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3단계：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내용 토의(2003년 1월 27일)
、
－ 파리시 구청별로 지속가능한 발전(Projet d’Amenagement et de Developpement Durable, PADD)을 위
한 계획을 전시하고 시민의견수렴 상설창구 설치(2003년 2월 7일~4월 5일)
－ 구청별로 제2차 협의 토론회 개최(2003년 상반기)
－ 지구평의회는 일반 시민들의 제안을 분석
•121개의 파리 지구평의회는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1만4천개의 의견들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
•이러한 제안에 대한 파리 시청의 대응결과(PLU제정 관련과 그 외의 다른 시정관련 주제) 역시 각 구청에 보고
－ 파리 시청에서 파리도시계획(PLU)에 대한 총회 개최(2003년 6월)
▶ 4단계：도시계획규정 초안 조정
－ 분야별로 자문회의와 전략위원회를 10차례에 걸쳐 개최
－ 총 조정 기간：2003년 9월~2004년 3월
▶ 5단계：대규모 파리 시민 설문조사(2004년 5월부터 진행)
－ 각 구청에 도시계획규정 전시(5월 17일~6월 25일)
－ 각 구청에서 제3차 협의회의 개최(3~6월)
•2003년 협의회에서 도출된 14만개의 파리 각 지역 제안에 대한 파리시의 의견 종합분석
▶ 6단계：파리 시의회, 파리도시계획(PLU) 초안 의결(2005년 2월1일)
－ 41개 관련 공공단체(중앙정부, 주정부, 인근 도시대표 등)의 의견수렴(자문기간 : 2005년 3~5월)
▶ 7단계：파리도시계획(PLU) 공청회 개최(2005년 6~7월 중순)
▶ 8단계：공청회 결과보고서 제출(2006년 1월 26일)
－ 파리도시계획(PLU)의 최종결정을 위한 조정기간(2006년 2~3월)
－ 각 구청에서 브리핑(2006년 4~5월)
－ 각 구의회 회의(2006년 5월말~6월초)
▶ 9단계：파리 시의회의 파리도시계획(PLU) 최종 결정안 승인(2006년 6월 12일)

80. 기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76 77
□ 파리시의 시민 참여
－파리시는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와 공청회 감독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지구평의회는 지구(Quartier)뿐 아니라 전체 기초자치단체(Commun)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시정에 도
움을 줄 자문기관으로 활약
｀ 、、
－공청회 감독위원회는 파리행정법원장이 임명하며 파리 20개 구청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서로 제출할 의무
•보고서는 공청회 진행상황, 감독위원회 관찰 내용과 의견, 그리고 결론 등의 내용을 수록
•감독위원회 보고서는 파리도시계획(PLU) 초안에 따른 각종 의견, 제안, 유보사항 등을 정리하여 최종
승인에 반영되도록 함
<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
▶ 프랑스의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기관
- 2002년 2월 7일 제정된‘근린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 la Democratie de Proximite)’에 의해 창설
- 인구 8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2만~8만의 도시들은 선택적으로 설치
▶ 지구 평의회의 활동주체
- 시의원, 각종 이익단체, 시민단체(Association), 주민단체들의 대표로 구성
- 시의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자원인들 사이에서 선출될 수도 있음
▶ 주요 역할
- 활동방식, 역할, 의원구성 등은 각 도시의 시의회가 결정
- 시당국과의 사이에서 지역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협의의 장으로 법률 제정 기능은 없음
- 지역민을 위한 정보제공, 토론의 장 마련, 지구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실행에 대한 의견 서술
< 2008년 파리도시계획(PLU)의 공청회 진행 과정 및 제안사례 >
▶ 공청회 감독위원회 선정
- 2005년 3월 30일 파리행정법원장이 감독위원회 위원 임명(9+3)
▶ 공청회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파리 20개의 구청에서 2005년 5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공청회 진행
- 파리 시청에 4개 분야로 구성된 2,0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출(2006년 2월 6일)
▶ 주요 제안사례
- 일부 지역 건축예술에 기여할 특수한 건물에 대한 고층건설 허가 제안
- 현재까지 일반적 도시계획에 적용되지 않았던 협의정비지구(ZAC)가 PLU에 포함되어야하므로 관련 지역에 대한 고려
요망
- 공공공간 관리개선 → 시민을 위한 공간(Space civilise)과 정비계획(obilien)을 통해 진행 중
- PC(Petite Centuire)도로의 철도 기능 강조 → 현재 파리 대부분 지역에 트램 전차노선 순환

81. 3.‘ 2030 서울플랜’수립과 시민참여
□ 서울시는 서울의 20년 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2030 서울플랜’을 수립
－2030 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별칭
으로, 여기에‘시민과 함께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함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도시의 미래상(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공간구조를 비롯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관련 공간계획을 조정하고
조율함으로써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 성장 목표 추진
•2030 서울 플랜은 그 수립 과정에서‘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을 발족해 일반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 비전 제시하는데 참여 시킴
－서울은 매우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사는 도시로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수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섹터의 시민을 계획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과거
‘공람’혹은‘공청회’방식에서‘시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획
•시민은 훈련된 전문가와 달리 일상 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에 의한 지식을 지니고 도덕적·윤리적 판단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식을 가진 주체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평화롭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가능
－숙의(Deliberation)에 기반을 둔 합의회의6) 를 통해 서울플랜 참여단에게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 토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및 핵심이슈 도출
•숙의에 기반한 시민 참여는 참여자가 자신의 지식을 형성하고 판단을 변화시켜 나가는 동태적 과정으로
기존 민주주의 방식을 확장하고 심화
□ 시민참여단 제안 내용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203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미래 서울의 정책과제로 사람
들간 상호 소통·존중과 소외된 부분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슈로 교육과 복지,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이밖에 소통, 역사문화보존,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6) 합의회의(Concensus Conference)란 선별된 10~20명의 보통 시민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기술적-환경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발표하는 공개 포럼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
▶ 의미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란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100명의 시민을 의미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이 직접 만든다’라는 취지 하에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된 최초의 시민계획 조직으로 서울시장이 직접 위촉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에서 만든 2030년 서울의 미래상은‘2030 서울플랜’에 반영
▶ 구성
- 구성인원 : 100인
- 참여대상 :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 모집방법 : 랜덤 샘플링 (성별, 연령, 직업, 지역 고려 → 통계적 대표성 확보)
- 참여방식 : 합의회의(강의 → 숙의 → 보고서 작성), 분임토의, 투표

82. 기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외국인
2
1
1
78 79
성별
계
남
여
합계
100
47
53
자료 : 서울연구원. 2012.
4. 소결
<표 1> 서울플랜 참여단 구성
대학생
14
7
7
전업주부
18
-
18
직장인
36
17
19
기업인
7
6
1
자영업자
15
10
5
어르신
6
4
2
장애우
2
2
-
□ 과거 도시계획 비전은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와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판단된 결과물
－급격한 사회변화,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그들의 일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변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
－좋은 비전과 계획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실행되지 못하거나 계획의도가 변질되어 많은 부작용과 논란 초래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 초기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기본
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선진 도시의 경우 비전 수립 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중
－런던, 뉴욕, 도쿄, 베를린은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합의하는 계획 수립
－특히 서울, 파리, 뉴욕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 시도
□ 시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시민의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005년에 수립된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미래상 공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형식적 참여 유도에 그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3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참여 방식을 확대하여 서울플랜을 수립함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서울플랜을 잘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것

83. 참고문헌
반정화·박정윤·라도삼. 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 파리.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201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자료집. 도시기본계획연구센터
서울연구원. 201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비전. 도시기본계획연구센터
양재섭. 2010.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서울연구원.
양도식. 2008.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 통권325호(2008년 11월). pp.112-121.
Amanda M. Burden. Shaping the City : A Strategic Blueprint for NewYork’s Future.
(http://www.nyc.gov/html/dcp/html/about/strategy.shtml)
Greater London Authority. 2011. London Plan-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Mayor of London. 2011. Replacement London Plan-Sustainability Statement.
NewYorkCity. 2011. PlaNYC : 2011 Update. (http://www.nyc.gov/html/nycmg/nyctvod/html/home/planyc_2011.html)

84. 1) 東京電力. 2012
기획 Ⅰ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80 81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그림 1> 전력10개사의 전력공급지역 구분1)
이헌석 Ⅰ 에너지정의행동
eja@energyjustice.kr
1. 일본 전력산업 및 정책 개요
□ 지역독점 구조를 지닌 일본의 전력시스템
－일본의 전력산업은 일반전기사업자가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전력공급에 관련한 모든 부문이 지역별
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독점구조 체계
－1951년 5월 전력재편성에 따라 탄생한 9개 전력회사와 1972년 5월 발족한 오키나와 전력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전력공급을 중심으로 전력망을 운영
•부족한 전력은 전력사별로 매매가 가능하나, 송전용량 제한으로 인해 그 양은 제한적

85. －전력시스템 도입 당시 서로 다른 표준의 발전기를 운영하며 도쿄지역을 중심으로 동부는 50Hz, 서부는
60Hz를 사용하고 있어 동서간 전력거래를 위해 주파수 변환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 일본 전력사업자의 종류와 최근 동향
－일본 전력사업자는 크게 6가지로 구분
< 일본의 전력사업자 >
▶ 일반전기사업자 : 일반고객(불특정 다수)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도쿄전력 등 10개 전력회사가 이에 해당하며, 가구
등 일반고객에 공급하는 전력 담당
▶ 도매전기사업자 :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200만kW초과 설비 사업자가 이에 해당. 전원개발, 일본
원자력개발 및 200만kW 이하지만 특례를 인정받는 사업자로는 공영, 공동화력 등이 있음
▶ 도매공급사업자(IPP) :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와 10년 이상 1,000kW 초과 공급계약,
혹은 5년 이상 10만kW 초과 공급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이에 해당
▶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 계약전력이 50kW 이상의 수용가에 대해 일반전기사업자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
－2012년 7월, 경제산업성‘전력시스템 전문위원회’전력제도 개혁 방침 공표
•일반전기사업자의 지역독점 폐지 및 사업자 신규참여 촉진 및 경쟁 도입
•소매시장 전면 개방
•전기요금 산정시 사용하던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전력회사에 자율권 부여
•발전분야와 송전분야를 분리하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 설립
－2013년 4월, 아베 내각의‘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방침’결정 내용을 보면 발전과 송배전부문 분리는
2018~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며, 2015년을 목표로 전력수급을 조정할‘광역계통 운영기관’설립할 예정
•2013년 6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
2) 2013
<그림 2> 일본 전력제도 개혁에 따른 송배전의 변화2)
하는 사업자
▶ 특정전기사업자 : 한정된 구역에 대해 발전설비나 전선로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
▶ 특정공급 : 공급자와 수용가 간의 관계에서 수용가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밀접한 관계(생산 공정, 자본관계, 인적관계)를 갖는
자(본사와 자회사 공장 등) 사이에서의 전력공급

86. －최근 10년간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증가의 분리(decoupling)가 두드러짐
－동경도의 경우 2001년 이후 GDP와 최종에너지 소비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동경도는 운수부문
에서는 연료 개선, 물류 효율화, 업무부문에서는 그린 빌딩(green building)의 건설 가속화, 가계 부문에서는
‘현명한 절전’의 정착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東京都, 2012)
－전력생산은 2001년 이후 전력생산 증가율이 매년 -0.5%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 2012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각각 -5.5%와 -4.4%로 전력량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감소
<표 1> 일본의 2001년 이후 전년도 대비 발전량 증가율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2010년 기준 전체 전력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이 33.0%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2011, 2012년에 각각 13.0%, 2.1%로 급감
－부족한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력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기준 화력발전 비중이
59.1%에서 2011년 78.6%, 2012년 89.8%로 증가
82 83
□ 일본의 에너지 및 전력 소비 현황
3) 東京都. 2012
연도
전년도대비
전력증가율(%)
연도
전년도대비
전력증가율(%)
2001
-2.6
2007
3.2
2002
1.0
2008
-4.2
2003
-3.4
2009
-3.6
2004
4.2
2010
5.0
2005
2.3
2011
-5.5
2006
1.5
2012
-4.4
<그림 3> 에너지소비와 GDP 증가추세 (도내, 전국, 1996년도=100)3)
자료 :
기획 Ⅰ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87. 2. 동경도 에너지정책 개요
□ 동경도 개요
－동경도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하나로 일본에서 가장 큰 섬 혼슈의 가운데 위치하며, 도심
인 동경 23구와 다마지역,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동경도 면적은 2,188.67㎢ 으로 서울 면적 (605.21㎢)의 3.6배에 달하며, 인구는 1,327만명(2013년 기준).
(서울 인구는 1053만명, 2012년 기준)
－도심지역인 동경 23구 지역만 놓고 볼 때에는 면적 621.98㎢, 인구 수 904만명(2013년 기준)으로 서울 전
체와 비슷한 규모
－전력소비와 관련한 동경도의 기본 정보(2011년 기준)는 다음과 같음
•계약건수 : 908만건
•전력사용량 : 742억kWh
•2011년 최대전력 : 1,459만kW(8월 18일)
－동경도의 전력소비 구성은 대도시 특성상 업무 부문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 비중은 낮음
•각 부문별 전력소비 구성은 가정 31%, 업무용(업무용빌딩, 상업시설) 41%, 산업 17%, 소규모상가 7%,
기타 4%(2011년 기준)
□ 동경도의 에너지절약부서
－동경도의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4) . 2012
<그림 4> 일본 발전 10개사 발전량 추이(2000~2012)4)

88. •직원수 : 총 504명
•환경정책부(63명) : 총괄, 도시지구환경부(67명) : 에너지절약 등 담당, 도시지구환경부(32명) :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등 담당
84 85
□ 2002년 이후 동경도의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
－동경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에너지절약 정책 지속적으로 수립
－2002년‘지구 온난화 저지! 동경작전’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 제도 시행
•건축물 환경절약서 제도 시행
•에너지절약 가전 라벨 캠페인
－2005년‘환경확보조례’제정
•에너지절약 가전라벨 의무화. 이후 2006년 전국적으로 통일된 라벨 사용
－2006년 동경도 재생가능에너지전략
•2020년까지 동경도 에너지소비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로 제고
－2007년‘카본(Carbon)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시작
•2020년까지 2000년대 대비 CO2 25% 삭감 계획
－2010년‘동경도 가정 에너지절약진단원 제도와‘2010년 배출권거래제도’도입
•온실가스 배출 총량 삭감 의무화
•세계최초로 업무용 건물,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지구온난화 대책보고서 제도’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정책 제출 의무화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동경도 에너지 정책과 성과
동경도 전력대책 긴급프로그램
□ 2011년 5월, 동경도‘전력대책 긴급프로그램’추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름 전력수요 전망이 6,000만kW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공급 능력
5380만kW에 비해 620만kW 부족한 상황
－일본정부는전기사업법에따라대규모전력수용자에대해15%‘ 전력사용제한’명령
－동경도는 2011년 5월, 과도한 편의, 과도한 전력 소비 생활 양식을 재검토하고, ‘동경産도시형 전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분산화하며, 저탄소·고도 방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동경도 전력
대책 긴급 프로그램-과도한 전력의존사회에서 탈피를 목표로’추진
－동경도는 계획을 발표하면서‘현재까지 해 왔던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을 강조함
•2002년부터 다양한 에너지절전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더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다시금 강조한 것
기획 Ⅰ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89. □‘동경도 전력대책 긴급프로그램’성과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전력 피크 발생
－2011년 기준 동경지역 전력피크는 8월 18일(최고 기온 36.1℃)로 4,922만kW를 기록하였는데 2010년 최
대전력수요(7월 23일 최고기온 35.7℃) 5,999만kW에 비해 1,062만kW(19.7%) 감소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경 도심지역인 23구와 타마(多摩)지역의 경우 2011년 여름철 피크일(8월 18일
16~17시) 전력수요가 1,736만kW로 전년도 대비 15.9% 감소 효과 발생
•도심지역인 23구의 경우 217만kW, 16.2% (2010년 1,336만kW → 2011년 1,119만kW)
•동경 외곽지역인 타마 지역은 59만kW, 14.8% (2010년 400만kW → 2011년 341만kW 감축에 성공)
－8월 한 달 전력소비량으로 계산해 보아도 전력소비 감소가 현격히 보이는데, 동경지역 전체는 2011년 8월
전력소비가 2010년 동월대비 18.7% 감소
－구체적인 수용자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수용자 18.5%, 소규모 수용자 19.7%, 가정 17.6%로 전체적으로
고른 전력 감축이 이루어짐
•일본 전기사업법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용자에게 전력 15%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규모 사업장
의 생산량 50% 조정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급격한 전력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전력사용제한령 해제 이후는 2011년 가을(9월 10일~11월 29일)에도 최대수요기준 408만kW가 감소한 것
으로 볼 때, 여름철 절전효과는 단지 법적인 강제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2011년 동경의 가을철 전력피크를 2010년과 비교해보면, 9월(9월 10일~9월 30일) 432만kW( 8.9%)
감축, 10월 415만kW(10.5%) 감축, 11월(11월 1일~11월 29일) 383만kW(9.4%) 감축에 성공
<표 2> 동경도 전력대책 긴급프로그램 내용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중소 사업소에 대한
무료 에너지절약 진단
가정에 대한 절전 어드바이저
동경도 관련 시설에서의 실천
자료 :
사항
절전 조언
내용
•‘절전 중점 10대책’작성
•빌딩 소유자, 세입자 대상 절전 세미나를 실시
•에너지절약 전문가가 사업소 방문해서 절전 조언 실시
•기술 전문가가 직접 사업소 방문해서 전기와 가스
등의 사용 상황을 진단하고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제
안, 기술적 조언 실시
•가정에 대한 에너지절약 진단원 제도를 총괄하는 단체
직원 3,000여명이‘동경도 인정 절전 어드바이저’로서
가정 등을 방문해서 절전 조언 실시
•에어컨 운전 방법 재검토 및 조명 1/2 소등 등 실시
동경도 에너지절약 에너리관리 추진방침
□ 2012년 5월‘동경도 에너지절약·에너지관리 추진방침’
실적
•세미나참가 1,956 명
•조언 실시 100건
•586 건(여름 490건)
•약 52만건(여름 약 33만건)
•동경도 시설 전체에서 15%
감축 목표를 달성
•도청사는 29% 절감 실현
－2012년 여름철 피크철을 맞아 동경도는 새로운 계획인‘동경도 에너지절약·에너지관리 추진방침’을 발표
－2012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전망은 5520만kW로 최대 공급력 5771만kW에 비해 적어 안정적인 전력공
급이 가능함에 따라‘자주적 절전’이 가능해짐

90. 기획 Ⅰ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동경도 에너지절약·에너지관리 추진방침은 크게‘현명한 절전 실천방침’과‘스마트에너지 도시 실현을
향한 실천’로 구성
▶‘현명한 절전’의 3개 기본원칙은 낭비를 제거하고 무리없이‘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전력피크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피크시기에 맞춰) 제대로 절전(Peak Cut), 경제활동과 도시의 활기·쾌적성을 손상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등 3개 항을 담고 있음
•조명을 500Lux 이하로 철저히 낮추고, 낭비억제, 조명조도 재검토함
•‘실제 온도 28℃’를 기준으로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습도 관리 함께하여 쾌적성 확보)
•사무기기(OA기기)를 에너지 절약모드로 철저히 설정
• 전력‘가시화(可視化: 눈으로 전력소비량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통해 효과를 공유하면서 모두가 실천할 수
86 87
□‘현명한 절전’방침
－‘현명한 절전’으로 표현되는 절전방침은 최대전력수요로 예측한 5,520만kW에 이미 절전효과로 인한 감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현명한 절전’을 하는 것을 주요 방향설정
•‘현명한 절전’은 3개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사업자와 가정에 대한 각 7개조의 실천 방침을 담고 있음
<‘ 현명한절전’의3개기본원칙>
－이는 이미 2011년 급격한 절전 경험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한 절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 사업자에 대한‘현명한 절전’7개조 >
▶ 사업자에 대한‘현명한 절전’7개조
있도록 함
•사무실 등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기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
•엘리베이터 정지 등 효과가 작고 부담이 큰 노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
•전력 수급 불균형이 예고된 때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화
－사업자에게 연간 600건에 이르는 무료 에너지 절약 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낭비를 없앤 에너지 절약형
영업 전환 기업 등을 연계해서 절전·에너지절약 세미나를 실시, 사례를 보급하는 일을 함께 추진
< 가정에 대한‘현명한 절전’7개조 >
▶ 가정에 대한‘현명한 절전’7개조
•여름철 냉장고 내부온도 설정‘중(中)’을 철저히
•TV 절전모드 철저히
•백열등은 LED등이나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
•‘실온 28℃’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
•혹서일(최고기온 35℃ 이상)에는 과도한 에어컨 사용 억제
•가전제품 사용시 에너지 절약 실천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은 평일 14시 전후 사용을 피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이 예고된 때에는 특히 사용을 자제
－가정에 대해서는‘가정 에너지절약 핸드북’을 배포하고, 약 4천명의 절전 어드바이저가 가정에 호별방문
이나 각종 강좌, 이벤트 등을 무료로 진행하며, 에너지절약 라벨링 제도를 함께 시행

91. □ 동경도 에너지절약·에너지관리 추진방침의 성과
－2012년 여름철 동경지역 최대전력수요는 8월 30일(최대기온 35.6℃) 5,078만kW로 2010년 최대전력수요
5,999만kW 대비 921만kW, 15%가 감소
•이를 여름철(7~9월) 전력소비량으로 보면 2012년 동경지역 전체 전력소비는 2010년 대비 16% 감소, 대
규모 수용자는 14%, 소규모 수용자는 17%, 가정은 16%로 2011년 전력수요 감소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
－2012년은 2011년과 달리 동경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전력소비제한령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자발적인 절전’만 강조되었던 해로 2012년의 성과는 2011년 절전성과가 이어진
것이며, 특히 강제적인 절전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절전조치가 안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절전 효과는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고 1년 내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사실상 동경도 전력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 동경도 전력증가율5)
4. 동경도 에너지 절약 정책의 시사점
□ 동경도 에너지 절약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001년 이후 일본 전체 전력소비증가율은 연평균 -0.5%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동경도의 경우 2001년 이후 전력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6%로 일본 전체 평균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보임
－이는 동경도가 2002년 이후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난 것으로 예상
되나 현격한 에너지 절약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나타남
5)

92. 기획 Ⅰ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88 89
<그림 6> 2001년 이후 동경도의 전체 전력소비량 추이6)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충격과 발전설비 타격은 에너지절약으로 이어
졌고, 이는 전년도 대비 16%의 경이로운 절전 성과로 나타남
－동경도 절전 정책의 성과를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전력 제한령이 해제
된 2011년 가을과 2012년 여름에도 2011년의 절전 성과는 그대로 이어지고, 연간 전력소비량도 비약적인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
－이러한 측면에서 2011년 동경도가 밝힌‘현재까지 해왔던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는 원칙이나 2012년‘현
명한 절전’원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에너지 절약에는‘하나의 큰 절약’이 아니라‘부지런한 절약’만이 정답임을 시사
－과도한 절전에서 벗어나 2012년‘현명한 절전’프로그램은 개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절전 방식과
확연히 구분됨
－하루 중 절전이 반드시 필요한 피크시간대에만 추진하고, 효과가 적은 엘리베이터 절전은 원칙적으로 하
지 않으며, 혹서기(최고 기온 35℃ 이상)에는 과도한 에어컨 사용 자제 등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활기와
쾌적함’을 손상시키지 않는 절전 방식을 택하는 방식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음
6)

93. 참고문헌
전력거래소. 2011. 해외전략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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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기획 Ⅰ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90 91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반정화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jhpan@si.re.kr
1. 사회적 기업의 변화와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의 정의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1)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 등
□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전통적 비영리 기관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는 전통적 기업의
중간적 성격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 추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
－지역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및 착한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윤리적 시장 확산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변화, 임팩트 투자
□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되 이윤 창출도 극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확대
－초기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추진

9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각 변화에 따라 재무적 가치, 사회와 환경적 가치 모두들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경향 증대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은 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
－기존의 기부형식에서 벗어나 재무적 이익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함께 달성하는 자본투자 형
태가 주목 받음
□ 임팩트 투자는 경제적 수익성을 얻으면서도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개념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 양극화 및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등장
－임팩트 투자는 긍정적 사회·환경적 임팩트 창출을 목표로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반드시 원금과 수익을
기대하는 규모있는 자본투자로 사회적 가치만 달성하면 되는 기부금과 다름
J.P. Morgan, Impact Investments : An Emerging Asset Class, November 29, 2010.
2. Groupe SOS : 공익을 위한 파워풀한 프랑스 대표 사회적 기업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본보기, Groupe SOS
□ 강력한 사회적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수익 창출 모델과 유지 가능한 사회조직 구축
－1984년 설립되어 오늘날 44개의 독립 단체(연합단체, 기업체, 협력체) 보유
2) 안은정. 2012
<그림 1> 임팩트 투자 개념2)

96. －현재 10,000명의 종사원과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25만 명에게 주택 공급
및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음
－프랑스는 물론 해외 18개 지역에 총 283개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기아나(남미북동부), 레위니옹(인도양서부 Mascarence 제도), 마요트(Madagascar 섬의 북서쪽에 위치
□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분야의 사람을 위해 활동하며 실질적 문제 해결에 높은 실행력 구축
－모든 사회적 빈곤 즉 건강이나 주택문제에서부터 고용까지 건강 및 사회서비스, 아동의 권리와 교육, 사회
적 전문적 참여, 저소득층 주거문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정 무역 등을 다룸
－개개인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시설 운영
•8개 이상의 병원 운영, 연간 환자수 약 220,000명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광범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그림 2> SOS의 방문의료서비스(좌) 와 The Jean Jaures Hospital (파리, 2008년 개업) (우) 3)
－건강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이나 의료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숙자 쉼터기능을 가진 의료요양센터(Beds in healthcare day centres)나 통합 의료시설을 갖춘 아파트식
병동에서 소외된 계층의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92 93
한 인도양섬)
•약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해외개발 계획
－약 $750,000,000(약 1천5백억 원)의 매출액 보유
Groupe SOS의 주요 활동
①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건강서비스(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 일반인은 물론 소외된 계층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
3) Groupe SOS. 2012. Groupe SOS Impact Entrepreneurs(English Brochure)
기획 Ⅰ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97. □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현재 프랑스의 85세 이상 노년 인구는 50만 명이며, 2020년에는 현재 노년 인구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요양센터, 의료진료, 장기체류 요양, 중증환자 진료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시설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
② 사회적 소외 문제 해소
□ 사회적 회복을 위한 주택대책
－주택문제는 극빈 층 뿐만 아니라 은퇴자, 학생, 대가족, 젊은 부부 그리고 편부모 가정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음
－Groupe SOS는 주택과 관련하여 사회적 필요에 따라 주택 관련 상담, 호스텔, 주택중개에 대한 맞춤식해
결책을 개발하고 있음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반값 정도의 저렴한 주택단지를 제공하고, 단지 내에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제공
하고 있어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옴
□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문제,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문제 및 질병에 대한 지원책 제공
－특별병동센터를 통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중증 환자 및 만성적 고통을 수반하는 신경정신환자들을 위한 특별
병동 운영
－네트워크를 통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경제활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약물중독 방지 운동
－중독예방, 약물치료, 요양원, 사회화 및 전문적 참여, 위험 감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보건의료커뮤니티를 통해서 장기적인 중독 프로그램과 함께 숙박, 보건의료치료 등을 병행
－후천성면역결핍증 HIV/AIDS 에이즈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각종 검사 및 에이즈 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음
③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모색하고 가능한 지역 환경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참여하도록 유도
－매년 10,000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관련 서비스 혜택을 받음
－10명 중 6명의 아이들이 위탁부모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가능
•위탁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3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
□ 아동기 장애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율적인 능력 배양
•매년 400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고 지원하며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간의 네트워크와 지역 멘토링 등을
통해서 아이들, 젊은 층과 가족들을 지원

98. 기획 Ⅰ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94 95
□ 초기 유아기 영유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과 장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 구축
•30개의 어린이 보호센터에서 매년 1,00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소수국가 출신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응해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기업들과 결합하여 고용으로 연계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
□ 지식과 기술능력 배양에 대한 기회 제공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동등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건강 및 사회적 자문, 유아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훈련 기회 제공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율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 지원
④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
□ 경제활동을 통한 참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Groupe SOS의 자회사들은 사회적 참여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
－단기 계약 또는 훈련과정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 습득하고, 4명중 3명은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
－정부에 의해서 투자된 1유로(one euro)는 고용시장에서 3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재정 증가와 사회소득
증가에 의해서 실업자가 구제되고 있음
□ 훈련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운영 및 공정무역 등에서 효율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참여를 권장
－L’Usine(the Factory)은 일드프랑스의 축제이벤트 장소로 유서 깊은 역사와 함께 미래의 중심지로 변모
하고 있음
•10년 동안의 경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성공은 장기적인 고용 효과를 가져왔으며, 매년 350개 이
상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
－도덕적 식음료경영(TE-Traiteur ethique : Ethical catering)은 유기농 농산물의 거래에 있어 수준 높은
공정무역의 선구자이며 레스토랑이 제품 원원지에 대한 책임과 훌륭한 조리를 함께 제공
⑤ 친환경 사회로의 움직임
□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 운영
－Groupe SOS의 사회적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도록 선도하고 공동체 조직과
개개인을 독려하기 위한 기술과 전문성 전수
•고용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며,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률 54%에 달함

99. < Groupe SOS의 친환경 사회적 기업 >
▶ Auxilia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담당하며 지난 10년 동안 100개의 교통계획, 40개의 아젠다(이 중 21개
실행), 400여개 이상의 환경관련 제품 등록
▶ Voiture & co
- 소형차회사로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운송서비스를 제공
▶ Alternacom
- 가치를 포함한 축제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2011년 Alternacom에 의해서 40여개의 친환경 축제 이벤트 조직
⑥ 가치 홍보 및 촉진(Promoting our values)
□ 언론과 라디오 등을 통한 가치 확산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통해‘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개인을 존중하고, 지구를 보호한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전달
□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이야기하고, 인류의 존엄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자는 목표 공유
< Groupe SOS의 가치 홍보 및 촉진 사례 >
▶ Le Nouveau consommateur
- 새로운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접근을 시도
▶ Respect Mag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잡지 발간
▶ AIDS 저널(le Journal du sida)
- 일상에서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거나, HIV 문
제에 대한 장기적인 조건을 다룸
▶ Interdependances
- 독창성을 강조하고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개
▶ Raje
- 프랑스 최초의 연합 라디오 네트워크
⑦ 사회변화를 위한 투자(Investing for social change)의 투자효과
□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적 효과 극대화
－프랑스와 해외에서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경제모델 개발 지원

100. 기획 Ⅰ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태양 에너지 전환사업 운영
-케냐, 에디오피아 그리고 필리핀에서 디자인과 램프와 재충전 배터리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포함한 혁신적인 태양
전기제품 판매
- 사회적 기업의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한 검토 및 평가를 하고 있으며, 500개의 표준지표로서 재정을 평가하여 금융지원
- 글로벌 계획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구
- 비행청소년, 소외된 청소년범죄자, 어른들로부터 학대 받는 아이들, 그리고 기타 주택, 고용, 보건건강치료 등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 10개의 센터에서 약물중독 또는 HIV 판명자, 소외계층 아이들이 아동보호소 등으로 보내져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96 97
< Groupe SOS의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업 >
▶ Suntransfer
▶ Le Comptoir de I’Innovation(CDI)
▶ Websourd
- 청각 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80개 기업과 60개 공공서비스가 비지오 툴(Visio tool) 설치
- 한 달에 4,000건의 전화통화를 취급하고 있으며 1,200명의 종사원이 숙련된 서비스 제공
⑧ 국경을 뛰어 넘어(Beyond our Borders)
□ Groupe SOS 활동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인 활동 추구
－해외에서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계획들을 개발하여 약 30개국에서 해외 사업 연대를 통해 추진
< Groupe SOS의 국제활동 사례 >
▶ Mayotte
- 매년 학교나 병원시설을 통해 타인의 도움없이 움직일 수 없는 어린이(장애아 포함) 약6,000명 지원
▶ Reuion
▶ Guiana
□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Solidarity)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
－교육적 역할로서의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 거리의 아이들, 일하는 아이들,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 등 매우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고안
•튀니지(Tunisia)의 경우 협력 사무국을 창설하여 튀니지 시민사회를 위한 조언기관 설립
•2011년에 1만2천명의 어린이들이 도움 받음
－해외봉사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work)을 통해 해외 자원봉사자와 NGO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20개의 국가에서 70개 NGO가 지원활동

101. 3. Groupe SOS 운영 사례
Groupe SOS 수익모델 창출의 핵심 기능, CDI
□ Groupe SOS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반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을 합쳐 약 250개 사의 고객으로부터 $7억5천만
(약 8천5백억 원) 매출 달성
－Groupe SOS의 혁신기업모델들은 100% 자발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업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Groupe SOS가 가지고 있는 CDI
의 기능이며 역할임
□ CDI(Le Comptoir de L’Innovation)는 임팩트 투자를 활
성화시키는 일종의 중개업체
－CDI의 목표는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여 훌륭한 공공사회를 만들고 투자
자들과 사회적 기업들의 교량 역할을 하며 Groupe SOS의 해외개발
확대를 위한 연결통로서의 역할
－CDI의 3가지 주요 임무는 전 세계 사회적 기업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
기 위한 금융지원, 유지지원, 그리고 홍보 촉진활동
－임팩트 투자에 대한 사업평가 측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Groupe SOS
자체 사업 평가는 물론 다양한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사업성과 평가 및
성장 전략에 대한 의뢰를 받고 있음
□ CDI의 기업지원 활동
－ CDI 투자 : 사회적 기업들에게 맞춤식 자본투자 제공
－ CDI 지원육성부서 : 사회적기업의 초기 진행과정을 지원
－ CDI 컨설팅 : 사회적 기업들의 자금조달, 경영관리 실행, 사업전략 등에 관하여 조언과 자문
－ CDI 등급 평가 : 사회적 기업들의 재정에 관하여 감시 감독과 평가
CDI 평가 방법
□ 사업의 특성, 사회적 성과 지표와 재무적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평가모델 판단
－200개의 재무적 성과지표와 300개 사회적 성과 지표의 가중치로 구성된 평가모델
•200개 재무적 성과 지표 : 시장성, 운영 효율성, 재무적 구조부문으로 분류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
제적 재무적 배경과 변화 예측치를 적용
•300개의 사회적 성과 지표 (비재무적 성과 지표) : 4가지 분야(사회적 미션, 직업창출 및 창출된 직업의 질,
지배구조, 환경적 영향 분야)를 종합하여 점수화

102. <그림 3> CDI 평가지표(예시) 4)
기획 Ⅰ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사업 활동의 이행성(performance)과 효율성(efficiency), 당면 문제와의 관련성(relevance), 혁신성
(innovation) 및 운영 모델의 복제용이성(replicability) 등
－사업 투자 최종 평가는 해당 사업의 환경과 형식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가중치를 적
용하여 재무적 성과 등급과 사회적 성과 등급을 최종 결정5)
－섹터(사업형태, 업무 분야 등)내 타 사업 대비 상대적 강점과 취약점도 함께 분석하여 시장에서의 사업 투자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98 99
□ 사회적 성과는 사업 분야 및 미션에 따라 공통지표 외에 독립적 평가 기준을 적용
□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해당 사업의 환경과 형식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
4) 안은정. 2012
5) 평가 등급은 기존 시장에서의 입장과 해석과 이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AAA, AA, A, BBB, BB, B, CCC, CC, D등급 적용

103. <그림 4> CDI 투자 자문 기준6)
、、
TE(Traiteur Ethique), 윤리성을 강조하는 케이터링
□ 프랑스 최고 수준의 케이터링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사회적 기업
－TE(Traiteur Ethique)는 Groupe SOS의 자회사 중 하나로 업무통합 사회적 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 시스템을 적용한 기업
－최고 수준의 케이터링 (식음료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음
－Groupe SOS의 투자평가기관인 CDI의 평가기준에서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공정무역,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한 고급 케이터링 사업
•2011년 매출 $1,250만(약 144억 원)
•사회에서 장기간 소외된 마약중독자, 노숙자, 재소자 등이 직업 교육을 받고 직접 조리와 서빙을 함으로써
자존감 회복 및 건전한 노동 시장에 복귀시킴
•지금까지 160여 명이 TE에서 2년 근무 종료 이후 경쟁업체에서 안정적인 고용 계약(10년 이상, 정규직)을
맺고 유지하는데 성공함(배출 인력의 72%)
<표 1> TE(Traiteur Ethique) 주요 특징 및 실적
6) 안은정. 2012
2,500㎡ (약 760평)
하루 10,000끼
450회
2001년
2005년
주방 크기
하루 평균 최대 음식 서비스량
2011년 기준 케이터링 서비스 횟수
창업년도
유기농 및 전문적인 공정거래를 시작한 연도

104. 100 101
□ TE 경영 철학
－인력고용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 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시 출신이나 개인적 문제보다는 개선될 수
있다는 열정과 마음을 중시하여 인력 고용
•사회적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고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CDI에 의한 TE의 평가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2001년 설립 후 연평균 매출 및 수익률 성장세가 20%대에 이름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도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e Relevance), 이행성(Performance), 효율성
(Efficiency), 사회 혁신성(Innovation) 등을 인정받아 높은 등급을 받음
4. 소결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국내 사회적 기업들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뿐 아니라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국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영향력있는 사업 모델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영리단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적절한 투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해주어야 함
□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기존 모델을 벤치마킹하거나 협력을 통한
노하우 습득 필요
－ CDI는 프랑스는 물론 한국, 중국, 필리핀, 케냐,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미국 등과 함께 해외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음
－ 한국 사업 확대 추진
•CDI는지역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TE를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 중 Groupe
SOS의 혁신모델들 중 하나의 예로 서울에 투자 확대 추진중
기획 Ⅰ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
、
、
、

105. 참고문헌
안은정. 2012. 스페셜리포트-이제 임팩트 투자가 대세-수익과 사회 혁신 동시에 잡아라. DBR 2012 No.117. 동아일보사.
Groupe SOS. 2012. Groupe SOS Impact Entrepreneurs(English Brochure).
Groupe SOS. 2012. Quantification de l'impact de l'entreprenariat social.
Le comptoir de l’innovation, createur de richesses sociales. French Example of Public-Private co-investment on
social economy : PIA(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
Le comptoir de l’innovation, createur de richesses sociales. Groupe SOS and CDI Global Communication Elements.
Social Enterprise (http://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106. 윤민석 Ⅰ 서울연구원
msyoon@si.re.kr
102 103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1. 코하우징(Co-housing)이란?
□ 함께 모여 거주하는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주거 형태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덴마크 건축가 앤 굳맨 화이어가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형태 착안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1988년 맥커멘트(Kathryn McCamant)와 듀렛(Charles
Durrett)에 의해 미국에 소개되면서 코하우징(Co-housing) 용어가 사용
－코하우징은 건축물 위주의 도시재생이 아닌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둔 공동체 운동의 하나
－현재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지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일부 지역에서도 코하우징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일반 공동주거와 달리 일정부분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주민간 공동체 의식 고취
－ 코하우징은 마을공동체를 조직하고, 이웃간 관계 형성과 협력을 창조하는 보다 큰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
< 코하우징 특징 >
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
② 모든 이웃들이 참여하도록 단지를 설계
③ 공동시설 이용의 극대화
④ 주민에 의한 유지관리
⑤ 비계급적 구조
⑥ 공동경제활동 금지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생활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이룸
기획 Ⅰ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107. 2. 코하우징 발생 배경
□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욕구
－1970년대 획일적 주거형태에 따른 인간소외 현상과 농경사회가 지녔던 지역사회 특성이 퇴색되는것에 반발
－기존의 공동 주거 단지들이 운영비 등의 문제로 인해 실패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색
□ 핵가족화,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 형태 모색
－도시생활로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인간성 상실 및 이기주의적인 도시생활
에 대한 염증과 반성
－고령화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와 부양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 필요
3. 코하우징 사례
(1) 유럽
－유럽내 코하우징은 덴마크에 약 40개 단지, 영국 44개 단지가 조성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덴마크의 코하우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주민 발의에 의한 대중 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짐
－덴마크 다음으로 코하우징이 발달된 나라는 네덜란드로 공간 배치 규모는 덴마크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클러스터화 되어있음
－스웨덴의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조합 형태로 운영
① 토네방스 고든
－덴마크 코펜하겐 근교의 소도시인 비케뢰드에 위치한 최초의 코하우징 단지로 1976년에 건립되었으며,
여섯가구로 구성
－대중교통과 공립학교까지의 거리가 15분 내외인 곳에 위치
하고 있으며, 부지 구입당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건설
－단지 내부 안뜰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개별주택 설계→항상
보호자의 시선내에서 아이들이 활동 가능
－각 주택의 부엌과 식당이 안뜰을 바라보고 있어 야외용 테이블
에서 공동 식사 가능
－단지 내 주차공간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오고 가며 자연스레
마주치도록 함
－개별주택보다 많은 면적을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
－거주민이 단지를 공동으로 소유
1) 김윤환. 2009
<그림 1> 토네방스고든 배치도1)

108. －공동생활공간의 경우 아이들의 악기연주나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등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
－소규모 코하우징 단지로서 친밀한 인간관계 유지가 가능하나 공동 활동이나 공동 작업 등에서 어려움 존재
<그림 2> 깅에모스고어 코하우징단지 조감도2)
기획 Ⅰ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104 105
2) 주거학연구회. 2000
3) 위와 동일
4) 위와 동일
<그림 4> 샤프테넨 코하우징의 외관 스케치4)
② 깅에모스고어 코하우징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 글래드삭스에 위치한 코하우징 단지로
1993년에 건축되었으며 100가구 거주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을 현실화한 단지로 자치시
와 협력하여 개발한 프로젝트
－노인용 주거단지 12가구를 별도로 만드는 대신 노인주택과 젊은
사람들의 주택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노인주택에서 단지내 유치원이 보이도록 배치하여 노인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
－노인용 코하우징의 경우 공용공간을 통과해야만 개인 공간으로
진입할수 있도록 설계하여 노인들의 활동성 및 대면접촉의 기회
제공
－일반인 사용공간과 노인용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
결시킨 디자인이 성공요인으로 평가
③ 스웨덴 샤프테넨 코하우징
－스웨덴 서쪽 중소도시 알링서스에 위치한 코하우징으로 1994년
에 완공되었으며 40가구로 구성
－노인용 코하우징, 치매노인 그룹홈과 같은 건물을 사용
－노인들만 거주하나 노인들 스스로 입주를 결정한 만큼 노인 사
용자의 복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단지라고 평가
•부부 중 한 사람이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치매그
룹홈을 이용하면서 배우자는 코하우징에서 생활이 가능
<그림 3> 깅에모스고어 출입구3)

109. (2) 미국
－미국에 코하우징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1988년으로 맥커멘트(Kathryn McCamant)와 듀렛(Charles
Durrett)이‘코하우징(cohousing)’이라는 저서를 출판한 이후 활성화
－책 출판 이후 코하우징을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강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현재 211개 단지가
완공되어 운영 중
－도시나 교외지역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단지와는 달리 모든 거주자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존성 및 협동 강조
－가구 수가 6~12가구인 소규모, 34가구 미만의 중간규모, 35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뮈르 커먼스(Muir Commons)
－미국에서 건립된 최초의 코하우징으로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 위치, 1991년 완공하여 26가구 거주
－옥외 시설과 커먼 하우스(Common House)로 공동생활 공간 구분
－옥외 시설에는 정원, 잔디밭, 과수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편의시설인 노드
(nodes) 배치
－커먼 하우스는 뮈르 커먼스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큰 주방과 공동 식사를 위한 거실5) 이
포함
－요리와 세탁도 공동으로 거주자들이 순번에 따라 함
－벽난로가 있는 친교를 위한 방과 어린이 놀이방, 운동실, 레크레이션 룸, 사무실, 세탁실, 게스트 룸 등으로
구성
－이 외에도 목제품과 자동차용품 샵, 주차장, 자전거 보관실, 사우나 시설 등을 공용 시설로 사용
－뮈르 커먼스는 미국 최초의 코하우징으로서 미국식 코하우징의 모델이 됨
<그림 5> 뮈르 커먼스의 배치도(좌) 및 커먼 하우스 배치도(우) 6)
② 도일 스트리트(Doyle Street)
－1992년에 건립한 미국의 대표적 코하우징의 하나로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에 위치
•미국에 처음으로 코하우징을 도입한 맥커멘트(McCamant)와 듀렛(Durrett)이 직접 거주
5) 거주민들은 매주 5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코하우징에 비해서 횟수가 많은 편
6) 김윤환. 2009

110. 기획 Ⅰ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1990년부터 코하우징에 대해 워크샵을 한 후 창고가 있는 부지를 마련하였으며, 이 창고를 개조하여 12가구
규모의 코하우징 건립
－공동생활시설은 벽난로를 갖춘 거실, 공용 주방과 식당, 놀이실, 작업실, 레크레이션룸, 창고, 세탁실, 온수
욕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 모임(Homeowner's Association)에서 공동 소유 및 공동 관리
－거주자 주택의 현관은 중정이나 테라스를 향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가구가 개별적으로 분양되어 판매됨
－코하우징이 건립되는 동안 입주자 모임을 만들어 운영 규칙(Code, Covenants, and Restrictions, CC ＆ Rs)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함
•공동시설의 사용과 공동 생활의 참여, 새롭게 중간에 입주하는 가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내용을
106 107
포함하였고, 이후 입주자 모임을 포함한 새로운 규약을 시행하면서 법인화로 전환
－미국 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코하우징으로 평가
7) 주거학연구회. 2000
8) 위와 동일
<그림 6>
Doyle Street 단면도7)
<그림 7>
Doyle Street 1층 평면도8)

111. (3) 일본
－일본 코하우징은 개념 측면에서 유럽, 미국의 코하우징과 유사하지만 수요자 참가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인
코퍼레이티브(Co-operative)9) 방식이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고 약 2,000가구 거주
－일반 코하우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지의 관리를 입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며, 공동취사나 공동식사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으나 입주민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수행
① 도주쇼(都住創) 주택
－도주쇼(都住創) 주택은‘도시주택을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는 모임’의 약자로 (주)헥사(HEXA)가 오사카
시의 도시 중심부 상업지역에 코퍼레이티브 방식
－1975년부터 2000년까지 4~11층 규모로 건립한 중고층
고밀도의 공동주택으로 총 18개 동으로 구성
－도주쇼의 경우 도시 중심부에 건설되어 주거와 직장
의 근접성이 뛰어남
－도주쇼 거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구로
10번째로 건립된 도주쇼 주택에는 거주자들의 비용부담
으로 지하 1층에‘도주쇼 센터’를 마련
•주민모임, 취미 강좌, 결혼식 등의 행사가 이루어
지며 지역사회에도 임대되어 공공적 성격을 가짐
<그림 8>
도주쇼 주택 10호의 건립모습(좌)과 14년이 지난 모습(우) 10)
－도주쇼 거주자들은 유지관리와 근린관계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조합 결성
•이 조합은 유럽과 미국의 코하우징 조합과 같이 직접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무에 맞는 위탁
업자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식
(4) 호주
－호주의 코하우징은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주거단지로 다양한 거주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약 33개 단지가 운영 중
① 캐스케이드 코하우징(Cascade Co-housing)
－호주 호바트시 남쪽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에 완공되어 13세대가 거주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2차 단지부터는 정부의 지원으로 임대주택 형태로 개발
－공동생활시설 내부에 공동부엌, 공동식당, 라운지, 어리이방, 손님방, 세탁장, 작업장, 공동정원 등의 시설 운영
－1주일에 4회의 저녁식사, 각종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1년에 2회 정규적인 파티개최
－독신가구, 핵가족, 노인들을 위한 세대간 교류 형성을 위해 노력
－태양열 에너지 발전 등으로 에너지 절약적이며. 환경영향을 고려한 구조로 디자인된 주택 건설
－단지 관리는 매달 1회씩 거주민들이 공동 노동을 통해 유지관리
9) Co-operative 방식은 계획 과정에서부터 입주자가 참여하여, 개별 주호를 각각이 설계함으로써 거주자에 알맞은 주거 설계가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
10) 주거학연구회. 2000

112. 기획 Ⅰ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그림 9> 호주 캐스케이드 코하우징 전경11) <그림 10> 캐스케이드 코하우징과 유사한 형태로 건립중인
－한국에서는 코하우징이라기 보다는‘동호인 주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존재
－그러나 공동생활시설이 없는 개별 주거형태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
－최근에는 공동육아나 노인들의 간병 등을 위한 공동생활 형태의 거주공간이 일부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
되고 있음
－지역에 위치한 마을회관이나 폐가를 보수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공동생활하게 한 주거형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읍면부 자치단체에서 주로 운영
－독거노인이나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게 하여 고독감 해소 및 치매증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으나,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어 세대간 교류나 역동성 면에서는 미흡
108 109
(5) 한국
①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소행주13) 2호’
－기존의 주택과 달리 공동육아를 기본으로 하면서 입주민간
공용공간에서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관계를 유지
•현재 3동의 건물에 30여 가구 거주
－코하우징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택비 마련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
② 노인공동생활의 집
11) http://www.cascadecohousing.com
12) 위와 동일
13) 소행주 :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줄임말
14) 한국일보 2013.5.3.
벨링햄(Bellingham) 코하우징 조감도12)
<그림 11> 성산동 소행주 2호 전경14)

113. －경북 김천, 예천군 및 충남 금산 등의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확대 운영 예정
－향후 다양한 계층을 혼합한 형태의 코하우징 건설이
가능하겠지만,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입주자의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
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지원서비스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4. 맺음말 : 서울의 코하우징 도입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방안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한 주거 형태로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등 건축 전반의
과정에 거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 내에서 공동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주거형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서울은 도심의 과밀화에 따라 도시가 수도권 외곽까지 확장 중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도시 근교에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코하우징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존재
－그러나 마을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현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하우징의 건설 또는 기존
주거지의 코하우징 형태로의 전환 필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돌봄과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외감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건설 등 도시기능 재생 및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검토 필요
－미래에는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연금 생활자들이 증가하면서 거주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므로 일반
주택이 가지지 못한 공동생활 공간이 있는 코하우징에서의 거주를 통해 더 많은 활동과 이웃간의 접촉이
빈번한 주거환경 선호 예상
－주택 신축, 노후주택 개량시 공동생활과 작업활동을 조화시키면서 주민의 연령층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코하우징 공동체를 실험적으로 운영 가능
14) 금강일보 2013.4.3.
<그림 12> 충남 금산군 노인공동생활의 집 4호 개소식15)

114. 110 111
참고문헌
김윤환. 2009. 서울의 1,2인 가구를 위한 Cohousing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논문.
주거학연구회. 2000. 더불어 사는 이웃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금산군 노인공동생활의 집 4호 개소식. 2013.4.3. 금강일보.
유럽주택 '3대 키워드' 소형ㆍ친환경ㆍ코하우징. 2011.10.16. 한국경제신문.
한 지붕 아래 이웃사촌 '코하우징' 새 트렌드로. 2013.5.3. 한국일보.
호주 Cascade Cohousing (http://www.cascadecohousing.com)
The Cohousing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http://www.cohousing.org)
기획 Ⅰ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116. 113
해외교류정보 Ⅰ
▶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메트로 마닐라
▶ [박스기사] 해외교류 및 인프라 정보 관련
책 소개

118.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1) OECD에 멕시코, 터키 등 신흥 대국이 포함되면서 도시 인구가 큰 폭 증가
2) UN Habitat. 2012
114 115
1. 주목받는 도시 인프라
세계 각지에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세계 도시화율은 2009년 50%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60%까지 확대될 전망1)
－UN 전망에 따르면 2015년까지 매일 약 20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 편입되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계의
도시화율은 2030년 60%에 도달, 2050년에는 67.2%까지 확대될 전망
－2011년 기준 약 36억 명의 도시인구는 2030년 50억 명, 2050년 63억 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
•현재 약 70억 명의 세계 인구는 2050년 93억 명을 넘어서게 되고, 이 중 67.2%에 해당하는 약 63억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
정호성 Ⅰ 삼성경제연구소
panco88@seri.org
< 주요국의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 >
▶ 선진국 29개국2)의 도시 인구는 9.6억 명 수준이며 중국(6.8억), 아시아(4.1억), 인도(3.9억), 중남미(3.9억) 순
-도시인구 비중은 선진국(78.0%), 중남미(72.0%), 중동(65.3%) 차지
자료 : UN Habitat. 2012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119. 특히 신흥국이 세계 도시화의 주역
□ 도시 인구 증가의 약 90% 신흥국에서 발생3)
－ 신흥국에서는 과거 선진국이 경험한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도시화와 밀집화가 진행 중
•신흥국 전체 도시화율은 2011년 38.3% 수준이며 이중 20%는 1970년 이후 진행
－ 현재 약 27억 명 수준인 신흥국 도시 인구가 2050년에는 약 51억 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도시화 주도
•도시화율도 2011년 38.3% 수준에서 2030년 47.1%, 2050년에는 55.0%까지 확대
신흥국 도시 인프라가 유망 사업으로 부상
□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의 확충이 유망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
－신흥국 도시화에 따른 관련 인프라의 수요는 확대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약 ＄40조의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기대4)
•그동안은 주로 운송과 통신 인프라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향후 전력과 물 분야 인프라가 유망 시장으로 부상
<표 1> 2030년 전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 전망(단위 : 억 달러)
운송 통신 전력 물 합계
64,900 81,700 89,570 180,900 417,070
자료 : OECD. 2006
□ 신흥국 도시 인프라에 대한 각국 정부, 글로벌 기업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진행
－중국과 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와 특별 차관 등을 총 동원해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시장에서 격
돌하고 있으며, GE, IBM,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특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에 합류
－한국 인프라 수출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주력 시장인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수주가
감소하는 등 정체 양상
•유망 사업으로 부상한 도시 인프라 시장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임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겐 신사업의 보고
2. 주요국 인프라 현황
인프라는 도시 번영을 위한 기초 여건
□ 인프라(Infrastructure)는 일상생활과 기업 및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5)
3) 반면 선진국의 도시인구는 연평균 0.67% 증가 (연 6백만 수준)에 그칠 전망
4) OECD. 2006.
5)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의 약칭으로 어원은 라틴어의‘하부구조’로부터 파생

120.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인프라 분류 방식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통계별로 분류 및 집계 범위에 차이
•일반적으로 도시 인프라는 도시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모든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방파제, 댐(치산, 치수)
- 적정 인프라가 도시의 삶의 질적 향상, 생산성 증대,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 도시 발전의 수혜를 적정 배분해 빈곤을 줄이고 시민의 정치 경제 참여를 유발
- 도시 환경의 보존과 자연 보호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지속 성장에 기여
116 117
사회인프라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음
－도시 인프라는 도시의 인구 및 경제규모 확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산업 인프라와 일부 중첩
<표 2> 인프라의 분류 방식
용도별
구분
자본조달
구분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세금 및 지방채
일반도로, 생활도로, 공공시설
자료 : 2011.
□ 도시 인프라는 도시화를 촉발시키는 원동력
생활 및 산업 활동 지원
전기, 상하수도
방재시설
사용량에 따른 과세
상하수도, 전기, 가스, 고속도로
－상하수, 전력, 교통 등 기초 인프라의 확충은 도시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투자 환경 개선과 직결되며, 인프
라의 투자로 다시 도시화가 가속되는 순환구조가 형성
•도시화가 진전된 국가일수록 인프라의 확충 수준이 높음
<표 3> 도시 번영의 5가지 조건
구분
생산성 향상
인프라 발전
삶의 질 개선
사회 통합
지속가능 환경
자료 : UN Habitat. 2012
- 경제성장과 발전,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과 직결
- 공공장소의 확충이 지역 의식을 높이고 삶과 재산의 안전성을 제고
신흥국 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도시 번영을 위한 조건
□ 신흥국 인프라 스톡 규모는 선진국(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이는 도시의 경우에도 유사
－신흥국의 인당 전력 생산량의 경우 선진국의 약 31%로 확충이 시급하며, 운송 인프라의 경우에도 수준
차이가 현저
－반면 상하수와 통신 분야는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거나 근접
•예를 들어 하수도(sanitation)의 경우 신흥국의 접근 가능 비중은 선진국의 62%에 불과

121. <표 4> 신흥국 vs. 선진국 평균 인프라 스톡 6)
구분
선진국A
신흥국B
B/A
< 선진국 평균 1을 기준으로 한 인프라 스톡8) >
▶ 선진국 평균을 1로 환산할 경우 각 신흥국 지역별 인프라 스톡은 대부분의 분야가 0.3 이하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6) 선진국은 OECD 29개국 평균, 나머지 94개국은 신흥국
7) 아프리카의 경우 유선 통신의 성숙기가 없이 곧바로 무선 통신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8) 각 인프라의 국별 스톡을 선진국 평균으로 나눈 값 (주택 제외)
주택
천채
17,704
30,887
1.74
하수
천명
33,471
20,899
0.62
상수
천명
33,132
27,120
0.82
인터넷
천명
11,846
8,929
0.75
모바일
천명
48,266
51,251
1.06
항공
천명
56,601
13,536
0.24
철도
만 km
2.10
0.75
0.35
도로
만 km
58.7
20.1
0.35
전력
만 Mwh
37.4
11.6
0.31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아프리카, 아시아의 심각한 도시 인프라 부족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 타지역 대비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흥국 도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기초 인프라는 매우 부족
•인프라 구축 속도가 급증하는 인구 유입 및 경제 규모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인프라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선진국 레벨 평균을 1로 환산할 경우 전력 및 운송 인프라는 독립국가연합(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을 제외한 대부분 신흥국 지역이 0.3 이하이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0.1이하
•반면 모바일 등 통신 부문은 아시아와 CIS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했으며, 상·하수의 경우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이 0.5 이상으로 기타 인프라에 비해 격차가 미미7)
중국, 인도는 量보다 質에서 선진국에 열세
□ 아시아 대표 신흥국인 중국, 인도의 총 인프라 양적 스톡 규모는 선진국 평균을 대부분
상회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시급

122.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경우, 전력 생산과 도로 길이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통신과
상하수 인프라의 경우 스톡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
－인도의 경우 대부분의 인프라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철도의 경우 미국의 약 1/3 수준으로 타
인프라에 비해 격차가 큼
－하지만 인프라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결과 중국(4.3), 인도(3.8) 등 미국(5.6), 일본(5.9) 대비 낮은
수준(7점 만점 평가)
<표 5> 각 분야별 주요국 질적 수준 비교(7점 만점 척도)
구분
중국
인도
미국
도로
4.4
(3.5)
5.7
자료 : WEF. 201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철도
4.6
4.4
4.8
□ 2013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공사가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진행 중이며 중동
－대형 인프라 공사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진행 중인 공사금액만
약 1조 달러 상회
•중국 정부는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도시인 에코시티와 에코
□ 러시아는 인프라 사업의 부분적 확대를 넘어 수도 모스크바 규모 자체를 2배 확장하는 대형
－향후 20년간 수도 모스크바는 인접한 모스크바 州의 일부(1,480㎢)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가지를
2.3배로 확장(1,070㎢ → 2,550㎢)한다는 계획10)
－수도의 과도한 인구집중화(1,150만 명)와 교통망의 한계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모스크바의 지하철 노선은 40%가 만성적인 과적상태이며 기하급수적 차량증가로 간선도로의 정체도 심각
118 119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중인 운송 및 전력 인프라 공사
에서는 산업 다각화 관련 플랜트 공사가 다수
공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9)
－중동에서도 풍부한 오일머니를 활용해 산업 플랜트를 중심으로 대형 인프라 공사 진행
•사우디아라비아의 16 원자로,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두바이랜드 등
□ 분야별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전력과 운송 분야에 투자 집중
－전체 인프라 프로젝트 중 에너지와 운송관련 인프라 투자가 약 80%로 압도적
－건수 및 금액 모두에서 운송과 에너지 부문 투자가 타 분야를 압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2배 확장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9) 약 600개의 대도시 중에서 100개의 에코시티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13개 모델 도시 선정
10) 2012년 7월 1일‘新모스크바’프로젝트 확정
항만
4.4
(4.0)
5.6
항공
(4.5)
4.7
5.8

123. □ 구 모스크바와 신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도로, 지하철, 철도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및 주택
건설과 보수가 예정
－최초로 외곽과 외곽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3개의 현형(chord)도로 건설할 계획이며, 1억 5백만㎡ 규모의 신규
건물을 건설할 예정(2010년 全러시아 건설 규모의 2배)
•신 모스크바 건설에 최대 약 15조 루블(미화 $4,600억)이 소요될 예정
3. 도시 인프라 시장 규모 전망
전 세계 75만 명 이상 도시는 633개
□ 도시는 주로 인구 규모에 의해 도시 여부가 결정되며 10만 명 이상을 도시로 분류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인구밀도 150명/㎢ 이상인 지역을 도시로 정의11)
•단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만이 정확하게 그 수가 파악
－2011년 기준 인구 75만 명 이상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123개국이 있으며 이들 도시의 수는
총 633개
•633개 도시 인구는 약 16.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1.4%, 도시 전체 인구의 약 43.0%를 차지12)
□ 전체 도시 중 457개는 중국 등 신흥국 도시이며 나머지 176개가 선진국 도시13)
－중국, 인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CIS,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선진국 도시가 176개로 가장 많음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이 143개 도시로 가장 많고 인도(58개), 브라질(26개) 순으로 도시가 많음
<표 6> 그룹별 국가 및 도시 수
그룹
국가
도시
중국
1
143
인도
1
58
아시아
14
52
중동
15
58
아프리카
30
46
주 : 홍콩, 싱가포르는 아시아 도시로 별도 취급. 아프리카 북부는 중동, 몽골은 CIS로 분류
자료 : UN. 2012
도시 평균 인구는 약 254만 명
중남미
20
65
□ 평균 인구는 약 254만 명으로 한국에서는 대구와 유사한 인구 규모
－아시아 14개국 52개 도시가 302.3만 명으로 가장 높고 선진국 176개 도시가 270만 명
•중국과 인도가 각각 236.5만 명, 295.6만 명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CIS가 166.1만 명으로 최저
11) UN. 1998.
12) 전 세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선 현재, 이들 633개 도시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약 1/4 수준을 차지
13) OECD 34개국 중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5개국은 75만 이상 도시가 없어 제외
CIS
13
35
선진국
29
176

124. 신흥국 도시 인프라 투자가 본격 가동
□ 신흥국들은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만성적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
－신흥국 도시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슬럼인구가 도시 및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15)
•첸나이(인도), 킨샤사(콩고) 등 인도와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이 상하수, 위생 설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밀려드는 인구로 심각한 환경과 위생 문제에 직면
－고성장이 지속되는 아시아 도시에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기반을 육성할 목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관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
•2009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거,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메콩경제산업
이니셔티브(MJ-CI), 델리-뭄바이 산업지대 건설(DMIC) 등 다수의 산업기반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
14) 아프리카는 메가시티가 없고, CIS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규모의 도시가 부재
15) 인프라가 도시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기, 상하수 등 공공 인프라 서비스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 부족,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생활환경도 빠른
120 121
속도로 악화
< 인구 규모별 도시의 수14) >
▶ 전 세계 75만 이상 도시 633개 중 90%가 인구 500만 이하의 중소 도시
－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의 분류 방법에 의하면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는 2012년 기준 24개이며, 500만~1,000만의
대도시(Cluster Capitals)는 41개
－ 중간도시(Special Hubs)와 소도시(Horizon Towns)는 각각 408개, 160개로 이 둘을 합칠 경우 전체의 89.7% 차지
－ 신흥국의 경우 메가시티와 대도시는 각각 17개, 30개가 있으며 중간 및 소도시는 각각 294개, 116개
자료 : BCG. 2010 ; UN. 2012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125. □ 신흥국의 도시개발은 기초 인프라에 더해 상업 및 산업시설, 도시 시스템 운영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이 붐
－기존의 신흥국 도시개발은 주로 주택건설과 도로, 상·하수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이 공사의 주축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초인프라에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포함
•IT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도시운영 시스템까지 포함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가 기존 도시의 인프라 보수 및 확충보다는 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투자로 무게
중심이 이동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과 중동 등 자원부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앞 다투는
상황
4. 맺음말
세계 도시 인프라 수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존재감
□ 한국의 인프라 수출은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개선의 여지
－한국의 인프라 수출은 발전 초기단계에서 현재까지 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1966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총 공사금액의 약 60%를 중동에서 획득
－1990년대에 중심 무대가 되었던 아시아의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신시장의 개척도 미진
•전체 인프라 수출 중 아프리카 수출은 약 16억 달러(비중 2.5%)에 불과
□ 플랜트 공사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인프라 수출
－중동과 아시아의 플랜트 수요로 토목·건축 중심에서 플랜트 중심으로 인프라 수출 항목 이동
•오일 부국의 산업 다변화에 노력에 따른 정유 화학 플랜트 건설, 아부다비 원전 등 발전소 건설 등이 중동
수주의 핵심
－그 결과 전체 인프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플랜트 비중은 70% 이상의 고수준 유지
< 해외 신도시개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
▶ 신흥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는 최근 정체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
－ 해외 도시개발은 설계, 인프라, 설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이 패키지로 수출 가능해 관련 산업의 수출 증진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
－ 진출 대상국의 정치 경제적 리스크,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투자 수익률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는 정체된 상태로 인프라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전환이 요구
자료 : 이동주. 2013

126.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 신흥국 도시 인프라의 수요 확대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금융 위기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진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요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둔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수출이 대안으로 부상
•2012년 기준 한국의 인프라 수출 규모는 약 ＄650억 전체 수출의 15%에 해당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신흥국의 도시 인프라를 한국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중요
•신흥국 도시 인프라는 사업 규모가 다양하고 공종별로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각자 기업에게 적합한
□ 사업 단위를 도시 단위로 낮추고, 신흥국 도시 유형별로 수요와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
－플랜트 등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프라 분야를 도시 단위의 사업
구조로 전환
•지금까지의 국가 단위의 접근은 신흥국 도시의 세밀한 니즈(needs)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
－도시가 가지는 인구나 소득 수준 등의 유형별로 수요 변화를 철저히 파악
•소득이 낮고 인구 규모가 큰 인도나,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도로, 전력, 상하수 등 기초 인프라를 중심
으로 니즈 확대
•반면, 도시 수준이 선진국형에 가까운 브릭스의 도시들은 기초 인프라는 물론 원전, 고속철도 등 고부가
파생 인프라 수요가 더욱 중요16)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 없이 변화하므로 현재의 수요나 환경에 얽메이지 말고, 10~20년 후의
도시의 미래상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대응
•목표로 설정한 도시에 대해 인프라 지수를 개발하거나 제안형 협력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122 123
신흥국 도시 인프라 진출에 대한 발상 전환 필요
위한 지렛대로 활용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만큼 확대되기 때문
함으로써 장래 니즈 변화에 대비
16) 기초 인프라의 경우 로컬 기업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특화된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활약 중

127. 참고문헌
임영모 외. 2010. 새로운 성장동력 : 신흥국 인프라 시장.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47호.
이원희 외. 2011. 신흥국 도시의 부상과 인프라 사업기회-아시아, 아프리카의 유망 도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807호.
이동주. 2013.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전략적 검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UN. 2012.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1.
UN Habitat. 2012.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12 / 2013-Prosperity of cities.
Boston Consulting Group. 2010. Wining in Emerging－Market Cities: A Guide to the World's Largest Growth Opportunity.
World Economic Forum. 201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OECD. 2006. Infrastructure to 2030.
.2011. . .
Euromonitor International (http//:www.euromonitor.com)

128. 124 125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장지인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twomay@si.re.kr
1. 주요 국가별 도시의 해외진출 전략
일본과 중국 : 경제적 이득을 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아젠다
□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 창출
－친성장(Pro-growth) 전략으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도시 개발 및 재생, 인프라, 관광 등과 같은 활동 촉진
□ 국제적 활동으로 도시위상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시장의 국제화 전략으로 경제주체들과 협력
－도시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적 역할 확대
□ 중국은 국가주도형, 일본은 관·민 복합형 진출 모델
－중국 정부와 공기업은 주도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추진
－일본 정부는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본 기업의 수월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미국 : 국제적 영향력과 정보교류를 강조하는 정치적 아젠다
□ 세계 도시들 간 영향력 증대
－도시네트워크 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 수행
－국제적 차원이나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해외교류정보 Ⅰ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129. □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도시문제 관련 정보 교류와 재정 자원 확보
－주제별 도시문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교류
－초국가적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자원 확보
□ 민간기업 주도형 진출 모델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해외진출을 하여 시장 개척
유럽 : 불평등과 맞서는 사회적 아젠다
□ 문화, 교육, 의료, 환경, 인권 등을 주제로 한 도시 간 협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연대 구축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 완화 노력
□ 민간기업 주도형 진출 모델
－미국과 같이 유럽 다국적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시장 개척
2. 해외 주요 도시들의 해외진출 배경
도시 정부의 국제적 역할 확대
□ 글로벌화, 정보화, 분권화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1990년대 글로벌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으로 국가의 통제기능 저하
•글로벌화를 의미하는 물품, 인력, 자본 및 아이디어의 초국가적인 전파는 통제 불가능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중앙정부의 정보 독점력 상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이동
•분권화와 함께 중앙 정부는 통제와 관리체제에서 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
•미국과 구소련의 양국체제 붕괴로 정치보다 경제가 중요하게 부상
1) 정무섭. 2012
<그림 1> 주요 국가 진출 모델 스펙트럼1)

130. 해외교류정보 Ⅰ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도시의 경제활동은 도시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연관
－도시들 간의 국제 네트워크로 새로운 세계 공동체 구축
•지구 차원의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역사회와 밀접한 차원에서 도시 간 협력
으로 발전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NGO,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초국경적(transnational)으로
협조하는 새로운 국제정책 패러다임 형성
▶ 1996년‘제 2회 UN 인간주거회의’때 이스탄불 선언이 채택되면서 유엔은 지자체들을 중앙정부의 파트너로 인정
▶ 1999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 인식
▶ 2004년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설립으로 시장과 지자체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시대를 개막
126 127
자료: http://www.unhabitat.org
신흥국 도시들의 부상
< 유엔(UN)은 도시를 개발 파트너로 인정 >
□ 전세계 인구의 1/3인 26억 명 인구가 신흥국가 도시에 거주
•2030년까지 신흥 도시인구는 13억 명 더 증가하여 39억 명에 달할 전망
•현재 50만 명 이상의 신흥국 도시들이 717개 존재
•2030년까지 같은 규모의 도시가 371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선진국 도시의 인구증가는 1억 명 수준
□ 2010년, 신흥시장에 위치한 도시들이 세계 GDP 성장의 60%를 주도
－신흥국가 도시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함께 도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2억 3,500만 가구 소득이 연간 US $2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

131. 3. 해외 주요 도시의 해외진출 사례
도시정부 별 해외진출 유형
□ 도시 간 유대 강화 및 지식 전파를 통한 국제적인 리더십 발휘
－시장의 국제적 전략으로 도시들의 비정부기관(NGO)과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적인 활동에 전문기술 및 정치적 지원
<표 1> 해외 주요도시들에 대한 분석
구분
접근방법
주요전략
진출모델
추진기관
도쿄
런던
경제중심
민간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민간기업 주도형
런던&파트너스
(London & Partners)
뉴욕
정치중심
도시 간 혁신 정책 공유 및
글로벌 리더십 발휘
민간기업 주도형
㈜뉴욕 글로벌 파트너
(New York Global Partners)
□ 도쿄 상·하수도 해외 진출 프로젝트
파리
인도주의적
프랑스어 사용
도시 네트워크 활용
민간기업 주도형
시장협회
(AIMF)
도쿄
인도주의 + 경제중심
국제 도시
네트워크 활용
민·관 복합형
(재단)자치제국제화협회
(CLAIR): 정부기관 + JICA
－저개발국가 또는 중진 국가들에게 하수도 관련 기술 노하우 및 운영 능력 전수
•도쿄 하수도산업 확장에 기여
상하이
경제중심
우호도시 위주로
국제교류
정부 주도형
-
<그림 2> 신흥시장 도시 인구의 증가2)
2) Jin et al. 2010.

132. •일본기술 장비의 국제화 추진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해외국가 하수도 시스템 계획, 건설 및 운영
•외국기관 직원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일본인력 해외 파견
•2012년 4월 자회사 도쿄 워터웍스 인터내셔널(Tokyo Waterworks International, 이하 TWI) 설립
128 129
<표 2> 도쿄의 국제 상수도 사업 프로젝트
국가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리베리아
니제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케냐
베트남
대상지
방콕
상수공급 및
환경위생
훈련원3)
카이로
봉
수자원부
연방정부
다카
국립수자원및수도관공사
건설부
자료 : TokyoWaterworks.2012
설명
태국국립상수도기술훈련원 :
경영, 운영지도, 기술적 협력
수도기술의 경영기술향상
방콕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향상 프로젝트
상수도 훈련 계획, 상수도 계획
상수환경위생 세미나
상수운영, 세미나, 추후 검사
상수도사업기관 운영 및 관리(금융)
검사 ; 상수도관 설치 및 운영, 상수시설 계획 및 검사
식수공급 계획 및 검사 ; 상수도 계획
조림계획
상수도 개선 조사
상수공급 및 하수공사를 위한 지하수 개발 ;
식수의 비소오염 대처방안 홍보
상수도 서비스 기관 프로젝트 운영
상수도 운영 : 상수도 관련 기술훈련 프로그램
기간
1986-1990
1994-1999
1999
1999
1989-1996
1993
1992-2000
2002
1991-1997
1989
1990-1991
1998-1999
1999-2001
2004-2006
1999-2006
2000-2002
기타
JICA
OECF(현 JICA)
JICA
JICA
JICA
JICA
JICWELS
JICA
<그림 3> TWI의 글로벌 사업4)
3) Water Suppl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Training Center
4) http://www.twic.co.jp/en
해외교류정보 Ⅰ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133. < 자치제 국제화 협회(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LAIR) >
▶ 1988년에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확대에 따라 CLAIR(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설립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 및 지원
▶ 중앙정부 부서들이 공동운영 : 일본 교환 교육 프로그램(Japan Exchange and Teaching, JET) 지자체, 내각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 CLAIR는 도쿄에 본사, 일본 각 지방행정구역에 지사 운영
▶ 해외사무소는 뉴욕(1989), 런던(1989), 파리(1990), 싱가포르(1990), 서울(1993), 시드니(1994), 베이징(1997)에 위치
프랑스 파리
□ 프랑스어 사용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협력
－파리시장은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프랑스어권시장국제협회(Association International des
Maires Francophones, 이하 AIMF)의 의장
•1979년에 설립되어 46개 국가의 156개 도시 회원 보유
•프랑스어 사용 국가들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관
•협력분야 : 보건, 문화, 교육, 도시개발, 도시 인프라 연수
•AIMF는 현재 보건, 인프라, 멀티미디어 센터 신설 등과 같은 400개 개발 프로젝트 완료
－지중해 도시들과 문화, 역사보전, 공원, 위생 및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튀니스, 라바트, 카사블랑카, 알제, 카이로와 협력
•유럽도시 단체인‘유로메드(Euromed)5)’에 참여하여 지중해 도시들의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대변
<그림 4> 프랑스어권국제기구(Organisations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 참여 회원국6)
□ 분권화된 협력
－국가가 정해준 큰 틀 안에서 도시 간 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적개발원조를 투입하면서 저개발국
가와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지원
•저개발국가에게 공공서비스, 도시 개발, 상수도 및 위생 분야에서 전문 경영 노하우를 지원
•동시에 계약관계에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지식을 전달
－국가정부, 지방정부, EU 등이 참여하여 지식 및 경험 공유와 함께 관계 강화
5)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http://www.eeas.europa.eu/euromed/index_en.htm)
6) http://en.wikipedia.org/wiki/Member_states_of_the_International_Organization_of_the_Francophonie

134. •분권화된 운영을 통하여 프놈펜의 교통관리나 리우데자네이루 도심재생과 같은 여러 사업들의 비교
평가가 가능
130 131
□ 우호도시 관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선호
－코펜하겐과의 우호관계는 자전거 및 소프트 대중교통 위주로 진행했으며 런던과는 공공주택 운영에 초점
•파리가 2012년 8월 현재 같이 협력하는 40개의 자매/우호도시 : 몬트리올, 코펜하겐, 상파울로, 라바트,
카사블랑카, 튀니스, 알제, 퀘벡, 제네바, 런던, 포르토 알레그레, 워싱턴, 마드리드, 아테네, 멕시코 시티,
바르샤바,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스본, 소피아, 시드니, 예게반, 산티아고, 리야드, 베이징, 프라하, 티블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자카르타, 모스크바, 베이루트, 서울, 아만, 사나, 베를린,
카이로, 도쿄, 쿄토, 로마
□ 4대 도시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UCLG), 유로시티(Euro Cities), EU 수도
연합(Union of Capitals of European Union, UCEU), AIMF
영국 런던
□ 비영리 공공-민간파트너십의 특별 홍보기관으로 런던 앤 파트너스(London & Partners) 설립
－런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011년에 설립되었고, 런던으로의 방문, 투자 및 교육을 촉진하는 역할
－해외 사무소에서 런던의 산업별 사업기회 조사 및 사무실 설립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뉴욕, 도쿄, 뭄바이, 베를린, 베이징,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서울, 세빌, 파리, 호주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
< 영국 지자체들과의 자매도시 분포 >
▶ 2007년 기준, 영국 1399개의 지방자치단체들 90개 국가에 위치한 2,525개 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
<그림 5> 영국 지자체(좌)와 국가별 자매도시 빈도(우)
자료 : Clarke. 2009
해외교류정보 Ⅰ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135. 미국 뉴욕
□ 뉴욕시 국제협력국 산하 글로벌 파트너스(New York City Global Partners)
－교육, 관광, 보안, 기술 및 환경을 주제로 도시간 협력을 도모
• 2006년에 설립
•뉴욕시 기존의 자매도시 프로그램(Sister City Program)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협력 도시 수를 10개
에서 96개로 증가
－경제적 기회 제공, 민주적 가치 전파, 창의적 영감 제공, 문화적 다양성 도모하는 데 주력
－3대 운영 프로그램
•국제도시정상회의(summit) : C40 글로벌 의제 주도
•혁신교류(innovation exchange) : 파트너 도시들의 우수사례를 모아 온라인 자료은행 운영
•온라인 어린이 프로그램(global partners junior) : 뉴욕 학생과 파트너 도시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과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수
<그림 6> 뉴욕시의 파트너 도시들5)
□ 뉴욕경제발전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YCEDC)
산하 뉴욕 앤 컴퍼니(New York & Company) 설립
－국제 비즈니스와 해외투자 유치를 주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8개의 연락사무소 운영
•해외 영업 사절단(sales mission) 파견 및 무역전시회 참여
7) http://www.nyc.gov/html/unccp/html/home/home.shtml

136. 132 133
▶ 미국 록펠러재단이 지원하는 7년 기간의 이니셔티브(2008~2014)
▶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아시아 도시들의 회복탄력(resilience) 강화
▶ US $940만 지원. 22개 도시 프로젝트 승인(2012년 8월 기준)
- 4개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있는 10개 도시에서 활동
① 인도 : 고락푸르, 인도레, 수랏
② 인도네시아 : 반다르람팡, 세마랑
③ 베트남 : 챵라이, 핫야이
④ 태국 : 캔토, 다낭, 퀴논
▶ 3개 활동분야 : ① 도시역량확대, ② 지식·배움 네트워크 구축, ③ 기후
▶ 지원 대상 분야 : 홍수/배수 시설, 재난 리스크 감소, 수자원, 주택, 건강
▶ 접근 방법 : 도시계획, 생계수단 다양화, 상호 협력체제, ‘하드’또는
‘소프트’조치사항 등 다양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체(ICLEI)의 파트너 네트워크
자료 : ACCCRN City Projects. 2012
중국 상하이
<미국의 민간주도적 아시아 도시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네트워크 :
Asian Cities Change Resilience Network, ACCCRN >
변화 회복탄력성 증대
□ 우호도시는 주로 항만도시
－무역중심, 항만물류중심, 경제중심으로 상하이의 경제 개방화
－목적은 중국 최대의 항만도시로서 경제, 과학기술, 무역, 금융, 정보 및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상하이시 종합
계획 1999-2020)
－상하이는 우호도시 확대와 상호교류 활동 추진
•2012년 8월 기준, 상하이시의 국제우호도시 수는 67개 도시 : 요코하마, 오사카시, 오사카부, 밀란, 로테
르담, 샌프란시스코, 자그레브, 함흥, 메트로 마닐라, 카라치, 앤트워프, 몬트리올, 피레우스(Piraeus),
포모제(Pomorze), 시카고, 함부르크, 카사블랑카, 마르세유, 상파울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퀸스랜드 주,
이스탄불, 호치민시, 포르트 빌라, 던딘, 빈트후크, 산티아고 주, 로사리오, 에스푸, 할리스코 주, 리버풀,
마푸토, 치앙마이, 두바이, 쿼와주루, 과야킬, 발파라이소, 바르셀로나, 오슬로, 콘스탄타 카운티, 콜롬보,
고덴부르크, 브라티슬라바, 덴마크 중부, 코르크, 동 자바, 바셀시, 론-알프스 지역, 프놈펜, 그레이트 런던
어소시에이션, 잘츠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전라남도, 시티오브 런던, 나가사키현, 전라북도, 알렉산드리아
5. 시사점
중앙,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사전 기반 조성이 필수
•중앙정부의 외교력으로 상대 정부와 우호관계 유지
•공기업과의 경제협력 등으로 대상국가와 우호적인 관계 형성
해외교류정보 Ⅰ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137. •정부지원으로 리스크 분산. 일본의 경우, 정부출자기관인 산업혁신기구가 초기‘리스크 머니’를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수출 및 기술 지원
•도시 건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도시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구축
대상 도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필수
□ 대상 국가 및 도시에 대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 추진
－공급자 입장의 접근방식보다 각 진출대상 도시의 생활수준, 문화 등을 고려한 수요를 적극 반영
□ 진출도시에 대한 연구 DB구축
－코이카(KOICA), 코트라(KOTRA) 등의 지역별 데이터베이스와 지역 전문가 연계
－상대 도시의 사람, 시장, 문화, 역사, 종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 도시의 대학, 전문가
와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도시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
－파트너 도시들과 꾸준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보와 기술 수요에 대해 파악
－기존 가입된 네트워크의 성과와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진출 전략에 반영
－협력도시들과의 투명한 정보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138. 해외교류정보 Ⅰ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134 135
참고문헌
정무섭. 2012. 상생-복합형 신흥국 진출전략 연구. SERI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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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gs, R. 2010. The impact of foreign policy on local communities. Joseph Rowntree Foundation Program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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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D.·Michael, D.·Foo, Pl.·Guevara, J.·Pena, I.·Tratz, A.·Verma, S. 2010. Winning in Emergin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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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Member State of the Organisations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http://en.wikipedia.org/wiki/Member_states_of_the_International_Organization_of_the_Francophonie)

140. 해외교류정보 Ⅰ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 브루나이 PMB섬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구축 컨설팅 사업 수주(2012년 8월)
-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관련 7명 초청 연수(2012년 11월)
- 마닐라, 울란바토르, 뉴욕 등 8개 도시에 도시철도사업 입찰 참여
- ‘B2S공법’싱가포르 진출관련 독일 보슬로사와 MOU 체결(2012년 10월)
- 방콕시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컨설팅 최종사업자 선정(2012년 10월)
- 쿠알라룸푸르, 뉴질랜드, 보고타시 교통시스템 수출(2011년~)
- 3개 도시(부에노스아이레스, 울란바토르, 다르에스살람) 타당성 조사 시행(2012년)
- 2004년부터 하노이, 나이로비 등 4개 도시 타당성 조사 완료
- 공무원 초청연수 : 2012년 48개국 68개 도시 393명
- 보건의료 지원(울란바토르, 키르키즈스탄), 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등
136 137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라도삼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kuber21@si.re.kr
1. 본격화되는 해외진출 사업
기존 서울시의 해외진출 사업 성과
□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 정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사업 추진
－ 2012년, 브루나이 PMB섬(Pulau Muara Besar island)의 상하수 시설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는 한편,
방콕시(태국)의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컨설팅 최종사업자로 선정
•그 외에도 찬차마요시(페루)의 수도사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참여하는 한편, 시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글로벌 네트워크 위고(WeGo)를 활용해 각 도시에 전자정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 실시
<표 1> 서울시 인프라 해외진출 사업 성과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
기 타
자료 :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담당관 우수정책 해외교류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 연구자 재구성(2012)

141. 최근의 흐름
□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출사업 착수
－2012년‘세계도시연구센터(서울연구원)’를 설치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2013년부터 주관할
‘서울국제사업단(단장, 기획조정실장)’설치
•각 본부 및 사업소에서 분산되어 추진해오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코이카(KOICA) 등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외진출 사업 본격 가동
TF 운영총괄
경영기획관
TF운영·지원
국제교류담당관
수출 총괄조정·관리
도시연구
세계도시연구센터
도시연구 및 지원
서울국제사업단(TF)
단장 : 기획조정실장
2. 왜 해외 진출 사업인가?
교통
도시교통본부장
·유관기관·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장
해외 도시들의 서울시 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서울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
－서울은 1960년에 비해, 인구는 433%, 소득은 1,398% 증가
•서울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한 도시
협의체(4월 구성)
도시철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자정부
정보화기획단장
□ 다른 해외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도시 관리 및 발전에 관한 노하우 보유
－상하수도 설비부터 공단 조성, 도시 복원 및 재생(regeneration)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보유한 기술은
매우 다양
－100여년에 걸쳐 선진화를 이룬 도시와 달리 짧은 기간 내에 도시화에 도달하여 후진 기술과 선진 기술이
공존하며 발전되었다는 점이 특징
•ODA에서부터 기술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진출이 가능
1)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2012
교육·연수
글로벌트레이닝센터
교육·연수 총괄관리
• 계약직 등 외부 전문인력 충원 2013년 하반기
•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정규조직화하여 안정적 업무 추진
• 국제교류담당관에서 글로벌트레이닝센터 기능 우선 수행
<그림 1> 서울국제사업단 조직 구성(안) 1)

142. － 매년 100여명의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서울의 경험을 전수해 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과정수
7
4
6
9
10
－서울연구원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률 전망치는 2.4% 수준
•전국성장률 전망치 2.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국가 수도(首都)로서 국가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태
138 139
□ 매년 해외 도시 공무원들이 서울의 도시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방문
것을 요청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관계 모색 필요
－현재는 공무원 대상 교육이 대부분의 교류를 차지
•향후에 ODA를 포함,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해외에 마케팅하는 전략 필요
위축되는 서울의 경제와 새로운 돌파구로서 해외시장
□ 서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위축
2)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그림 2> 서울시 정책 발전사2)
<표 2> 해외 도시 공무원 서울시 연수 현황
자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2012
연수국(도시)
17개국(19개 도시)
19개국(27개 도시)
21개국(40개 도시)
25개국(36개 도시)
33개국(71개 도시)
주요 연수분야
환경, 전자정부
환경, 교통
교통, 전자정부
전자정부, 문화
전자정부, 일반 행정
인원
141 명
112 명
152 명
176 명
226 명
해외교류정보 Ⅰ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143. □ 경제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나, 서울은 이미
인프라 개발이 완료된 상태
－상하수도, 도로포장률 등 주요 인프라는 이미 100% 달성
• 2007년 이후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로 전환된 상태
3) 서울연구원. 2013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3. 4), KDI(2013. 5. 23), OECD(2013. 5. 29) 전망치 평균
4) 서울시 각 년도 실적, 2013년 예산
<그림 3> 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3)
<그림 4> 서울시 최근 7년간 부문별 예산비중 추이4)

144. 해외교류정보 Ⅰ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Global Insight에 따르면, 해외건설시장은 전체 해외교역시장의 8% 수준인 $6~7천억 정도 될 것이라
추정하며, 2013년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8조 6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매년 8.1%가량 성장할 것이라 전망
연도
금액(억 달러)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 해외진출은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 전략이 투자유치였다면, 앞으로는 해외진출이 더 중요
•특히 각 국가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자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투자유치 중심의
140 141
□ 이전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범위를 해외로 확대할 필요성
실제 대도시에 있어 수출은 도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통설
도시의 경제를 혁신하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
－수출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도시환경을 만들며, 더 많은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
□ 대도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혁신 및 경제도약 필요
전략보다는 해외진출 전략이 더 적극적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해외진출 전략 추진 필요
5) 머니투데이. 2013.7.8
<그림 5> 한국 GDP에서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5)
<표 3> 2012~2015년 해외 건설 시장 규모
자료 : Global Insight
2012
8,022
2013
8,620
2014
9,416
2015
10,347

145. <표 4> 대도시의 수출 증대가 가져다 주는 효과
자료 : Brad McDearman·Amy Liu. 2012
3. 서울시의 진출여건과 전망
해외진출에 있어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은 경험과 재원의 문제
□ 서울시는 그간 42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
－그러나, 해외진출이란 관점보다는 선진도시들과 교류협력이란 관점에서 주로 중국과 유럽, 북미 지역 도시
들과의 교류협력 관계 형성에 주력
•그 내용 또한 형식적인 관계에 치우진 것이 현실
□ 국제 인프라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국제교류협력 기금
－국가 차원의 기금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코이카(KOICA)나 국제 인프라시장에 참여하는 대외경제 협력
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글로벌 인프라 펀드(Global Infra Fund,
GIF)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KOICA의 1.4%, GIF의 3.5% 수준
6) 서울시 홈페이지 재구성
성과
새로운 수출은 10억 달러당 5,400개의 일자리 창출
상품수출과 이동은 항구, 공항, 화물, 운송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발생
유학생으로 대별되는 교육수출은 ＄213억에 달하는 중요산업
비수출영역에 비해 ＄1백억 당 10~20% 높은 임금 제공
수출을 통해 성장한 기업은 불경기에도 성장
비수출기업의 이익이 7% 감소할 때, 수출 중소기업은 오히려 37% 증가
수출중소기업은 보다 혁신적인 제품 생산
수출이 많은 대도시권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은 특허권 보유
분야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
높은 수익보장
지속성장
혁신자극
<그림 6> 서울시가 맺은 자매·우호 도시 현황(2013년 1월) 6)

146. 해외교류정보 Ⅰ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주요 참여도시
서울, 요코하마, 방콕, 페낭 등
95개국 119개 도시 및 단체
서울, 뉴욕, LA 등 67개국
1,078개 도시
서울, 울란바토르 등 69개 도시
142 143
<표 5> 국내 주요 기관별 기금 현황
운영주체
KOICA
EDCF
Global Infra Fund
자료 : KOICA, EDCF,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규모
연간 5,000억 원
3조 1천억 원
2,000억 원 (1개 펀드)
□ 그 결과 마땅한 경험과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
서울시와 비교
71.4배
442.9배
28.6배
－해외진출을 위한 경험이 미비해 관련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필요한 재원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
•이에 따라, 필요한 사례 개발을 통해 경험을 쌓고 서울시가 해외진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을
해외 도시에 알리는것이 중요함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 최근 들어 서울로 네트워크를 옮기는 움직임 부각
－2013년 현재 총 11개의 네트워크가 서울에서 활동
－서울시가 구축한 전자정부 글로벌 네트워크 위고(WeGo)가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도시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네트워크 시티넷(CITYNET)이 서울로 사무소를 옮기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의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
•여기에 국제개발 사업의 핵심주체인 세계은행(World Bank)이 우리나라에 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어
서울시의 해외진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
<표 6> 서울시 소재 네트워크 현황
서울시 소재 네트워크 명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
(CITYNET)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세계도시전자벙부협의체(WeGo)
아태평양 지역내의 개별도시, 자치단체연한, NGO를
연계한 다자간 네트워크 형성 및 도시민의 삶 개선
지역 활동을 통한 지구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발전의 가시적
성과, 환경보존과 과년한 자치단체의 관한 및 역량강화
자료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센터 내부자료
주요활동 목적
세계도시 상호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촉진
□ 이들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과제
－CITYNET, WeGo, ICLEI 등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 국제적인 의제 발굴 주력
•이를 기반으로 여러 협력 도시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외진출 사업 추진 필요

147. 4. 해외진출 전략과 주요사업
해외진출 사업은 크게 직접적인 진출사업과 이를 위한 기반형성 사업으로 분류
① 직접적인 진출사업
□ 직접적인 진출사업은 해외에 우리의 기술과 정책을 판매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활동 필요
•우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홍보마케팅 자료 발굴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 형성 등이 주요한 과제
□ 직접적 해외진출을 위해 시는 서울시 기술과 정책을 홍보하는 마케팅 매뉴얼집 발간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주력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하수도, 교통카드 등 기존 핵심정책 외 난지도 개발,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DMC),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공영제, 시민소통 거버넌스 체계 등 도시의 개발 및 관리 등
주요한 기술에 대한 홍보자료 발굴 착수
•2013년 9월 안에 각 기술에 대한 1차 홍보자료 발간 예정
－더불어, 해외에 진출하는 각 민간기업과 정보를 교류하고, 활동을 공유할 협력플랫폼‘서울시 해외진출
민관협의플랫폼’구성 추진
•2013년 말 구성 완료 예정
② 간접적인 진출사업
□ 간접적인 진출은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의 환경과 기반을 형성하는 것
－이를 위해 시는 해외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는 물론 필요할 경우, 해외도시들을 직접 컨설팅하는‘해외도시
컨설팅사업’을추진하고,‘ 전략적인ODA 사업추진’을통해서울에대한우호적환경을조성할계획
□ 계획 1 :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현재 서울시는 해외 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시행 중
•단기교육 : 176명(2011년 방문), 연수 등 장기교육 : 17명(2011년 선발)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선호
•코이카(KOICA),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주요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의 글로벌 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net Partnership Center, GDPC)가 주관하여 운영
<표 7> 국내 연수기관별 해외 공무원 연수 현황 비교(2012년)
연수기관명
KOICA
KDI School
KRIHS GDPC
연수프로그램 및 수
행정, 환경 등 8개 분야
정책학 석사(연간 100명)
국토개발 분야 단기 연수
자료 : KOICA, KDI School,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수
약 5만명
약 130명
약 750명
특징 및 비고
국내 기관 중 최대 인원 교육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 전략을 강의
장기간 교육을 통한 친한파 육성
교육생과 피교육생의 1:1 멘토링 교육

148. 해외교류정보 Ⅰ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이에 해외도시 대상 공무원 연수 및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국가 기관과 협력 하에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기
술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주요 과제 : 해외도시 대상 공무원 연수 및 교육수요 유발, 국가기관 연수 교육생의 서울연수기회 확대,
144 145
1:1 형태의 심화교육프로그램 개발
□ 계획 2 : 해외도시컨설팅 사업 개발 운영
－서울시에게 직접 컨설팅을 의뢰하는 도시 발생
•UAE 사르자의 경우, 교통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컨설팅 요청
－위와 같은 컨설팅 요청 시 각 도시에 컨설팅해 줄 전담팀 구성 필요
•상설적인 팀보다는 각 사안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형태의 조직
•각 도시를 방문하여 해당 도시를 컨설팅 해주며, 이 때‘민관협력플랫폼’을 적극 활동, 새로운 해외진출의
기회 창출
□ 계획 3 : 전략적 ODA 사업 추진
－해외진출 사업에 있어서는 경험과 우호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
•이에따라 ODA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서울에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 주력 필요
•특히 타당성 조사사업(F/S) 과 같이 전략적 진출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 장기적인 진출
전망 제고 필요
5. 결론 및 제언
장기적 전망 하에 해외진출 사업 계획
□ 파트너가 있는 해외진출 사업
－다른 정책과 달리 외생변수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즉각적 효과보단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 발생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비구속성(untied) 국제공개입찰로 추진 되어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투자가 100% 본 사업 수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 더구나 해외진출 사업은 기존 파트너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 등 대부분의 지역이 파트너십 관계형성
•후발주자인 우리의 경우, 특별히 우호적 조건이 아닌 상태에선 진입자체가 곤란
•이에 장기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성공가능
－지금 당장 진출하기 보다는 진출기반을 형성하는 한편, 해외도시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진출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시티넷 등 서울시가 주관하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통된 의제 개발 역시 중요한 전략

149. 여러 지역에 대한 분산된 진출보다 집중적인 진출이 중요
□ 서울이 지닌 장점을 고려할 경우, 서울이 집중 진출해야 할 지역은 성장률은 높되 아직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의 도시
－서울의 발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서울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자 해당 도시의 발전을 돕는 방안
•이에 세계 주요 도시들을 성장률과 인프라 능력 등을 축으로 매트릭스(metrix)화 하고, 해당 도시들을
7)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내부자료
< 후쿠다 선언과 일본의 해외진출 성과 >
▶ 등장 배경 : 1977년 일본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심각한 반일 감정을 인식해 만들어진 선언
▶주요 선언 내용“: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널리 사회나
문화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여‘진정한 친구’로서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다.”
<그림 7> 주요 도시 인구-소득별 메트릭스7)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150. □ 다른 한편, 동남아 지역 등 우리와 지리적-정서적 거리가 적절한 도시를 대상으로 집중
<표 8> 동남아 주요 국가별 평균 성장률
국가
성장률
자료 : 세계은행
－최근 들어 인프라 시장에 있어서도 핵심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
•2007년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4~5년 후에는 동남아가 중동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에서 예측
－동남아 주요도시에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실크로드 개발
•장기적 전망 하에서 해당 지역과 전략적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 국제적인 인프라 시장 변화를 준비하는
146 147
마케팅하는 것이 효율적 전략
－동남아 지역은 최근 성장률 급성장세 진입
•2000~2011년 평균성장률 : 3.7% (세계평균 2.65%)
□ 동남아 도시 대상 진출 전략 모색
것이 서울의 전략
8) 해외건설협회 e정보시스템
캄보디아
6.15
인도네시아
8.0
라오스
5.6
태국
4.2
싱가포르
2.5
베트남
6.9
<그림 8> 지역별 해외건설 계약현황8)
해외교류정보 Ⅰ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151. 참고문헌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2012.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공유 활성화 실행계획서.
서울연구원. 2013. 2013하반기 서울경제전망. SI리포트.
OECD. 2006. Infrastructure to 2030.
Brad McDearman·Amy Liu. 2012. Ten Steps to Delivering a Successful Metro Export Plan.
Brookings-Rockefeller Project on State and Metropolitan Innovation. Brookings Institution.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hirs.re.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코이카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EDCF 홈페이지 (http://www.edcfkorea.go.kr)
KDI school 홈페이지 (http://www.kdischool.ac.kr)
World Bank DATA Base (http://data.worldbank.org)

152.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148 149
메트로 마닐라
민동환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cfncopy@si.re.kr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메트로 마닐라 일반 현황
<그림 1> 필리핀 전도 <그림 2> 메트로 마닐라
▶ 메트로 마닐라는 1975년 대통령령 904호에 의해 지정된 필리핀
의 수도(National Capital Region)이며, 마닐라시를 중심으로
총 17개 지방자치단체(14개의 시, 3개의 자치구)로 구성
▶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 2013년 6월 현재 서울과는 공식적인 국제교류관계 부재
- 정식명칭 : Metro Manila
- 어원 : 마닐라드(Maynilad)라는 닐라드꽃이 피는 곳이라는 뜻
- 행정법상 지위 : 필리핀공화국의 수도(National Capital
Region, NCR)
- 메트로 마닐라 도시 : 총 17개 시군(마닐라, 퀘손씨티, 깔라우칸,
나보타스, 말라본, 발렌주엘라, 마리키나, 산호안, 만달루용, 파식,
파테로스, 마카티, 파사이, 따귁, 빠라냐꼐, 라스피냐스, 문틴루파)
- 면적 : 638.55㎢(국가 면적의 0.2%)(서울시와 유사한 규모)
- 인구 : 11,855,975명(2011), 전국 인구의 11% 거주
- 인구 밀집도 : 18,567명 /㎢
- 언어 : 자국어인 타갈로그어, 영어(공식)
- 지역 총생산(GRDP) : $10,223(2010)
- 기후 : 2계절(5~10월 : 우기 , 11~4월 : 건기)
- 평균온도 : 33℃
•

153. 1. 메트로 마닐라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필리핀의 급격한 도시화로 만들어진 메트로 마닐라
－기존 수도권 지역은 원래 4개 시, 10개 군으로 구성
•초기 소속 지자체는 마닐라, 퀘손씨티, 파사이, 깔라우칸의 4개시와 나보타스, 말라본, 산호안, 만달루용,
마카티, 빠라냐케 등으로 구성
－수도권 지역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1975년 대통령령에
의해 마닐라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자체를 하나로 묶은 메트로 마닐라 탄생
•1960~1975년간 메트로 마닐라의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3.05%로 1980~2010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
2.36%에 비해 약 1.29배 상승
－높은 인구 밀집도와 급속한 인구성장으로 인하여 주택, 안전, 위생, 실업, 교육, 범죄, 공해, 빈부격차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표 1> 메트로 마닐라 확장 전후 비교
확장 이전( ~1975년)
마닐라, 퀘손씨티, 깔라우칸, 나보타스,
말라본, 산호안, 만달루용, 마카티,
파사이, 빠라냐케
구분
인구
면적
소속시군
자료 : National Stastical Co-ordination Board. 2001; World Bank DATA Base 자료 재구성
□ 메트로 마닐라 도시별 특성
4,686,431
404.8㎢
확장 이후(1976년~현재)
4,999,303(2010년)
638.55㎢
기존 10개 지가체 + 라스피냐스,
문틴루파, 마리키나, 파식, 파테로스,
타귁, 발렌주엘라
－메트로 마닐라에 소속되어 있는 17개 시군의 각 지역별 특징
•마닐라 : 메트로 마닐라의 중심지로 필리핀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
•퀘손씨티 :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필리핀 국립대학교 본교인 딜리만 캠퍼스, 아테네오대학의
본교인 마닐라캠퍼스 등이 입지하여 교육 여건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좋음
•깔라우칸 : 메트로 마닐라의 대표적 베트타운
•나보타스, 말라본 : 필리핀 어업의 중심지로 전 인구의 70%가 어업에 종사
•발렌주엘라 : 과거에는 농업 중심지였으나 최근 개발의 영향을 공업 및 상업 지대 형성
•마리키나 : 필리핀 신발산업의 중심 도시
•산호안 : 필리핀 독립의 중심 역할을 한 도시
•만달루용 : 메트로 마닐라의 대표적인 쇼핑지역으로 필리핀 쇼핑몰의 수도 (Shopping mall Capital of
the Philippines)라고 불림
•파식 : 마카티, 빠라케냐 등의 도시들의 포화로 최근 상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
•파테로스 : 오리 등의 가금류 산업의 중심지
•마카티 :필리핀의 상업 및 비지니스의 중심으로 필리핀의 맨하탄

154. •파사이 : 초기 메트로 마닐라에 속한 도시로 마닐라 국제공항, 필리핀 항공의 본사 입지
•따귁 : 라구나 데 베이 서안에 위치한 도시로 상업시설, 공업 시설, 휴양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도시
•빠라냐꼐 : 필리핀내에서 무역과 일반 상업의 중심 도시
•라스파냐스 :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UN환경계획의 글로벌 500대 도시 선정
(Global 500 Roll of Honour for Environmental Achievement)
•문틴루파 : 필리핀의 에메랄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관광 명소로 불리우며,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부촌
150 151
구분
깔라우칸
라스파냐스
마카티
만달루용
말라본
마닐라
마리키나
문틴루파
나보타스
빠라냐꼐
파사이
파식
파테로스
퀘손씨티
산호안
따귁
발렌주엘라
사회문화적 특성
인구(2010)
1,489,040
552,573
529,039
353,337
353,337
1,652,171
424,150
459,941
249,131
588.126
392,869
669,773
64,147
2,761,720
121,430
644,473
575,356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1987년~2010년간 수도권 인구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인 2.3%를 능가하는 수준
－급속한 인구 밀집도와 급속한 인구 성장으로 인하여 주택, 안전, 위생, 실업, 교육, 범죄, 공해, 빈부격차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정부는 인구 집중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이전 촉진 및 수도권 진입 금지 등의 다양한 정
책을 실행하였으나 역부족
•1987년에 735만이던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797만 명, 1992년 838만 명에 달해 5년 사이
103만 명이 순 증가
•현재는 인구 1,100만의 초대형 도시로 성장
면적(㎢)
53.33
41.54
27.36
11.26
15.76
38.55
21.5
46.70
10.77
47.69
19.00
31.00
2.1
161.12
5.94
47.88
44.58
인구 밀집도(㎢)
24,907
12,815
20,736
27,138
23,076
43,079
12,500
9,699
22,780
11,589
12,214
20,240
29,495
16,630
21,101
12,810
12,762
1인당 GDP
$ 9,426
$ 8,678
$ 29,259
$ 20,258
$ 4,334
$ 13,731
$ 10,346
$ 13,789
$ 5,296
$ 10,146
$ 6,876
$ 12,032
$ 3,324
$ 11,213
$ 16,893
$ 12,342
$ 7,531
<표 2> 메트로 마닐라 소속 도시
자료 : 필리핀 통계청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155. 행정적 특성
□ 17개 시군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대통령 직속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MMDA, 1995~현재)은 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나 소속 시군간을 조율하는 역할 담당
•필리핀 법상 계획(Planning), 모니터링(Monitoring), 정책 조율(Coordination), 관리 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기능 수행
•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기구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교통 시스템 관리, 고체 폐기물 처리,
홍수 통제 등에 대한 유지 보수와 같은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
－실직적인 도시 구획, 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은 개별 도시 및 군에서 개발
경제적 특성
□ 필리핀 성장을 주도하는 메트로 마닐라
－수도권 지역은 국가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경제성장
•2011년 수도권 지역 1인당 GRDP가 국가에 비해 약 2배(메트로 마닐라 : $10,223 : $4,300)
－산업별 구성 중 서비스 부분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에 비해 서비스의 비중은 약
1.7배 정도 높은 수준
－메트로 마닐라의 면적은 0.2%이나 GRDP는 $1,490억으로 국가 GDP의 33%를 차지1)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년 기준
2) CIA FACTBOOK. 필리핀 통계청
< 메트로 마닐라 행정기구의 변천 >
▶ 메트로 마닐라 위원회(Metro Manila Commission, MMC)
-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한 기구로 현재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의 전신
- 기구는 메트로 마닐라 내에 있는 시 및 군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던 위원회로 도시행정(입법권 포함)에 관한 입법권을 보유
▶ 메트로 마닐라청(Metro Manila Authority, MMA)
-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한 기구로 현 메트로 마닐라개발청의 전신
- 이때부터 도시행정(입법권 포함)에 관한 권리가 개별 시 및 군에게 이양
- 이 기구는 개별 정책에 대한 소속 시군에 대한 정책 조율의 역할 만을 수행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MMDA)
- 1995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기구로 메트로 마닐라청과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메트로 마닐라 산업구조 필리핀 전체 산업 구조
<그림 3> 메트로마닐라 산업 구성2)

156. <표 3>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전체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평균보다 높음
(2등급)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카라치
방갈로르
하노이
콜카타
마닐라
뭄바이
방콕
베이징
델리
광저우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난징
상하이
우한
홍콩
오사카
서울
타이페이
동경
요코하마
싱가포르
자료 : 지멘스. 2011
3) 조사 대상 도시 : 서울(대한민국),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이상 일본), 베이징, 난징, 상하이, 우한, 광저우, 홍콩(이상 중국), 타이페이(대만), 마닐라(필리핀), 하노이
(베트남), 방콕(태국),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싱가포르),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콜카타, 뭄바이, 방갈로르, 델리(이상 인도), 카라치(파키스탄) 총 22개 도시
152 153
2. 메트로 마닐라 인프라 현황
인프라 일반 현황
□ 국가의 저조한 투자로 인해 기반시설 수준 빈약
－필리핀 정부는 기반시설에 GDP 대비 약 2%를 투자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7%, 말레이시아 6%, 태국·
싱가포르 4%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
－지멘스 아시아녹색지수(2011)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 수준은 아시아 주요 도시3)의
평균 이하(4등급) 수준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 관리, 대기 질은 평균과 유사하거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나, 이를 제외한
토지사용 및 건물, 교통, 쓰레기, 물, 공중위생 등 도시민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
□ 민간 단독 또는 민관합동 투자를 통한 기반개선 노력
－필리핀은 정부 재정을 통한 기반 시설의 개선이 어려움을 인식하여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 유치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1990년 BOT(Build Operation Trasfer)법을 제정
－민간 단독 투자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센터(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중(대표적 활동으로는 투자자 유치 국제 로드쇼)
•2012년 LRT 1호선 연장 및 운영관리 PPP프로젝트 투자 유치 시 런던(영국), 마드리드(스페인), 동경
(일본) 등 총 3국에서 투자자 유치 로드쇼를 진행하였으며, 총 79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영국 : 14개
업체, 스페인 : 28개 업체, 일본 : 37개 업체)
•로드쇼의 참가한 주요 기업 및 단체 : ASSET VALUE INVESTORS(영국), AECOM, METRO DE
MADRID(이상 스페인), HITACHI, LTD, MITSUBISHI CORPORATIO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상 일본)

157. －메트로 마닐라 내 대표 BOT, PPP 사업 : 프랑스 수애즈(Suez)와 미국 인터내셔널 워터(International
Water)가 참여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과 미국과 영국의 사모 펀드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MRT 3
(An Act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Private Sector, and for Other Purposes, RA 6957이후 1994년 5월 RA 7718로 개정)
▶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리핀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
- 1990년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BOT법을 제정
- 구성 : BOT(Build Operation Transfer), BOO(Build Operation Own), BT(Build Transfer) 등의 계약자 평가 및
선정 방법, 프로젝트 수행 방법,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 민간 투자 범위 : BOT 방식에 의한 인프라 개발로 건설단계에서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 막기 위
하여 운영 단계에서는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
※ 단, 화석연료발전 부문은 소매가 아닌 도매로 간주하여 운영관리(O&M : Operation and Managment)에서도 외국인
지분 비율 100% 허용. 재생에너지는 기존과 같이 40%
교통 인프라 현황
□ 지프니(Jeepeny) 중심의 대중 교통
< BOT법 >
－세계은행 보고서(2000)자료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에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교통 수단은 대중교통
이며, 이 중 지프니가 수송 분담률이 최고
개인
준 공공교통
공공교통
오토바이
자가용
트럭
택시
HOV4) 택시
개인버스
삼륜오토바이
지프니5)
버스
경전철
일반철도
인원(천명)
125
3,289
422
862
226
440
2,373
6,952
2,653
409
6
17,758
비중(%)
0.7
18.5
2.4
4.9
1.3
2.5
12.4
39.1
14.9
2.3
-
100.0
차량수(천개)
114
1,316
201
392
48
20
949
460
57
-
-
3,556
4) HIV : High Occupancy Vehicle, 다인승 차량
5) 지프니 :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원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겨진 미군용 지프를 개조하여 만든 것
비중(%)
3.2
37.0
5.7
11.0
1.4
0.6
26.7
12.9
1.6
-
-
100.
도로점유율(%)
1.6
37.2
11.4
11.1
1.4
1.1
13.4
19.5
3.2
-
-
100.0
분류
총계
이용자 교통 수단
<표 4> 메트로 마닐라 교통 수단 분담률 현황
자료 : World bank. 2000

158. －메트로 마닐라 대중교통 관련 블로그‘CAUGHT UP IN TRAFFIC’또한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지프니의
수송 분담율이 높음을 지적6)
•지프니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약 76%(도로 점유율 57%)이고 일반 자동차(택시 및 자가용 포함) 수
－메트로 마닐라의 경전철과 도시철도의 이용객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LTR 1, LRT 2, MRT 3의 총 이용객은 2009년 기준 약 3억 5천명
분류
LRT 1
LRT 2
MRT 3
완공연도
1985
2003
1999
총 연장길이
20.7 km
13.8 km
16.95km
역
20개
11개
13개
하루 평균 이용객
47만명
19만명
35만명
－지멘스 보고서(2011)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수준은 평균 이하(4등급)
•메트로마닐라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로는 방콕(태국), 방갈로르(인도), 하노이(베트남) 등이며, 서울은 평균
－마닐라는 낮은 교통수준으로 인하여 지난 11년간 연간 평균 $32억 손해가 발생하였고, 교통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피해 등을 포함 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마닐라의 교통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교통 인프라 투자 미비와 급속한 도시화
•1980~1995년간 메트로 마닐라의 인구는 60% 이상 증가하고 자동차 보유율은 130% 증가하였으나 도로
증설률은 18%(World Bank, 2000)
•경전철로 구성된 교통수단 구간이 0.05km/㎢으로 전체 평가도시 평균인 0.17km/㎢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지멘스, 2011)
－정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역부족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하였으나 일반차량이 전용차선에 끼어드는 문제가 심각(지멘스, 2011)
－기타 문제로는 운전자들의 미숙한 운전,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선 무시 등
154 155
송부담률은 14%(도로 점유율 31%)로 나타남
□ 도시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메트로 마닐라 교통 여건
보다 높은 수준(2등급)
6) LRT와 MRT는 이용하더라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경우 지프니, 자동차 등을 이용하므로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소유주
Light Rail Transit Authority
Manila Light Rail Transit System
Manila Light Rail Transit System
<표 5> 메트로 마닐라 도시철도 현황
자료 : 개별 회사 홈페이지
평균보다
매우 낮음(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평균보다 높음
(2등급)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카라치
콜카타
방콕
방갈로르
하노이
마닐라
뭄바이
베이징
델리
광저우
자카르타
난징
상하이
우한
홍콩
쿠알라룸푸르
서울
싱가포르
타이페이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표 6>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교통관련 지수
자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159. □ 시민 의식 개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메트로 마닐라는 다양한 교통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효율성 및 안정선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개발
•주요 프로젝트 : 세계은행 지원으로 진행중인 메트로 마닐라 도시교통 통합프로젝트(Metro Manila
Urban Transport Intergration Project),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의 그린프린트2030(Green Print 2030) 등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교통체계 개선, 현 계획된 교통인프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이용 권장, 정부의 교통정책 운영능력 강화 등의 내용포괄
－경전철 건설과 고속도로 증설 등의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메트로 마닐라 교통 상황 개선 노력 중
•현재 메트로 마닐라는 5개의 경전철(LRT, MRT 포함) 건설 예정
▶ 2030년까지 메트로 마닐라 전반의 개발 계획을 통해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자 추진
- 경제 체질 개선, 대도시의 사회 및 자연 환경(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
- 메트로 마닐라를 시작으로 하여 루존과 카라바존지역으로 확대 예정
- 2012년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에 의해 런칭되었으며 세계은행, 호주 정부, 메트로 마닐라내 지자체들이 프로젝트 지원 중
프로젝트명
MRT/LRT Extension program: LRT 1
South extension project
LRT Line 2 East extension project
MRT/LRT Extension program:
Privatization of MRT 3 Operation and
Maintenance
MRT/LRT Extension program:
Privatization of MRT 3 Operation and
Maintenance
MRT/LRT Extension program:
Common ticketing system project
LRT 4
LRT 8
수자원 관리 현황
< 메트로 마닐라의 GreenPrint 2030 >
자금원
PPP
PPP
PPP
PPP
교통통신부
PPP
PPP
프로젝트 타입
Construction
/Rehabilitation
Improvement
Privatization
Privatization
Rehabilitation/
Improvement
□ 민간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상수도 시스템
-
-
금액(백만＄)
1,555.55
260.5
150
140
6.42
1000
500
공사 기간(예상)
2011 - 2015
2011 - 2013
2011-2014
2011-2014
2011-2012
-
-
<표 7> 메트로 마닐라 철도/경전철 건설예정 프로젝트
자료 : 코트라. 2011 ; KMPG. 2012

160.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1990년대 중반까지 메트로 마닐라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운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낮은 전문성 등으로
운영 미비 상태 지속
•1995년 동부 메트로 마닐라 전체 가정의 2/3만이 24시간 상수도 서비스를 받았으며, 하수도 서비스는
약 8%만이 이용 가능
•전체 생산 상수의 약 2/3가 누수, 불법 사용, 계량기 오류 등으로 인해 유실
－1997년 라모스 행정부 시절 상하수도 서비스 질의 상승과 경영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영화 실시
•필리핀 정부는 상수도 사업 민영화를 총괄하는 수도권 상하수도청(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MWSS)을 설립하고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메트로 마닐라의 상수도를 관리하는
두 개의 회사를 선정
•마닐라 수도 서비스(Maynilad Water Serivce) : 서부 메트로 마닐라 상수도를 총괄하는 회사로 프랑스
수에즈(Suez)와 필리핀 벤프레스(Benpres)의 합작 벤처
•마닐라 수도회사(Manila Water Company) : 동부 메트로 마닐라 상수도를 총괄하는 회사로 필리핀
아얄라(Ayala), 영국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스(United Utilities), 미국 백텔(Bechtel), 일본 미츠비시
(Mistubishi) 컨소시엄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싱가포르
요코하마
156 157
□ 메트로 마닐라의 수자원 관리는 아시아 주요 도시 평균 이하 수준
－지멘스 보고서(2011)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수자원 관리는 평균 이하(4등급)로 조사
•메트로 마닐라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로는 방콕(태국), 델리(인도), 하노이(베트남)이며 서울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2등급)
<표 8>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수자원관련 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쿠알라품푸르
방콕
델리
광저우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방갈로르
홍콩
카라치
뭄바이
상하이
타이페이
콜카타
자료 : 지멘스. 2011. 아시아녹색도시지수
□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평균
(3등급)
평균보다 높음
(2등급)
베이징
난징
오사카
서울
우한
동경
－메트로 마닐라는 2013년 현재 하루 필요량의 92%의 물만 공급
•2013년 기준 하루 필요량은 47억 52백만 리터 인데 반해 공급량은 44억 리터
－공급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안갓 댐(Angat Dam)이 메트로 마닐라의 유일한 수자원 공급원이기 때문
•44억 리터 전체가 안갓댐에서 공급
－매년 3%씩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갓 댐 이외의 원수 공급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메트로 마닐라는
2020년까지 연평균 7억25백만 리터/일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

161. □ 원수 관리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는 가뭄 재해보다는 충분한 용수 저장과 공급, 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하수처리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여 심각한 용수 부족을 겪고 있음
•안갓 댐은 현재 메트로 마닐라의 97%를 담당하는데 이 댐은 관계용수 공급에도 이용되고 잦은 가뭄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률 과다 상태
□ 비교적 높은 상수도 보급률 하지만 수준 이하의 서비스
－상수도 보급률은 약 92%로 높은 수준이나 상수도 서비스는 매우 열악
－민영화 이전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누수율, 사용시간, 수질 면에서 문제 발생
•메트로 마닐라의 평균 누수율은 35.9%로 22개 조사 도시 평균인 22.2% 높은 수준
•주요 상수 공급회사 중 한곳은 2009년에는 모든 주민에게 24시간 서비스를 했으나, 한곳은 주민의 2/3만
24시간 서비스를 받음
•22개 조사 도시의 평균 오폐수 처리율이 60%인데 반해, 마닐라는 약 21%만 처리
□ 안정적인 상수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 예정
－메트로 마닐라와 중앙 정부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개발이 필요를 인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나 댐 건설과 같은 원수관리 프로젝트에 집중됨
－민간 사업자인 역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관 교체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후순위로는 폐수처
리 사업에 투자 예정
•마닐라드사(Maynilad)는 2037년까지 하수위생처리에 18억불 투자 예정,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관련
토지매입 비용 포함,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자사 계약 지역에 대한 하수위생처리를 100% 완비하겠다고 발표
7) KPMG. 2011
<그림 4> 마닐라 상수 수요-공급 예상치 (단위 : 백만리터) 7)

162. <표 9> 메트로 마닐라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2011~2020년)
<표 10> 서부 마닐라 상수도 공급 현황
구분
공급률
유수률(Non revenue water)
24시간 공급 가구률8)
민영화 이전
67% (1997)
64% (1997)
32% (2007)
<표 11> 동부 마닐라 상수도 공급 현황
<표 12> 상수도 요금 변화 추이
8) 24시간 공급률은 민영화 이전 자료가 아닌 민영화 이후인 2007년 자료
9) 실질 가격 변동 추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추이가 실제 요금 상승률과 차이가 있음
158 159
프로젝트명
New Water Supply Source Project
Balara Water Hub
Kaliw a Low Dam Project
Balog-balog Multipurpose Project Phase
Balog-balog Multipurpose Project Phase
금액 (USD 백만)
581.4
465.1
520
409
300
프로젝트 타입
PPP
-
-
BOT
BOT
주요 사업 내용
댐건설, 정수장 건설(Water Treatment
plan), 상수도관건설
수자원 관련 Show Case 건설 및 호텔,
컨벤션 센터가 있는 복합시설
댐 건설
댐, 발전소 등 복합 시설 건설
댐, 발전소 등 복합 시설 건설
자료 : 코트라. 2011; KMPG. 2012
<메트로 마닐라 상수도 민영화의 명암(明暗)>
▶ 명(明) :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한 상수도 서비스의 개선
-상수도 운영 민간 회사들은 상수질 및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약 70억달러(8조원)을 투자
-그 결과 유수율, 공급률등 대부분 분야에서 민영화 이전에 비해 개선
▶ 암(暗) :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
민영화 이후
86% (2006)
47% (2011)
71% (2011)
비고
19% △
17% ▼
39% △
- 민영화 초기 5년간은 민영화 이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 이후 2002년의 첫 번째 요금 조정 이후 꾸준하게 수도요금이 인상되어 현재 요금은 물가상승률 고려 시 민영화 이전 평균 요
금의 1.7배 인상(물가상승률 미 고려 시 3.5배)
년도
1996
1997
2000
2002
2004
2008
요금(페소)
8.6
5.0
6.5
20.0
30.0
32.0
요금(페소)
8.6
2.3
4.5
14.5
18.0
27.0
실질 가격 변동 추이(1996기준 비율)9)
100 %
55 %
59 %
166 %
228 %
189 %
실질 가격 변동 추이(1996기준 비율)9)
100 %
25 %
41 %
204 %
137 %
159 %
서부 동부
구분
공급율
유수율(Non revenue water)
민영화 이후
98%
16%
비고
72% △
47% ▼
민영화 이전
26%
63%
자료 : 세계은행. 2009; Maylilad. 2011
자료 : Global Water Summit. 2010
자료 : Freedom from Debt Coalition. 2012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163. 전자정부(E-governance) 수준
□ 지역 내 타 국가에 비해 전자정부 수준이 준수한 편이나 최근에 순위 하락
－UN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순위가 최근 3년 연속 하락세,
•2003년 싱가포르에 이어 2위였으나 2010년에는 상위권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하위권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약간 앞서는 정도
□ ICT 투자 정책 중 후순위인 전자정부 사업
－필리핀 정부의 서비스 자동화, 디지털화는 미흡
•교통통신부(교통카드통합시스템), CAAP(항해안전시스템), 우편국, 기상청(기상예측시스템) 등에서 일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대부분의 ICT 예산은 컴퓨터등 관련 장비 보급
－필리핀 정부의 불투명성, 부패 만연등의 사유로 빠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폐기물 관리 인프라 현황
□ 고체 폐기물 처리 능력 부족과 시민들의 낮은 시민의식으로 심각한 쓰레기처리 문제 발생
－지멘스 보고서(2011)에 따르면 연간 고체 폐기물 배출량은 아시아 타 도시에 비해 적지만, 폐기물처리를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는 평균 이하(4등급) 수준
•아시아 22개 도시의 고체 폐기물 수거율은 82.8%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76.9% 수준
•현장 분리수거 비율은 약 48%에 머무름
•비슷한 수준의 도시로는 서울(대한민국), 방콕(태국), 뭄바이(인도)등이 있음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의 대부분은 불법 소각 되거나 무단 투기되어, 토양·대기·수질에 악영향을 미침
10) 코트라. 2011
<그림 5> 아세안 6개국 전자정부 순위10)

164. <표 13>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 폐기물관련 지수
평균보다
매우 낮음(5등급)
평균보다 낮음
(4등급)
평균
(3등급)
자카르타
쿠알라룸프르
방콕
카라치
콜카타
마닐라
뭄바이
서울
베이징
뱅갈로
광저우
하노이
난징
상하이
우한
자료 : 지멘스. 2011.
<표 14> 전년대비 대 필리핀 교역량 상승률 비교(2010년) (단위 : %)
수출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국가전체(%) 대아세안(%) 대필리핀(%)
+28.3
수입
+31.6
수출
+29.8
수입
+29.5
자료 : 관세청
11) 해외투자 관련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국가차원에서 통계를 작성하므로 국가 통계 사용
평균보다 매우 높음
(1등급)
싱가포르
수입
+31.5
160 161
평균보다 높음
(2등급)
델리
홍콩
오사카
타이페이
동경
요코하마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민의식 개선 시행 성공 여부는 미지수
－메트로 마닐라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환경 쓰레기 관리법 제정(2000년)
－위 법은 친환경 쓰레기 관리 촉진, 노천 매립지 이용 금지, 고체 폐기물의 현장 분리 수거제 도입 등을 담고
있음.
－하지만 쓰레기 마땅한 쓰레기 매립지가 없고, 아직도 무단 투기가 만연한 상태여서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
3. 필리핀의 한국기업 투자 동향
한국-필리핀 전체 교역 동향11)
□ 최근 한국과 필리핀의 교역량이 상승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대 필리핀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27.8%, 31.5% 상승
수출
+27.8
□ 주요 수출 품목 분야으로는 중간재/산업재, 수입 품목으로 현재 외국계 기업이 생산한 전자
제품과 원유, 곡식류등 1차 상품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부품(반도체)를 중심으로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등이 있음

165. 순위
1
2
3
4
5
품목명
총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강판
정밀화학 원료
2009 2010
금액
4,567
1,132
780
191
140
152
증가율
-8.9
-7.7
-12.9
4.2
49.5
69.9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전체의 36%를 차지하며, 원유, 동제품, 곡식류 등 1차 산품과 컴퓨터, 평면
디스플레이 등 현지 외국계기업이 생산하는 IT관련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한국기업의 대 필리핀 투자 동향
□ 필리핀 정부 기준으로 약 1,0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추산
－이중 574개의 기업은 필리핀의 4대 투자유치기관에 등록되어 있음
－1962~2010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26억
금액
5,838
1,852
536
331
248
245
증가율
27.8
63.6
-31.3
73.1
76.7
61.4
<표 15> 한국의 대 필리핀 5대 수출 품목 동향(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관세청
순위
1
2
3
4
5
품목명
총계
반도체
원유
동제품
곡식류
컴퓨터
2009 2010
금액
2,652
1,037
149
371
205
108
증가율
-14.4
4.1
74.8
47.2
-0.6
-12.8
금액
3,488
1,256
502
332
257
138
증가율
31.6
21.0
237.6
10.5
25.6
27.7
<표 16> 한국의 대 필리핀 5대 수입 품목 동향(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관세청
< 한국-필리핀 FTA >
▶ 한국과 필리핀은 양자간에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필리핀이 아세안 회원국이어서 한-아세안 FTA에 적용을 받음
▶ 상품무역협정은 2009년 1월, 서비스무역협정은 2009년 5월,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발효된 상황

166.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신고액(백만달러)
신고액(천불)
1,176,467
315,124
304,124
155,963
131,696
105,030
70,632
70,632
54,460
54,377
162 163
<표 17>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 동향(2005 ~ 201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법인 수(신규)
52
112
140
114
69
68
건수
142
224
307
377
260
212
자료 : 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1차 산업부터 3차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 중
76
193
227
365
301
382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 에너지, 부동산, 관광, 광물, 농업등이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 조선,
의류가 주종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 중 11개의 기업이 필리핀 1000대 기업에 속함(2011년 기준)
•삼성전자, 한진중공업(조선), 한진중공업(건설),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딜러, 한전(일리한발전소), LG전자,
한전(필리핀), CJ(사료), 대덕전자등 총 11개 회사
<표 19> 한국의 대 필리핀 10대 투자 업종(1962 ~ 2010)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산업
광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자료 : 수출입은행
국내 기업의 필리핀 투자 사례 : 한진중공업
□ 필리핀에서 최초로 진출한 국내 기업
건수
1,330
212
266
191
19
39
99
104
203
79
법인수(신규)
626
75
95
75
9
17
31
40
104
34
－1972년 Mindanao, General Santos는 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필리핀에 진출하였고,
이후 40년간 토목, 건축, 기계, 전기를 포함한 종합 건설 서비스 제공
•오랫동안 구축해온 필리핀 정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

167. －필리핀 현지의 항만, 항공, 경전철, 도로, 조선소, 발전소 등을 건설하며 현지 인사들과의 유대 관계를 넓혔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에는 (주)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마닐라 경전철 프로젝트의 시공사로 참여
□ 2006년 필리핀 최대 조선소 건설 수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수빅(Subic) 자유구역에 조선소를 건설
－한진은 2006~2008년간 $16억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44대 선박 수주량 기록
－최근 노사 문제와 조선 경기 악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메트로 마닐라 시민의 한국에 대한 평가10) >
▶ 양국의 우호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은 우호적이며 필리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
- 양국간 현안으로 관광, 이주노동, 유학, 마약, 한국인의 현지 부동산 투자, 경제원조 순으로 응답
▶ 정치, 경제 ,문화 등 全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결과 도출
- 한국경제 평가 : 전 연령에서 한국경제 발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정치 평가 : 40대를 제외한 全연령대에서 민주화된 국가라고 평가. 단, 40대 연령에서는‘민주화된 나라다’와‘아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옴
- 한국인에 대한 평가 :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이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남
-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 :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적었으나 대부분‘보통이다’를 선택하였음. 또한 한국제품은
필리핀 내에서‘비싸다’라는 의견이‘싸다’라는 의견 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10대들이 비싸다고 인식함
- 문화 평가 : 다른 아시아국가의 대중문화 대비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한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 아시아 타국과 호감도 비교 시에는 높지 않은 수치
- 타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 호주, 한국, 중국, 인도 순으로 한국은 3위
- 우호도 조사 결과 일본과 호주는 각각 38.9%, 37.3%로 매우 높게 나온 반면 한국은 16.8%로 나타남
- 일본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역사적 의식 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나라에게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12) 설문조사 개요 : 한국동남아연구소에서 2009년 실시한 조사. 조사지역은 메트로마닐라내 10개의 지자체에서 인구 및 소득 비례에 따라 선정된 1011명을 대상
으로 실시됨. 표본허용오차는 신뢰도 95%에서 ± 3.08p

168. 164 165
참고문헌
지멘스. 2011. 아시아 녹색도시지수.
한국동남아연구소. 2010.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Brad McDearman·Amy Liu. 2012. Ten Steps to Delivering a Successful Metro Export Plan.
Brookings-Rockefeller Project on State and Metropolitan Innovation. Brookings Institution.
David Hall·Violeta Corral·Emanuele Lobina·Robin de la Motte. 2004. Water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in Asia-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Research Unit (PSIRU)
Freedom from Debt Coalition. 2012. Recalibrating the Meter : A ten-year overview of the MWSS Privatization Deal.
Junior Ragragio. 2003. The case of metro manila philippines.
UNDERSTANDING SLUMS : Case Studies for the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KPMG. 2011. The Infrastructure Issue Philippines A Guide for Businessmen and Investors 2012-2013 Edition.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2004. Medium-term Philipine Development Plan 2004-2010.
Rogelio Uranza. 2002. The Role of Traffic Engineering and Management in Metro Manila, 2002.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Research Unit(PSIRU).
Urban land Institute. 2013. Ten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Metro Manila’s New Urban Core.
World Bank. 2000. Study on Urban Trasport Developement chater 7 manila.
World Bank. 2010.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urban water utilities : a review of experiences in developing countries.
메트로마닐라개발청 홈페이지 (http://www.mmda.gov.ph/)
마닐라드사 홈페이지 (www.mayniladwater.com.ph)
필리핀 통계청 홈페이지 (www.nscb.gov.ph)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Metro_Manila)
Light Rail Transit Authority. Republic of Philippines (www.lrta.gov.ph)
Metro Rail Transit (http://dotcmrt3.gov.ph/)
World Bank DATA Base (http://data.worldbank.org)
해외교류정보 Ⅰ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_ 메트로 마닐라

169. 해외교류정보 해외교류및인프라정보관련책소개
인프라 2013 / INFRASTRUCTURE 2013
“Infrastructure 2013(이후 인프라 2013)”은 세계 5대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EY)과 미국 국토계획연
구를 수행하는 도시국토연구원(Urban Land Institute, ULI)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여타 보고서들이 중장기적 인프라 투자 전
망이나 특정 국가의 인프라 현황에 대해 소개한 것에 비하여 이
보고서는 대륙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단기간
(2~3년 내)에 집중적으로 인프라 시장 변화를 조사·연구한 것
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많은 국가들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 투자는 국가들의 자연환경,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방향은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 항목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남아시아 및 남미의 신흥 국가들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도시 교통과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수도, 전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북미와 서유럽은 국가
들은 2000년대 이전에 투자했던 인프라 개보수와 환경을 고려
한 최신기술 적용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 언급한다.
투자 방식은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민관협력
을 통한 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는 민관협력
투자는 대규모 국부펀드와 인프라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언급한다.
개별 대륙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프라는 국가 발전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투자 방향은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는 대륙 간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인 중국, 도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시설과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 2011년 쓰나미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기 침체 극복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자할 예정인 일
본 등이 될 것으로 언급한다. 신흥 국가가 밀집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대부분의 인프라 분
야에서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전 세계 대륙 중 가장 낮은 인프라 투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으로 해석
이 된다. 만약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유로존 내 국가들을 연결하
는 교통망의 증설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프라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러나 행정 및 법적 투자환경의 미비, 국가 내 정치적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
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한 상
태로 인해 많은 국가 및 기관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국내 유휴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자원 획득을 위하여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의 주택, 도로, 공장 시설 등에 대규
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 대륙에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인프라
의 개보수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지
역의 경우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으
며, 투자 분야는 교통, 하수처리,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다.
남미의 경우 브라질이 인프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다. 브라질
은 빈부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 기초 인프라(상수도, 주거 등) 투
자, 2014년 월드컵에 대비한 관광 및 교통 인프라에 대규모 투
자를 계획 중이다.
Urban Land Institute,
Ernst & Young
2013

170. 해외교류정보 해외교류및인프라정보관련책소개
성공적인 대도시권의 수출 계획을 위한 10단계 /
TEN STEPS TO DELIVERING A SUCCESSFUL METRO EXPORT PLAN
166 167
미국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 중 하나인 브루킹스(Brookings) 연구
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로 대도시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할 경
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
징적이다. 대도시가 수출을 장려할 경우 지역 내 경제 성장 및 일
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기반 시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 증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단
계를 제시하고 있다.
Step 1. 대도시권에서 글로벌로의 시장 확대(Go Metro To Go
Global) 단계. 대도시들은 먼저 수출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및 그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Step 2.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Organize for Success)
단계. 수출 계획을 수립 시에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
고 수출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팀과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두 개의 팀을 중심으로 지속
적인 회의를 통해 수출시장 자산, 수출계획, 수출에 대한 정부의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정책 결정자
의 확고한 실행의지가 있어야 한다.
Step 3. 데이터에 의한 시장조사(Produce a Data-Driven
Market Scan) 단계.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
다면, 3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초로한 시장조사
가 필요하다. 이때 조사할 데이터는 총 수출량, 수출성장 가능성,
수출을 통해 파생되는 일자리, 수출상품과 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Step 4. 지역 시장 파악(Capture Local Market Insight) 단계.
이 단계에서는 수출에 관련된 담당자들과의 1:1 인터뷰 및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목적은 세 번째 단계에서 수집했던
정량적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수출 현장 담당자의 의견
을 취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
는 데 있다.
Step 5. 수출 전략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Champion Exports Now)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이때 기관 대표보다 실무자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 홍보와 이해당사자의 지지 확보에 유리하다.
Step 6. 맞춤형 수출계획의 수립(Develop a Customized
Export Plan) 단계. 전체 과정 중 가장 핵심은 6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대도시 수출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대중
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단순하고 명료하며 강렬한 문
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작성 내용에는 대도시의 수출의 이유,
시장 평가에서의 주요 시사점, 계획의 목표와 목적, 목표와 목적
을 위한 핵심 전략과 전술, 전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도,
실행 계획,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실행 목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Step 7. 실행을 위한 준비(Prepare for Implementation) 단계.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책임기관 간의 업무 분담 등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Step 8. 수출정책 발굴 및 우선수위 선정(Identify and
Promote Policy Priorities) 단계. 이번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조
사된 데이터와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Step 9. 지속적인 수출실적 조사 및 홍보(Track and Publicize
Progress) 단계. 이 단계는 수출효과성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통
한 홍보 단계이다.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거시적인 수출 지
표, 기업의 수출로 인한 이득, 기업 성공 스토리 등의 자료를 수집
하여야 한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매트릭스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완
성된 자료는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어 이해당사자들 및 시민들의
홍보 자료로 이용되어야 한다.
Step 10. 경제발전과 수출과의 연계(Mainstream Exports into
Economic Development) 단계. 수출이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브라질,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등은 수출활동지표를 지역경제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반면, 미
국은 소비를 경제 발전의 기준점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차이점
이 있다. 수출은 지역 내 첨단 기술, 자본의 성장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
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The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
2012

172. 169
주목할 도시자료 Ⅰ
초청강연
▶ 도시 간 협력,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해외보고서
▶ 메이드 인 USA
▶ 신 성장공식
▶ 미얀마로의 발 빠른 움직임
해외단신
▶ 중국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구현 외

174. 시티넷 서울사무국 기념포럼(CITYNET Commemorative Forum), 기조연설 1)
1) 기조강연 자료제공 : CITYNET(시티넷)
2) 강연자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 약력
•미국 사회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이론가
•고전인‘강한 민주주의(1984)’, 베스트 셀러인‘지하드와 맥월드(1995)’와‘소비되다: 어떻게 시장이 아이들을 망가트리고, 어른을 미숙하게 하며, 전시민을 삼
키는가’외 18권의 저자이며, 최근‘만약 시장들이 세계를 통치한다면(2013)’발간
•러트거즈대학교 정치과학과 명예교수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공동사회센터 수석연구학자
•상호의존 운동(Interdependence Movement)의 설립자 및 대표
3) CITYNET(시티넷)은 도시환경, 보건.빈곤, 기반시설,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지방정부간 효율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도시 간 연합체로 현재 84개 지방정부 정회원과 국제 NGO 등 47개 기관 및 단체가 준회원으로 가입. 20년간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사무국이 2013년 3월 서울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티넷 서울시대' 개막
170 171
도시 간 협력,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Intercity Cooperation, Civil Society, and Global Governance
벤자민 바버2)
■ 행사명 : 시티넷 서울사무국 기념포럼(CITYNET Commemorative Forum)
■ 일 시 : 2013년 3월 26일 (화) 오후 2시50분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 주 최 : CITYNET3)
도시 간 협력,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오늘 이 자리에서‘현대사회에서의‘도시’와‘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 기회를 통해 시티넷
(CITYNET)과 같은 도시 기구와 여러 아시아 도시의 대표 여러분이 각 시 및 이런 도시 기구를 통해 수행하는
활동에 잠재적 가치를 깨달았으면 한다.

175. 도시 시대의 재도래
지금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는 국민국가 체제 아래 이끌어졌다. 그러
나 불행히도‘국민국가(nation-state)’체제는 그다
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평화를 이룩한 만큼 전쟁도 야
기했고, 정의가 실현된 만큼 불의(injustice)가 나타났
으며, 평등이 실현된 것 이상으로 불평등은 나날이 심
화되고 있다. 지난 400년간 세계의 유일한 정치 모델
로서 국민국가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미
래는 도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와 국가의 역사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본래 문명은 마을(towns)과
도시에서 발생했다. 도시학자인 글래이저 교수(E.
Glaeser, 하버드대 교수)는“인간은 도시종족(urban
species)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함께 모
여 살도록 구조되어 있고 국가나 제국이 등장하기 훨
씬 이전부터 도시와 마을에 모여 살았다. 서양의 경
우, 고대 사람들은 아테나, 스파르타, 알렉산드라, 테
베(Thebes)4) 등에서 도시를 이루며 살았다.
하지만 각 부족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이에 알맞는
더욱 큰 단위의 통치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리
고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에 새로운 개념의 정치구조
가 나타난다. 바로‘국가(nation)’다. 프랑스는 이를
‘peuple’이라 부르고, 독일은 이를‘volker’이라 불
렀다. 모두 국민(people)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진
다. 그리하여 온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라는 거
대한 정치 독립체(entity)가 만들진다. 15세기와 16세
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이 국가로 재탄생되
고, 아시아는 18세기와 19세기에 일본, 대한제국, 중
화민국 등으로 재탄생된다.
그러면서 도시는 국가 체제 아래에 수용된다. 법적
용어로 하위사법권(inferior jurisdiction)이라 표현하
4)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며, 중앙정부가 각 도시를 지배 하는 구조이다. 그러
면서 민주주의는 도시지역 수준에서 국가수준으로 옮
겨간다.
하지만 국가 체제에서는 고대 소도시에서 가능했던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진다. 거대한 규모로 인해
스스로 다스리는‘자치’의 형태에서 대표자를 선정하
고‘결정권을 위임’하는 형태의 간접 민주주의 형태
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대표제는 시민과 통치자 사이
에 거리를 조성하며 각 국가의 통치와 국가 간 협력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국가(nation-state)’시대의 종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민국가는 세계를 평
화롭고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체제
인 것이 명백해진다. 민족주의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전쟁이 발발된다. 아시아는
19세기 이후 일본과 한국, 중국 간의 마찰이 심화되며
전쟁과 파괴를 야기했고 한국은 유럽의 폴란드와 같
이 주변국과 제국의 야심에 반복적으로 희생양이 되
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만연하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민족 간 분쟁
을 타개하고자 각국의 주권(sovereignty)을 모은 새로
운 초국경 기구인‘유럽연합(EU)’을 만든다. 하지만
유럽연합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행히도 오
늘날 유럽연합은 유럽인보다 유럽연합 자체가, 사람보
다 돈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국가 간 경쟁과 갈등
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국민국가 체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국민국가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세계화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 뉴욕은 독
립된 뉴욕신문, 뉴욕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었다. 하지
만 오늘날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시대
초청강연

176. 이다. 인터넷망은 국가나 도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
염병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이웃 동네의 바이러
스가 전염되는 것보다 지구반대편에 웨스트 나일 바
이러스 5) 를 걱정한다. 시장(market)도 글로벌하다.
전세계의 시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긴
밀한 영향을 미친다. 전쟁과 테러도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난다. 2001년 9.11 테러 때 세계무역센터를 파괴
하고 펜타곤(Pentagon, 미 국방본부)을 공격한 테러
리스트는‘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모두 적어도 2년
이상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조지 부시 대
통령은 특정 국가를 찾아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책임
을 지울 수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알 카에다
(Al-Qaeda)라는 글로벌한 국제테러단체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조직을 나는 악의적 비정부조직
(Malicious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부른다. 아주 질이 안 좋은 NGO인 셈이다. 이런 비정
부조직은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19세기처럼 문제를 일으킨 특정 국가를 공격하여 해
결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글로벌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도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과제로
국가 간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세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제시했다. 범
죄, 테러, 지역시장, 환경문제 등 모든 것은 이제 글로
벌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17세기에 만들
어진 정치적 형태인‘국민국가’형태로 글로벌한 문제
를 대응하고자 한다. 어떻게 독립적인 각각의 국가
(independent states)가 상호의존적인 문제
(interdependent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
떻게 18세기에 만들어진 발명품이 20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과제이다.
오늘날 국가들은 개별적 노력, 국가 간 협력, 유엔기
구, 세계은행, G9, G20과 같은 다자간 협력 등을 통해
도시 간 협력,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
이지 못하다. 가장 큰 제약은 주권이다. 주권을 보호하
고자 다른나라가 자국에서 검열하고 규제하는 것을 반
대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
세계문제는 상호의존적이다.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문제는 독립국가보다 상호의존적인 기구를 통해 해결
할 수 밖에 없다.
미래 도시간 협력의 가능성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제 전 세계 50% 이상의 인구
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양의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거주민은 자국민의
75~78%에 달한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발생한 곳이
며 동시에 우리의 미래이다. 앞으로 도시의 운영자들,
즉 시장과 시의회, 시 행정가가 그리고 시민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주체가 될 것이다.
UCLA(United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ICLEI, American Conference of Mayors,
CITYNET 등과 같은 도시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실제적으로 변
화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
가고 있다.
이런 기구를 통해 도시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글로컬(Glocal)이라 표
현한다. 도시 간 협력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는 이유,
실질적으로 세계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도시의‘글로컬한 특성(Glocality)’때문이다. 그
래서 도시의 대표인 시장은 문제 발생 시 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보다 훨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시의회와 부시장, 그리고 이웃 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사람이 사는 곳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동일
한 공간에서 일어나게 된다.
5)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뇌염의 일종으로 1938년 우간다의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0년대 말 유럽과 미국에
172 173
이 뇌염이 급격히 퍼지면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상자가 발생. 한국도 지난 가을에 첫 감염자가 발견되어 우려를 낳고 있음.

177. 시장은 매우 독특한 유형의 정치 인사이며 중앙정부
의 정치 인사와 차별된다. 총리와 대통령의 경우 이념
이 분명해야 하고 당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높은 원칙이 있어야한다. 여기서 높은 원칙이란 통상
적인 원칙이 아니라‘전쟁’도 불사할만한 종류의 원
칙을 의미한다.
그 반면, 시장은 이러한‘원칙’과‘이념’을 논할 시
간이 부족하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풀어
야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장을 역임했던 테디 콜렉
(Teddy Kollek, 1965-1993 재임)이 시장직을 수행할
당시 예루살렘은 크리스천과 이슬람, 유대인이 더불
어 살고 있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요구를 조율하고자
했던 콜렉 시장은 랍비, 사제, 이맘 세 지도자 간의 끊
임없는 언쟁에 지쳐갔다. 하루는 성지의 접근성에 대
해 논의하고자 세 종교 지도자가 시장실에 모이게 되
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세 종교 지도자가 종교적
이론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하자 반복된 이들의 갈등
에 지친 콜렉 시장은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이 제게 더 이상 설교를 그만한다면, 저는 이
만 여러분을 위해 하수구를 고치고 쓰레기를 줍겠습
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시장이 사회주의자인
지 자본주의자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시장은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일
자리가 마련되는지 확인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이민정
책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중요하지 않다. 이미 도시에
유입된 수많은 이민자의 주거, 일자리, 자녀 교육, 건
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병이 걸린
이민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죽게
둘 것인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은
대체로 실용주의자이며 해결사이다. 그리고 소속된
당파와 상관없이 비교적 독립적이다. 대통령은 크게
생각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시장은 당장 실행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의 경우‘항상 일을 처리해야
만 하는(get things done)’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많
은 나라의 대표들이 자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시장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과 마을은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
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요인도 있다. 도시는 국가가
설정한 경계를 뛰어넘어 협력할 수 있다.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주권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다른 국가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제약이다.
오늘날 주권은 국가 간의 협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하
지만 도시는 주권이 있는 정부가 아니다. 독립된 군사
력도 없다.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 그래서 도시 간 협
력을 통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들은 수월
하게 협력할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오늘날
이산화탄소의 80%는 도시에서 발생한다. 즉, 특정 도
시가 자기 동네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
지가 있다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더불어 도시 간 협력이 가능하다면 글로벌 환경개
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서울과 상하이, 뉴욕
과 멕시코시티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설사 미국, 한국, 중국, 멕시코 등 국가 단
위의 실행이 어렵더라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실
제로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
회), C40(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C40도시기후리더쉽그룹), 에코유럽(Eco Europe) 등
의 도시기구를 통해 많은 사례가 공유되고 다양한 시
도가 나타난다.
초청강연

178. 도시 간 협력,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174 175
시장(Mayor) 간 글로벌 의회 제안
‘시장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몇몇 시장
들의 그룹이 무솔리니나 일본제국처럼 권력을 독점하
고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장들이 정기적으로 만
나기 보다 하나의 글로벌한‘시장의 의회(Parliament
of Mayors)’를 설립하여 상호의 우수사례를 공유하
자는 것이다.
함께 모여 이웃 도시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향식(top-down) 형태가 아닌
보다 소프트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합의를 통
한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많은 도시가 보다 더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
제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다. 이를 발판 삼아
도시 간의 협력 또한 민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
이다. 도시는 민주주의를 더욱 배양시킬 수 있으며,
굳건한 민주주의적 배경을 가진 도시들은 도시간 국
제협력에서도 민주성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
미래는 코스모폴리스(cosmopolis, 국제도시)의 시
대이다. 코스모폴리스한 시민은 자국의 문제는 물론
세계의 문제, 전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국가 간의
협력만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민주주의에 회
의적이다. 경제인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난 도시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이웃과 함께 성
취 가능한 일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 민주주
의에 대한 희망을 찾는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더 많은 민주
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내 민주주의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도
시 간 협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기구가 민
주주의와 도시, 시민에 기반을 둔다면 이것이 우리에
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180.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2012 ANIS(Asia NGO Innovation Summit), 기조연설 1)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Social Innovation’s Next Decade
제프 멀건 (Geoff Mulgan)2)
■ 행사명 : 2012 ANIS(Asia NGO Innovation Summit, 아시아 NGO 이노베이션 서밋)3)
■ 주 제 :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Connect, Collaborate and Co-create Asia!: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for social innovation)
■ 일시 및 장소 : 2012. 6. 13. 서울 신도림동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 호텔
■ 주 최 : 희망제작소, 인텔아시아, 서울연구원
1)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자료 제공
2) 강연자 제프 멀건(Geoff Mulgan) 약력
•데모스 (Demos, 영국의 싱크탱크) 창립자
• 前런던 Young Foundation CEO
•前정책실장 및 내각 사무처 산하 성과와 혁신기구 정책감독관
•민간, 정부, 시민 단체의 경계를 뛰어넘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3) ANIS(Asia NGO Innovation Summit, 아니스)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단위의 사회혁신 행사로, 아시아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천사례
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 (ANIS 공식 홈페이지 http://www.anis.asia/)
176 177
오늘 이 자리에서‘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에 대한 개
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과거 정부기관
에서 일한 경험과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모두 가진
관계로 정부의 하향식(Top-down) 추진방식과 사회
전문가 및 자선활동가의 활동방식을 모두 안다. 그래
서 각 섹터 간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고 그
사이에 팽배한 불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오늘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협
력이라 믿는다. 단지 상위기구 혹은 정부 대표의 두뇌
(Brains)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두뇌를 함께 모아
야하며 모두의 마음도 함께 동반되어야만 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네스타(Nesta)라는 회사는 과거
기술 중심의 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위
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상업적 투자와 함께 자
선적 성격의 투자도 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보건서비스 사업도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몇 주 후
에 출시할‘챌린지 프라이즈(Challenge Prizes)’는
정부 후원아래 노인 소외, 자전거 사용 촉진 등 각종
사회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
는 사업이다. 또한 혁신분야를 후원하거나 투자한다.
현재 약 1,000만 유로(약 157억7천만원)의 펀드를 조
성하여‘자금, 시간, 자원을 공유(집, 자동차, 재능, 시
간 등)하는 방식’에 관련된 혁신분야에 투자하고 있
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이 추진하는 공유도시와 공유
경제 관련 정책이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는 이유는 그 이면에는
‘불균형’이라는 요소가 잠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전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인(Sign)체계, 기

181. 술체계, 군사체계가 존재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를 예로 들면, 공공연구개발(R&D) 예산의 약 절반이
오로지 국방 분야로 투자된다. 세계에 다양한 사회 문
제, 사회적자본의 침체, 고립, 비만, 가난, 불평등 등
이 여전히 만연한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동등하기 않기 때문이다. 다
음은 북부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한 샤먼(Shaman)의
이야기이다. 샤먼이 아이에게“내 옆에 두 마리의 곰
중 한 마리는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며 다른 한 마리는
온정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곰이 있다.”고 말하자 이 아
이는 곧장“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묻는다. 그러
자 샤먼은“내가 먹이를 주는 곰이지”라 대답한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전투적이며 경쟁적인 본성을 키워야
할까? 아니면 동정적이며 남을 위하고 나누고자 하는
본성을 키워야 할까?
다행히 최근의 혁신은 놀라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기술혁신과 과학혁신(제
약 개발, 마이크로칩 개발 등)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용자 혁신, 서비스 혁신, 개방의 혁신, 그리고 사회
적 혁신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혁신이 민주화되는
현상으로 과거에 단일 주체, 혹은 소집단에 의해 혁신
이 전파되던 현상과 확연히 대비된다.
사회적 혁신의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발달되는 것이 보인
다. 특히 음식, 건강, 미디어에서 빠른 변화가 나타나
고 있으며, 모두 시민의 일상과 보다 밀접해 있고, 가
치 측면에서도 매우 높다. 더욱 놀라운 점은 변화의 속
도다. 혁신에 관련된 책과 보고서는 최근에 홍수처럼
밀려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전 세계 곳곳
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5년 사이에 일어난‘사
회적’변화는 아래와 같다.
1) 사회혁신단지 : SIX(Social Innovation Exchange)가
사회적 혁신을 위한 단지 조성
2) 사회혁신캠프 : 주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모하는 자리
3) 혁신펀드 : 다양한 정부에서 사회적 혁신을 위한 기금
발달
4) 혁신센터 : 다양한 도시에서 사회적 혁신센터 구축
(미국백악관은 사회적 혁신 본부 구축)
5) 새로운 자금조달제도 마련
6) 사회혁신채권 마련
7) 대학 인근에 창업가(entrepreneurs)를 위한 주거
조성, 공공의료서비스 마련
이 모든 것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
기 위한 노력이다.
초청강연

182. SIX(Social Innovation Exchange)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SIX(Social Innovation
Exchange)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세계 네트워크
이지만 동시에 지역적(regional)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 유럽 네트워크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부, 기업, NGO 등 여러 분야 간의
협력을 구조화하는데 지원하며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혁신으로의 변화
최근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기업의 사회적 혁신
(Corporate Social Innovation, CSI)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선구자인 그라민(Grameen)4)은 다농
(Danone), BASF, Intel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합작
기업을 만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
다.5)
사회적 벤처를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
영국에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금융
분야에서의 사회적 혁신이다. 영국은‘빅쇼셜캐피탈
(Big Social Capital)6)’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설립하였다. 정부의 주도로 법이 마련되었고 민간의
휴먼계좌를 자본으로 활용했다. 이로서 오늘날 약 6
억 파운드(약 1조 720억원) 규모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빅쇼셜캐피탈은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이끌어낸 매우 좋은 사례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매우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것을 뒤집
어 놓기도 하고 쓰레기를 자산으로 바꾸며 문제점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혁신의 역
사를 살펴보면 항상 반전(inversion)이 있다. 그라민
은행을 만든 무하마드 유누수는“왜 농부가 은행가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보건 분야의 여
러 혁신사례에서도 환자를 그 자신의 의사로 만들어
주거나, 컴퓨터가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림 1> 그라민과 주요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혁신(Coporate Social Innovation)
4) 가난한 이들이 빈곤의 악순환과 허덕임을 벗어나게 하고자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 개념을 효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와 다농(Danone)
178 179
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은행
5) 그라민-다농 식품 : 다농과의 협력으로 만든 영양실조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르트
BASF-그라민 : BASF(독일계 글로벌 화학회사)와 그라민과의 협력으로 만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특별모기장
그라민 폰 : Grameen과 Intel간의 협력으로 저렴하게 보급되는 휴대전화기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183. 초청강연
헤리코 도시자동차
스페인의 헤리코(Herico) 시티 자동차7)는 오늘날 차
세대 사회혁신을 보여주는 유럽의 상징물이 되고 있
다. 민간의 최신 혁신기술을 동원해 자동차를 대중교
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자동차는 접
이식으로 주차공간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유럽의 제조시스템, 도시계획 등 모든 정책과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저임금의 노동자를 위한 고용
효과도 있다.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는 학교
스튜디오 학교는 실천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13~19세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학습을 만
들고자 NGO와 기업과 같이 파트너를 형성해 교육을
한다. 자선단체의 참여도와 정부의 후원이 증가 중이
고, 기업들도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스튜디어 학교는 영국에
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커뮤니티를 자원으로 활용
소비의 형태도 바뀌고 있다. 공공 부문 사례로 한 도
서관 서비스를 소개하겠다. 이 도서관 포털은 시민이
직접 자신의 책을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올릴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웃에게 바로 책을 빌릴 수 있
고 도서관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자동차 공
유, 정원관리장비 공유, 위 사례와 같은 도서 공유 등
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혁신이다.
행복을 사회 목표로 설정
마지막 사례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된 사례이다.
나와 내 동료가 3년 전 부산 해변을 방문하며 발전시
킨 아이디어인데, 바로 행복을 위한 조직이다. 우리는
NGO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활용한 웹 플랫폼을 개
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개인이 학교와 직
장을 다니며, 혹은 동네에서 어떻게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지 말이다.
<그림 2> 대중교통 자동차인 스페인의 헤리코 씨티(Herico)
6) 사회적 투자방식의 전환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으며, 2012년 3월 정식인가. 사회적 투자 자본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벤처자본으로 선순환되도록
시스템 마련
7) 스페인 바스크지방의 히리코 기술 컨소시엄에서 2003년부터 개발한 접을 수 있는 2인승 도심형 전기자동차 개발프로젝트(미국 MIT에서 기획)으로 2012년 7월
부터 시험생산

184.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180 181
영국에서는 행복지수를 매년 측정한다. 국민의 행복
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지 측정한다. 한 실험 사례로 식당 종업원들의 행복도
샘플을 조직해서 측정하고 있다. 이로써 직업군에 따
른 행복도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뢰와 협력을 통한 관계 구축
위와 같은 활동은 다양한 방식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신
뢰는 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혁신에서도 어
렵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창출된다. 물론 쉽지 않다. 오늘날 많은 NGO단체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부도 NGO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 정부
는 효율성이 낮고, NGO단체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여
긴다. 이 모든 섹터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
도의 진실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해
가 더 많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 중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은 정부이
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
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가장 빠른 해답은 국
민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뢰를 하는 것이 가장 건설
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혁신의 첫 번째 발걸음 또한 상대를 먼저 신
뢰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미래를 지향하는 것
으로시작해야한다.‘ 시민을위해일하는정부’보다
‘시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
려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과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 구조
적 혁신이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
면한 노령화, 환경문제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86. 메이드 인 USA
제조업의 회귀 - 그러나 일자리는 어디에?
Made in the USA
Manufacturing is Back-But Where are the
Jobs?
장지인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twomay@si.re.kr
182 183
1. 개요
Rana Foroohar & Bill Saporito
Time Magazine pp.18-25 (2013.4.22) 커버스토리
타임지 커버스토리를 통해 미국이 경기침체 이후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 되는 현상에 대해 소개
□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미국 新제조업의 진화 조명
–미국에서 지난 3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
–미국의 새로운 경제는 최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신속하게 새로운 제조기술을 개발 및 도입
<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 사례 >
미국 제조업 3만5천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
▶ 피츠버그 ExOne의 3D 인쇄 공장
▶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 위치한 에틸렌과 프로필렌 다우케미컬 생산 플랜트
다른 주요 사례
▶ 애플 컴퓨터 제조를 미국에서 조립하기로 결정
▶ 월마트는 앞으로 10년간 미국 판매품 공급회사에게 5백억 달러 투자 계획
▶ 에어버스는 앨라배마에서 젯트 블루(Jet Blue) 비행기 조립 예정
▶ 애슐리 가구는 ＄80만을 투자하여 미국에 새로운 플랜트 건설 구상
2. 미국 제조업의 경제적 효과 및 경쟁력 강화요인 도출
통상적인 통계에서 제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
□ 저 평가된 제조업의 효과
–제조업 부문 고용 비중은 9%로 산정
메이드 인 USA

187. 해외보고서
•하지만 제조업과 관련된 마케팅, 기업 내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은 통계에 미반영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비용이 67%를 차지
–국가 생산력 성장에서 30% 차지
–산업에 소비되는 US $1 당 경제 환수 금액은 US $1.48
미국 제조업의 회귀를 초래하는 변화된 글로벌 경제배경 설명
□ 오프쇼어링 붐(offshoring boom)의 폐막
–미국 공장들은 셰일에서 추출한 석유와 가스를 값싼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반면,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해
외생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매력도 절감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중국, 유럽, 그리고 신흥국가들에 비한 미국 제조업의 상대적 경쟁력 제시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요인
–중국과의 노동자 임금격차 감소
•중국은 최저임금노동자 대상 연간 3% 임금 인상 발표
• 미국 입장에서 신흥국 임금인상은 오프쇼어링 경쟁력을 저하
–미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비용
•유럽 제조비용은 미국에 비해 15~25% 높음
•비용절감을 위해 롤스로이스(Rolls-Royce), 폭스바겐(Volkswagen, VW)과 같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투자 증대
•롤스로이스는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선진 에어포일 기계가공 공장의 1.36억 달러 증축 계획 발표
•폭스바겐은 테네시 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제3교대조를 추가하며 총 3,300명을 고용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은 2017년까지 버지니아 주에서 6,840개 新일자리 창출
을 예측
–신흥국가와 비용 차익거래에서 승산
•미국 임금은 중국에 비해 7.4배 더 높지만 임금 외 조건들이 미국에게 유리
•제조공장 위치선정 기준으로 노동생산력, 노동유연성, 고객과 공장 간 거리, 국가 보조금, 소비자트랜드
민감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해외 수송비 상승효과로 미국 경쟁력 증진
•미국 제조업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상품 배달과 높은 품질 보증
향상된 기술과 생산성으로 새로운 게임 플랜 구상
□ 공업용 인터넷의 부상
–컴퓨터를 통해 공장의 모든 운영이 가능
•공장 내 조명, 난방, 물품 재고, 구매와 관리가 기능화. 제품에 삽입된 감지기로 공장 내 데이터 및 정보
교환 가능
•1만8천㎡ 면적의 플랜트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 수는 총 370명. 그 중 210명만이 공장 내 제조과정에 참여

188. ▶ 2013년 말까지 200명 추가 고용 계획
▶ 공장에서 기기 간 연계가 효율성 증진에 필수
▶ 따라서 지난 20개월간 산업용 인터넷 소프트웨어 생산에 필요한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처리 과학자, 사용자 경험
< 첨단제조센터(Commonwealth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 CCAM)의 민·관·학 협력 사례 >
▶ 버지니아 주는 첨단제조센터를 통해 최신 기술을 하이테크 제품 생산으로 연계. 기술 전수를 위해 전문대학을 지멘스와 같은
▶ 미국연방정부가 ＄3천만 지원
▶ CCAM은 3만2천개 제조업체들을 카네기멜론대학과 같은 연구대학, 미국 국방부, 에너지국, 미국 항공 우주국(NASA)과 연계
▶ 목적은 하이테크 제조업의 주요 부문에서 혁신 유도
184 185
–생산과정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미래 차질 예상 가능
•방글라데시 더위와 몽골의 추위에서 건전지 평균 수명 기록 저장
•기록된 정보를 제조과정에서 실시간 반영 가능
□ 저임금에서 하이테크로 게임 플랜 수정
–새로운 비스니스와 고용창출 잠재력 마련
–저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글로벌 연구센터 창립 촉진
< GE(General Electric) 고용 사례 >
디자이너 400명을 고용
3. 부상하는 미국 제조업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 소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민관협력 설명
□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술은 대학, 개발비 지원은 정부, 제품생산은 민간 기업이 담당
•3D 인쇄기 생산과정에서 MIT가 기술 개발, 국립과학재단과 해군연구청(US Office of Naval
Research)이 개발 보조금 지원, ExOne이 제조 담당
–주(州) 차원에서도 민관협력 추진
특정기업과 연계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활성화 제안과 함께 장래에 요구되는 지원책 제시
□ 세금 우대 조치, 연구개발 지원금 증대, 직업교육 강화
–프랑스와 독일의 첨단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벤치마킹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제조연구소를 중심으로 민간기
업, 교육자 및 공공자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 도모
•예컨대,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는 독일의 임금과 경쟁력을 높게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쟁
하는 데 성공하는데 기여
–미국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3개 국내 연구소에게 시상할 예정
–건전한 제조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상 및 도입
메이드 인 USA

189. 해외보고서
□ 부상하는 미국 제조업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책 필요
–노동자들이 미래 산업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마련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수준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4. 미국 제조업의 미래 전망
미국 제조업의 미래 모습과 미래 방향 제시
□ 제조업의 미래
–대학과 새로운 기술은 제조업의 성장 동력
•피츠버그 제조업은 카네기멜론 대학과 인근 도시에서 신기술 개발 기업에 의해 부활
•새로운 특수 금속, 로봇 공학, 생명공학으로 제조업의 신기술 물결 창출
–노동인력 감소
•기업 ExOne 3D 인쇄기 12대를 운영하기 위한 근무조가 단 2명으로 구성, 고숙련 디자인 엔지니어 1명이
지원
–조달시간 단축
•빠른 시간 안에 고품질 제품 생산기능 강화
▶ ExOne 기업은 스프레이 페인팅 기법으로 얇은 단층들을
뿌리면서 서로 단단하게 붙임
▶ 스테인리스강(鋼) 또는 도자기 가루로 층 축적
▶ 필요한 모형을 자유자제로 제작 가능
▶ ExOne은 US$400,000로 3D-인쇄기 판매를 계획
□ 미국의 새로운 게임플랜
< 신기술 개발의 우수사례 : ExOne 3D 인쇄기 >
–경쟁력을 갖춘 미국으로 첨단제조업의 회귀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에너지와 자원 집약적인 산업(화학제품, 목공품, 중장비 및 기기)의 미국 귀
환 예상
•반면, 노동 집약적이면서 시장성이 높은 산업(가전제품)으로의 귀환 가능성은 낮음
–제조업의 르네상스로 점차적인 고용 창출
•앞으로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고용 증대로 실질적이고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미국 경제회복 실천을 기대

190. 신 성장공식
김묵한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hookman@si.re.kr
186 187
1. 개요
맥킨지(Mckinsey)의 제2차 한국보고서
신 성장공식
Beyond Korean Style :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Wonsik Choi, Richard Dobbs, Dongrok Suh et al.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4
2013년 4월 맥킨지는 제2차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발표
□ 외환위기 중인 1998년‘한국 재창조의 길’이란 부제의 경제 분석 보고서 발표
－생산성 위기를 IMF사태의 주 원인으로 제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조, 금융, 서비스 부문 전반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처방
□ 15년 만인 올해‘한국 스타일을 넘어서’란 제목의 2차 보고서 발표
－1차 보고서와는 달리 기업부문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정재계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이‘위기’란 진단이 공감을 얻으며 재차 화제 거리로 부상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인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모델의 한계 극복에 초점
－국가경제는 성장하나 가계경제는 곤란한 구조에서 오는 불평등과 소비위축이 문제의 핵심
－대기업의 발전과 함께 가계경제, 중소기업, 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신성장 모델의 주요 내용
2. 한국 경제의 문제점 진단
지난 20년간 중산층은 재무적 위기에 처해 감소 추세
□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적자 가구’이며 이로 인한 중산층 탈락 현상 지속
－2010년 기준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지출에 넣을 경우 중산층의 54.8%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191. 해외보고서
－중산층(중간 소득이 $37,000의 50~150%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율은 2012년에는 67.5%로 하락
□ 중산층 재무위기의 원인으로는 낮은 맞벌이 비율, 과다한 사교육 및 부동산 비용 등을 지적
－가계소득 면에서는 OECD 평균보다 맞벌이 가족 비율이 낮아 가계소득 증가에 부정적
•OECD 맞벌이 가족 비율 평균은 57%인데 비해 한국은 44%
－가계지출 면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계부채 상환금과 사교육비 비중이 소비 위축을 초래
•가계부채 상환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으로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4%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고임금 고용 창출 저지
□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이 다수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의 소상공인 형태로 저부가가치 업종인 상점, 운송, 요식업 등이 주요 업종
•전반적으로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정도에 불과
□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낮으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 기회도 매우 제한적
－중소기업,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낙후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5% 수준이며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27% 수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0.07%, 거기서 다시 대기업으로는 1.1% 수준
낙후된 여성 고용 실태와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 노동시장 문제 심화
□ 한국은 출산 후 여성의 재취업이 곤란한 사회
－맞벌이 가구 비율이 낮은 원인이기도 하며 재취업시 임시직, 일용직 업무로의 진입이 통상적
•30대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42%로 한국 평균 57%를 크게 하회
□ 청년층의 재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결혼 및 출산율 하락은 노동인구 감소를 초래
－주택구입 자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청년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추세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면서 노동인구의 감소 추세가 현실화
•한국의 GDP 중 근로가능인구 기여도는 연간 1.1% 하락세로 고령화 선진국보다 더 큰 폭
3. 한국 신 성장공식 제안
한국의 신 성장공식으로 중산층, 서비스업, 중소기업, 여성의 역량 강화 제안
□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

192. －과도한 주택 구입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oan to Value, 이하 LTV) 방식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추진
•LTV 규제 완화로 제1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용이해지면 연간 8.8조 원 이상의 비용경감효과
－자녀 교육비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과 직업 교육 강화
•대학교육의 비용을 고려하면 대학교육의 순현재가(NPV)는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아래
•고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직업교육을 도입하도록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지원 추진
188 189
□ 서비스 부문 내 양질의 고용 창출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금융서비스, 관광 부문의 집중 육성
•서비스 부문 중, 성장 및 고용 창출 잠재력 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4대 영역
□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규제 및 법 개혁
•사업 실패 시 극복 및 재기가 용인한 현대적 파산법으로의 개정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도입
•영세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투자펀드의 신설 및 운영
•국가소유 펀드를 통한 벤처캐피털 산업의 활성화 촉진
□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출산율 하락 저지
－탄력 근무제, 출산수당 확대, 육아 서비스 등 여성 노동참여율 제고 정책 필요
신 성장공식

194. 장지인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twomay@si.re.kr
사진 : Sim Chi Yin. Time
190 191
Hannah Beech
Time Magazine pp.38-41 (2013.6.3)
1. 개요
미얀마로의 발빠른 움직임
The Scramble for Burma
새로 개방된 국가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투자가들,
그리고 정치경제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얀마
타임지는 新개방국가 미얀마의 빈곤한 현실과 함께 자원 활용을 통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에
대해 소개
□ 빈곤국가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얀마
–1962년 집권한 군사정권은 미얀마를 50년 동안 외부 세상과 단절시킨 후 2011년에 다시 개방
–미얀마는 6천만 인구와 함께 풍부한 자원보유국으로 외국 투자가들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
–세계에서 가장 큰 옥, 루비와 티크 보유국이면서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
–미국 자본가들 사이에서 몽고, 루마니아, 온두라스, 모잠비크에 이어 미얀마는 新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1)으로 부상
–그러나 빈번한 정전, 정비되지 않은 도로,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공존함
1) 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은 미개척 시장을 일컬음. 차기 신흥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내재
미얀마로의 발빠른 움직임

195. 해외보고서
□ 시장개방 전후 미얀마의 대조적인 모습
–군사정권 전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으로 서구의 경제제재를 받은 미얀마는 파산 상태
•미얀마인의 평균 일당은 $3
•정부규제로 휴대폰 SIM카드 구입비가 $4,000, 자동차 가격은 $10,000 이상
–경제개방 후 언론의 자유 회복, 건설 경기 활성화, 은행개혁 실행 및 복수환율제도 폐지 등 급격한 사회변화 진행
2. 서구 기업 진출현황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과 주춤하는 기업으로 분류
□ 2012년 국회 보궐선거 이후 서구 국가들의 발 빠른 움직임
–아웅 산 수치 민주화 운동 지도자가 20여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 의원으로 당선
–서구 정부들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철회
–다국적 투자가들의 대거 진출
•2011/2012 회계연도에 외국투자가 5배 증가
•초기 투자는 의류산업에 치중. 급속한 투자 다양화 예상
–美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 대통령인 테인 세인을 워싱턴으로 초청
•미얀마와의 무역과 투자 증가 의사 표명
▶ Google의 대표 이사 에릭 슈밋(Eric Schmidt)은 2013년 3월 미얀마 방문
▶ 금융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전기통신허가 공동입찰에 참여
▶ 스타벅스 대표 이사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2년 내로 미얀마 진출을 발표
▶ KFC, 하이네켄, 칼스버그, 펩시콜라, 코카콜라, 포드 등 이미 진출 확정
□ 망설이는 외국 투자가들
다국적 기업 진출 현황
–다수의 대형 기업들은 아직도 불안정한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
•프라이빗에쿼티(Private Equity, 사적자본) 투자가들은 다음 2015년 선거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
•민족 간 안정과 군사정권의 평화로운 권력이양이 앞으로 미얀마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
3. 미얀마가 직면한 문제들
경제, 정치, 사회별로 문제 도출
□ 경제 : 수요는 있지만 비스니스 인프라가 열악
–안정적인 전기 공급, 포장도로, 물류, 중간 관리자, 조세제도, 은행대출, 광산업과 같이 외국 투자자에게 매력
적인 산업에 대한 법규 등이 부족

196. 미얀마로의 발빠른 움직임
192 193
–부동산 물량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는 뉴욕 수준으로 고가
–군사정권과 밀착된 대기업들은 여전히 미얀마의 사업권 및 인허가권을 장악
□ 정치 :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 필요
–테인 세인 대통령의 정치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의회는 군대가 총괄
–정치범 사면의 불이행
–지역 족장들의 농부 약탈
–법치가 약하고 평화시위자는 폭행 대상
–정경유착으로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개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미국 기업가들에게 주의하도록 배포
□ 사회 : 미얀마 곳곳에서 민족 반란이 진행 중
–자원이 풍부한 북쪽 국가경계선의 카친(Kachin)과 샨(Shan) 지역에서 군대와 기독교인의 충돌
–서부 아라칸(Arakan) 또는 라크힌(Rakhine) 주(州)에서 불교인과 이슬람교인 간 대립
–2013년 중부 미얀마에서 불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 간 분쟁이 유혈사태로 발전되어 다수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난민 발생

197. 주목할 도시자료
행정/재정
중국, 빅 데이터(Big Data) 기반의 지능형
도시구현
지난 1월 29일,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住房和城?建?部, 이하 주택건설부)는 처음으로
국가‘지능(智能, 智慧)도시’실험지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은 모두 90곳이며, 이 중 시(市)는 37곳,
구(區)는 50곳, 진(鎭)은 3곳으로 이 지역들 모두
3~5년 정도 실험적 시행을 거친 후, 주택건설부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지능형 도시란 인터넷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
전신(電信) 네트워크,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브로
드밴드) 등 네트워크 결합을 기초로 네트워크 간
통합 및 종합, 협동 및 창조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
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도시발전 모형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지능형 도시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는 정부의 관리 및 정책 결정에 매
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계획에 도시
의 지리, 기상 등 자연환경 관련 정보와 경제, 사
회, 문화, 인구 등 인문사회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
을 것이며, 도시관리서비스의 과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는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
로 예상한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교통, 의료, 보안
등의 분야가 지능화되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확장된다면 빅데이터 시대가 주민들에게 지능화된
인생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는 미
래 사람들이 지능화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
가 되며, 전통적인‘평면적인 생활’에서‘입체적
생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
할 수 있다.
셋째, 빅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
다. 수치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은 곧 시장의 지
배와 투자 회수로 연결된다. 빅데이터 시대의 기업
은 내부 및 외부의 대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여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지능화된 책략
을 분석 및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능형 도시의 시행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
가 많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8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정확히 이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
리고 전국 90개 지능형 도시를 건설하는 데 충분
한 자금인지, 중앙정부와 지방도시 간 비용은 어떻
게 분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
은 상태이다. 빅데이터의 안정성 문제도 지능형 도
시를 건설할 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방
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
로 구축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지능형 도시 시스템의 운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국토」글로벌정보 (2013-5)
도시/환경
일본 동경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말레이시아
하수도정비사업 수주
동경도 하수도국은 산하 감리단체인 동경도하수도

198. 해외단신
194 195
서비스 주식회사(TGS)와, 스미토모상사 주식회
사( ), 말레이시아 현지기업 등 3
자가 공동출자하여 말레이시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2013
년 5월 20일 발표했다.
동경도 하수도서비스 주식회사, 스미토모상사 주
식회사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6천만 엔(약 6억
5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했다. 이 말레이시아
하수도정비사업 프로젝트는 동경도가 범정부차원
에서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국제개발사
업으로, 하수도 분야의 해외수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4월 스미토모상사 주식회사
가 동경도 하수도국에 말레이시아 전역의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력을 요청함에 따
라 시작되었으며, 지난 3년간 일본정부와 말레이시
아 정부 간 하수도정비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 및 현지지도, 현지 지도, 관계자 협의를 거쳐
2013년 6월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6월에 설립될 합작회사는 하수도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일괄적인 사업 추진을 목
표로 하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본
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예정지는 쿠알라룸
푸르 교외 랑갓트지구 약 84㎢의 지역이며, 대상
지구에서 계획인구 약 54만 명, 계획하수량 1일
약 20만㎥인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경도 하수도국은 ① 말레이시아 하수
도사업 추진회의 설치, ② 말레이시아 현지 방문,
③ 인재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④ 수질개선
시범사업 계약 체결, ⑤ 현지법인 설립 등을 골자
로 하는 로드맵(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13년 5월 23일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하수도사
업 추진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출처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2013-6)
http://www.si.re.kr/node/45895
방재/안전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예방 : 美멤피스시
블루 크러쉬(Blue CRUSH)
멤피스경찰국은 증가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블루 크러쉬(Blue CRUSH, Crime
Reduction Utilizing Statistical History)의 도입
과 함께 실시간범죄감시센터를 설립했다.
블루 크러쉬 프로그램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예측하는 공간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범죄발
생 가능성을 파악한다.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는 과
거 주요 범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천 건의 경찰신고접수 자료와 순찰정보를 접목
시켜 사건들의 상호 연관성을 주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연관성을 바탕으로 최근
범죄발생 시간, 사건종류, 범죄유형 등을 지도화
(mapping)하여 향후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을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실시간 범죄감시센터에서는 모든 사건 및 사고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며,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언제든지
다시 꺼내 볼 수 있어 현재 발생하는 사건과 연계시

199. 주목할 도시자료
켜 범죄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블루 크러쉬 시스템은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과 더불어 범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경찰 개개
인의 판단능력과 책임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전에는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와 직감에 의존했다면, 예측치안시
스템이 도입되면서 범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바로 이루어
져 크고 작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경찰 개개인의
판단과 역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있다. 실
제로 블루 크러쉬를 도입한 결과 생계형 절도와
같은 재산형 범죄율은 전보다 30% 정도 감소하였
고, 강력범죄 발생률은 15% 정도 감소(IBM.
2011) 했다. 이는 전체 미국의 범죄율과 비교하여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멤피스市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치안시스
템은 범죄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적은 비
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에서는 예측치안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도시가 점
점 늘고 있으며, 이메일이나 트위터와 같은 비정
형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예측치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가 미흡하여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뚜렷한 증거 없이
컴퓨터의 분석에 근거하여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
한다는 사실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더러, 예측치안시스템이 개인의 사생활
과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Ferguson. 2012).
출처 : 국토연구원「국토」글로벌정보 (2013-5)
도시교통
코트디부아르 아비자市, 시민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이용하여 버스노선 결정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공화국의 아비자
(Abidja)市는 IBM과 함께 시민이 사용하는 핸드
폰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2
개 버스노선을 신설할 것이다.
시민이 사용하는 위치정보는 시민의 동선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만 실제 이러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IBM의 연구자에 의하면 핸드
폰은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센서의 역
할을 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위치정보
를 이용해 교통시스템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으
며, 이론적으로는 전체 교통시스템의 성능을 10%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50만건의 전화사용기록을 분석
하였으며 통화를 하거나, 문자 전송 시의 위치정
보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이동정보
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보는 정확히 모든 사람의 행동 경로를
말하여 주지는 않지만, 실시간으로 그리고 대용량
으로 확보되는 빅 데이터(Big Data)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
공해줄 것이다.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1) Ferguson, Andrew Guthrie. 2012.“ Predictive Policing and Reasonable Suspicion.”Emory Law Journal vol. 62. p259.

200. 해외단신
196 197
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위치정보에 관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구글 맵(Google map)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
보와는 다르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이
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이 현재의
설문방법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출처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2013-5)
http://www.si.re.kr/node/45824
도시계획/주택
美애틀랜타시, 미국 최대의 도시재개발 사업
‘애틀랜타 벨트라인(Atlanta BeltLine)’추진
‘애틀랜타 벨트라인(Atlanta BeltLine)’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종합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이 계획은 애
틀랜트 중심지역 외곽을 둘러싼 22마일(35㎞)에
달하는 오래된 철도 선로를 활용하여 45개의 인
근지역(neighborhoods)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
고 녹색공간을 조성하며,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
써 쇠퇴한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주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애틀랜타市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철도 회랑
을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45개의
인근지역을 연결하여 하나의 애틀랜타 대도시권
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교통연계성 강
화, 공원과 연결산책로(trails) 조성,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인근지역을 연결해줄
복합용도의 트레일(trail) 조성, 노면 전차(street
cars)와 같은 지역 대중교통시스템 제공, 1,200에
이커(4.9㎢)의 공원 조성, 저렴한 주택 지구 조성,
약 2,544에이커(10.3㎢)에 달하는 지역 재개발,
공공 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1차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427백만
달러(4,69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2006년 7
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사업 완공까지 25년
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 개의 연결
산책로(trails)가 완공되었고, 4개의 공원이 새로
개장되었으며, 신규의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들이 애틀랜타 벨트라인 주변에 건설되
고 있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애틀랜타 벨트라인
주식회사(Atlanta BeltLine, Inc., ABI)는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계획,
디자인, 실행 등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
계적 수준의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애틀랜타 벨트라인 프로젝트의 펀드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자본으로 지원
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으로 5,600개의 저렴한 주택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 약 3만 개의 정규
직 일자리와 48,000개의 도급공사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2013-5)
http://www.si.re.kr/node/45826
본 내용은 국토연구원 학술잡지‘국토’글로벌정보, 서울
연구원‘세계도시동향’해외 도시정보 관련 소식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

201. 발 행 일
발 행 인
연구책임
연 구 진
편집위원
발 행 처
인 쇄
e-Book
2013년 7월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라도삼(서울연구원 세계도시센터장)
반정화(연구위원)
김묵한(부연구위원)
장지인(초빙부연구위원)
민동환(연구원)
송미경(연구원)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
김경훈(삼성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실)
박정윤(프랑스 파리12대학 도시학박사)
윤민석(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이병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허윤주(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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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서울시 공무원의 내부 자료로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KIS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