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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도시 1&2 통합호 웹용
- 1. World & Cities 2013. 7 Vol. 1&2 Ⅰ 특 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Ⅰ 기 획 Ⅰ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외 Ⅰ 해외교류정보 Ⅰ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외 Ⅰ주목할 도시자료Ⅰ 초청강연·해외 보고서·해외단신 Vol.1&2 표지안 0731 2013.7.31 21:8 페이지1
- 5. WORLD & CITIES CONTENTS 특 집 기 획 공유도시, 공유경제 소유를 넘어 공유로 공유도시의 진화 세계의 공유기업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공유도시 서울 [박스기사] 공유경제 관련 책 소개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동경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 Co-housing을 통한 도시활력 찾기 권애라(크라우드산업연구소 소장) 정다예(CC Korea) 정지훈(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김묵한(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미경(서울연구원 연구원) 반정화, 송미경(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반정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7 17 25 33 45 60 71 81 91 103 Vol. 1&2
- 6. 115 125 137 149 166 171 177 183 187 191 194 해외교류정보 주목할 도시자료 [초청강연] [해외보고서] [해외단신] 세계 도시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진출 전략과 사례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 [이머징 씨티 시리즈 ①] 메트로 마닐라 [박스기사] 해외교류 및 인프라 정보 관련 책 소개 벤자민바버기조연설,‘ 도시간협력, 시민사회그리고글로벌거버넌스’ 제프 멀건 기조연설,‘ 미래 10년의 사회혁신 전망’ 메이드 인 USA 맥킨지 제2차 한국보고서 : 신 성장공식 미얀마로의 발빠른 움직임 중국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구현 외 정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지인(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라도삼(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 민동환(서울연구원 연구원)
- 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 소유를 넘어 공유로 ▶ 공유도시의 진화 ▶ 세계의 공유기업 ▶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 공유도시 서울 ▶ [박스기사] 공유도시 관련 책 소개
- 1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권애라 Ⅰ 크라우드산업연구소 aerakwon@crowdri.org 6 7 소유를 넘어 공유로 1.‘ 소유’경제에 대한 회의로‘공유’경제 부상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 □ 풍요를 향해 질주하던 자본주의는‘고삐가 풀린’1) 채 위기를 맞이 －세계체제론을 정립한 미국 예일대 교수인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자본주의는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이어짐 □ 점점 더 높아져 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 －‘더 타임스(The Times)’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자본주의 4.0’에서 시장 중재를 수반한 사회의 동반 성장 필요성 강조 －세바스티안 둘리엔, 한스외르그 헤어 등도 저서‘자본주의 고쳐쓰기(Decent Capitalism)’를 통하여 천 박한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소유’시대의 종말 □ 대량생산과 과잉소비로 대표되는‘소유’경제 －자본주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대량생산 체제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소유를 촉발 －보다 많은 자원의 거래가 풍요로 정의되며 과잉소비 문화 양산 1) 앤드류글린. 2008. 고삐풀린 자본주의
- 11. □ 장기적 경기불황이 불러온‘공유’의 문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소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소유’를 대체 할 수 있는‘공유’경제 모델 선택 •공유경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1인(one for one)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사람이 공유하는 경제 모델(one for everyone)을 의미 －효율적인 소비문화를 지향하는 공유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로 작용 VS ONE for EVERYONE 소유경제 공유경제 <그림 1> 소유경제와 공유경제의 정의2) ONE for ONE 환경문제의 대두로 부상한 공유경제 □ 소유경제에 따른 대량생산, 과잉소비가 불러온 환경재앙 －소유경제 하에서 과잉소비는 자원 낭비, 수많은 쓰레기 발생 －대량생산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자원 확보에 따른 자연 황폐화 등 환경재해 유발 □ 생산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반한 공유경제는 친환경적 대안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야하는 소유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 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활용 가능 －효율적인 자원 활용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 능동적 소비자들의 탄생 □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주어진 물품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성장 －과거 소비자들은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수동적 객체로서 존재 －소비의식의 성장으로 자신의 소비스타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시장의 변화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소비자 대두 2)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 1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8 9 □ 프로슈머(Prosumer)를 넘어 거래의 주체로까지 성장 －VoC(Voice of Consumer)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제품 제작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프로 슈머의 등장 －인터넷 발달로 참여가 용이해짐에 따라 프로슈머를 뛰어넘어 소비자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로까지 성장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개인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보급, 다양한 재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이 증가 SNS, ICT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 □ 정보기술 플랫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tform, 이하 ICT플랫폼)의 발전방향, 개인 간의 소통과 참여의 방향으로 발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확산으로 개인의 정보력이 향상되고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소통할 수 있는 거대한 장이 마련 •과거 높은 비용이 필요했던 마케팅 활동과 달리 SNS를 통해 개인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짐 －SNS를 토대로 다양한 ICT 플랫폼들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거래될 수 없었거나 기업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거래된 재화나 서비스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 가능 •아이스톡 포토(iStock Photo)를 통해 개인들이 찍은 사진들이 거래되는 등 개인이 거래 주체로 참여 3)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그림 2> IT 비즈니스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 등장 배경3) ICT 비즈 니스 발전 앱스토어 모델등장 SNS 확장 ICT플랫폼 확산 개인거래 참여확대 공유경제 등장 •애플 ‘AppStore’ •구글 ‘PlayStore’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게임, 음악, 쇼핑서비스 확대 •카카오톡 플렛폼 성장 및 확대 •‘99Designs’, ‘iStockphoto’ 등을 통해 비전문가인 개인도 거래주체로 참여확대 •‘ZipCar’, ‘AirBnB’ ‘Innocentive’ 등 무형자원 거래모델 등장
- 13. 2.공유경제 :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개념 공유경제와 협력적 소비 □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협업소비 형태의 경제 방식 □ 협력적 소비의 등장에 따라 공유경제가 새롭게 재조명 －2011년 타임지(Time)는 세상을 바꿀 1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문화인‘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4)’를 소개 －협력적 소비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가 2010년 그들의 책‘위 제너레이션 (What’s mine is yours)’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 대여자, 이용자, 공유경제업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 □ 공유경제의 주체는 대여자, 이용자, 공유경제업체로 구성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와 이용자간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짐 －대여자는 공유경제 업체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포스팅을 제공 •대여자는 기업과 같은 전문가 혹은 개인과 같은 비전문가를 모두 포함 •자신의 신뢰도 공개를 위해 SNS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신용 제공 －이용자는 포스팅 된 대여자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가격협상 가능 －공유경제 업체는 10~20%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취하고, 나머지를 대여자에게 전달 □ 공유경제 모델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대여자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원을 제공하여 수익 창출 －이용자는 신규 자원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양이나 시간만큼만 자원 사용 가능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개 수수료 수익 창출 4)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용어는 1978년에 출간된 마르커스 펠슨(Marcus Felson), 조 스패스(Joe L. Spaeth)의 저서‘사회 구조와 협력적 소비: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접근’에서 처음 언급됨
- 14. 10 11 <그림 3>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5)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되는 자원의 종류 □ 유형적 소모자산, 유형적 비소모자산, 무형적 자산으로 구분 가능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 서비스, 시간, 지식, 경험 등 거의 모든 자원의 거래가 가능 －식료품 등과 같은 유형적 소모자산은 거래를 통해 물품이 소모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와 유사하나 가치의 공유를 위한 소비라는 점에서 차이 존재 •소셜 다이닝 플랫폼을 통한 식사문화 공유는 함께‘식료품’등을 소비하지만 이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서적 힐링(healing)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소비와 차이 －유형적 비소모자산은 일반 재화나 부동산 등의 거래로서 자원이 소모되지 않음 •대부분의 공유경제 모델이 이에 해당하며, 숙박, 자동차, 공구, 책 등을 포함 －무형적 자산은 지식, 시간, 경험 등을 포함하며 공유경제를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모델이 이에 해당 •지혜 및 지식 공유 플랫폼, 노동 및 시간 공유 플랫폼 등이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 렌탈 서비스와 공유경제의 비교 > ▶ 물건 대여 측면에서 기존 소유경제의 렌탈 서비스와 재화 공유경제는 공통점을 가짐 - 렌탈 서비스는 자원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장한 소유경제의 거래 모델로 ① 렌탈 전문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이며, ② 대여기간 종료 후 자원의 잔존가치가 남아있음에도 렌탈 거래 내에서는 자원수명이 소멸, ③ 보편적으로 렌탈 기간은 하루~수년으로 장기간인 경우가 많으며, ④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이 많음(렌탈 정수기를 하루종일 사용하지 않음) - 반면 공유경제는 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포함하며, ② 자원의 잔존가치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지속 가능하고, ③ 한시간 등 매우 작은 단위 시간으로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④ 필요한 시간만큼만 대여하여 사용하므로, 자원 유휴시간을 최소화 5)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 15. 3.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 범위 확대 거래자원의 범주 확대 가능 □ 기존 소유경제에서 거래될 수 없던 재화, 서비스 및 무형자원으로 거래자원 확대 －누군가에게는 매우 필요한 절판된 책이나 음반은 기존 소유경제 체제 하에서는 거래되기 매우 어려우나 공유경제를 통해서는 쉽고 용이하게 거래가 가능 －이러한 장점은 무형자원에서 더욱 극대화됨 •소유경제의 특성상 시간, 재능, 경험 등의 무형자원은 소유권을 정의하기가 어려워 거래시장이 형성 되기 곤란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시간, 아이디어, 경험 등 모든 무형자원의 거래 가능 <그림 4> 공유경제를 통한 거래자원의 범주 확대6) ICT플랫폼을 통한 거래 용이성 확대 □ ICT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 용이성 －시간적, 지역적 제약 크게 해소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 －시간이나 재능 등 무형자원의 경우 유형 재화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거래 •ICT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제공 가능 •SNS와 커뮤니티가 함께 형성되어 있어 참여자의 신용도를 쉽게 검증 가능 6)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 16. 구매포기 고객군 구매하고자하는 재화 및 서비스 부재로 구매를 포기한 고객군 (예) 절판된 책이나 음반 등 비충성 고객군 대안부재로 구매했으나 재화 및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고객군 (예) 패키지 여행 불만족 고객 등 12 13 7)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신규 수요창출 및 거래참여자 확대로 시장의 점유 확대 □ 수요시장 확대 : 소유경제의 구매포기 고객군, 비충성 고객군의 참여로 신규시장 창출 －공유경제의 주요 고객군은 소유경제의 재화나 서비스에 불만족했던 고객군과 소유경제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요구로 구매를 포기했던 고객군 •패키지여행 상품에 불만족 했던 고객군은 공유경제를 통해 현지인의 여행경험 공유 서비스를 통해 현지 인의 여행 가이드 서비스 이용 가능 •소유경제에서 거래가 어려운 절판된 재화 등이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됨에 따라 기존 소유경제에서 구매를 포기했던 고객군이 공유경제의 고객군으로 편입 가능 □ 공급시장 확대 : 비전문가(아마추어, 개인)의 시장참여 확대 －소유경제에서의 거래 주체는 전문 기업이나 전문가 중심 －개인 정보력 향상과 ICT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을 통해 아마추어인 개인들이 판매 주체로 성장 •유튜브를 통한 비전문가들의 데뷔 및 아이스톡 포토(iStock Photo)를 통한 개인별 사진 판매 등 －공유경제의 판매주체는 전문기업들이 아닌 개인으로서, 기존에 소유경제에서 거래수익을 발생하지 못했던 개인들의 시장참여가 가능 소유경제 고객군 <그림 5> 공유경제의 수요시장 확대효과7) 구매고객 거래비용 절감 및 유휴자원의 경제성 재고로 수익성 증대 □ 수요시장 수익성 증대 : 저렴한 거래비용 －대여자와 이용자 간의 직거래로 유통마진이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 이용 가능 －필요한 기간만큼만 대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 •일반적인 렌터카는 하루 단위로 거래되지만 공유경제는 시간단위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시간만큼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
- 17. □ 공급시장 수익성 증대 : 유휴자원을 통한 거래수익 －대여자는 쓰지 않고 방치되었던 유휴자원을 거래함으로써 추가적인 거래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효율성 달성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한 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공구를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대여자는 유휴자원의 수익성 창출 가능 식사 문화 여행 도서 4.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 재능 의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증대 □ 공유경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지혜 －경쟁적 홍보 및 마케팅 투자여력이 미흡하여 소유경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경제의 다양한 자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별도의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유경제 플랫폼에 지역자원(민박, 지역관광, 농산물 등)을 공개하여 거래 가능 －이용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이 직접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 받음 8)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그림 6> 공유자원별 경제효과 창출 전망8) 경험 공간
- 1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소유를 넘어 공유로 14 15 □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인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역경제에서 비경제인구층(노인, 비취업자, 주부 등)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침체된 이태원 공동주택에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공한 국내 비앤비히어로(BnB Hero)가 대표적 사례로 이러한 주택 소유자는 주로 노인계층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됨 가치소비문화 확산 □ 자원의 낭비를 막고 친환경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치소비문화 창출 －공유경제는 나의 자원사용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소비되었으나 유휴상태인 자원을 활용하는 소비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량 생산 및 소비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 □ 참여자의 낮은 진입장벽 및 경제적 혜택으로 공유경제 소비문화 확산 용이 －소유경제가 유발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시위 참가와 같은 사회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대안 －참여자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혜택(비용절감, 유휴자원을 통한 수익 확보)을 누릴 수 있는 가치있는 소비모델
- 19. 참고문헌 권애라. 2013. IT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박영봉. 2009.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교리적 대안 :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앤드류글린 저/김수행·정상준 역. 2008. 고삐 풀린 자본주의 : 1980년 이후. 필맥.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함께 만드는 공유경제보고서 Rachel Botsman·Roo Rogers. 2012. What's mine is yours. Harpercollins.
- 2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정다예 Ⅰ CC Korea daye.jung@gmail.com 16 17 공유도시의 진화 1.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공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래 전부터 인류가 행해 온 공유 □ 이전부터 공유를 실천해 온 인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존속과 번영이 이루어졌음 •“협력이 등장한 집단들은 완전히 이기적인 행위만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에 비해서 보다 꿋꿋하게 버틴다.”1) □ 역사적으로 공유의 전통이 존재한 우리나라 －부족함을 정(情)으로 보완해 온 인력 공유 전통의 예 •두레(중남부지방 논농사 지대에서 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협력하며 농사를 짓거나, 부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길쌈을 하던 공동노동조직) •품앗이(일을 서로 거들어 주어 품을 지고 갚는 교환노동) 전세계적으로 공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 불경기와 과소비 시대, 이웃 관계가 사라진 도시 문제의 해결책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 저‘위 제너레이션(What’s mine is yours)’에서 언급한 공유의 이점 •환경친화적 : 자원을 나누어 쓰면 이것이 고갈될 때까지 쓸 수 있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 저하 •경제적 : 이용할 때 저렴하고 공유할 때 부가적 수입 발생 •커뮤니티 회복 : 공유를 매개로 관계 맺음 발생, 자연스러운 이웃 공동체 회복 1) 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 2012
- 21. □ 정보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발전에 따른 안전하고 용이한 공유 가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발달로 개인들이 익명보다 실제 아이덴티티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어 양심적으로 활동→ SNS 연동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상승 －동일한 니즈가 있는 개인들을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연결해 이전보다 손쉬운 공유 가능 2. 세계 공유도시 사례 적극적으로 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세계 도시 사례 □ 대표적인 공유도시(Shareable City) 샌프란시스코 －배경 : 1970~80년대 평화운동의 메카로, 진보적인 지역색과 타인과 공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이 존재,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발히 활용 －공유경제 기업의 요람 •우수 공과대학 소재, 실리콘 밸리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 등으로 공유 활동을 돕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등장 •도시민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일감과 시간 공유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의 기업들이 성황리에 운영 중(경제지 포브스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며 주목) <그림 1> 포브스 공유경제 특집 표지 모델로 선정된 에어비앤비(Airbnb) CEO 브라이언 체스키(2013년 2월) －초기에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공유 문화의 가능성을 보고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공유경제 워킹그룹(Sharing Economy Working Group)을 조직했고 최근 샌프란시스코 내 공유문화 단체와 기업의 연합단체인 베이-셰어(BayShare)와 시정부 재난관리본부가 파트너십을 체결 □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밴쿠버 －배경 : 자동차, 자전거, 사무공간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주목
- 22. －공유경제 연구지원 •시에서 공유가 가능한 아이템과 서비스 연구에 $15,000 지원(연구주체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20,000 팝업 극장, 갤러리, 공연 리허설 공간 등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풍성해진 문화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 - 교육, 커뮤니티 참여, 자립 프로젝트 등 18 19 을 추가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중) •시정부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보호와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관련사업과 비영리단체 확대 □ 바르셀로나의 유휴공간 활용 실험 －배경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 •스페인 소매영업 30개월간 연속 하향(2013년 1월 기준) •실업률 26%(청년 실업률 55%) (2013년 1월 기준) －상가 유휴공간에 사회적 프로젝트 진행 •영국 비영리단체 3SPACE가 시와 협업하여 추진 •경기침체로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건물을 건물주와 협의하여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커뮤니티 회복 경제 문화 환경 시정 기존의 자원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the Future)의 앤서니 타운젠드 박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서로의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언급 <표 1> 바르셀로나 유휴공간 활용 실험 효과 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공유도시’서울 지역 상권 부활 □ 시민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로서의‘공유도시 선언’ －서울시의 공유도시 선언 배경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 급증(예 : 청년 실업 문제) 2)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그림 2> 2000-2012년 청년층 취업률 감소 현황 2)
- 23.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 실종(주민의 낮은 정주율로 공동체 붕괴, 거주지 이동율 : 서울 17.4%, 전국 16.2%, 서울시 1일 6,500명 이사) •과잉소비(Hyper Consumption)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한편, 우수한 IC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IT 인프라 보유 3)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 4) 연합뉴스. 2012. 7. 22 <그림 3>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서울의 인구 변화 3) <그림 4> OECD 주요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4)
- 24. －공유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 •발달된 IT 기반을 통해 무연사회를 극복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적은 자원으로 최대한의 편익 도모, 예산 절감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소득 창출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공유의 특성상 시민 간의 교류 증대, 공동체 회복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방지 －공유도시 기반 조성 및 관련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공유도시 서울’선언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와‘조례 시행규칙’제정 •‘서울 공유허브’운영 지원(정보마당, 네트워크장, 캠페인, 교육 등)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비롯하여 소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문건, 콘텐츠 등 적극 개방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상반기 27개), 행정·재정적 지원 20 21 <그림 5> 공유도시 서울 BI 이미지 5)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 강연행사, 박람회 등 개최 •공유 저해요인 개선(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공유경제에 적합한 세제 논의) •주요 모델 사업 추진(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행정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유, 장난감 도서관 등) 5) 공유허브(http://sharehub.kr) <그림 6>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 25. □ 도시정부 차원에서 공유활동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하는 사례는 서울이 전세계 중 최초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 등 공유 인식이 널리 퍼진 도시도 있으나 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공유’라는 키워드로 조례를 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례는 서울이 최초로 세계 많은 공유운동가들이 이에 주목함 3. 공유도시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현행법과의 상충과 공유에 대한 편견 □ 과세 측면에서의 현행법과 공유경제적 가치와의 불일치 －뉴욕 주 vs 에어비앤비 : 내 집의 빈방에 투숙객을 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도시민박으로 분류되는데, 뉴욕 주에서 최근 현행 숙박업법에서 도시민박은 불법이라 판결, 에어비앤비는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할 뜻을 공표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의 경우 공유경제에 한해 도시민박을 허가하는 것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 －서울시의 경우 한옥 형태의 가옥만이 도시민박으로 허락되고 있는 상황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개정 필요 □ 공유 인식의 부재 －오랜 시간 제조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긴 물질주의 풍토가 심리적인 장애물로 존재 －공유 행위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다는 측면에서 신세대가 비교적 ICT 공유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와‘공유허브’의 지속적인 행사, 캠페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 □ 신뢰성 부족한 평가 시스템과 안전성 점검 시스템 －각 서비스마다 평가 자료를 따로 보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러스트-클라우드(TrustCloud)와 같은 통합 평가 플랫폼이 필요 －안전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험 모델의 필요성 대두 4. 결론 －지구 재화의 부족 심화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경쟁의 시대(공유경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유를 일찍 시작하는 도시일수록 세계 변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6. 22 23 참고문헌 공유허브. 2013. 공유도시 서울. sharehub.kr/sharecityseoul. 레이첼 보츠먼·루 로저스/이은진 역. 2011. 위제너레이션. 모멘텀. 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허준석 역. 2012. 초협력자. 사이언스 북스. 조인동. 2013. 공유경제와 공공부문의 역할. K.E.Y. Platform 발표자료. 표제어“두레”“품앗이”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David Hantman. 2013. Good News from Amsterdam. Airbnb. Dylan Love. 2013. Airbnb IS Declared Illegal in New York City. Business Insider. Jeremiah Owyang. 2013. The Dark Side to the Collaborative Economy.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13/06/18/the-dark-side-to-the-collaborative-economy/ LLGA Cities Pilot the Future. 2013. 3Space : Turning Empty Space into an Opportunity-Regenerate Neighbourhoods Using Vacant Spaces, BARCELONA, SPAIN. llga.org/solution.php?idS=65. Neal Gorenflo. 2012. San Francisco Announce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Shareable. Rory Smith. 2013. San Francisco Mayor Launches Sharing Economy Partnership for Disaster Response. Shareable. Tomio Geron. 2013. Airbnb and the Unstoppable Rise of the Share Economy. Forbes. Sharing economy probed in study funded by City of Vancouver. 2013.3.28.CBC News.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hub.kr) Sharable 홈페이지 (http://www.shareable.net)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의 진화
- 2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24 25 1. 오늘날 세계의 공유 현황 및 특징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공유 －공유, 교환,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것, 그러나 그 대상이 가족이나 공동체, 친구 등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공유경제의 가장 큰 특징 □ 오늘날 공유의 특징 －지식의 공유(knowledge sharing) －개방형 접근(open access) －협업(collaboration) □ 공유기업의 탄생을 유도한 관점 및 환경의 변화 －물질중심주의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단기간 이익보다 중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발견 및 거래비용의 감소 □ 공유기업의 3가지 유형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 •잘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나 시설을 판매하기 보다는 필요로 할 때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가치를 높이는 기업 세계의 공유기업 정지훈 Ⅰ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jihoon.jeong@gmail.com
- 29. －재유통시장(Re-Distribution Market) •버려지거나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하여 이들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시장을 만드 < 에어비엔비(Airbnb) > ▶ 2008년 8월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와 조 게비아(Joe Gebbia)가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5년 만에 힐튼과 인터 컨티넨탈 그룹을 제치고 2013년 현재 세계 최대의 숙박 네트워크로 성장 -2011년 매출 5억 달러, 2012년 누적 예약 일수가 1천만 숙박일을 돌파 -전 세계 192개국 34,000개의 도시에서 방이 공급되며, 1억 건 이상의 소셜 커넥션을 달성 -아직도 매달 30% 이상의 숙박계약 성사율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의 숙박예약 추세 는 기업 －협업 라이프스타일(Collaborative Lifestyle)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이에 대한 상부상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으로 공간, 물품과 같이 유형적 실체가 있는 것들과 재능과 시간과 같이 무형의 자원을 내놓음 자료 : 에어비앤비(http://www.aribnb.com); http://patterntap.com/pattern/growth-infographic-airbnb
- 3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26 27 □ 공유기업 성공 원리 －개인과 산업계는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움직이며, 산업시대에는 이를 적절하게 융화시키기 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산업영역으로 보고 개인과 산업계(기업)를 분리 －공유기업은 많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을 산업계의 원리에 의해 조직하고, 실제 참여자 개개인의 다양한 혁신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성공함 2. 세계의 주요 공유기업 사례 공유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사례 ①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 □ 자동차 공유(Car Sharing) －짚카(ZipCar) :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유기업.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2013년 세계 2위 글로벌 차량렌탈 기업인 에이비스(Avis) 그룹에 인수합병 •지역 기반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시간제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스트릿카(StreetCar), 고겟(GoGet), 오토쉐어(AutoShare), 휘즈카(Whizz Car), 슈타트아우토(StattAuto), 오토리버(Autolibre), 덴젤드라이브(DenzelDrive), 캠비오카(Cambiocar), 재즈카(Zazcar) 등 <그림 2> 시애틀의 한 짚카 주차장 1) 개인 소규모 투자 짧은 기간의 노력 작은 서비스를 전달 소수의 정해진 전문성 개인화되고 특성화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 로컬 산업계 대규모 투자 수년 간 노력 많은 것들을 모아서 전달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 표준화된 계약과 대량유통 브랜드 글로벌 <표 1> 개인과 산업계의 장점 1) http://seattletransitblog.com/2009/02/09/new-zipcar-office-and-city-partnership-are-big-steps-in-companys-effort-to-expand/
- 31. □ 자전거 공유(Bike Sharing) －벨리브(Velib) : 프랑스 파리에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진행된 자전거 공유 프로젝트로 사업을 시작한 자전거 공유기업으로 파리 시내에 1,450개의 역과 정류장 인근에서 15,000대를 제공 이후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 •빅시(Bixi), 비사이클(B-Cycle), 에코바이키(Ecobici), 콜어바이크(Call-A-Bike), 싸이클로시티 (CyclOcity), 나이스라이드(Niceride), HZ 바이크(HZ Bike), 소셜 바이시클스 (Social Bicycles) 등 □ 장난감 공유(Toy Sharing) －딤 돔(Dim Dom) : 2009년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장난감 트럭, 인형 등과 같은 장난감을 단기간 대여 하거나 계속 바꾸어 가면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프랑스에서 시작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베이비 플레이스(BabyPlays), 렌트어토이(Rent-A-Toy), 토이립(ToyLib), 슈펠로테켄 (Speelotheken), 스마티렌(SmartyRents), 토이가루(Toygaroo) 등 □ 의류 공유(Clothes Sharing) －렌트더런웨이(Rent the Runway) : 대학 다니는 여동생이 파티에서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고민하는 것 에서 착안, 고급 드레스 렌털 사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둔 미국 기업 •현재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전 세계 150여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이용 가능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백보로우앤스틸(Bag Borrow and Steal), 패션하이어(Fashionhire), 아이엘라(i-Ella), 드레스볼트 (Dress Vault) 등 ② 재유통시장 (Re-Distribution Market) □ 대형 재유통시장 플랫폼 기업 －이베이(eBay)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피에르 오미디어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면 아주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 •인터넷 상의 경매시장이 전통적인 경매시장보다 공정하고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 •처음 사이트에 등록된 물건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았으나 이후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매 출 규모가 15조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중고물품 경매 플랫폼 －유사한 개념의 플랫폼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 플리피드(Flippid), 검 트리(GumTree) 등 □ 물품 맞교환 시장 －공유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에 대한 맞교환 시장과 관련 공유기업들이 존재 －캐시-리스(Kashless) : 물건을 공짜로 주고 싶어 하는 사람과 여전히 쓸 수 있는 괜찮은 물건을 공짜로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매우 다양한 물품들이 올라오는데, 이곳에 무료 품목을 올리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 3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세계의 공유기업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돈딜(DoneDeal) : 개인들이 팔거나 거래하고 싶어하는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아일랜드의 온라인 벼룩시장 －덕힙(Duckheap) : 자신이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을 온라인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어, 서로 물건을 쉽게 빌려 주고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줌 －퀴커(Quikr) : 인도에 기반을 둔 무료 온라인 벼룩시장 －스와핏(Swapit) : 온라인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영국 젊은이들의 커뮤니티 －타우시 티켓(Tausch Ticket) : 책, 영화, 음악, 게임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독일의 플랫폼 －어반-마마스(UrbanMamas) : 여자들끼리 야외 활동에 필요한 중고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모던-리프-키퍼(ModernReefKeeper) : 산호 세공품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커뮤니티 －베이비 스왑(Baby Swap) : 임산부와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프리-피츠(Freepeats) :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아기, 아이들, 임산부들을 위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28 29 □ 재활용 공유기업 －창조적인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들 －리사이클 뱅크(Recycle Bank) : 재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이자 고객충성 프로그램 •매주 수집하는 재활용품 양을 추적하여 그 무게만큼 가구별 포인트를 쌓아주고, 쌓인 포인트는 이케아, 코카콜라, 홈디포 등 재활용에 동참하는 1,500여개 기업에서 사용 가능 •미국에 수백 만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최근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 －어-박스-라이프(A Box Life) : 박스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AuH20 : 재활용 옷감을 이용해 만든 옷을 판매하는 기업 －넥스트-워스(NextWorth) : 중고 전자제품을 평가하고 수표, 상품권 등으로 교환 －레닛(Rreknit) : 오래된 스웨터를 풀어 장갑이나 양말과 같은 새로운 니트용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투-굿-투-토스(2Good2Toss) : 재사용할 수 있는 건물 자재나 가정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유-리뉴(YouRenew) :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서비스 ③ 협업 라이프스타일 (Collaborative Lifestyle) <그림 3> 리사이클 뱅크 2) －물리적인 상품의 한계를 넘어 공간과 시간, 경험과 같은 무형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공유기업 □ 협업공간(Coworking Space) －허브(Hub) : 2005년 런던에서 설립되어 5개 대륙에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현재 5천 개 이상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들의 커뮤니티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 작업 실과 이벤트 등을 조직 •이를 통해 동료들이 연결되어 서로 멘토링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협업을 하는 공간으로 발전 •5단계 회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책상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 2) https://www.recyclebank.com/about-us/how-it-works
- 33. •전 세계 20여 개의 허브가 연결되어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인 허브플러스로도 제공 －시티즌 스페이스(Citizen Space)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공동 작업 공간 －큐브스 앤 크레용스(Cubes & Crayons) :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지역의 공동 사무공간으로 다른 협업공간 과 아이들의 보육시설을 겸비한 것이 차이점 －씽크-스페이스(Thinkspace) : 공동 작업 공간, 가상 사무실, 회의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워크-스프링(Workspring) : 현대적인 스튜디오 작업 공간을 빌려줌 □ 여행경험(Travel Experience) －카우치-서핑(CouchSurfing) : 문화의 차이를 넘어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자신의 집을 여 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놓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자신의 프로필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쓰고 교류하는 곳으로, 에어비앤비 이상으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회원 수 급증하는 추세 －사바티컬-홈즈(SabbaticalHomes) : 연수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학생들끼리 집을 교환하거나 임대 하고, 집을 봐주는 일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싱글스팟캠핑(SingleSpotCamping) : 땅 주인과 캠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 －트래블링투게더.EU(TravellingTogether.EU) : 함께 여행갈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 기술공유(Skill Sharing) －스킬쉐어(Skillshare) : 대표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성장한 스킬쉐어는 누구나 선생님으로 등록하 여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간단한 마케팅 도구를 이용하여 수업을 홍보가능 •요리, 사진 찍기, 코딩하기, 힙합춤 배우기, 벤처캐피탈 회사 차리기 등과 같이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 기술전수가 가능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 －미캐니컬 터크(Mechanical Turk) :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한 일거리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시장 －크라우드-스프링(CrowdSPRING) : 창의적인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여 작은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디자인과 글쓰기 서비스가 제공됨 －태스크-래빗(TaskRabbit) :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플랫폼.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줌 －스와파-스킬(Swapaskill) : 서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 －아이디어스 컬처(Ideas Culture) :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 □ 크라우드 펀딩과 공유금융(Crowd Funding and Sharing Financing) －협업 라이프스타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로가 가진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금융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공유금융의 활성화도 중요 －킥-스타터(KickStarter) : 2009년 4월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작지만 소중한 자금을 기부하여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2012년 결산을 보면 펀딩 약속 ＄3억 1979만, 실제 펀딩 ＄2억7439만, 펀딩 참여자는 177개 국가 224만 명을 기록
- 34. 30 31 •최근 소규모 창업을 한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이 킥스타터 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단시간에 진출하게 만드는 견인차가 되기도 함 －익스펜셔(Expensure)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담하는 요금이나 비용을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키스키스-뱅크뱅크(Kisskissbankbank) : 예술가들과 제조회사들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피플-캐피탈(People Capital) : 학업적인 재능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세계의 공유기업 <그림 4> 킥-스타터 3) 3) http://www.kickstarter.com/hello?ref=nav
- 35. 참고문헌 김상훈. 2012. 빅 스몰(The Big Small). 자음과 모음 리스 갠스키 저/윤영삼 역. 2011. 메시 (The Mesh). 21세기 북스 정지훈. 2012.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교보문고 마켓캐스트 김형태 대표. 공유경제의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 슬라이드쉐어 발표자료 코자자 조산구 대표. Sharing Economy. 슬라이드쉐어 발표자료 리사이클뱅크 홈페이지 (https://www.recyclebank.com) 시애틀 교통 블로그 (http://seattletransitblog.com) 킥-스타터 홈페이지 (http://www.kickstarter.com)
- 36. 32 33 1) Forbes. 2013.01.23 2) Business insider. 2013.01.24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김묵한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hookman@si.re.kr 1. 도시는 경제 또는 제도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장래 유망한 경제 활동으로 부상하는 공유경제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제품과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경제활동 －소셜 미디어 등의 기술을 통해 한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재차 대여하고 차용하여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가 주요한 작동방식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등의 석학은 공유경제 예견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 리사 갠스키(Lisa Gansky) 등의 실천가들이 공유경제 현황과 전 망을 체계화 －공유경제는 이를 지탱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기술 플랫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latform, 이하 ICT 플랫폼)의 발전에 의해 실현 •ICT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원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 •온/오프라인 평판을 통한 신뢰구축 기반 제공 －최근 공유경제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대안적 경제활동으로서의 가능성 상향 •2013년 추산 공유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3,500억 이상 1)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Airbnb)의 수익이 조만간 $10억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 제시 2) □ 소유 중심인 현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 －소유경제의 한계에 대한 성찰적 상황 도래 •대량생산 및 소비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성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의 여파 지속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 37. －이에 대한 공유경제의 혜택은 크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세 측면에서 요약 가능 3) •경제적으로 공유경제는 자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환경적으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혁신적 사용 가능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 간에 보다 심화된 사회적, 개인적 연계 촉진 혁신과 기술공유를 통한 교통, 공간, 장비의 공유경제 활동 활발 □ 분야에 있어 교통, 공간, 장비 공유부문에서의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웹사이트의 공유경제 기업 목록4) 구성을 보면 전체 15개 항목 중 교통, 주거, 공간, 도구, 전기기기의 5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수 •전체 966개 중 교통 13.8%, 주거 12.9%, 공간 12.8%, 도구 10.3%, 전기기기 9.4% 차지5) □ 방식에 있어 기업 혁신, 기술 및 자료 공유 방식을 통한 공유경제 활동 활발 －공유경제 분류방식을 제공하는 메시(Mesh) 웹사이트의 공유경제 기업 목록6)을 보면 전체 25개 항목 중 기업 혁신, 기술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이 다수 •전체 8,281개 중 기업/혁신 17.4%, 기술/자료 13.5%, 금융/경제 6.9%, 음식/음료 6.6%, 이동성(교통) 6.2% 차지7)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주로 도시 수준에서 기존 법제도와 충돌하는 사안 부각 □ 공유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견제 심화 －공유경제의 확산이 빠른 대도시 숙박, 교통 분야에서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쟁 심화 •공정성 논쟁의 핵심은 공유경제 기업의 불법 여부 및 세금 미납 여부 등 기존 법제도 상에서 새로 등장한 경제활동인 공유경제의 적법성 문제 •공유경제가 가장 먼저 시작된 대도시 지역에서 동종업종 기업과의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법규 적용, 고소, 고발 등에 의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경제적 모형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필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청 •인터넷상거래 도입 초기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의 급성장 이후 이들 기업의 합법화 범위에 대한 논의와 세금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뒤따랐듯이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요청되는 시점 3) 레이첼 보츠먼·루 로저스. 2011 4) 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 5) 이는 중복을 허용한 결과로서 교통, 공간, 장비의 공유가 현재 공유경제를 이끄는 분야임을 압축적으로 제시 6) http://meshing.it 7) 이 역시 중복을 허용한 결과로서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한 혁신과 기술 및 자료 공유를 통한 협력적 소비가 공유경제의 주된 작동 방식임을 암시
- 3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주로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 •자동차 위주의 도시교통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공공자전거 시스템’도입이 시초 •자전거의‘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무료 대여 시스템 구성 및 도입은 비교적 최근의 추세 －공유 자전거 서비스의 대중화를 가져온 대표 사례는 파리의 벨리브(Velib) 시스템 •2007년 7월 15일 750개의 대여소와 10,000대의 자전거로 시작하여 현재는 1,200개의 대여소와 18,000여개의 34 35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여개의 도시가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자전거 규모로 확대 •매일 평균 100,000명이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 •2011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오토리브(Autolib) 시스템 시작 <그림 1>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8) Bike Share Map(http://bikes.oobrien.com)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11월 1일 부터 운영 시작 - 여의도에 25개소, 상암동 18개소로 총 43개의 무인 자전거 대여소 운영 - 자전거 거치대 564개, 공공자전거 440대 규모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공공자전거 사업 지원 - 송파구가 2002년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자치구별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 대형 공원에서도 별도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운영 자료 : http://www.bikeseoul.com
- 39. －카사(CASA)의 자전거 공유지도(Bike Share Map)는 전세계 주요 도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추적 •전세계적으로 98개 도시에서 9,651개의 공유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중 •운영이 파악되는 서비스 중 사용되는 자전거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파리, 가장 사용율이 높은 도시는 리오 데 자네이로 •규모만으로 보자면 중국 우한시의 공유 자전거 수가 약 9만개로 1위, 항저우시가 61,000개로 2위, 파리 벨리브 서비스가 18,000여개로 3위(중국의 경우 실제 사용률은 확인불가) 최근 뉴욕시가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하며 성공 요인에 대한 관심 고조 □ 뉴욕시는‘씨티 자전거 공유프로그램(Citi Bike Share Program)’을 2013년 5월 27일부터 성공적으로 시작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 •현재 미국 내 12개 도시에서 운영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중 가장 대규모 •맨하탄, 브룩클린의 총 330개 대여소에 자전거 6,000여대를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대여소 600곳 이상, 자전거 10,000대까지 규모 확장 계획 －공공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과의 성공적인 비용 분담 실현 •뉴욕시는 성공적인 서비스 정책을 위해 시내에 총길이 56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확보 •씨티은행(Citi Bank)이 프로그램 명칭과 맞바꾸어 구축 비용 4천만 달러(약 447억 원)를 전액 부담 －성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운영중 •1달새 40,000명 이상이 연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사용율도 증가 추세 □ 뉴욕시는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성공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 우선 확보 추진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뚜렷9) •구축 및 유지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적정 규모의 자전거 대수, 대여소 수 및 위치 예측 곤란 9) Business Insider. 2013.04.19
- 40. 36 37 <그림 2> 뉴욕시 공유자전거 Citi Bike Share 10) < 세계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규모 및 밀도 비교 > ▶ 동일 축적으로 전세계 29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도킹 스테이션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 자료 : David Yanofsky, Quartz (http://qz.com/89019/29-of-the-worlds-largest-bike-sharing-programs-in-one-map/) 10) 세계도시동향(http://www.sdi.re.kr/node/4590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 41. －성공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서비스 범위가 넓고 조밀한 배치 •뉴욕 도시계획국의 연구11)에 따르면 성공적인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은 가급적 넓은 지역에 대여소를 촘 촘히 배치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때 성공이 용이 •예를 들어 파리 벨리브의 경우 시내 중심에는 반경 300m 내에서 대여소가 있는 셈 •뉴욕 역시 가급적 반경 한 블록 내에서 대여소를 찾을 수 있는 조밀한 배치 실현 □ 뉴욕시는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 미적용 －헬멧 착용 의무화가 공유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 지속12)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의 유일한 실패사례로 지적되는 호주 멜버른은 헬멧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유일 한 프로그램 •또한, 미국 서부가 자전거 공유에서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지역이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에 강경하 다는 측면에 초점 －뉴욕시는 헬멧 착용을 권장하되 의무화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자전거 공유 활성화 지원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으나 주 혹은 도시 수준에서의 법이나 조례는 존재 •뉴욕시는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안전을 위해 공유자전거 사용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제언 또한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별도 조항 미삽입 －법제도적으로 도시정부가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 < 셰어러블(Shareable)의 공유 자전거 정책 제언 > ▶ 공유경제 관련 온라인 매거진‘Shareable’은 2011년부터 분야별로‘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시리즈를 발표 -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공유경제 기업 및 기관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도출 - 현재 제안한 20개 분야 중 15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 게시 중 ▶ 공유 자전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장 -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지원 - 헬멧 법규 개정 -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자전거 타기 장려 - 공유 자전거도 공공교통으로서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 정비 - 부동산 개발 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지원을 의무화 도시정부가 공유경제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 □ 공유경제 기업에 자금이나 공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 -직접지원이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공유경제 기업의 형성과 성장은 시장에 맡기는 추세 •다양한 영역에서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유경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샌프란시스코 기반 벤처 기업 단기 육성 프로그램인 와이 컴비테이터(Y-combinator)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Airbnb)13)의 사례에서와 같이 창업과성장은 벤처 생태계의 역할로 인정 11)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Transportation Division. 2009 12) Sightline Institute. 2011.09.12 13) Forbes. 2013.01.23.
- 42.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도시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요한 사용자로서 공유경제 기업과 상생 •도시정부는 자체 수요를 공유경제 기업에 개방하여 안정된 시장 형성에 도움 •동시에 도시정부 또한 공유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현실화 -공공구매를 통한 시장 확대 정책은 전통적인 지원 방식의 연장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시행14) 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 미국 내 도시정부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짚카(ZipCar)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례 증가 -짚카(ZipCar)는 2000년에 설립된 미국 내 대표적인 자동차 공유서비스 •2013년 2월 기준으로 미국 내 회원이 약 80만 명이며, 10,000여대의 자동차를 공유 •2013년 3월 렌트카 회사인 에이비스(Avis)의 모회사인 에이비스 버짓그룹(Avis Budget Group)에 $5억에 -초기에는 짚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도시정부와의 파트너십 형태로 확대15) •필라델피아가 2008년 도시정부 근무자를 위해 짚카를 사용 •워싱턴 D.C.가 2009년 처음으로 짚카에서 개발한 차량 공유 관리 시스템인 패스트 플릿(FastFleet)을 자체 보유 차량에 도입하여 운영 •이후 볼티모어, 시카고, 보스턴, 휴스턴 등 도시도 짚카의 서비스를 시정에 활용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구매도 진행 •정부 조달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관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도 2011년 짚카서비스 일괄구 □ 최근 시카고시 정부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구매 및 쿡 카운티로의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 -시카고 시는 2011년 3월부터 짚카서비스를 도입16) •짚카의 주요 시장 기반은 초기부터 도시 내 단거리 단기 자동차 공유 •시카고 시는‘기업대상 짚카(ZipCar for Business)’을 시정에 공식적으로 활용 • 동시에 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대상으로 짚카의 패스트 플릿기술을 도입하고 짚카에 관리를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시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 •짚카와 시 내부 차량 공유를 통해 통상적인 일에 소요되는 차량 대수를 2007년 950여대에서 현재는 38 39 □ 공유경제 서비스의 구매나 조달을 통한 간접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방안은 일반적인 정책 옵션 도시정부가 자동차 공유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대표적 인수 매계약(Blanket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작 맡겨 기존 시스템을 시 정부 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전환 750여대로 20%이상 감축 •매년 차량 보유 및 유지보수 비용 50만불 절감 효과 14) 김범식 외. 2013 15) Government Fleet (http://www.government-fleet.com/) 기사 참조 16) PRNewswire. 2013.02.1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 43. < 워크 스코어(Walk Score)의 자동차 공유 도시 순위17)> ▶ 동네에서 걸어 다니기 편한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워크 스코어는 새로운 편의 시설인 자동차 공유서비스 정도가 높은 미국 내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 - 시카고는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미국 내 3위권의 자동차 공유 도시 - 이어 포틀랜드, 워싱턴 D.C., 시애틀, 샌디에고, 오스틴, 마이애미, 보스턴의 순서 - ZipCar 뿐만 아니라 RelayRides, City CarShare, Enterprise CarShare, Getaround, Hertz On Demand, I-GO, WeCar, Car2go 등 주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스테이션을 모두 포함한 결과 -시카고시가 자리잡고 있는 쿡 카운티도 2013년 자동차 공유 서비스 활용 시작 • 시카고와 마찬가지로 자체 소유 차량에 짚카의 패스트 플릿기술을 도입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관리를 맡기는 구조로 시카고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 차량 500여대 규모로 시작하여 2013년에만 교통비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으로 약＄25만을 절감할 것 으로 전망 <그림 3> 쿡 카운티와 시카고시 위치 18) 공유경제의 편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경제기업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문제와 결부 -에어비앤비는 2008년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 방, 집, 별장, 보트 하우스 등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인터넷으로 중개, 공유 • 2013년 기준으로 192개국 3만4천여개 도시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는 업체로 성장 • 최근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25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몇 년 안에 매출 $10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수준 19) 17) Walk Score(http://blog.walkscore.com/2013/02/walk-score-ranking-top-10-car-share-cities/) 18)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Cook_County,_Illinois) 19) 조목인. 2013
- 44.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에어비앤비(Airbnb)는 샌프란시스코에 연간 $5,600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발표 •이 중 23%는 집 주인에게 나머지 77%는 지역 사업체에 귀속 •또한, 샌프란시스코 내 에어비앤비 임대 장소 분포를 호텔 분포와 비교해 보면 전체의 72%가 호텔 밀집 지역 밖에 위치하여 관광업의 경제효과를 보다 넓히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임대를 준 집 주인의 60%는 소득의 중간 값 이하의 다소 빈곤한 계층으로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소득임 40 41 <그림 4> 샌프란시스코 내 호텔과 에어비앤비 참여 주택 분포 20) -에어비앤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규정이 모호한 것이 문제로 제기 •호텔 등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를 수행하는 이들이 온당히 지불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로챈다는 문제 제기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업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시 정부도 지역 호텔업의 축 소와 이에 따른 세금납부액 축소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시에서는 지역 세금납부 기반 축소에 대한 우려를 에어비앤비측에 공식 전달 21) □ 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에어비앤비 기업활동의 관련 불법여부와 세금추징에 대한 접근은 다양 －대표적으로 올해 5월 뉴욕시 법정에서 에어비앤비 불법 판결 •뉴욕 공무원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기 아파트를 빌려준 나이젤 워렌에게 호텔 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2,400의 벌금을 추징하라고 판결 •뉴욕시의 2011년 불법 호텔법(the 2011 illegal hotel law)은 주거 부동산을 호텔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 소유한 집을 연간 29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 •뉴욕시 에어비앤비 관련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고소장이 제출된 부동산의 임대만을 제한 20) Forbes. 2012.11.09 21) CBS SF Bay Area. 2013.06.10
- 45. －반면, 암스테르담 시는 최근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제도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22) •암스테르담 시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편익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애매했던 법제도를 재차 해석하고 정비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지방 법이나 조례에 대한 사항은 지방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자체적으로 전세계 3만4천여개 도시의 지방법과 조례에 대응하기는 역부족 법제도 정비 기능은 도시정부의 고유 역량으로 공유경제 기반 마련에 긴요 □ 공유경제에 대한 도시 차원에서의 법제도 정비가 향후 공유도시의 성장에 필수 －에어비앤비 외에 릴레이 라이드(Relay Rides), 플라이트 카(Flight Car) 등 교통 부문에서의 불법 여부도 최근 쟁점화 23)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릴레이라이드, 플라이트 카 등도 공항이용료, 세금, 인허가, 보험규정 등의 문제로 도시정부와 갈등 상황 •뉴욕시의 경우와 같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도 있으나, 공유경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지속 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사례도 다수 －도시정부는 기존 법제도의 회색지역에서 공유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 •도시 수준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은 공유경제의 편익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제 도적 기반을 구성하여 촉진 가능 •암스테르담의 경우에서처럼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을 도시 수준에서 인가해 줄 수 있는 공유경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적 해석과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수 □ 공유도시의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의 운영이 긴요 －공유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미완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조정이 필수 •인터넷 도입 초기 이베이(eBay)와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가 유통시장을 혁신24) 하였으며, 결국은 인터넷상거래법 제정으로 이어졌듯이 공유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단계 •현재 이에 대한 정답은 없는 만큼 기업, 정부, 소비자의 입장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혁신 해 나갈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협력기구 설립이 절실 •국가 혹은 국제적 합의 이전에 공유경제의 장소로서 도시 수준에서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 －공유경제 기업이 밀집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최초로 공유경제 워킹그룹을 발족25) •민간 주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제언을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 •공유경제 관련 경제적 편익, 혁신적 기업, 정책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 •공유경제 기업, 지역공동체 및 시청 부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을 포괄 22) Hantman. 2013 23) Time. 2013.06.06 24) Downes. 2013 25) Shareable. 2011.09.14
- 46. 42 43 3. 공유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공유경제 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은 지역으로서의 서울 □ 도시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간 －도시는 유휴생산력과 잠재소비자가 밀집하여 공유경제가 경제활동으로 뿌리를 내리기에 적합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람이 모여 들어 ICT 플랫폼 등 혁신이 가장 빨리 생겨나고 보급되는 곳이 바로 도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행위의 편익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도 도시 •도시는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며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곳 •국가의 제도개선 이전에 다양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등장할 수 있는 실험실로서의 도시 □ 서울은 세계 도시로서 공유경제의 확산이 가장 기대되는 도시 －서울은 자체적인 공유경제의 잠재수요도 크고 새로운 공유경제 모형이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생겨나는 곳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공유경제 기업과 활동이 모여들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조건 서울시의 주요 역할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제공·구매와 법제도적 환경 조성 □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육성하고 관련 현안을 조정하는 제도적 지원 역할에 초점 －서울시는 공유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조정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보유 •공유경제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필요 •공유경제에 적합한 서울의 경제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 개발 및 구사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활동이지만 공유경제의 지원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가능 •공유경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공유경제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 •한편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에 있어 법제도의 적절한 해석 부여, 민관 협의체 구성, 혹은 조례 제정 등의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 47. 참고문헌 권애라. 2013. IT 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김범식 외. 2013. 희망기업제품 구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서울연구원 워킹페이퍼 2013-OR-07. 레이철 보츠먼·루 로저스. 2011. 위 제너레이션. 모멘텀. 리사 갠스키. 2010. 메시. 21세기북스. 숙박시설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 2013.02.15. 아시아경제. Downes, L. 2013. Airbnb : A spare room for debate. (http://blogs.hbr.org/cs/2013/06/a_spare_room_for_debate.html). Hantman, D. 2013. Good news from Amsterdam. (http://publicpolicy.airbnb.com/good-news-from-amsterdam/). Nagy, G. 2013. The state of the sharing economy. UseTogether.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Transportation Division. 2009. Bike-share Opportunities in New York City. Yanofsky, D. 2013. 29 of the world’s largest bike-sharing programs in one map. Quartz. Young Global Leader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2013. Circular Economy Innovation & New Business Models Initiative. Position Paper. The World Economic Forum. Airbnb and the unstoppable rise of the share economy. 2013.01.23. Forbes. Airbnb could soon do $1 billion a year in revenues. 2013.01.24. Business insider. Airbnb had $56 million impact on San Francisco : Study. 2012.11.09. Forbes. Are helmet laws blocking a transport revolution? 2011.09.12. Sightline Institute. Here’s What It Will Take to Make NYC’s New Bike Sharing Program a Success. 2013.4.19. Business Insider. Palo Alto City leaders worried Airbnb cutting into hotel tax revenue. 2013.06.10. CBS SF Bay Area.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2011.09.14. Shareable. San Francisco announce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2012.03.27. Shareable. Tuttle, B. 2013. Sharing is hard : Legal trouble for Airbnb, RelayRides, FlightCar. 2013.06.06. Time. Zipcar supports governemnt transportation programs across state, city and county in Illinois. 2013.02.14. PRNewswire. Collaborative Consumption 홈페이지 (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 Government Fleet 홈페이지 (http://www.government-fleet.com/) Mesh 홈페이지 (http://meshing.it) Shareable 홈페이지 (http://www.shareable.net)
- 48.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44 45 공유도시 서울 1. 공유도시 서울, 왜 만들게 되었나? 공유도시 서울 선언 □ 2012년 9월 20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세계 최초로‘공유도시 서울’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시화로 실종된 오랜 전통의 공유문화를 회복해서 서울의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할 것을 선언 •시민, 공공, 기업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여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공유도시’라 정의 하고 물건, 공간, 정보 등을 공유 대상으로 설정 －‘공유도시 서울’은 시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각종 물건 뿐 아니라 시간, 정보, 공간 등을 나누어 쓰는 체계를 구축하여 ①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 ② 공동체 복원, ③ 도시경제 활성화 추구 전개 과정 □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전부터 풀뿌리 창업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시도 －서울에서 공유경제 활동은 정부의 정책적 선언 이전부터 창업가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되면서 발달 •초기 공유기업 사례 : 2010년 초 코업(Co-up, 오피스 공유), 2011년 중반 키플(Kiple, 아동의류공유), 2012년 초 비앤비 히어로(BnB Hero, 빈방 공유) 운영 시작 송미경 Ⅰ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meekyong@si.re.kr
- 49. □ 서울시는 2011년초‘공유 아이템’발굴을 기획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의 역할 확대 －초기에 시 정부는 시 자체에서 자동차, 주거관련 문제 등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 • 2011년 10월부터 나눔카라는 카쉐어링(Car Sharing) 사업 기획 및 추진 －공유 아이템 기획 과정에서 공유관련 기업과 연계 되면서 이들이 공유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수렴 •코업과 같은 사무실 공간공유는 사무실 내에 여려 사업자가 등록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있고, 소셜다이닝 집밥(집 반찬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의 경우 식품관리위생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숙소를 공유하는 비앤비 히어로도 세금 징수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1) －이때부터 서울시는 공유경제가 실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였고,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며 정책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검토하기 시작 •공유경제 활동은 기존의 경제활동 및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고 법률적 검토 추진 •시 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배양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복원 등의 부수적 기대 효과 모색 □ 함께 나누고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민간 영역의 활동을 장려하고 시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계획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도시 서울 선언(2012.9.20)을 통해 공유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표하고, 이후‘공유 도시 공청회’(2012.9.24)를 개최하여 공유촉진조례안과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논의 －2012년12월,‘ 서울특별시공유(共有) 촉진조례’가제정되면서이로서공유기업의활동을인정하고지원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체제 확립 •조례에는‘공유기업’과‘공유단체’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요건에 맞는 공유기업 혹은 단체의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활동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2조, 제8조) 1)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2013.3.7 < 비앤비 히어로(BnB Hero)의 창업과 서울시와의 만남 > ▶ 비앤비 히어로는 이태원에 공동주택을 소유한 노인들과 외국인 여행객 등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로 화제가 된 기업으로, 2010년 말부터 이 사업 기획을 시작하여 2011년 8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2년 초부터 웹사이트를 운영 하기 시작 - 비앤비 히어로의 설립자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사한 형태의 공유기업인 코업(Co-Up, 오피스 공유) 대표와 키플 (Kiple, 아동의류 공유) 대표 등을 소개 받음 - 비슷한 시기에‘공유’과 관련된 아이템을 기획 중이던 서울시 혁신담당관과 연계되면서 이들은 시의 공유도시 추진에 참여 시작 - 현재 민관협력 거버넌스‘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소속 자료 : 비앤비 히어로 전화인터뷰
- 50. 시와 민간단체, 기업 간 토론과 협력, 소통에 기반 □ 샌프란시스코의 공유경제가 민간에 의해 발달되고 유럽의 공유 활동이 정부의 주도 아래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공유관련 정책은 물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련된 심의 모두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도록 구성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및 경제, 복지,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촉된 위원은 3년이 기본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 □ 서울시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유도시의 정책 추진방향은 민간 영역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공유 영역 발굴 및 실천하고 서울시는 제도정비 및 지원을 통해 공유도시 생태계 조성하는 것 －이밖에 민간 공유기업 및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 활동지원 및 시민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공유사업 추진단체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흩어져 있는 공유 －서울시에서 1차 공유기업 및 단체 모집 당시 지정공모를 통해‘(가칭)서울 공유허브’를 운영할 기관으로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이하 CCKorea)를 지정 －‘공유허브’웹사이트(http://sharehub.kr)는 6월에 공식 오픈되었으며, 앞으로 공유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공유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공유허브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마련 •페이스북 그룹‘공유공유’2) 를 통해 개인, 국내단체, 서비스 제공자, 정책관계자, 해외단체 등과 연계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관련 기업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약 및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과 지원 방안 마련 •지정된 단체는 지정서 발급,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 사용권 부여, 대시민 홍보 지원, 시의 관련 46 47 2. 공유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루졌다면, 서울시는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협력적 발전 도모 장려하고 활용 ‘공유허브’구축으로 공유 및 공유 플랫폼 관련 정보 일원화 관련 정보와 공유 플랫폼에 관한 정보 축적 □ 공유단체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관 간 연계를 위한 허브 구축 공유경제활동 촉진을 위한‘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원 □‘공유기업·공유단체 지정제’를 실시 부서와 협업 사업 추진 가능 2) 페이스북 공유공유(https://www.facebook.com/groups/454161518005950/)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 51. < 시민공모를 통해 제작된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 > ▶ 공유도시 서울 BI :‘ 나눔 더하기’ - 의미‘: 나눔 더하기’는 물건, 공간, 경험 등을 나눌수록 더 많은 편익과 이익이 더해진다는 의미를‘공유도시 서울’이 라는 문자에 나눔을 뜻하는 ÷ 기호와 행복 더하기를 뜻하 는 + 기호를 활용 - 활용 : 공유도시 서울 BI(Brand Identity)는 시민이 안심하 고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대한 신뢰 확보하고자 지정된 기업에게만 사용권 부여 ▶ 공유도시 서울 슬로건 : ‘ 천만가지 공유 천만가지 행복’ - 의미 : 천만가지 공유 천만가지 행복은 서울시민 천만이 모두 하나씩 공유를 할 때 천만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공유도시 서울에 적극 참여하자는 의미 <그림 1> 공유도시 서울 BI －2013년 4월, 제1차 공모사업을 통해 27개 업체가 지정되었으며, 2013년 6~7월 2차 공모 중 <표 1> 서울시에 1차로 지정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기관명 (사)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조인어스코리아 북피알미디어 위시켓 위즈돔 마이리얼트립 플레이플래닛 열린옷장 원더랜드 빌리 빌리지 티클 N마켓 쏘카 한국카쉐어링 키플 일상예술창작센터 문화로놀이짱 한국라보 비앤비히어로 한인텔 홈스테이코리아 코자자 우주(WOOZOO) 헬로마켓 처치플러스웨딩 페어스페이스 내 용 저작권 있는 콘텐츠 공유 (공유허브) 다국어 다문화 지식 공유 지식 공유(책읽는 지하철) 일자리 공유 지혜 공유 여행체험 공유 여행체험 공유 정장 공유 소셜물품대여 소셜물품대여 소셜물품대여 물건·시간 공유 물건·재능 공유 자동차 공유 자동차 공유 아동의류 공유 문화창작 작업장 공유 작업장·공구 공유 도시민박 도시민박 도시민박 도시민박 도시민박 주거공간 공유 물건·공간 공유(공개공지 시민장터) 교회 공간 공유 유휴 공간 공유 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분야 정보 공유 경험·재능 공유 물건 공유 공간 공유 자료 : 서울시. 2010
- 52. □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 －지금까지 12개 기관이 1차 공모를 통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 약 2억원 지원 •사업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분야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1차 공모에서는‘서울 공유허브’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간 유휴공간 공유, 아동 의류 공유 등이 지정 대상으로 선정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2차 공모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주차장 공유’를 지정공모 하고 있으며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 공단, 민간 기업 등이 모두 참여 가능 □ 공유관련 기업의 창업지원으로 새로운 공유 경제활동 확대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유경제를 사업아이템으로 하는 창업 준비자에게 사무공간과 컨설팅, 활동비 등 지원 예정 •2013년 20개 내외 공유관련 팀 선발3) □ 민간의 공유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요구 창구 일원화 －공유관련 제안 및 제도 개선 요구 창구를 서울시 혁신담당관으로 일원화 －중앙 부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유를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 개선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간 갈등 조정 수행 －공유 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창업 준비자, 시민, 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 공유도시와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시민강연 행사 실시 <그림 2>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포스터 <그림 3> 공유경제 보고서 48 49 3)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https://sba.saramin.co.kr)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 53. <그림 4>‘ 공유경제 한마당 - 공유도시 서울의 밤’행사4) －서울시에서 매주 1회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대표자의 강연을 통해 공유도시를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 마련 －4개월간(2013년 1~4월) 진행되어 1,207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결과물을 공유도시 보고서로 발간 □‘공유경제 한마당 - 공유도시 서울의 밤’을 개최 (2013.4.18) －공유단체와 기업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 기획 －새로운 공유모델 발표, 홍보부스 운영, 네트워크 타임 등으로 구성, 총 350여명의 시민 참여 공유도시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 이벤트 마련 □‘책 읽는 지하철’행사 －북콘서트,‘ 공유서가’만들기이벤트로서울시장과함께지하철책읽기플래시몹진행(2013.4.20) □‘공유도시 박람회’개최 예정(2013.8.1.~3, 코엑스) －국제컨퍼런스와 공유단체 및 기업 홍보부스 운영 기획 4) (좌) 서울시 내부자료, (우) 조선비즈. 2013.4.21. 5)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5> 책 읽는 지하철 행사 5)
- 54. □ 1차로 지정된 공유기업과 공유단체 현황을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공유 활동이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은 크게 비영리성 단체, 사회적 기업과 같은 후원형과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혹은 법인 형태의 기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기업형 공유 활동이 활발 -공유되는 자원은 크게 물건, 공간, 시간, 재능/지식, 정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도서, 의료, 자동차와 같은 물건과 숙박, 오피스, 작업실 등 공간 공유가 가장 발달 •쏘카와 그린차 자동차 공유기업은 시내에 292개소에서 486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4월에 서울시 지정 이후 15주만에 하루 평균 363명에서 503명으로 이용자 증가 •빈 방을 공유하는‘코자자’는 공유기업 지정 이후 방이 1,500개에서 2,000개로 증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우주’는 2월에 1개소 4명 입주에서 현재 5개소 20명 입주로 늘었고, 대기자 수가 230명에 달함 6) 50 51 3.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경제활동 현황 가장 많고, 물건과 공간 공유 관련 기업이 대부분 6) 모뉴. 2013.6.17. <그림 6> 서울시가 1차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유형분석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 55. □ 최근에는 경험, 재능, 시간 등 무형 자원에 대한 공유경제 모델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도입되는 추세 －집밥 : 저녁식사 및 문화 공유 －플레이 플레닛, 트리플, 마이리얼 트립 : 여행 경혐 공유 －위즈돔, 조인어스 리아 : 언어와 문화, 지식과 같은 무형자원 공유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 각종 정보, 개발 제품, 사진/영상/음악과 같은 개인의 창작 컨텐츠(저작물) 등을 서로 공유 •크레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국제적인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로 한국 정보법학회는 2005년부터 CCL을 정식 보급 중 □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원해주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후원 혹은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업 증가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재원 지원방식은 대출 형식이, 프로젝트의 양으로는 후원 형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7) 4. 공유도시 서울, 공공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 서울시는 물건, 공간, 정보 등을 공유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내의 각 부처와 자치구 간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공유 및 연계 －정보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책과 시정운영 정보 및 처리 과정 등 개방 －경험, 재능, 시간 : 시민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복원, 문화 향유를 위해 각종 재능, 경험 및 시간을 공유하는 창구 마련 －공간 및 물건 : 서울시청내 부서 혹은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공공 자산 활용 창구 일원화 －자치구 협력 :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지원 정(情)보 공유 :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8) －시민에게행정정보를효과적으로공개, 공유하기위한포털창구로‘시민이알아야할’,‘ 또알고싶어하는’ 행정정보들을 발굴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행정과정에서 축적된 가치있는 데이터를 공유 7) KB 금융지주연구소.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파급 효과. 8)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 56. －열린시정 2.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 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시민과 무료로 공유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 회 제공 및 IT산업 육성 52 53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9) <그림 7>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 <그림 8>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공공 와이파이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 통신망 및 시설물 공유를 통해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제공 •주요거리, 공원 등 185개 지역 1,057AP 구축 완료, 2015년까지 1만430개소 확대 예정 10) < 서울시의 장소별·연도별 공공 와이파이 설치계획 > <표 2> 장소별 설치계획 계 10,430 근린공원 363 <표 3> 연도별 설치계획 상가도로변 9)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10) 서울시 보도자료. 2016.6.15 2,154 복지·공공시설 271 학교주변(418학교) 1,036 주택가 1,794 주요도로 1,334 연도 개소 면적 서울면적대비 민간투자 계 10,430 81.8㎢ 13.5% 477억원 2011 600 4.7㎢ 0.8% 28억원 2012 1,680 17.9㎢ 2.9% 77억원 2013 2,760 39.5㎢ 6.5% 126억원 2014 3,200 64.7㎢ 10.7% 146억원 2015 2,190 81.8㎢ 13.5% 100억원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1.6.15, 서울시, 여의도 면적 27배 무료 와이파이 확대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공유도시 서울
- 57. □ 서울 사진은행 －서울시가 소장한 사진과 시민이 보유한 다양한 시정관련 사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시 내부 사진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관광사진 관리 웹사이트(http://gallery.seoul.go.kr)와 WOW 서울의 사진 웹사이트(http://wow.seoul.go.kr/photomap) 연동 •WOW서울의 사진 서비스 확대 개편(검색 기능 강화, 사진별 CCL 적용11)) •시민이 보유한 서울시의 옛 사진 공모 등 시민의 보유사진 등록 촉진 사람(人) 공유: 유용한‘재능’과‘경험’,‘ 품(시간)’을함께나누어공동의문제해결 □ 휴먼 도서관 멘토 공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 라이브러리와 연계하여 재능 나눔 활성화 •시에서 운영 중인 멘토(청년창업 멘토, 전문직 자원봉사자 등)와 자치구 멘토 자료를 통합하고 자치구 간 노하우를 공유하여 휴먼 라이브러리 자치구 확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멘토사업과 연계12) <표 4> 각 구별 휴먼(리빙) 라이브러리 운영 현황 및 성과 □ 서울 e-품앗이 －각 지역 품앗이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를 통해 회원들이 품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 －아이 돌보기, 수리, 미용 등의 품(시간)과 물품이 거래되며 2012년 8월까지 약 10개 공동체에 2,358명이 참여했고, 3,142건 거래 •10개 공동체 : 양천, 노원, 은평, 도봉, 강서, 광진, 마포, 관악, 구로, 서초 1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CommonsLicense)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D),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락(SA) 중 선택.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권 침해 없이 정보를 널리 유통 가능 . 2010년 9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 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50여 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 중 12) 보건복지부-IBK 휴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www.humannet.or.kr),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청년 멘토링 사업‘, 재능을 나눕시다’참고 웹사이트 (www.volunteer.or.kr) < 자치구 휴먼(리빙) 라이브러리 운영현황 > 구분 개관일 장소 개최주기 휴면북 참여자 수 강남구 ’10. 9월 논현정보도서관 분기별→월별 92명 332명 관악구 ’11. 10월 관악문화관·도서관 반기별 30명 300명 노원구 ’12. 3월 노원정보도서관 수시 139명 400명 성북구 ’12. 6월 달빛마루도서관 월별 35명 350명 자료 : 서울시 서울혁신기확관. 2012.10.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