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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주요내용
‣ 사회보완통화는 '사회적 포용 효과'를 내는 한편 법정통화에 대해 보완
적이라는 의미다.
‣ 기존 통화 시스템은 ①은행부채로 통화 창출 ②복리 및 단기주의 ③친
-경기순환적 성격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 독일 킴가우어는 통화를 커뮤니티 내에서 순환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
며, 일부를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해 사회적기업에도 혜택을 줄수 있다.
‣ 브라질 방쿠 파우마스는 소비자 대출을 파우마로 제공해 빈곤 감축에
서 큰 역할을 한다.
‣ SCC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①SCC 규모 확대 ②커뮤니티 사
회적 통합 증진 ③마케팅 증진이 필요하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 주요내용 ――――――――――――――――――――
‣ 사회보완통화는 '사회적 포용 효과'를 내는 한편 법정통화에 대해
보완적이라는 의미다.
‣ 기존 통화 시스템은 ①은행부채로 통화 창출 ②복리 및 단기주의
③친-경기순환적 성격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 독일 킴가우어는 커뮤니티 내 통화를 순환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3%를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해 사회적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
‣ 프랑스 솔비올레트는 시의회의 참여 하에 윤리,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소액대출을 제공한다.
‣ 브라질 방쿠 파우마스는 소비자 대출을 파우마로 제공해 빈곤
감축에서 큰 역할을 한다.
‣ SCC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①SCC 규모 확대 ②커뮤니티
사회적 통합 증진 ③마케팅 증진이 필요하다.
―――――――――――――――――――――――――――――――――――――――――――――――
※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4-6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사회적기업 국제
학술대회’에서 스페인 발렌시아대학의 야스유키 히로타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번역한 것입
니다. 필자의 허락을 얻어 전문을 번역해 소개합니다.
※ 이 보고서를 인용할 시 다음과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Yasuyuki Hitora (2014).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CSEA, 이경수(역)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서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일러두기: 번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표시 안이나 *를 통해 설명을 덧
붙입니다.
번역: 이경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연구원
게재: 2014년 7월 31일
출처: 야스유키 히로타 miguel@ineval.org, www.icsea.kr
0. 들어가며 1
1. 현재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쟁점 2
2. 사회보완통화(SCC) 정의 5
3. 사회보완통화 사례연구 7
1. 레츠 (전세계)
2. 킴가우어 (바바리아, 독일)
3. 솔비올레트 (툴루즈, 프랑스)
4. 방쿠 파우마스 (포르탈레자, 브라질)
4. 사회보완통화의 보완성 14
5. SCC는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나 15
6. 도전과제 16
7. 결론 17
목 차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 -
0. 들어가며
유럽 및 그외 대륙에서 법정통화(한국원화, 미국 달러화, 유로화)와 병렬
적으로 지불에 쓰이는 적지 않은 사회보완통화(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y, SCC)가 지역경제 증진을 위해 등장하고 있다. 공식통화와 달리,
이러한 교환 수단은 이용자가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경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기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SCC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목적은 이론적 개념틀과 경험적 발견 모두에서 이
러한 SCC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러한 학문적 갭을 메꾸는 것이다. 먼저, 현재 통화 시스템이 사회적기업 촉
진에 실제적 장애물인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
다.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SCC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들은 이미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교환 수단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입증
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CC와 사회적기업의 협력을 위한 시각을 제출하
고자 한다.
이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현재 은행부채로서의 통화 창출,
복리, 친-경기순환적 통화 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반하는 일반적인 통
화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을 설명한다. 이후 우리 경제에서 SCC의 역할을
보여주는 관련 이론을 제시한다. 이후 독일 킴가우어(Chiemgauer), 프랑스
솔비올레트(SOL-Violette), 브라질 방쿠 파우마스(Banco Palmas) 등 주도
적 SCC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지 강조한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이 금융, 고객 획득/유지의 측면에서 사회적기
업의 성과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이들이 직면한 도전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제시한다.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2 -
1. 현재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쟁점
SCC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전에 현 통화 시스템의 몇 가지 구조적 쟁점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통화가 은행부채로서 창출되고 경제에 공급된다
는 점이다. (Greco, 1990: Douthwaite, 1999: Greco, 2001: Lietaer and
Belgin, 2012: Jackson and Dyson, 2012 and Lietaer et al., 2012) 영국
의 경우 통화의 97.4%가 은행부채를 통해 창출되었으며 (Ryan-Collins et
al, 2012) 지난 3월 영란은행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Bank of
England, 2014) 의심할 바 없이, 은행도 기업이기에 은행이 통화 대부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화는 부채로서 프로젝트에 공급될 뿐이다.
다시 말해 통화 창출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사업이다. 지급준비금
(fractional reserve)를 통해 실제 은행은 현금예금을 보유한 것보다 10배
는 더 많이 통화를 창출하고 대부할 수 있다. (요구되는 적립금 비율은 미국
의 경우는 10%1), 일본은 1.3%2), 유로존은 1%3)이며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
는다.4)) 또한 더욱 중요하게, 은행이 창출한 통화는 각 계좌에 전자적으로
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갤브레이스(Gallbraith, 1975)는 “은행이 통화를 창
출하는 과정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단순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부채경제’와 ‘주관성의 현대화와 통제
를 포함하는 ... 경제관계’다. (Lazzarato, 2011) 다시 말해, ‘대여자들은 디
폴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대부자들과 건강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당하는
사실상 경제적 농노상대’다. (Greco, 1990) 리에테르 등(Lietaer et al,
2012: 125-127)은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이 정부에 무이자 대출
을 금지한 1973년 1월 3일 법의 25항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은행에
1)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reservereq.htm
2) http://www.boj.or.jp/statistics/boj/other/reservereq/junbi.htm/ (일본어)
3) https://www.ecb.europa.eu/mopo/implement/mr/html/calc.en.html
4) http://www.bankofengland.co.uk/statistics/Pages/iadb/notesiadb/wholesale_
baserate.aspx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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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했을 것이고, 2009년 프랑스의
공적부채는 실제 78%가 아닌 8.6%였을 것이라 설명한다. 전체 실물경제(비
금융 영리 부문, 공공 부문 모두)는 운영에 필요한 통화를 얻기 위해 금융
부문에 더욱 더 많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은행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이
자를 매기는 독점을 향유하면서 경제 다른 부분을 희생해 스스로를 부유하
게 만든다.
두 번째 문제는 은행이 대여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핵심사항인 복리와 관
한 것이다. 케네디 (Kennedy, 1995)는 다음과 같이 복리의 지속 불가능한
성격을 지적한다.
§ 자연세계에서 관찰되는 암의 성장과 같은 지수적 성장을 추동한다. (모
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빠르게 성장을 시작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점
차 특정 성숙도에 이르면 양적 성장을 중단한다.)
§ 이자비용은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한다. :
1982년 서독의 공공 부문 예산 12-77%는 복리이자 비용에 충당되었으
며, 이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무이자 금융 이용을 사용했다면, 그러한
거대한 추가비용이 불필요했음을 뜻한다.
§ 이 이자와 더불어 불공정한 자산 재분배가 일어난다. 부자는 돈을 빌려
줄 여유가 있고, 대부이자를 청구해 스스로를 부유하게 한다. 반면 나머
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채에 직접 봉사하거나 우리가 방금 본 것처
럼 간접적으로 상품, 서비스에 지불해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케네디 외에 리에테르 등(2012)도 복리 이자율의 또 다른 부산물로 단기
주의를 지적했다. (그림1 참조)
아래 그림은 두 가지 투자기회를 제시한다. : 하나는 소나무(현재 10달러
이며, 10년 후 100달러), 다른 하나는 떡갈나무(현재 10달러, 100년 후
1,000달러) 일반적 금융의 시각에서 보면, 미래의 현재가치는 할인되며5),
따라서 소나무의 현재 가치는 61.39달러($100/1.0510)이며, 떡갈나무는 7.6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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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자율/디머리지가 어떻게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출처: Lietaer et al. (2012)
달러($1000/1.05100) 가치 밖에 되지 않아, 모두 소나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자 대신 디머리지6)*
를 적용하게 되면 (Gesell, 1966: Fisher,
1933이 통화 축장에 대한 벌금으로 제시한 것: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떡
갈나무의 현재 가치가 훨씬 커져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은행신용에 기반 한 현재 통화 창출 시스템은 친
-경기순환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호경기일 때 더욱 많은 통화
를 공급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통화 공급을 줄인다.
5) 이자율이 연 5%라면, $1000 예금은 한 해 이후 $1,050 가치를 갖는다. 반면 한 해 이후
$1,000의 가치를 갖는 것은 현재 $1,000/1/05=$952.38 가치를 갖는다.
6)* 디머리지(demurrage)' 제도는 이자 시스템을 대신할 제도로 제안된 것이다. 돈을 은행에 묶
어두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를 뜻하며,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
다. 금융시장에서 이를 도입할 때, 이자 없이 화폐가 유통될 수 있어 이자수익으로 인한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마르그리트 케네디, 『화폐를 점령하라』 (아포리아, 2014) 참고.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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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화 시스템 구조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에 매우 적대
적이다. :
§ 은행부채로 통화 창출: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은행에서 초기 및 운영 자금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유형의 비용(특히 훈련)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경쟁자에 비해 항상 생산성이 높지는 않아 은행이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에 돈을 빌려줄 만한 매력이 없다. 이에 더해 실제로 상업은행이 불리한
위치의 사회적기업에 살인적 경쟁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Greco
(1990)가 보여준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복리이자: 사회적기업은 설립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복리이자는
또 다른 짐이 된다. 복리주의가 부과한 단기주의 또한 위협이다. 단기주
의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이들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내놓을 것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 친-경기순환적 통화 창출: 경제가 안 좋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기업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이 신용 제공을 가장 꺼리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경기호
황 시 은행이 대출 기준을 완화해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
는 한편, 경기침체 동안 사회적기업에 충분한 재원이 주어지도록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사회보완통환(SCC) 정의
사회보완통화(SCC)는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구성된다. : 사회통화와 보
완통화가 그것이다.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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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가통화와 SSC 비교
국가통화 SSC
자본 유형 금융적/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관계에 대한 영향 결핍/ 경쟁-유도 충분/ 협동-촉진
서비스 대상 상업 거래, 금융 거래 커뮤니케이션 거래
창출 형태
중앙 당국이 창출하는
‘인가(fiat)’
참여자 자신이 만들어
내는 ‘상호 신뢰(mutual
credit)’
양[공식] 음[비공식]
출처: Lietaer (2001)
첫째 용어인 ‘사회통화’는 Primavera et al (1999)이 고안한 것으로 당시
아르헨티나의 분주한 ‘물물교환 클럽(club de trueque)’ 사례를 관찰한 이
후에, 실업자 수 천 명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교환하거나 자
신이 가진 무엇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클럽에 모여들어서 ‘사회적 포용 효과’
를 내고 있음을 발견했다. (Gomez, 2009) ‘prosumidores’[프로슈머]7)라고
불리는 참여자들은 최저임금의 2배 정도인 월 600달러 내외의 추가 수입을
얻었다. (ibid.)
둘째 용어인 ‘보완통화’는 베르나르 리에테르가 1998년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레츠(LETS), 타임달러(Time Dollar) 등 기존 사
례를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이 통화들이 법정통화에 대해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Rizzo, 2003) 위의 표1은 리에테르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
이다.
현재 두 용어는 국정통화 이외의 교환수단을 언급할 때 상당히 자주 상호
7) Prosumidor(복수형은 porumisores)는 토플러(1980)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한데 합쳐
고안한 개념인 프로슈머에 대한 스페인 단어다. 포틀러는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소비자를
언급한 것으로 예컨대 어느 디자인이 제일 나은지 생산자에 제안하거나 프리랜서를 말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것은 경제위기가 야기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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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에테르는 통화를 “커뮤니티 내에 무언가를 교
환수단으로 이용하기로 한 협약”로 정의해 시민사회가 조합원 내 합의만 있
다면 자신의 독자적 통화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즉, 통화주권 달성) 강조한
다. (Lietaer, 2001)
3. 사회보완통화 사례연구
3.1. 레츠(전세계)
레츠는 조합원 간 상호 신뢰에 기반 한 가장 대중적인 SCC 유형이다.
1982년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코먹스 밸리에서 마이클 린튼이 발명한
것으로, 이 모델은 성공, 실패, 진화 등을 낳으면서 세계 전역에서 복제되었
다. Servet (1999)는 이를 “결사체 형태 하, 지역 기반을 가진 사람들 그룹
이… 거래의 내부 회계단위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시스템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각 조합원이 자기 계좌를 갖고 이 통화
를 이용해 조합원 간 거래를 시작한다. 조합원이 6명(앤, 브라이언, 샬롯,
데이빗, 에밀리, 플로렌스)인 레츠의 경우, 모든 사람이 제로베이스로 시작
한다. 어느 날, 브라이언이 앤에게서 빵을 사고 2포인트를 지불하면, 앤은
이 시스템 내 다른 조합원에게서 동일한 가격의 무언가를 살 권리를 갖게
되고, 브라이언은 모두에게 2포인트를 빚지게 된다. 그러나 이 ‘음의 계정
(negative balance)’을 어떻게 갚을지는 부채를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브라이언의 ‘음의 계정’은 등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음식, 헌
옷가지나 헌책, 픽업 서비스 등)를 제공할 때 철회된다. 조합원이 아무 것도
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개 음의 계정 최대치를 제한한다.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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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세스(CES)다.8) 원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
프타운의 온라인 레츠로 개발된 세스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그룹과 링크하
는 데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2014년 5월 현재 67개 국/지역의 682
개 시스템이 이 온라인 청산(clearing) 시스템에 속해 있다.
다른 놀라운 사례는 한국 대전의 한밭 레츠9)로 2001년 이후 두 가지 통
화(‘두루’라고 불리는 레츠포인트와 한국원화)로 지불을 허용하면서 운영 중
이다. 600여 가구가 이 지역통화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다. 매출액은 2001년
8,813,300두루+8,677.500원=17,490,800에서 2011년 132,187,025두루
+115,757,020원=247,944,045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3.2. 킴가우어10) (바바리아, 독일)
킴가우어는 “커뮤니티 내 통화를 묶어두고 순환하기 위해 독일 로젠하임
과 트라운슈타인 카운티와 로젠하임시, 바바리아에서 사용되는 유로-기반
지역통화다.11) (Gelleri, 2009) 이 계획은 2003년 1월 발도르프학교12) 여학
생 6명이 참여한 과외활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Gelleri, 2009:
Kennedy et al., 2012) 표2는 관련 주요 숫자를 제시하며, 아래의 도표1은
킴가우어의 순환을 설명한다.
표2는 킴가우어의 완만한 성장과 지역경제 개선 성과를 보여준다. 소비자
와 사회 프로젝트 숫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 사업체 숫자
는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킴가우어가 더욱 많이 사용될수록 이 지역
8) http://www.ces.org.za/
9) http://www.tjlets.or.kr/ (한국어)
10) http://www.chiemgauer.info/ (독일어)
11) Kennedy et al. (2012)는 지역통화를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악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정의되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둔 보완적 통화의 하위범주로 정의한다. (ibid.)
12) 발도르프학교는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한 학교로 사회계층,
재능, 직업과 관계없이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적 공공교육’을 제공한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념을 실행하고 있으며, 1994년 유네스코 제44차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 21세기 개혁교육 모델로 선정되었다. 한국발도르프교육협회 홈페이지
www.waldorf.or.kr 참고.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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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킴가우어 관련 핵심 숫자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소비자 130 700 1,337 1,899 2,470 2,769
사업체 100 380 631 587 593 627
사회 프로젝트 5 50 158 200 233 253
순환 중인 킴가우어
10,00
0
50,10
8
165,64
8
327,45
8
498,90
6
520,51
4
사회적 프로젝트 기부 1,800
10,49
8
26,272 39,150 52,128 59,282
킴가우어 매출액
75,87
3
699,8
34
2,304,
571
4,042,
204
5,676,
698
7,181,
494
킴가우어 순환속도 (연) 9.48 16.78 19.35 13.72 11.42 12.82
독일 내 유로 순환속도 (연) 6.78 6.21 6.16 4.82 4.42 3.88
독일 내 유로 대비 킴가우어
순환속도의 빠른 정도
1.40 2.70 3.14 2.85 2.58 3.31
킴가우어 승수효과 1.11 2.00 2.63 3.10 3.27 3.34
출처: http://www.chiemgauer.info/fileadmin/user_upload/Dateien_Verein/
Chiemgauer-Statistik.pdf (독일어)
통화는 유로보다 더욱 빨리
순환되어, 승수효과 역시 증가
하고 있다.
킴가우어의 이해관계자는 소
비자, 지역 사업체, 비영리단
체이며 아래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역통화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
다. 소비자가 기부할 사회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유로를 킴가우어로 교환한
이후 600개 이상의 지역 조합원 사업체에서 킴가우어로 지불한다. 지역 사
업체는 이 킴가우어를 다른 사업체에서 이용하거나 수수료 5%를 지불하고
이를 유로로 바꾼다.(상환) 수수료 5% 중 킴가우어 사무실이 운영비용을 위
해 2%를 제하고, 나머지 3%를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무엇보다도 킴가
우어는 ‘디머리지(demurrage)’를 가진 통화다. 이는 Gesell (1916)과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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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 (1933)의 통화 제안으로 통화 소유자에게 축장 비용을 청구해 가능
한 빨리 화폐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이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2%다. 위
의 사진을 보면 이 2킴가우어 지폐 소유자는 매 3개월마다 4유로센트를 칠
해야 하는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킴가우어와 다른 두 지역통
화가 금융 협동조합 레기오스(Regios)13)를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유로와 지
역통화 모두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며, 돈을 빌린 사람이 지체 없이 대출을
상환하면 지불한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제외)14) 아래에서는 이 SCC가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본
다.
§ 소비자: 소비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경비의 3%를 생태, 환경 등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 사업체에서 매달 500유로를 쓰는 소비
자는 자기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최대 180유로(500€ⅹ3%ⅹ12개월)
를 기부할 수 있다.
13) http://www.regios.eu/ (독일어)
14) http://www.regios.eu/wp-content/uploads/AGB_Regios.pdf no. 10 Zinsbonus 참조.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1 -
§ 비영리 단체: 지역통화는 단체의 추가적 수입처가 된다. 2003년 최대
217개 사회 프로젝트가 기부를 받았고, 이는 58,739.61€에 달하며 9개
단체는 1,000€ 이상을 기부 받았다.15)
§ 지역 사업체: 킴가우어를 받으면 사회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자 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남는 킴가우어를 유로로 바꿀 때
5%의 상환비용을 보상받아 매출액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금융 협동조합
레기오스(Legios)가 제공하는 (거의) 무이자 소액대출은 또다른 주요 혜
택이다. 이자율이 낮을 뿐 아니라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되어 해당
지역 사업체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3.3. 솔비올레트16) (툴루즈, 프랑스)
솔비올레트는 SOL 프로젝트17)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Viveret (2003)
가 제시한, 특정한 활동에 전념한 무이자, 무투기 통화다. 2011년 5월 시툴
루즈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전자적이라 사업소유자가 독자적 카드리더기를
이용해야 하는 다른 솔 프로젝트 사례와 다르게 독자적인 지폐를 발행하기
로 했다.
솔비올레트는 ‘solistes’ (소비자)만이 관련한 금융기관 (프랑스 지방은행
{Crédit Municipal}l18), 신용 협동조합{Crédit Coopératif}19))에서 입수할
수 있는 또다른 유로-기반 통화다. 소비자들이 SCC를 가능한 많이 이용하
도록 20유로를 21솔(sol)로 우대해 교환해준다. 그후 CLAS(솔비올레트 관리
를 책임진 프랑스 어쏘시에이션)이 허용한 이 통화를 받는 125개 사업체에
15) http://www.chiemgauer.info/index.php?id=249&rws_donation_from=01.01.2013&rws
_donation_to =01.01.2014
16) http://www.sol-violette.fr/ (프랑스어)
17) http://www.regios.eu/wp-content/uploads/AGB_Regios.pdf (프랑스어)
18) http://www.credit-municipal-toulouse.fr/ (프랑스어)
19) http://www.credit-cooperatif.coop/ (프랑스어)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2 -
서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이용하거나 킴가우어와 마찬가지로
위의 금융기관에서 상환(21솔>20유로)할 수 있다. 이 기관에서 인출된 유로
는 개인이나 소사업체에 소액대출로 제공된다. 사업체는 동의서류(Dossier
d'Agremant)20)에 설정되어 있는 25개 윤리, 환경 기준 25개 중 적어도 9
개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1년 회원 자격을 부여받
는다. (적어도 14개 기준을 만족시켜야 2년 자격이 생긴다.)21)
이 프랑스 사례의 중요한 특징은 시의회(City Council)의 참여다. 시의회
는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2011년, 2012년 각각 12만 유로를 기부했
고, 2013년에는 거의 10만 유로를 기부했다. 이 예산의 일부는 실업자주택
(Maisons de Chômeurs) 3개를 통해 실업자 보조금으로 쓰이며, 실업자
90명을 선정해 3개월 동안 30솔을 지급해 이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했을 유
기농 식품과 기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현재 순환 중인
솔은 2011년 28,000솔에서 2013년 47,918솔로 증가했고, 2013년 매출액은
287,688로 추정된다.22)
3.4. 방쿠 파우마스23) (포르탈레자, 브라질)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연합(Conjunto Palmeiras)의 방쿠 파우마스 역시 놀
라운 사례로 특히 빈곤 감축 맥락에서 특기할 만하다. 파우메이라스는 1970
년대 해안마을에서 쫓겨난 어부들이 설립한 빈민 지역으로 1980년대 더 나
은 인프라(도로 정비, 상하수 서비스, 전력, 학교)를 위한 사회적 투쟁에 착
수하기 위해 ASMOCOMP (Associacao dos Moradores do Conjunto
Palmeiras, Conjunto Palmeira's Inhabitants Association, 파우메리아스
거주민연합)를 설립했다. 역설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져 생활비용을 증가시
20) http://www.arecom-geneos.com/~fbosque/sol/sol-violette/questionnaire_agrement
_papier_v2.pdf (프랑스어)
21) http://www.sol-violette.fr/prestataires/rejoindre-le-reseau (프랑스어)
22) 출처:
http://www.sol-violette.fr/uploads/assets/telechargement/Bilan-2013_V9_1213-12h33
.pdf (프랑스어)
23) http://www.bancopalmas.org.br/ (포르투갈어)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3 -
켰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이웃을 떠나야
만 했다. 따라서 ASMOCOMP는 커뮤니티은행 방쿠 파우마스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
도록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역통화 파우마스를 도입했다.
방쿠 파우마스의 이 SCC는 통합적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방
쿠 파우마스는 기업가들에게는 레알(브라질의 공식통화, R$)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소비자 대출은 지역 소비를 증진하고 커뮤니티 내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우마’라 불리는 지역통화로 제공한다. ASMOCOMP는 정
기적으로 어떤 사업체가 부족한 지 지역경제를 매핑해서 기업가들이 지역의
필요를 알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도록 지원한다.
이 은행의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독자적인 평가 방법이다. : 대부분 거주
민들이 저소득 가정 출신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할 때 이들에게 담보를 요구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은행팀은 대안을 개발해, 이웃들에게 희망
자가 대출을 요청할 경우 빌려주겠냐고 묻는다. 사회적 투쟁을 통해 수십
년 간 길러진 지역 거주민의 높은 신뢰 수준은 이 커뮤니티 은행이 귀찮은
평가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2012년 은행은 소비자 대출 203건을
포함한 4,479건의 생산 프로젝트에 3,660,991.97R$ (US1,876,000$)를 대
출해주었고 커뮤니티 내 순환량은 40,000파우마(USD 19,500 가량)다.
방쿠 파우마스는 특히 연대경제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커뮤니티은행의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24) 2013년 3월 현재 브라질25) 전역에는 103개
커뮤니티은행이 있으며, 공공 부문은 이러한 사례를 복제하기 위해 지원을
24) 2003년 브라질 정부의 연대경제 촉진 담당 조직인 SENAES(Secretaria Nacional de
Economia Solidaria)과 브라질 연대경제포럼인 FBES(Forum Brasileiro de Economia
Solidaria) 모두가 설립되어, 남미 경제에서 연대경제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SENAES와 FBES는 각각 홈페이지 참조.
http://portal.mte.gov.br/tca_contas_anuais/secretaria-nacional-de-economia-solidar
ia-senaes.htm, http://www.fbes.org.br/
25) http://www.inovacaoparainclusao.com/rede-brasileira-de-bcd.html (포르투갈어)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4 -
하고 있다.
4. 사회보완통화의 보완성
이미 앞에서 현 통화 시스템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이제는 SCC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다.
§ 은행부채로서 통화 창출: 레츠는 은행부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할 완벽한 시스템이지만 음의 계정을 가진 이들에게도 근본적이다.
통화 창출의 다른 방식은 손에 잡히는 예금(식품, 바이오디젤 등)을 받아
들여 통화를 발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는 Lietaer and Belgin (2012)
이 테라(Terra)라 불리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 창출을 위해 제안한 방식
이다.
§ 복리: 모든 SCC는 복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는 완전히 무이
자로 운영된다.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자를 없애지는 못 했으나, 적어
도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친-경기적 통화 창출: Stodder (2000)는 상업적 물물교환26)이 경제에서
반-경기순환적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시한다. : 전반 경제가
침체하면 소사업체가 공식통화로 대출 받거나 판매하는 일이 더욱 어려
워져서 물물교환이 늘어난다. 반면 공식통화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 물물
교환이 줄어들어, 전체 경제활동의 균형을 잡는다.
26) SCC는 B2B(기업간) 거래에도 이용된다. 가장 큰 것은 스위스의 WIRBank
(http://www.wir.ch/)로 1934년 설립된 이래 을 스위스 소사업체들 간 거래를 증진하기
위해 647,244,773 WIR (2013년 현재 1WIR은 1스위스프랑과 동일)을 제공해 왔다. [WIR은
독일어로 ‘우리’라는 뜻.]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러한 산업의 국제
조직으로 IRTA (International Reciprocal Trade Association, http://www.irta.com/),
국제호혜무역협회가 있다.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5 -
5. SCC는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나
비록 현재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킴가우어 모델은 사회
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독일 경험
에 기반 해서, 그러나 다른 SCC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기업에 SCC가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식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강점은 이 독일 경험은 분명히 ‘사회 프로젝트’에 3%를 기부한다
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이 ‘사업체’이자 ‘사회 프로젝트’로 인정되면, 소비자
들은 사회적기업 사업체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 사업체에서
쇼핑하는 것에 킴가우어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쉽게 기부할 수 있
다. 비록 이 기부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메
커니즘이 추가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두 번째 강점은 충성도 프로그램으로써의 특징이다. 킴가우어 보유자(유로
에서 킴가우어로 환전한 소비자, 이 지역통화를 받은 사업체 모두)는 상환비
용으로 5%를 잃지 않으려면 다른 조합원 업체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되
어, 사회적기업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
세 번째 강점은 소액대출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조
직 모두는 이용자가 설립한 비영리 혹은 협동조합으로, 대출제공자가 소사
업체와 소비자를 신뢰하고, 심지어는 낮은 이자율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재
정지원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방쿠 파우마스는 지역 거주민의 높은 신
뢰 수준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가능케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레
츠의 허용된 최대 음의 계정은 사회적기업이 시스템 내 다른 회원사와 협상
가능한 일정 수준까지 ‘빚지도록’ 허용한다.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6 -
6. 도전과제
그러나, 현재 SCC 경험은 사회적기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 완벽하지 않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한 도전과
제를 지적한다.
SCC의 첫 번째 도전은 공식통화 경제와 비교해 그 규모가 작다는 점이
다. 킴가우어는 수천 명의 지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숫자는 전체 지역 인구의 1% 이하이며, 매출액과 지역 GDP와 비교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작다. (2013년 (소비자+지역 사업체+사회적 프로젝트) 조합
원 당 연간 지출은 1,968유로로 독일의 1인당 GNP는 3만 유로로 추정된
다.) 스위스의 WIRBank27)는 사회적기업에 저이자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예외지만 (그러나 킴가우어가 '사회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추가적 수입은
제외.) 킴가우어-모델 SCC가 사회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돈을 기부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규모를 키워야 한다. (100만 유로가 이 SCC로 환전되면 3만
유로의 기부를 달성하게 된다.)
두 번째 도전은 “커뮤니티 내 교환수단으로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협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 사회적 통합을 튼튼하게 길러내야 한다는
점이다. 킴가우어는 발도르프학교 주변의 기존 사회적 자본 덕분에 가능했
으며, 방쿠 파우마스는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의 결
과로 형성된 지역 거주민에 기반해 탄생했다. 솔비올레트는 지역의 사회연
대경제 네트워크와 시의회의 보조금 덕분에 가능했다. SCC는 경제적 도구
이지만, 그 주창자들은 적합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필
수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도전과제는 마케팅 필요성이다. 적지 않은 화폐개혁 주창자들이
자주 SCC를 인식하고, 촉진하고, 실행하지만, 이들은 이데올로기 토론에서
27) http://www.wir.ch/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7 -
는 전문가지만, SCC 이용자들에게 어떤 사회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지 사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주장은 부족하다. Kelman(1961)은 사회적 목
적을 선택하는 단계를 3가지로 제시한다. : 준수(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여
기서 담배를 안 피운다.), 정체성화(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금연을 선언했
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운다.) 그리고 내재화(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운다.). 현실적으로 준수에 기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사업체, 소비자들이 SCC를 사용하라고 입법할 것 같지 않다.) SCC
주창자들은 정체성(커뮤니티 애착에 대한 상징으로써 지역통화 이용)을 키우
고 SCC 사용에 있어 다른 이해관계자(킴가우어 예에서는 소비자, 지역 사
업체, 비영리단체)에게 명확한 경제적 혜택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SCC 이
용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시도하는 일이 매우 유용하다.
7. 결론
우리의 현재 통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에 적대적인 구조적 실패를 갖고
있다. 은행대출로써 통화를 창출하는 바로 그 과정은 상업은행이 자금 대출
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필요한 설립 및 운영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윤이 거의 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자금
대출에 필수적 조건인 복리는 또다른 장애물이자 모순이다. 왜냐하면, 사회
적기업이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이
자를 지불해야 해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도 바닥으로의 경쟁과 단
기주의를 조장한다. 통화창출의 친-경기순환적 특징은 사회적기업에 또다른
어려움인데, 경기 침체 시 사회적기업의 필요는 더욱 높은데, 은행 부문은
더욱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CC는 사회적 통합과 현재
국가통화 경제에서 부족한 협동과 공동체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정
확히 커뮤니티 내 무언가를 교환수단으로 합의한 다른 합의로써 교환의 다
른 수단으로 등장했다.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8 -
세계에는 다른 종류의 SCC가 존재한다. 레츠는 공식통화와 병행해 조합
원이 자신의 교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상호신뢰에 기반 한 시스
템이다. 독일, 바바리아의 킴가우어는 3%의 기부와 5%의 상환비용, SCC
내 저리 소액대출 제공으로 통화를 커뮤니티와 연계하려는 목적을 가진 유
로-기반 지역통화다. 프랑스 툴루즈의 솔비올레트는 또다른 놀라운 사례로
일정한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기업체를 독려하고, 무엇보다도 실
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방쿠 파우마스는 남미
커뮤니티은행의 개척자로 지역 거주민이 자신의 금융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
해 은행을 설립하고,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SCC로 소비자 대출을 제공
한다. 레츠는 은행부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시
했으며, 모든 SCC는 복리로 촉발된 문제를 제거는 못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자 하며, 반-경기순환적이다.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으나, SCC는 사회적기업 촉진에 유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독일 킴가우어 모델은 사실상 아무 것도 잃지 않으면서 소비자들
이 소비의 3%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기업이 그러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았다. 충성심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는, SCC 보유자들이
상환비용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조합원 사업체에서 SCC를 사용해야 해 등
록된 사회적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든다. 보다 높아진 대출 접근성은
더욱 많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다. 다
른 한편으로, SCC의 작은 규모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여전
히 충분하지 않으며, SCC를 도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이 필
요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에게 특정한 혜택을 제시하
기 위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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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그 외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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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주요내용 ‣ 사회보완통화는 '사회적 포용 효과'를 내는 한편 법정통화에 대해 보완 적이라는 의미다. ‣ 기존 통화 시스템은 ①은행부채로 통화 창출 ②복리 및 단기주의 ③친 -경기순환적 성격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 독일 킴가우어는 통화를 커뮤니티 내에서 순환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 며, 일부를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해 사회적기업에도 혜택을 줄수 있다. ‣ 브라질 방쿠 파우마스는 소비자 대출을 파우마로 제공해 빈곤 감축에 서 큰 역할을 한다. ‣ SCC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①SCC 규모 확대 ②커뮤니티 사 회적 통합 증진 ③마케팅 증진이 필요하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2.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 주요내용 ―――――――――――――――――――― ‣ 사회보완통화는 '사회적 포용 효과'를 내는 한편 법정통화에 대해 보완적이라는 의미다. ‣ 기존 통화 시스템은 ①은행부채로 통화 창출 ②복리 및 단기주의 ③친-경기순환적 성격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 독일 킴가우어는 커뮤니티 내 통화를 순환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3%를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해 사회적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 ‣ 프랑스 솔비올레트는 시의회의 참여 하에 윤리,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소액대출을 제공한다. ‣ 브라질 방쿠 파우마스는 소비자 대출을 파우마로 제공해 빈곤 감축에서 큰 역할을 한다. ‣ SCC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①SCC 규모 확대 ②커뮤니티 사회적 통합 증진 ③마케팅 증진이 필요하다. ――――――――――――――――――――――――――――――――――――――――――――――― ※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4-6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사회적기업 국제 학술대회’에서 스페인 발렌시아대학의 야스유키 히로타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번역한 것입 니다. 필자의 허락을 얻어 전문을 번역해 소개합니다. ※ 이 보고서를 인용할 시 다음과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Yasuyuki Hitora (2014).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CSEA, 이경수(역)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서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일러두기: 번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표시 안이나 *를 통해 설명을 덧 붙입니다. 번역: 이경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연구원 게재: 2014년 7월 31일 출처: 야스유키 히로타 miguel@ineval.org, www.icsea.kr
  • 3. 0. 들어가며 1 1. 현재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쟁점 2 2. 사회보완통화(SCC) 정의 5 3. 사회보완통화 사례연구 7 1. 레츠 (전세계) 2. 킴가우어 (바바리아, 독일) 3. 솔비올레트 (툴루즈, 프랑스) 4. 방쿠 파우마스 (포르탈레자, 브라질) 4. 사회보완통화의 보완성 14 5. SCC는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나 15 6. 도전과제 16 7. 결론 17 목 차
  • 4.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 - 0. 들어가며 유럽 및 그외 대륙에서 법정통화(한국원화, 미국 달러화, 유로화)와 병렬 적으로 지불에 쓰이는 적지 않은 사회보완통화(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y, SCC)가 지역경제 증진을 위해 등장하고 있다. 공식통화와 달리, 이러한 교환 수단은 이용자가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경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기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SCC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목적은 이론적 개념틀과 경험적 발견 모두에서 이 러한 SCC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러한 학문적 갭을 메꾸는 것이다. 먼저, 현재 통화 시스템이 사회적기업 촉 진에 실제적 장애물인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 다.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SCC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들은 이미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교환 수단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입증 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CC와 사회적기업의 협력을 위한 시각을 제출하 고자 한다. 이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현재 은행부채로서의 통화 창출, 복리, 친-경기순환적 통화 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반하는 일반적인 통 화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을 설명한다. 이후 우리 경제에서 SCC의 역할을 보여주는 관련 이론을 제시한다. 이후 독일 킴가우어(Chiemgauer), 프랑스 솔비올레트(SOL-Violette), 브라질 방쿠 파우마스(Banco Palmas) 등 주도 적 SCC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지 강조한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이 금융, 고객 획득/유지의 측면에서 사회적기 업의 성과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이들이 직면한 도전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제시한다.
  • 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2 - 1. 현재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쟁점 SCC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전에 현 통화 시스템의 몇 가지 구조적 쟁점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통화가 은행부채로서 창출되고 경제에 공급된다 는 점이다. (Greco, 1990: Douthwaite, 1999: Greco, 2001: Lietaer and Belgin, 2012: Jackson and Dyson, 2012 and Lietaer et al., 2012) 영국 의 경우 통화의 97.4%가 은행부채를 통해 창출되었으며 (Ryan-Collins et al, 2012) 지난 3월 영란은행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Bank of England, 2014) 의심할 바 없이, 은행도 기업이기에 은행이 통화 대부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화는 부채로서 프로젝트에 공급될 뿐이다. 다시 말해 통화 창출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사업이다. 지급준비금 (fractional reserve)를 통해 실제 은행은 현금예금을 보유한 것보다 10배 는 더 많이 통화를 창출하고 대부할 수 있다. (요구되는 적립금 비율은 미국 의 경우는 10%1), 일본은 1.3%2), 유로존은 1%3)이며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 는다.4)) 또한 더욱 중요하게, 은행이 창출한 통화는 각 계좌에 전자적으로 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갤브레이스(Gallbraith, 1975)는 “은행이 통화를 창 출하는 과정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단순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부채경제’와 ‘주관성의 현대화와 통제 를 포함하는 ... 경제관계’다. (Lazzarato, 2011) 다시 말해, ‘대여자들은 디 폴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대부자들과 건강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당하는 사실상 경제적 농노상대’다. (Greco, 1990) 리에테르 등(Lietaer et al, 2012: 125-127)은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이 정부에 무이자 대출 을 금지한 1973년 1월 3일 법의 25항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은행에 1)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reservereq.htm 2) http://www.boj.or.jp/statistics/boj/other/reservereq/junbi.htm/ (일본어) 3) https://www.ecb.europa.eu/mopo/implement/mr/html/calc.en.html 4) http://www.bankofengland.co.uk/statistics/Pages/iadb/notesiadb/wholesale_ baserate.aspx
  • 6.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3 -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했을 것이고, 2009년 프랑스의 공적부채는 실제 78%가 아닌 8.6%였을 것이라 설명한다. 전체 실물경제(비 금융 영리 부문, 공공 부문 모두)는 운영에 필요한 통화를 얻기 위해 금융 부문에 더욱 더 많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은행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이 자를 매기는 독점을 향유하면서 경제 다른 부분을 희생해 스스로를 부유하 게 만든다. 두 번째 문제는 은행이 대여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핵심사항인 복리와 관 한 것이다. 케네디 (Kennedy, 1995)는 다음과 같이 복리의 지속 불가능한 성격을 지적한다. § 자연세계에서 관찰되는 암의 성장과 같은 지수적 성장을 추동한다. (모 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빠르게 성장을 시작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점 차 특정 성숙도에 이르면 양적 성장을 중단한다.) § 이자비용은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한다. : 1982년 서독의 공공 부문 예산 12-77%는 복리이자 비용에 충당되었으 며, 이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무이자 금융 이용을 사용했다면, 그러한 거대한 추가비용이 불필요했음을 뜻한다. § 이 이자와 더불어 불공정한 자산 재분배가 일어난다. 부자는 돈을 빌려 줄 여유가 있고, 대부이자를 청구해 스스로를 부유하게 한다. 반면 나머 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채에 직접 봉사하거나 우리가 방금 본 것처 럼 간접적으로 상품, 서비스에 지불해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케네디 외에 리에테르 등(2012)도 복리 이자율의 또 다른 부산물로 단기 주의를 지적했다. (그림1 참조) 아래 그림은 두 가지 투자기회를 제시한다. : 하나는 소나무(현재 10달러 이며, 10년 후 100달러), 다른 하나는 떡갈나무(현재 10달러, 100년 후 1,000달러) 일반적 금융의 시각에서 보면, 미래의 현재가치는 할인되며5), 따라서 소나무의 현재 가치는 61.39달러($100/1.0510)이며, 떡갈나무는 7.6
  • 7.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4 - 그림1: 이자율/디머리지가 어떻게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출처: Lietaer et al. (2012) 달러($1000/1.05100) 가치 밖에 되지 않아, 모두 소나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자 대신 디머리지6)* 를 적용하게 되면 (Gesell, 1966: Fisher, 1933이 통화 축장에 대한 벌금으로 제시한 것: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떡 갈나무의 현재 가치가 훨씬 커져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은행신용에 기반 한 현재 통화 창출 시스템은 친 -경기순환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호경기일 때 더욱 많은 통화 를 공급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통화 공급을 줄인다. 5) 이자율이 연 5%라면, $1000 예금은 한 해 이후 $1,050 가치를 갖는다. 반면 한 해 이후 $1,000의 가치를 갖는 것은 현재 $1,000/1/05=$952.38 가치를 갖는다. 6)* 디머리지(demurrage)' 제도는 이자 시스템을 대신할 제도로 제안된 것이다. 돈을 은행에 묶 어두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를 뜻하며,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 다. 금융시장에서 이를 도입할 때, 이자 없이 화폐가 유통될 수 있어 이자수익으로 인한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마르그리트 케네디, 『화폐를 점령하라』 (아포리아, 2014) 참고.
  • 8.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5 - 이러한 통화 시스템 구조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에 매우 적대 적이다. : § 은행부채로 통화 창출: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은행에서 초기 및 운영 자금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유형의 비용(특히 훈련)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경쟁자에 비해 항상 생산성이 높지는 않아 은행이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에 돈을 빌려줄 만한 매력이 없다. 이에 더해 실제로 상업은행이 불리한 위치의 사회적기업에 살인적 경쟁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Greco (1990)가 보여준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복리이자: 사회적기업은 설립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복리이자는 또 다른 짐이 된다. 복리주의가 부과한 단기주의 또한 위협이다. 단기주 의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이들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내놓을 것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 친-경기순환적 통화 창출: 경제가 안 좋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기업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이 신용 제공을 가장 꺼리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경기호 황 시 은행이 대출 기준을 완화해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 는 한편, 경기침체 동안 사회적기업에 충분한 재원이 주어지도록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사회보완통환(SCC) 정의 사회보완통화(SCC)는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구성된다. : 사회통화와 보 완통화가 그것이다.
  • 9.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6 - 표1: 국가통화와 SSC 비교 국가통화 SSC 자본 유형 금융적/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관계에 대한 영향 결핍/ 경쟁-유도 충분/ 협동-촉진 서비스 대상 상업 거래, 금융 거래 커뮤니케이션 거래 창출 형태 중앙 당국이 창출하는 ‘인가(fiat)’ 참여자 자신이 만들어 내는 ‘상호 신뢰(mutual credit)’ 양[공식] 음[비공식] 출처: Lietaer (2001) 첫째 용어인 ‘사회통화’는 Primavera et al (1999)이 고안한 것으로 당시 아르헨티나의 분주한 ‘물물교환 클럽(club de trueque)’ 사례를 관찰한 이 후에, 실업자 수 천 명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교환하거나 자 신이 가진 무엇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클럽에 모여들어서 ‘사회적 포용 효과’ 를 내고 있음을 발견했다. (Gomez, 2009) ‘prosumidores’[프로슈머]7)라고 불리는 참여자들은 최저임금의 2배 정도인 월 600달러 내외의 추가 수입을 얻었다. (ibid.) 둘째 용어인 ‘보완통화’는 베르나르 리에테르가 1998년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레츠(LETS), 타임달러(Time Dollar) 등 기존 사 례를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이 통화들이 법정통화에 대해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Rizzo, 2003) 위의 표1은 리에테르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 이다. 현재 두 용어는 국정통화 이외의 교환수단을 언급할 때 상당히 자주 상호 7) Prosumidor(복수형은 porumisores)는 토플러(1980)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한데 합쳐 고안한 개념인 프로슈머에 대한 스페인 단어다. 포틀러는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소비자를 언급한 것으로 예컨대 어느 디자인이 제일 나은지 생산자에 제안하거나 프리랜서를 말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것은 경제위기가 야기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 10.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7 -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에테르는 통화를 “커뮤니티 내에 무언가를 교 환수단으로 이용하기로 한 협약”로 정의해 시민사회가 조합원 내 합의만 있 다면 자신의 독자적 통화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즉, 통화주권 달성) 강조한 다. (Lietaer, 2001) 3. 사회보완통화 사례연구 3.1. 레츠(전세계) 레츠는 조합원 간 상호 신뢰에 기반 한 가장 대중적인 SCC 유형이다. 1982년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코먹스 밸리에서 마이클 린튼이 발명한 것으로, 이 모델은 성공, 실패, 진화 등을 낳으면서 세계 전역에서 복제되었 다. Servet (1999)는 이를 “결사체 형태 하, 지역 기반을 가진 사람들 그룹 이… 거래의 내부 회계단위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시스템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각 조합원이 자기 계좌를 갖고 이 통화 를 이용해 조합원 간 거래를 시작한다. 조합원이 6명(앤, 브라이언, 샬롯, 데이빗, 에밀리, 플로렌스)인 레츠의 경우, 모든 사람이 제로베이스로 시작 한다. 어느 날, 브라이언이 앤에게서 빵을 사고 2포인트를 지불하면, 앤은 이 시스템 내 다른 조합원에게서 동일한 가격의 무언가를 살 권리를 갖게 되고, 브라이언은 모두에게 2포인트를 빚지게 된다. 그러나 이 ‘음의 계정 (negative balance)’을 어떻게 갚을지는 부채를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브라이언의 ‘음의 계정’은 등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음식, 헌 옷가지나 헌책, 픽업 서비스 등)를 제공할 때 철회된다. 조합원이 아무 것도 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개 음의 계정 최대치를 제한한다.
  • 11.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8 -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세스(CES)다.8) 원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 프타운의 온라인 레츠로 개발된 세스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그룹과 링크하 는 데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2014년 5월 현재 67개 국/지역의 682 개 시스템이 이 온라인 청산(clearing) 시스템에 속해 있다. 다른 놀라운 사례는 한국 대전의 한밭 레츠9)로 2001년 이후 두 가지 통 화(‘두루’라고 불리는 레츠포인트와 한국원화)로 지불을 허용하면서 운영 중 이다. 600여 가구가 이 지역통화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다. 매출액은 2001년 8,813,300두루+8,677.500원=17,490,800에서 2011년 132,187,025두루 +115,757,020원=247,944,045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3.2. 킴가우어10) (바바리아, 독일) 킴가우어는 “커뮤니티 내 통화를 묶어두고 순환하기 위해 독일 로젠하임 과 트라운슈타인 카운티와 로젠하임시, 바바리아에서 사용되는 유로-기반 지역통화다.11) (Gelleri, 2009) 이 계획은 2003년 1월 발도르프학교12) 여학 생 6명이 참여한 과외활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Gelleri, 2009: Kennedy et al., 2012) 표2는 관련 주요 숫자를 제시하며, 아래의 도표1은 킴가우어의 순환을 설명한다. 표2는 킴가우어의 완만한 성장과 지역경제 개선 성과를 보여준다. 소비자 와 사회 프로젝트 숫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 사업체 숫자 는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킴가우어가 더욱 많이 사용될수록 이 지역 8) http://www.ces.org.za/ 9) http://www.tjlets.or.kr/ (한국어) 10) http://www.chiemgauer.info/ (독일어) 11) Kennedy et al. (2012)는 지역통화를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악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정의되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둔 보완적 통화의 하위범주로 정의한다. (ibid.) 12) 발도르프학교는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한 학교로 사회계층, 재능, 직업과 관계없이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적 공공교육’을 제공한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념을 실행하고 있으며, 1994년 유네스코 제44차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 21세기 개혁교육 모델로 선정되었다. 한국발도르프교육협회 홈페이지 www.waldorf.or.kr 참고.
  • 12.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9 - 표2: 킴가우어 관련 핵심 숫자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소비자 130 700 1,337 1,899 2,470 2,769 사업체 100 380 631 587 593 627 사회 프로젝트 5 50 158 200 233 253 순환 중인 킴가우어 10,00 0 50,10 8 165,64 8 327,45 8 498,90 6 520,51 4 사회적 프로젝트 기부 1,800 10,49 8 26,272 39,150 52,128 59,282 킴가우어 매출액 75,87 3 699,8 34 2,304, 571 4,042, 204 5,676, 698 7,181, 494 킴가우어 순환속도 (연) 9.48 16.78 19.35 13.72 11.42 12.82 독일 내 유로 순환속도 (연) 6.78 6.21 6.16 4.82 4.42 3.88 독일 내 유로 대비 킴가우어 순환속도의 빠른 정도 1.40 2.70 3.14 2.85 2.58 3.31 킴가우어 승수효과 1.11 2.00 2.63 3.10 3.27 3.34 출처: http://www.chiemgauer.info/fileadmin/user_upload/Dateien_Verein/ Chiemgauer-Statistik.pdf (독일어) 통화는 유로보다 더욱 빨리 순환되어, 승수효과 역시 증가 하고 있다. 킴가우어의 이해관계자는 소 비자, 지역 사업체, 비영리단 체이며 아래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역통화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 다. 소비자가 기부할 사회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유로를 킴가우어로 교환한 이후 600개 이상의 지역 조합원 사업체에서 킴가우어로 지불한다. 지역 사 업체는 이 킴가우어를 다른 사업체에서 이용하거나 수수료 5%를 지불하고 이를 유로로 바꾼다.(상환) 수수료 5% 중 킴가우어 사무실이 운영비용을 위 해 2%를 제하고, 나머지 3%를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무엇보다도 킴가 우어는 ‘디머리지(demurrage)’를 가진 통화다. 이는 Gesell (1916)과
  • 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0 - Fisher (1933)의 통화 제안으로 통화 소유자에게 축장 비용을 청구해 가능 한 빨리 화폐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이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2%다. 위 의 사진을 보면 이 2킴가우어 지폐 소유자는 매 3개월마다 4유로센트를 칠 해야 하는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킴가우어와 다른 두 지역통 화가 금융 협동조합 레기오스(Regios)13)를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유로와 지 역통화 모두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며, 돈을 빌린 사람이 지체 없이 대출을 상환하면 지불한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제외)14) 아래에서는 이 SCC가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본 다. § 소비자: 소비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경비의 3%를 생태, 환경 등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 사업체에서 매달 500유로를 쓰는 소비 자는 자기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최대 180유로(500€ⅹ3%ⅹ12개월) 를 기부할 수 있다. 13) http://www.regios.eu/ (독일어) 14) http://www.regios.eu/wp-content/uploads/AGB_Regios.pdf no. 10 Zinsbonus 참조.
  • 14.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1 - § 비영리 단체: 지역통화는 단체의 추가적 수입처가 된다. 2003년 최대 217개 사회 프로젝트가 기부를 받았고, 이는 58,739.61€에 달하며 9개 단체는 1,000€ 이상을 기부 받았다.15) § 지역 사업체: 킴가우어를 받으면 사회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자 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남는 킴가우어를 유로로 바꿀 때 5%의 상환비용을 보상받아 매출액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금융 협동조합 레기오스(Legios)가 제공하는 (거의) 무이자 소액대출은 또다른 주요 혜 택이다. 이자율이 낮을 뿐 아니라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되어 해당 지역 사업체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3.3. 솔비올레트16) (툴루즈, 프랑스) 솔비올레트는 SOL 프로젝트17)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Viveret (2003) 가 제시한, 특정한 활동에 전념한 무이자, 무투기 통화다. 2011년 5월 시툴 루즈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전자적이라 사업소유자가 독자적 카드리더기를 이용해야 하는 다른 솔 프로젝트 사례와 다르게 독자적인 지폐를 발행하기 로 했다. 솔비올레트는 ‘solistes’ (소비자)만이 관련한 금융기관 (프랑스 지방은행 {Crédit Municipal}l18), 신용 협동조합{Crédit Coopératif}19))에서 입수할 수 있는 또다른 유로-기반 통화다. 소비자들이 SCC를 가능한 많이 이용하 도록 20유로를 21솔(sol)로 우대해 교환해준다. 그후 CLAS(솔비올레트 관리 를 책임진 프랑스 어쏘시에이션)이 허용한 이 통화를 받는 125개 사업체에 15) http://www.chiemgauer.info/index.php?id=249&rws_donation_from=01.01.2013&rws _donation_to =01.01.2014 16) http://www.sol-violette.fr/ (프랑스어) 17) http://www.regios.eu/wp-content/uploads/AGB_Regios.pdf (프랑스어) 18) http://www.credit-municipal-toulouse.fr/ (프랑스어) 19) http://www.credit-cooperatif.coop/ (프랑스어)
  • 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2 - 서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이용하거나 킴가우어와 마찬가지로 위의 금융기관에서 상환(21솔>20유로)할 수 있다. 이 기관에서 인출된 유로 는 개인이나 소사업체에 소액대출로 제공된다. 사업체는 동의서류(Dossier d'Agremant)20)에 설정되어 있는 25개 윤리, 환경 기준 25개 중 적어도 9 개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1년 회원 자격을 부여받 는다. (적어도 14개 기준을 만족시켜야 2년 자격이 생긴다.)21) 이 프랑스 사례의 중요한 특징은 시의회(City Council)의 참여다. 시의회 는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2011년, 2012년 각각 12만 유로를 기부했 고, 2013년에는 거의 10만 유로를 기부했다. 이 예산의 일부는 실업자주택 (Maisons de Chômeurs) 3개를 통해 실업자 보조금으로 쓰이며, 실업자 90명을 선정해 3개월 동안 30솔을 지급해 이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했을 유 기농 식품과 기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현재 순환 중인 솔은 2011년 28,000솔에서 2013년 47,918솔로 증가했고, 2013년 매출액은 287,688로 추정된다.22) 3.4. 방쿠 파우마스23) (포르탈레자, 브라질)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연합(Conjunto Palmeiras)의 방쿠 파우마스 역시 놀 라운 사례로 특히 빈곤 감축 맥락에서 특기할 만하다. 파우메이라스는 1970 년대 해안마을에서 쫓겨난 어부들이 설립한 빈민 지역으로 1980년대 더 나 은 인프라(도로 정비, 상하수 서비스, 전력, 학교)를 위한 사회적 투쟁에 착 수하기 위해 ASMOCOMP (Associacao dos Moradores do Conjunto Palmeiras, Conjunto Palmeira's Inhabitants Association, 파우메리아스 거주민연합)를 설립했다. 역설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져 생활비용을 증가시 20) http://www.arecom-geneos.com/~fbosque/sol/sol-violette/questionnaire_agrement _papier_v2.pdf (프랑스어) 21) http://www.sol-violette.fr/prestataires/rejoindre-le-reseau (프랑스어) 22) 출처: http://www.sol-violette.fr/uploads/assets/telechargement/Bilan-2013_V9_1213-12h33 .pdf (프랑스어) 23) http://www.bancopalmas.org.br/ (포르투갈어)
  • 16.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3 - 켰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이웃을 떠나야 만 했다. 따라서 ASMOCOMP는 커뮤니티은행 방쿠 파우마스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 도록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역통화 파우마스를 도입했다. 방쿠 파우마스의 이 SCC는 통합적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방 쿠 파우마스는 기업가들에게는 레알(브라질의 공식통화, R$)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소비자 대출은 지역 소비를 증진하고 커뮤니티 내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우마’라 불리는 지역통화로 제공한다. ASMOCOMP는 정 기적으로 어떤 사업체가 부족한 지 지역경제를 매핑해서 기업가들이 지역의 필요를 알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도록 지원한다. 이 은행의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독자적인 평가 방법이다. : 대부분 거주 민들이 저소득 가정 출신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할 때 이들에게 담보를 요구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은행팀은 대안을 개발해, 이웃들에게 희망 자가 대출을 요청할 경우 빌려주겠냐고 묻는다. 사회적 투쟁을 통해 수십 년 간 길러진 지역 거주민의 높은 신뢰 수준은 이 커뮤니티 은행이 귀찮은 평가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2012년 은행은 소비자 대출 203건을 포함한 4,479건의 생산 프로젝트에 3,660,991.97R$ (US1,876,000$)를 대 출해주었고 커뮤니티 내 순환량은 40,000파우마(USD 19,500 가량)다. 방쿠 파우마스는 특히 연대경제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커뮤니티은행의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24) 2013년 3월 현재 브라질25) 전역에는 103개 커뮤니티은행이 있으며, 공공 부문은 이러한 사례를 복제하기 위해 지원을 24) 2003년 브라질 정부의 연대경제 촉진 담당 조직인 SENAES(Secretaria Nacional de Economia Solidaria)과 브라질 연대경제포럼인 FBES(Forum Brasileiro de Economia Solidaria) 모두가 설립되어, 남미 경제에서 연대경제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SENAES와 FBES는 각각 홈페이지 참조. http://portal.mte.gov.br/tca_contas_anuais/secretaria-nacional-de-economia-solidar ia-senaes.htm, http://www.fbes.org.br/ 25) http://www.inovacaoparainclusao.com/rede-brasileira-de-bcd.html (포르투갈어)
  • 17.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4 - 하고 있다. 4. 사회보완통화의 보완성 이미 앞에서 현 통화 시스템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이제는 SCC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다. § 은행부채로서 통화 창출: 레츠는 은행부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할 완벽한 시스템이지만 음의 계정을 가진 이들에게도 근본적이다. 통화 창출의 다른 방식은 손에 잡히는 예금(식품, 바이오디젤 등)을 받아 들여 통화를 발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는 Lietaer and Belgin (2012) 이 테라(Terra)라 불리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 창출을 위해 제안한 방식 이다. § 복리: 모든 SCC는 복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는 완전히 무이 자로 운영된다.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자를 없애지는 못 했으나, 적어 도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친-경기적 통화 창출: Stodder (2000)는 상업적 물물교환26)이 경제에서 반-경기순환적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시한다. : 전반 경제가 침체하면 소사업체가 공식통화로 대출 받거나 판매하는 일이 더욱 어려 워져서 물물교환이 늘어난다. 반면 공식통화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 물물 교환이 줄어들어, 전체 경제활동의 균형을 잡는다. 26) SCC는 B2B(기업간) 거래에도 이용된다. 가장 큰 것은 스위스의 WIRBank (http://www.wir.ch/)로 1934년 설립된 이래 을 스위스 소사업체들 간 거래를 증진하기 위해 647,244,773 WIR (2013년 현재 1WIR은 1스위스프랑과 동일)을 제공해 왔다. [WIR은 독일어로 ‘우리’라는 뜻.]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러한 산업의 국제 조직으로 IRTA (International Reciprocal Trade Association, http://www.irta.com/), 국제호혜무역협회가 있다.
  • 18.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5 - 5. SCC는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나 비록 현재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킴가우어 모델은 사회 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독일 경험 에 기반 해서, 그러나 다른 SCC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기업에 SCC가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식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강점은 이 독일 경험은 분명히 ‘사회 프로젝트’에 3%를 기부한다 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이 ‘사업체’이자 ‘사회 프로젝트’로 인정되면, 소비자 들은 사회적기업 사업체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 사업체에서 쇼핑하는 것에 킴가우어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쉽게 기부할 수 있 다. 비록 이 기부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메 커니즘이 추가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두 번째 강점은 충성도 프로그램으로써의 특징이다. 킴가우어 보유자(유로 에서 킴가우어로 환전한 소비자, 이 지역통화를 받은 사업체 모두)는 상환비 용으로 5%를 잃지 않으려면 다른 조합원 업체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되 어, 사회적기업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 세 번째 강점은 소액대출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조 직 모두는 이용자가 설립한 비영리 혹은 협동조합으로, 대출제공자가 소사 업체와 소비자를 신뢰하고, 심지어는 낮은 이자율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재 정지원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방쿠 파우마스는 지역 거주민의 높은 신 뢰 수준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가능케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레 츠의 허용된 최대 음의 계정은 사회적기업이 시스템 내 다른 회원사와 협상 가능한 일정 수준까지 ‘빚지도록’ 허용한다.
  • 19.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6 - 6. 도전과제 그러나, 현재 SCC 경험은 사회적기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 완벽하지 않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한 도전과 제를 지적한다. SCC의 첫 번째 도전은 공식통화 경제와 비교해 그 규모가 작다는 점이 다. 킴가우어는 수천 명의 지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숫자는 전체 지역 인구의 1% 이하이며, 매출액과 지역 GDP와 비교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작다. (2013년 (소비자+지역 사업체+사회적 프로젝트) 조합 원 당 연간 지출은 1,968유로로 독일의 1인당 GNP는 3만 유로로 추정된 다.) 스위스의 WIRBank27)는 사회적기업에 저이자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예외지만 (그러나 킴가우어가 '사회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추가적 수입은 제외.) 킴가우어-모델 SCC가 사회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돈을 기부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규모를 키워야 한다. (100만 유로가 이 SCC로 환전되면 3만 유로의 기부를 달성하게 된다.) 두 번째 도전은 “커뮤니티 내 교환수단으로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협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 사회적 통합을 튼튼하게 길러내야 한다는 점이다. 킴가우어는 발도르프학교 주변의 기존 사회적 자본 덕분에 가능했 으며, 방쿠 파우마스는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의 결 과로 형성된 지역 거주민에 기반해 탄생했다. 솔비올레트는 지역의 사회연 대경제 네트워크와 시의회의 보조금 덕분에 가능했다. SCC는 경제적 도구 이지만, 그 주창자들은 적합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필 수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도전과제는 마케팅 필요성이다. 적지 않은 화폐개혁 주창자들이 자주 SCC를 인식하고, 촉진하고, 실행하지만, 이들은 이데올로기 토론에서 27) http://www.wir.ch/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 20.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7 - 는 전문가지만, SCC 이용자들에게 어떤 사회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지 사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주장은 부족하다. Kelman(1961)은 사회적 목 적을 선택하는 단계를 3가지로 제시한다. : 준수(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여 기서 담배를 안 피운다.), 정체성화(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금연을 선언했 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운다.) 그리고 내재화(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운다.). 현실적으로 준수에 기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사업체, 소비자들이 SCC를 사용하라고 입법할 것 같지 않다.) SCC 주창자들은 정체성(커뮤니티 애착에 대한 상징으로써 지역통화 이용)을 키우 고 SCC 사용에 있어 다른 이해관계자(킴가우어 예에서는 소비자, 지역 사 업체, 비영리단체)에게 명확한 경제적 혜택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SCC 이 용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시도하는 일이 매우 유용하다. 7. 결론 우리의 현재 통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에 적대적인 구조적 실패를 갖고 있다. 은행대출로써 통화를 창출하는 바로 그 과정은 상업은행이 자금 대출 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필요한 설립 및 운영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윤이 거의 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자금 대출에 필수적 조건인 복리는 또다른 장애물이자 모순이다. 왜냐하면, 사회 적기업이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이 자를 지불해야 해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도 바닥으로의 경쟁과 단 기주의를 조장한다. 통화창출의 친-경기순환적 특징은 사회적기업에 또다른 어려움인데, 경기 침체 시 사회적기업의 필요는 더욱 높은데, 은행 부문은 더욱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CC는 사회적 통합과 현재 국가통화 경제에서 부족한 협동과 공동체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정 확히 커뮤니티 내 무언가를 교환수단으로 합의한 다른 합의로써 교환의 다 른 수단으로 등장했다.
  • 21.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18 - 세계에는 다른 종류의 SCC가 존재한다. 레츠는 공식통화와 병행해 조합 원이 자신의 교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상호신뢰에 기반 한 시스 템이다. 독일, 바바리아의 킴가우어는 3%의 기부와 5%의 상환비용, SCC 내 저리 소액대출 제공으로 통화를 커뮤니티와 연계하려는 목적을 가진 유 로-기반 지역통화다. 프랑스 툴루즈의 솔비올레트는 또다른 놀라운 사례로 일정한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기업체를 독려하고, 무엇보다도 실 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방쿠 파우마스는 남미 커뮤니티은행의 개척자로 지역 거주민이 자신의 금융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 해 은행을 설립하고,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SCC로 소비자 대출을 제공 한다. 레츠는 은행부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시 했으며, 모든 SCC는 복리로 촉발된 문제를 제거는 못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자 하며, 반-경기순환적이다.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으나, SCC는 사회적기업 촉진에 유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독일 킴가우어 모델은 사실상 아무 것도 잃지 않으면서 소비자들 이 소비의 3%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기업이 그러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았다. 충성심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는, SCC 보유자들이 상환비용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조합원 사업체에서 SCC를 사용해야 해 등 록된 사회적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든다. 보다 높아진 대출 접근성은 더욱 많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다. 다 른 한편으로, SCC의 작은 규모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여전 히 충분하지 않으며, SCC를 도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이 필 요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에게 특정한 혜택을 제시하 기 위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 22.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19 - 참고문헌 Bank of England (2014), Quarterly Bulletin 2014 Q1 | Volume 54 No. 1,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quarterlyb ulletin/2014/qb14q1.pdf (Last viewed: 29th May 2014) Douthwaite, R. (1999), The Ecology of Money, Greenbooks, Totnes (United Kingdom) Fisher, I. (1933), The Stamp Scrip, Adelphi Company, New York. Galbraith, J. K. (1975), Money: Whence It Came, Where It Wen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Gelleri, C. (2009), Chiemgauer Regiomoney: theory and practice of a local currency a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3, pp. 61-75 Gesell, S. (1916), Die natu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 Les Hauts Geneveys (the Switzerland). Currently it is available at Silvio Gesell Gesammelte Werke Band 11, Gauke, Kiel (Germany) Gomez, G. M. (2009), Argentina's Parallel Currency, Pickering & Chatto, London Greco, T. H., Jr. (1990), Money and Debt: A Solution to the Global Crisis (second edition), Thomas Greco, Tucson (Arizona, United States) Greco, T. H. Jr. (2001), Money: Understanding and Creating Alternatives to Legal Tender, Chelsea Green Publishing, White River Junction (Vermont, United States) Jackson, A. y Dyson, B. (2012), Modernising money why our monetary system is broken and how it can be fixed, Positive Money, London.
  • 2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 20 - Kelman, H. G. (1961), Processes of Opinion Change at: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5, pp. 57-78 Kennedy, M. (1995), 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 Seva International Kennedy, M. et al. (2012), People Money: The promise of regional currencies, Triarchy Press, Devon (United Kingdom). Lazzarato, M. (2011), La fabrique de l'homme endette, Editions Amsterdam, Paris Liertaer, B. (2001), The Future of Money : Creating new Wealth, Work and a Wiser World, Century, London. Lietaer, B. y Belgin, S. (2012), New Money for a New World, Qiterra Press, Boulder (Colorado, United States) Lietaer. B. et al (2012), Money and Sustainability The Missing Link, Triarchy Press, Devon (United Kingdom) Primavera, H. et al (1999), La moneda social de la Red Global de Trueque en Argentina: ¿Barajar y dar de nuevo en el juego social?, http://base.socioeco.org/docs/doc-7262_es.pdf (Last viewed: 29th May 2014) Rizzo, P. (2003),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face aux experimentations monetaires Monnaies sociales et Monnaies multilaterales, l'Hermattan, Paris. Ryan-Collins, J. et al (2012), Where does money come from? : a guide to the UK monetary and banking system, New Economics Foundation, London. Servet, J. M. (1999), Une economie sans argent Les Systemes d'Echange Local, Seuil, Paris Stodder, J. (2000), RECIPROCAL EXCHANGE NETWORKS: IMPLICATIONS FOR MACROECONOMIC STABILITY, http://www.complementarycurrency.org/ccLibrary/materials/re ciprocal_exchange_networks.pdf (Last viewed: 29th May 2014)
  • 24.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 21 - Toffler, A. (1980), The Third Wave, Pan Books, London Viveret, P. (2003), Reconsiderer la richesse, Editions de l'Aube, La Tour-d'Aigues (France)
  • 2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과 그 외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발 행 2014. 7 발행인 이정주 발행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52-716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204호 전 화 02-2060-1373 팩 스 02-6499-1372 홈페이지 http://icoop.re.kr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