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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과제와 한국생협운동의 전망21C
조정미 한밭생협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과거1.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사회 형성기에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활안정 및 경제적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년대 영국에. 1840
서 로치데일의 광산노동자들이 소비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생산협동조,
합 독일에서는 협동조합은행이 결성되었다, .
세기말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보험 주택 보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결성19 , ,
되었고 위에 기술한 바 개 형태의 중요한 협동조합은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전하여 경제, 5
적 이익과 제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였다.
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이 결성된 이래 초창기부터의 신념과 원칙인 공동출자 공동1885 (ICA) ,
이용 공동분배와 인 표의 민주적 운영을 협동조합의 보편적인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1 1 . 20
세기를 거치면서 협동조합운동은 민주적인 운영원리를 민족간의 불평등에 반하는 민족상호
주의 전근대적인 신분철폐 개인의 이익증진과 지역사회에의 기여와 같은 성과를 남겼다, , .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편입되었던 후진국이나 사
회주의 진영의 협동조합들은 체제와 정부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정부의 가
부장적 관여라는 문제를 노출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과제2. 21C
를 맞이하면서 협동조합은 역사상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후반을 거치면서 자21C . 20C
본의 구조가 보다 심화되어 집중화 광역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개인이나 지역사회, ,
를 중심으로 또는 국가를 경계로 생활의 울타리를 조정하던 모든 외적조건이 극적으로 대변
혁을 맞도록 한다 이른바 다국적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모두 돈을 주고 사지 않고 공유하였던 생물다양성이나 유전적 성질과 같은 영역 심지어 인,
간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도 서슴없이 사기업의 돈벌이판으로 끌어들인다 결과적으로 엄청.
난 환경재앙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상품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후진국이나 지
역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에 전가하는 것이며 와는 본질적으로 다. 20C
른 보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경제 외적인 차원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사
2. 업을 꾸려 사적영역이 일으키는 불편을 해소하는 협동조합도 외적인 대변혁의 국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던 협동조합이나 국경.
을 경계로 공공재를 관리하고 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 등을 관세와 규제로 관리하던 과거
의 기능보다도 더욱 위축된 상황에 놓인 후진국의 관주도형 협동조합도 더 이상 국가의 지
원을 얻을 수 없으며 자립해야만 한다.
한편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는 외연이 광역화되면서 난폭한 본성을 거침없이 현실화시키는
자본은 협상의 결과에 힘입어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완화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가하고WTO
있다 이는 무한경쟁을 전제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마저도 시장의 논리.
에 장악되어 새롭게 추가되는 사회적 문제를 조정할 수 없도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전지구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빈곤 기아 고용 문제와 환경 파괴 사회 정의와 관련, , ,
된 여성과 소수민족의 불평등 문제 지역사회의 파괴 식품오염등의 인류생존의 위기상황이, ,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온 협동조합의 과제로 떠올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협동조합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과 조직으로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해 온 협동조합의 역할과 경험은 소중한 것
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세계 최대의 로서 불릴만큼 다양한 조직과 영역을 가졌다 할지라도NGO
성역없는 세계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영역도 시장경쟁에 직면하여 신뢰성의 위기 경영,
의 위기 사상의 위기라는 중고에 봉착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의 협, 3 .
동을 통해 협동조합의 영역을 강화한다는 기존의 방침과 함께 다른 각종의 협동조직인
나 조직들과 협력하여 공공섹터 사적 섹터와 균형을 맞출 민간비영리섹터를 만들NPO NGO ,
필요가 있다 지난 년대부터 다양한 조직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90 NPO
적 경제운동 협동조합이 공제조합 와 제휴하여 민간비영리섹터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 , NPO
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후에 유럽연합이 지역정책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비영리조- .
직에 대한 지원을 정책화하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지원조치 즉 정보제공 재,
정원조 직업훈련 등을 그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부르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또는, , NPO
에 제공하여 유럽통합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한 가지 덧붙여 민간비영리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의 두 가지 새로운 원칙에 유의함이 필요하다ICAD .
첫째 행정보완조직의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은 자치와 자립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성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
동을 강화한다.
한국생협의 전망3.
3. 한국의 생협은 년 남한강 유역의 홍수로 재난을 당한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천주교 원1972
주교구에서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만들어 재해복구에 나섰고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참가했던
활동가들이 지역농민들의 자립방안을 위해 사회개발사업위원회 뒤에 사회 개발부로 조직되,
면서 태동되었다 당시 원주교구의 사회개발부는 광산 지역 농촌지역 어촌 지역을 나누어. , ,
팀을 구성하고 각각의 소비조합설립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년 중반 고도 성장. 80
과 수출 드라이브 중심의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대두된 환경문제와 물밀 듯 들어온 수입농산
물 및 농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생협운동은 일본 생협의 조직체계와 운영원리를 채택하면서도 전후 물자 부족 시대
에 경제적 이익도모가 주된 사회적 요구였던 일본과 달리 후반부에 급속히 확장되는20C
자본으로부터 야기된 삶의 질을 높이려
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농촌 파괴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
의 생협운동은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두지 않음으로써 설립초기부터 상
당기간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의 조직체계 및 운영원칙을 고민하기보다 일본 생협의 시스템을
본받으면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 확보에 더딘 행보를 해왔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국의 생협은 이미 넓어진 생활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의 범위를 넓
히고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년을 통해 생협 진영에 이루어진 사업적 정. 3-4
책적 연대의 경향은 한국 생협의 근본적인 신뢰성 확보 문제 경영상의 문제 나아가 다양, ,
한 정체성의 획득과 지역사회에의 기여 확대의 문제를 풀어 갈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
다.
오랜 역사와 조직을 자랑하는 기존의 협동조합마저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직면한 상
황에서 생협이 지금까지의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물질순환을 통한 유기농업의 확
대와 식품 안전 문제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에 소비자의 연대 조직으로 여성,
들의 사회적 훈련의 장으로서 지역의 공동체의 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풀뿌리 지역 운동,
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전적으로 생협조합원의 의지에 따르는 문제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