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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지원시책
1
수정사항
2
목차
3
2. 산하기관 소개
(출처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60a&articleno=10805981)
4
2. 산하기관 소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력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산업 인력 지원시책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5
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7
2. 산하기관 소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출처 : 고용노동부)
8
2. 산하기관 소개
•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 1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능력개발 - 중소기업 HRD 역량 강화 지원
• 국가자격시험 시행, 문제출제 및 관리
• 외국인 고용 지원
• 해외취업지원/국제교류협력
• 숙련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9
2. 산하기관 소개
(출처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 벤처기업 육성
• 대,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 중소기업 자금,
•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 동향 조사분석
• 전통시장 활성화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지원
10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11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12
• (열린채용) 특별한 학력요건, 자격요건 없이 모든 구직자들이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오디션전형)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기재하여 구직자의 끼와 역량을 평가하고자 도입된 채용 방식
• (소셜리쿠르팅)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다수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스펙 중심의
서류심사를 대체하는 방식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13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14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채용단계 기존 채용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서류전형
• 학력, 가족사항, 불필요한 스펙 등 일률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차별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직무연관성 미흡
• 직무와 무관한 자전적인 기재사항 최소화,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항 기재
• 교내외 활동 경험, 인턴 등 근무경험, 직무관련 자격증 등
• 해당 직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관련 지원자
경험 등을 기술
필기시험
• 인성 및 일반적 인지 능력(언어, 수리능력 등)에
대한 지필검사 시행
• 전공 필기시험
• 공통적 능력 외에 직무별 능력 중 지필형태로 평가 가능한
능력 평가
면접시험
• 질문 내용이 단편적이고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등 비체계적인 면접을 진행
• 직무 능력과 관련된 경험 (경험면접)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상황면접)
• 특정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PT)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면접 진행
15
구분 활용 콘텐츠
산업현장
근로자 평생경력개발경로, 자가진단도구
기업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교육훈련교재
자격시험기관 자격종목 설계, 출제기준, 시험문항, 시험방법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16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17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의사소통능력 학습자용)
18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의사소통능력 학습자용)
19
(출처 : 고용노동부)
20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제조
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곳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곳이 중소기업으로 구분 됩니다.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 총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이에 소속된 회사
는 계열사와의 상호출자 및 계열회사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금지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곳
* 상호출자제한 :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21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
22
기준 업종(분류기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제조업(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좌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단, 금융 · 보험업은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
준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광업(B), 건설업(F), 운수업(H)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농업 · 임업 및 어업(A),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
도사업(D),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
업(I), 금융 및 보험업(K),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E), 교육 서비스업(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
비스업(S)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상한 업종 무관
우측 기준에서 하나라도 만족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자
기자본 1000억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 이상
독립성 업종 무관
우측 기준에서 하나라도 만족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산 5000억 원 이상 법인(외 국 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
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등 해당
업종별 규모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unsitemesh/popup/book.do 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및 E-Book 보기가 가능
모바일 홈페이지 : 기업마당(m.1357.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m.smba.go.kr)에 접속하여
앱(App) 다운로드 배너 클릭
모바일 스토어 :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북’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목은 2015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입니다.
23
중소기업 구인난 현황
• 규모ㆍ지역 : 규모가 작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채용에 어려움
인력부족률(%) : (5~9인) 4.1, (10~29인) 3.0, (30~99인) 2.6
인력 미충원률(%) : (수도권) 14.7 ↔ (비수도권) 16.6
• 직종ㆍ연령 고급인력과 청년층 인력채용에 어려움
인력부족률(%) : (연구직) 3.1, (기술직) 4.1, (기능직) 3.0
연령별 구성비(%) : (20대) 12.0 (30대) 31.0 (40대) 33.4
중소기업 종사자
• 종사자수(만명) (06) 1,068 → (12) 1,306
• 종사자 비중(%) (06) 87.3 → (12) 87.7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24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 중소기업 특성화 고등학교(중기청),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교육부) 등
분야별 인력채용 지원
• 병역대체복무제도(병무청), 고용허가제(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고용부), 고용창출지원(고용부) 등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 중소기업 훈련지원(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부),
• 중소기업연수원연수사업(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청) 등
25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사이트명 홈페이지주소 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중기청)
sanhakin.smba.go.kr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산업기능 요원사업
안내ㆍ신청
워크넷 (고용부) www.work.go.kr
채용정보, 직업훈련 등
정부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용부)
www.ilmoa.go.kr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내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고용허가제 개요, 절차
안내 및 민원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고용부) www.ei.go.kr
고용보험 개요 및
고용보험기금 활용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청년인턴제 (고용부) www.work.go.kr/intern
청년인턴 채용정보 및
구직정보
RNDJOB (산기협) www.rndjob.com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용노동통계 (고용부) laborstat.moel.go.kr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직종별 고용노동 관련
기본통계 제공
26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출처 : 특허청)
추진목표
•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전공지식에 특허 등 지식재산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력을 양성
사업내용
• 대학(원)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지식재산 교육강좌를 운영
• 지식재산 표준 교재개발 및 기타 전공별 사례 교재를 개발하여 발간·보급
사업추진절차 사업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27
추진목표
• 소수 정예의 중·고등학생 발명영재를 향후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
참가대상
• 중학교 1학년~3학년 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13세~16세)에 해당하는 자 / 교육원별 80명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원
• 홈페이지 : http://www.ip-gifted.org
내용
•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원(KAIST·POSTECH)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28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추진목적
•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참가자격
• 국내 대학 대학(원)생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홈페이지 : www.patent-universiade.or.kr
심사절차
• 기초심사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최종심사
참가자 및 수상자 특전
• 대회 참가자 대상 특허 검색ㆍ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기회
•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취업 우대 기관)
•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
구 분
선행기술
조사부문
특허전략 수립부문
학생 지도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명(3백만원) 1팀(1천만원) 1명(5백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 1팀(1천만원) 1명(5백만원)
특허청장상
3명
(문제당 2백만원)
4팀
(문제당 8백만원)
4명
(문제당 5백만원)
특별상(WIPO사무총장상) 1명(1백5십만원) 1팀(7백만원) -
후원기관장상
우수상
문제당 1명
(1백만원)
문제당 1팀
(6백만원)
-
장려상
문제당 2팀 (5십
만원)
문제당 2팀
(2백만원)
-
최다응모대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최다수상대학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총 상금 최대 3억 7천 6백 50만원
29
제도구분
• 산업기능요원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 석ㆍ박사 등이 학문ㆍ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구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가능업체 중소기업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업체추천기관 중기청, 문화부 등 미래부
업체지정요건
중소기업 법인,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벤처기업 산학협력 실시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석사 2명 이상 연구원 확보
중견기업 석사 5명 이상 연구원 확보
요원자격
현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보충역 조건 없음
자연계 석사 이상
근무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36개월
30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주간 1년 과정
입학자격
만 15세 이상 실업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훈련생 특전
기숙사 무료제공 및 훈련비,식비 등 전액 국가부담
국가기술자격(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20만원(재학생은 10만원)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홈페이지: http://www.kopo.ac.kr/
상담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팀
31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주간 및 야간 2년 과정(일부 기능대는 주간만 운영)
훈련 수료 후[산업학사]학위 수여
입학자격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예정자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전형
2차 전형 : 면접 및 신체검사
훈련생 특전
희망자 전원 기숙사 제공(일부 기능대학 제외)
재학 중 군입영연기
홈페이지: http://www.kopo.ac.kr/
상담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팀
32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주간 1년 과정
입학자격
만 15세 이상 실업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훈련생 특전
기숙사 무료제공 및 훈련비, 식비 등 전액 국가부담
국가기술자격(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20만원(재학생은 10만원)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홈페이지: http:/www.korchamhrd.net
33
신청가능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을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구인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② 고용허가서 신청
③ 고용허가서 발급
④ 근로계약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⑥ 입국 및 취업 교육
34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제외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내용
• 인턴기간 기업 규모별로 1 ~ 6개월
* 50인 미만 : 6개월, 50~99인 : 4개월, 100인 이상 : 3개월
• 지원수준 인턴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 지원한도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 전환 월 65만원, 6개월
* 인턴에게는 별도 취업지원금을 지급(제조업 : 220만원)
인턴채용한도 : 상시 근로자의 20 ~ 30%
5 ~ 10인 미만 : 30%,
10 ~ 50인 미만 : 25%,
50인 이상 : 20%
35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모든 기업
• 일부 사업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등(300명 이하)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지원분야
• 일자리 함께 하기
• 신규 고용 근로자 인건비(모든 기업) 근로자수 1인당
구분 기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
조
업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교대제 개편)
1년
(2년)
270만원 1,080만원
(270만원) (2,160만원)
36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지원분야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간 증가한 근로자수를 산정, 사업주 투자비의 1/3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고용환경 개선(우선지원 대상기업)
• 시설비 지원 고용환경 개선 투자금액의 1/2 이내, 5천 만원 한도
• 인건비 지원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30명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전문인력 1인당 1년의 기간 내에서 총 1,080만원
37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파견대상 : 석ㆍ박사 학위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소속 연구원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최대 3년
신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www.nst.re.kr)
• 경력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 대기업ㆍ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연봉의 50%(5천 만원), 최대 3년
신청 :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신규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지원내용 : 기업별 2명, 연봉의 50%, 최대 3년
* 석사 : 1,350만원 한도, 박사 : 1,650만원 한도
신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www.nst.re.kr)
38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내용
• 훈련비 : 1일 8시간 이상 훈련 시 표준훈련비 120%
• 기타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39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지원내용
•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천 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 비율 : 10명 미만 70%, 10명 이상 50%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0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 대표, 사업주 등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산재 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1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소속기업이 추천하는 자
지원내용
• 등록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30%는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 (기업에서 15% 이상 부담)
입학방법
• 대학별 학생 모집기간에 참여희망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추천하면 대학이 입학심사 후 학생 선발
42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가입대상
•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인력
주요내용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 3~5년(재가입)
• 납입금 :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납입금 대비 2배 이상 적립
* 5년간 최소 2,000구좌 이상(1구좌 = 1만원)
• 만기공제금 :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근무할 경우 기업과 본인 납입금 전액과 이자 수령
* ’15년 공제 이율 : 연복리 2.33% (매년 변동)
* 중도 퇴사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을 수령
기업 납입금 세제혜택
• 법인세 손금 산입 또는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25% 추가 세액공제
43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중소기업
• 학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 가능 학교
지원내용
• 기업 : 3자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체결 시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추천(산업기능요원 최대 5명 배정)
• 학교 : 교과과정 개발ㆍ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 운영비 등
• 학생 : 올바른 직업관 확립,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44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ㆍ민영ㆍ공공 및 국민 임대 주택
지원절차
• 유형1 :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중 5년ㆍ10년
임대주택 및 분납 임대주택
•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우선공급 신청
• 지방중소기업청 : 배점에 따라 점수 산정 후
주택공급자에게 추천
• 주택공급자(LH 공사 등)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 유형2 :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우선공급 신청
• 지방중소기업 : 특별공급 대상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공급자에 신청
• 주택공급자(LH 공사 등)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45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연수비 감면대상
연수과정 적용대상 및 절차 할인율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연수과정심의 적합판정과정) 30%
46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출처 :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42)47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0/0200000000AKR20150120081700004.HTML?input=1195m)48
(출처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107142119662)49
(출처 :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3166)50
(출처 :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86)51
(출처 :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45)52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0200000000AKR20150401184100051.HTML?input=1195m)53
(출처 : 시사위크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49)54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275411)55
(출처 :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7/2015010701166.html)56
결론
57
소감
이번 기업정책제도 수업에서 산업인력지원시책을 맡게 되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인력지원시책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부의
시책 및 제도를 알게 되어서 지식이 늘게 되었고, 또한 발표 연습을 하면서 발표 능력도
길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업도 열심히 들어서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학교를 떠나서 좋은 시간 갖게끔 활동적인 기회를 주신 저명하신
노성호교수님께 감사드리고, 10학번 동기들과도 좋은 추억 쌓고 국내 공기업에 대해서 조
금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인력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탓에 그 동안 몰랐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욱
윤정식
이필호
58
출처 및 참고문헌
1.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2.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3. 교육부 www.moe.go.kr
4. 고용노동부 www.moel.go.kr
5. 중소기업청 www.smba.go.kr
6.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www.ncs.go.kr/index.jsp
7. 특허청 www.kipo.go.kr
8.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9.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60a&articleno=10805981
10.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7/2015010701166.html
11. [THE HRD REVIEW 70호] 정책해설, 김진형)
12.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13.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인용)
14.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1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0/0200000000AKR20150120081700004.HTML?input=1195m
16.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3166)
17.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45)
18.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86)
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0200000000AKR20150401184100051.HTML?input=1195m)
20.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107142119662)
59
Q&A
60
고용노동부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61
고용노동부
62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63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64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중소기업청
65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중소기업청
66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기획재정부
67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기획재정부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68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69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국토부
교육부
70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여성가족부
71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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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제도(인력지원시책)

  • 4. 2. 산하기관 소개 (출처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60a&articleno=10805981) 4
  • 5. 2. 산하기관 소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력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산업 인력 지원시책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5
  • 6. 6
  • 8. 2. 산하기관 소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출처 : 고용노동부) 8
  • 9. 2. 산하기관 소개 •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 1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능력개발 - 중소기업 HRD 역량 강화 지원 • 국가자격시험 시행, 문제출제 및 관리 • 외국인 고용 지원 • 해외취업지원/국제교류협력 • 숙련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9
  • 10. 2. 산하기관 소개 (출처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 벤처기업 육성 • 대,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 중소기업 자금, •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 동향 조사분석 • 전통시장 활성화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지원 10
  • 13. • (열린채용) 특별한 학력요건, 자격요건 없이 모든 구직자들이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오디션전형)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기재하여 구직자의 끼와 역량을 평가하고자 도입된 채용 방식 • (소셜리쿠르팅)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다수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스펙 중심의 서류심사를 대체하는 방식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13
  • 14.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14
  • 15.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채용단계 기존 채용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서류전형 • 학력, 가족사항, 불필요한 스펙 등 일률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차별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직무연관성 미흡 • 직무와 무관한 자전적인 기재사항 최소화,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항 기재 • 교내외 활동 경험, 인턴 등 근무경험, 직무관련 자격증 등 • 해당 직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관련 지원자 경험 등을 기술 필기시험 • 인성 및 일반적 인지 능력(언어, 수리능력 등)에 대한 지필검사 시행 • 전공 필기시험 • 공통적 능력 외에 직무별 능력 중 지필형태로 평가 가능한 능력 평가 면접시험 • 질문 내용이 단편적이고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등 비체계적인 면접을 진행 • 직무 능력과 관련된 경험 (경험면접)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상황면접) • 특정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PT)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면접 진행 15
  • 16. 구분 활용 콘텐츠 산업현장 근로자 평생경력개발경로, 자가진단도구 기업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교육훈련교재 자격시험기관 자격종목 설계, 출제기준, 시험문항, 시험방법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16
  • 18.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의사소통능력 학습자용) 18
  • 19.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 의사소통능력 학습자용) 19
  • 2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제조 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곳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곳이 중소기업으로 구분 됩니다.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 총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이에 소속된 회사 는 계열사와의 상호출자 및 계열회사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금지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곳 * 상호출자제한 :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21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
  • 22. 22 기준 업종(분류기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제조업(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좌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단, 금융 · 보험업은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 준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광업(B), 건설업(F), 운수업(H)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농업 · 임업 및 어업(A),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 도사업(D),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 업(I), 금융 및 보험업(K),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E), 교육 서비스업(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 비스업(S)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상한 업종 무관 우측 기준에서 하나라도 만족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자 기자본 1000억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 이상 독립성 업종 무관 우측 기준에서 하나라도 만족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산 5000억 원 이상 법인(외 국 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 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등 해당 업종별 규모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시사상식사전)
  • 23.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unsitemesh/popup/book.do 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및 E-Book 보기가 가능 모바일 홈페이지 : 기업마당(m.1357.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m.smba.go.kr)에 접속하여 앱(App) 다운로드 배너 클릭 모바일 스토어 :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북’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목은 2015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입니다. 23
  • 24. 중소기업 구인난 현황 • 규모ㆍ지역 : 규모가 작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채용에 어려움 인력부족률(%) : (5~9인) 4.1, (10~29인) 3.0, (30~99인) 2.6 인력 미충원률(%) : (수도권) 14.7 ↔ (비수도권) 16.6 • 직종ㆍ연령 고급인력과 청년층 인력채용에 어려움 인력부족률(%) : (연구직) 3.1, (기술직) 4.1, (기능직) 3.0 연령별 구성비(%) : (20대) 12.0 (30대) 31.0 (40대) 33.4 중소기업 종사자 • 종사자수(만명) (06) 1,068 → (12) 1,306 • 종사자 비중(%) (06) 87.3 → (12) 87.7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24
  • 25.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 중소기업 특성화 고등학교(중기청),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교육부) 등 분야별 인력채용 지원 • 병역대체복무제도(병무청), 고용허가제(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고용부), 고용창출지원(고용부) 등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 중소기업 훈련지원(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부), • 중소기업연수원연수사업(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청) 등 25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26. 사이트명 홈페이지주소 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중기청) sanhakin.smba.go.kr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산업기능 요원사업 안내ㆍ신청 워크넷 (고용부) www.work.go.kr 채용정보, 직업훈련 등 정부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용부) www.ilmoa.go.kr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내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고용허가제 개요, 절차 안내 및 민원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고용부) www.ei.go.kr 고용보험 개요 및 고용보험기금 활용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청년인턴제 (고용부) www.work.go.kr/intern 청년인턴 채용정보 및 구직정보 RNDJOB (산기협) www.rndjob.com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용노동통계 (고용부) laborstat.moel.go.kr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직종별 고용노동 관련 기본통계 제공 26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27. (출처 : 특허청) 추진목표 •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전공지식에 특허 등 지식재산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력을 양성 사업내용 • 대학(원)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지식재산 교육강좌를 운영 • 지식재산 표준 교재개발 및 기타 전공별 사례 교재를 개발하여 발간·보급 사업추진절차 사업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27
  • 28. 추진목표 • 소수 정예의 중·고등학생 발명영재를 향후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 참가대상 • 중학교 1학년~3학년 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13세~16세)에 해당하는 자 / 교육원별 80명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원 • 홈페이지 : http://www.ip-gifted.org 내용 •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원(KAIST·POSTECH)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28
  • 29.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추진목적 •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참가자격 • 국내 대학 대학(원)생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홈페이지 : www.patent-universiade.or.kr 심사절차 • 기초심사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최종심사 참가자 및 수상자 특전 • 대회 참가자 대상 특허 검색ㆍ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기회 •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취업 우대 기관) •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 구 분 선행기술 조사부문 특허전략 수립부문 학생 지도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명(3백만원) 1팀(1천만원) 1명(5백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 1팀(1천만원) 1명(5백만원) 특허청장상 3명 (문제당 2백만원) 4팀 (문제당 8백만원) 4명 (문제당 5백만원) 특별상(WIPO사무총장상) 1명(1백5십만원) 1팀(7백만원) - 후원기관장상 우수상 문제당 1명 (1백만원) 문제당 1팀 (6백만원) - 장려상 문제당 2팀 (5십 만원) 문제당 2팀 (2백만원) - 최다응모대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최다수상대학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총 상금 최대 3억 7천 6백 50만원 29
  • 30. 제도구분 • 산업기능요원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 석ㆍ박사 등이 학문ㆍ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구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가능업체 중소기업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업체추천기관 중기청, 문화부 등 미래부 업체지정요건 중소기업 법인,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벤처기업 산학협력 실시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석사 2명 이상 연구원 확보 중견기업 석사 5명 이상 연구원 확보 요원자격 현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보충역 조건 없음 자연계 석사 이상 근무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36개월 30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31.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주간 1년 과정 입학자격 만 15세 이상 실업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훈련생 특전 기숙사 무료제공 및 훈련비,식비 등 전액 국가부담 국가기술자격(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20만원(재학생은 10만원)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홈페이지: http://www.kopo.ac.kr/ 상담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팀 31
  • 32.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주간 및 야간 2년 과정(일부 기능대는 주간만 운영) 훈련 수료 후[산업학사]학위 수여 입학자격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예정자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전형 2차 전형 : 면접 및 신체검사 훈련생 특전 희망자 전원 기숙사 제공(일부 기능대학 제외) 재학 중 군입영연기 홈페이지: http://www.kopo.ac.kr/ 상담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팀 32
  • 33. (출처 :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주간 1년 과정 입학자격 만 15세 이상 실업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훈련생 특전 기숙사 무료제공 및 훈련비, 식비 등 전액 국가부담 국가기술자격(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20만원(재학생은 10만원)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홈페이지: http:/www.korchamhrd.net 33
  • 34. 신청가능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을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구인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② 고용허가서 신청 ③ 고용허가서 발급 ④ 근로계약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⑥ 입국 및 취업 교육 34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35. 신청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제외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내용 • 인턴기간 기업 규모별로 1 ~ 6개월 * 50인 미만 : 6개월, 50~99인 : 4개월, 100인 이상 : 3개월 • 지원수준 인턴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 지원한도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 전환 월 65만원, 6개월 * 인턴에게는 별도 취업지원금을 지급(제조업 : 220만원) 인턴채용한도 : 상시 근로자의 20 ~ 30% 5 ~ 10인 미만 : 30%, 10 ~ 50인 미만 : 25%, 50인 이상 : 20% 35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36. 신청대상 : 모든 기업 • 일부 사업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등(300명 이하)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지원분야 • 일자리 함께 하기 • 신규 고용 근로자 인건비(모든 기업) 근로자수 1인당 구분 기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 조 업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교대제 개편) 1년 (2년) 270만원 1,080만원 (270만원) (2,160만원) 36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37. 지원분야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간 증가한 근로자수를 산정, 사업주 투자비의 1/3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고용환경 개선(우선지원 대상기업) • 시설비 지원 고용환경 개선 투자금액의 1/2 이내, 5천 만원 한도 • 인건비 지원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30명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전문인력 1인당 1년의 기간 내에서 총 1,080만원 37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38.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파견대상 : 석ㆍ박사 학위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소속 연구원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최대 3년 신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www.nst.re.kr) • 경력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 대기업ㆍ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연봉의 50%(5천 만원), 최대 3년 신청 :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신규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지원내용 : 기업별 2명, 연봉의 50%, 최대 3년 * 석사 : 1,350만원 한도, 박사 : 1,650만원 한도 신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www.nst.re.kr) 38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39.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내용 • 훈련비 : 1일 8시간 이상 훈련 시 표준훈련비 120% • 기타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39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0. 신청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지원내용 •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천 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 비율 : 10명 미만 70%, 10명 이상 50%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0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1. 신청대상 •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 대표, 사업주 등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산재 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1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2.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소속기업이 추천하는 자 지원내용 • 등록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30%는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 (기업에서 15% 이상 부담) 입학방법 • 대학별 학생 모집기간에 참여희망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추천하면 대학이 입학심사 후 학생 선발 42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3. 가입대상 •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인력 주요내용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 3~5년(재가입) • 납입금 :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납입금 대비 2배 이상 적립 * 5년간 최소 2,000구좌 이상(1구좌 = 1만원) • 만기공제금 :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근무할 경우 기업과 본인 납입금 전액과 이자 수령 * ’15년 공제 이율 : 연복리 2.33% (매년 변동) * 중도 퇴사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을 수령 기업 납입금 세제혜택 • 법인세 손금 산입 또는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25% 추가 세액공제 43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4. 신청대상 : 중소기업 • 학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 가능 학교 지원내용 • 기업 : 3자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체결 시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추천(산업기능요원 최대 5명 배정) • 학교 : 교과과정 개발ㆍ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 운영비 등 • 학생 : 올바른 직업관 확립,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44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5.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ㆍ민영ㆍ공공 및 국민 임대 주택 지원절차 • 유형1 :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중 5년ㆍ10년 임대주택 및 분납 임대주택 •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우선공급 신청 • 지방중소기업청 : 배점에 따라 점수 산정 후 주택공급자에게 추천 • 주택공급자(LH 공사 등)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 유형2 :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우선공급 신청 • 지방중소기업 : 특별공급 대상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근로자 : 주택공급자에 신청 • 주택공급자(LH 공사 등)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45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6.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연수비 감면대상 연수과정 적용대상 및 절차 할인율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연수과정심의 적합판정과정) 30% 46 (출처 :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활용)
  • 47. (출처 :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42)47
  • 48.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0/0200000000AKR20150120081700004.HTML?input=1195m)48
  • 49. (출처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107142119662)49
  • 50. (출처 :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3166)50
  • 51. (출처 :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86)51
  • 52. (출처 :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45)52
  • 53.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0200000000AKR20150401184100051.HTML?input=1195m)53
  • 54. (출처 : 시사위크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49)54
  • 55.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275411)55
  • 56. (출처 :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7/2015010701166.html)56
  • 58. 소감 이번 기업정책제도 수업에서 산업인력지원시책을 맡게 되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인력지원시책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부의 시책 및 제도를 알게 되어서 지식이 늘게 되었고, 또한 발표 연습을 하면서 발표 능력도 길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업도 열심히 들어서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학교를 떠나서 좋은 시간 갖게끔 활동적인 기회를 주신 저명하신 노성호교수님께 감사드리고, 10학번 동기들과도 좋은 추억 쌓고 국내 공기업에 대해서 조 금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인력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탓에 그 동안 몰랐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욱 윤정식 이필호 58
  • 59. 출처 및 참고문헌 1.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2.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3. 교육부 www.moe.go.kr 4. 고용노동부 www.moel.go.kr 5. 중소기업청 www.smba.go.kr 6.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www.ncs.go.kr/index.jsp 7. 특허청 www.kipo.go.kr 8.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9.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60a&articleno=10805981 10.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7/2015010701166.html 11. [THE HRD REVIEW 70호] 정책해설, 김진형) 12.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13.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5, pp.80~92 인용) 14. 국가직무능력표준 –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설명회 발표자료) 1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0/0200000000AKR20150120081700004.HTML?input=1195m 16.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3166) 17.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45) 18.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86) 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0200000000AKR20150401184100051.HTML?input=1195m) 20.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107142119662) 59
  • 61. 고용노동부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61
  • 62. 고용노동부 62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63. 고용노동부 63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64. 고용노동부 64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65. 중소기업청 65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66. 중소기업청 66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67. 기획재정부 67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68. 기획재정부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68
  • 69.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69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70. 국토부 교육부 70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71. 여성가족부 71 (출처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