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신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capitalism 4.0
공존의 생태계(2000년대말~),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조선닷컴의 자본주의 4.0시리즈 : 다 같이 행복한 성장~양극화 논쟁의 한계
청년사회적사본 리서치 연구보고서 2015Geum Ham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2015포럼 *
- 청년활동의 기초 자원찾기
<청년>리서치 연구 발표회 자료.
p. 82에 있는 아름다운 재단소개되어있는 문장 수정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아닌, 아름다운가게를 뜻한다는 점 인지하고 자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눈치만 보는 국가들, 중국 산아 제한 해제, 자원의 고갈, 농촌 공동화. 메가트렌드란 세상의 모양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시경제적이고 지형학적 전략에 기반한 힘이자 동력을 말한다.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상하고, 위협일지 아니면 미래 수익과 지배의 기회일지?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현재 전략을 점검/수정하기 위해 식별하고 이에 따른 영향/암시(Implications)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능력이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PwC, BlackRock, Ernst & Young 정도가 메가트렌드를 정의하고 이를 인정받고 있다. 돈과 전략을 다루는 기업들이다. 결국 메가트렌드는 돈의 흐름이다. 글로벌 경제력 이동, 인구통계학적 이동, 도시화 가속, 기술의 도약,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5가지 큰 흐름을 읽어보면 요즘 주변의 변화에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지난 1년 간 발표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정리했다
[KR] trendwatching.com’s MI CASA ES TU CASATrendWatching
새로이 힘을 갖게 된 (경제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된) 중남미*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과 불평등으로 남아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물질주의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전반적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이 지역의 소비자들이 점점 더 MI CASA ES TU CASA (나의 집이 당신의 집)트렌드를 환영하며 사회적 불평등에 눈을 뜨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기회를 만드는 브랜드를 열정적으로 지지할 이유이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015.8.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차]
Ⅰ. 정부3.0의 의미(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Ⅲ. 정부3.0 관련 외국의 동향 및 사례(대표집필 박원재)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2.0
3. 유럽연합(EU)
4. 일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대표집필 김미경)
1. 개념
2. 전략과 방법
3. 추진 방향
4.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정부3.0 발전계획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
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행정자치부
발 행 인 | 행정자치부 장관
집 필 자 | 박원재(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경(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 수 자 | 고광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박대민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팀장)
김영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이경선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동수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민정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조상민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사무관)
손성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조현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사무관)
양인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심준형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정준우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2100-3423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 (02-333-6555)
* 내용 중 7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국민디자인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ㅁ 통계청은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ㅁ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4.) 첨부파일 참고
◦ 40대 홍길동 씨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노후 설계에 신경 써야겠구나” 연구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는 홍길동씨는 통계청에서 근래 서비스 개시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인구통계를 보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만드는 코너도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다. 고령화는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사회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노후 설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노후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로 만들어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해본다.
◦ 중학생 조서영 양
“내 장래 직업도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조서영 학생은 장래희망이 고민이다. 이를 본 이모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인구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의‘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절벽과 비어가는 운동장 사진이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인구 피라미드를 체험하면서 피라미드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미래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을 알게 된다. 인구를 알면 미래가 열린다는 기고문을 읽어보고, 나의 장래 직업은 인구로 인한 미래의 모습과 나의 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를 꿈꿔 보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가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며,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숫자로 보는 인구’ 부문은 장래추계인구 등의 KOSIS의 인구통계를 통계표, 그래프, 설명글로 서비스하여 인구변화를 볼 수 있다.
◦ ‘인구로 보는 미래’ 부문은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갈등, 고용, 복지 등 사회․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현재와 다른 미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고문과 신문기사를 서비스한다.
ㅇ ‘체험마당’ 부문에서는 이용자가 인구와 관련된 정책 또는 바라는 점을 포스터로 제안해보고,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등을 직접 설정하여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할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 및 전문가가 포함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개시로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국민들로부터 나온 통계정보를 이용자들이 친숙하고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신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capitalism 4.0
공존의 생태계(2000년대말~),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조선닷컴의 자본주의 4.0시리즈 : 다 같이 행복한 성장~양극화 논쟁의 한계
청년사회적사본 리서치 연구보고서 2015Geum Ham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2015포럼 *
- 청년활동의 기초 자원찾기
<청년>리서치 연구 발표회 자료.
p. 82에 있는 아름다운 재단소개되어있는 문장 수정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아닌, 아름다운가게를 뜻한다는 점 인지하고 자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눈치만 보는 국가들, 중국 산아 제한 해제, 자원의 고갈, 농촌 공동화. 메가트렌드란 세상의 모양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시경제적이고 지형학적 전략에 기반한 힘이자 동력을 말한다.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상하고, 위협일지 아니면 미래 수익과 지배의 기회일지?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현재 전략을 점검/수정하기 위해 식별하고 이에 따른 영향/암시(Implications)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능력이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PwC, BlackRock, Ernst & Young 정도가 메가트렌드를 정의하고 이를 인정받고 있다. 돈과 전략을 다루는 기업들이다. 결국 메가트렌드는 돈의 흐름이다. 글로벌 경제력 이동, 인구통계학적 이동, 도시화 가속, 기술의 도약,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5가지 큰 흐름을 읽어보면 요즘 주변의 변화에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지난 1년 간 발표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정리했다
[KR] trendwatching.com’s MI CASA ES TU CASATrendWatching
새로이 힘을 갖게 된 (경제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된) 중남미*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과 불평등으로 남아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물질주의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전반적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이 지역의 소비자들이 점점 더 MI CASA ES TU CASA (나의 집이 당신의 집)트렌드를 환영하며 사회적 불평등에 눈을 뜨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기회를 만드는 브랜드를 열정적으로 지지할 이유이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정부3.0 표준교육교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2015.8.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차]
Ⅰ. 정부3.0의 의미(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대표집필 박원재)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Ⅲ. 정부3.0 관련 외국의 동향 및 사례(대표집필 박원재)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2.0
3. 유럽연합(EU)
4. 일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대표집필 고경훈)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대표집필 김미경)
1. 개념
2. 전략과 방법
3. 추진 방향
4.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정부3.0 발전계획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
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행정자치부
발 행 인 | 행정자치부 장관
집 필 자 | 박원재(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경(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 수 자 | 고광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박대민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팀장)
김영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이경선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동수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 사무관)
김민정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조상민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사무관)
손성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조현혜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사무관)
양인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심준형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정준우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 02-2100-3423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 (02-333-6555)
* 내용 중 7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국민디자인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ㅁ 통계청은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ㅁ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4.) 첨부파일 참고
◦ 40대 홍길동 씨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노후 설계에 신경 써야겠구나” 연구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는 홍길동씨는 통계청에서 근래 서비스 개시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인구통계를 보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만드는 코너도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다. 고령화는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사회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노후 설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노후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로 만들어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해본다.
◦ 중학생 조서영 양
“내 장래 직업도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조서영 학생은 장래희망이 고민이다. 이를 본 이모는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인구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의‘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절벽과 비어가는 운동장 사진이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인구 피라미드를 체험하면서 피라미드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미래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을 알게 된다. 인구를 알면 미래가 열린다는 기고문을 읽어보고, 나의 장래 직업은 인구로 인한 미래의 모습과 나의 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를 꿈꿔 보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국가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며,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숫자로 보는 인구’ 부문은 장래추계인구 등의 KOSIS의 인구통계를 통계표, 그래프, 설명글로 서비스하여 인구변화를 볼 수 있다.
◦ ‘인구로 보는 미래’ 부문은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갈등, 고용, 복지 등 사회․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현재와 다른 미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고문과 신문기사를 서비스한다.
ㅇ ‘체험마당’ 부문에서는 이용자가 인구와 관련된 정책 또는 바라는 점을 포스터로 제안해보고,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등을 직접 설정하여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할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 및 전문가가 포함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팀
□ 통계청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개시로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국민들로부터 나온 통계정보를 이용자들이 친숙하고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자료 제공 : 통계청 (2017.9.6.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1. 2017년 핵심 시대정신은 공정
-빅데이터 분석-
㈜타파크로스
-정치, 사회, 경제 분야 187개 이슈 분석을 중심으로-
2. SCOPE
1. Data Sources
-Twitter; 국내 1,600만 계정
-Blog: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Café: 네이버, 다음
-Community: 다음아고라, 네이트판, 클리앙 등
-Facebook: 기업 페이지
2. Period
2014년 07월 01일~2016년 11월 30일
3. Total Data
: 3,886,590,956
3. INFOGRAPHICS
Sample text
SNS 화제 이슈
Top50 추출
STEP1 INFOGRAPHICS
Sample text
이슈별 랭킹 순위를
통해 중요도 판별
STEP2 INFOGRAPHICS
Sample text
핵심이슈별 1,500위
키워드 추출
STEP3 INFOGRAPHICS
Sample text
이슈별 핵심적 공통어
추출 및 분석
STEP4 INFOGRAPHICS
Sample text
2017년 예상되는
시대정신 추출
STEP5
SNS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각 분야별 이슈를 주간
Top50리스트 추출로 추출함
2년 5개월 동안 약 5,000개
이슈 리스트 확보
2년 5개월간 일어난 핵심 이슈
약 5,000개 후보리스트 작성
중요도 높은 핵심
이슈 Top10~15 선정
이슈리스트 중 정치, 사회, 경제
분야별 중요도가 높은 핵심 이슈
Top10~15개 내외로 핵심 이슈
추출
선정된 이슈에 대한
연관 키워드 추출
주요 이슈별 1500위 이슈 키워드
리스트를 통해 연관어 분석
공통 키워드 추출 및
국민들의 니즈 분석
선정된 핵심이슈에 대한 공통 키워드를
추출해 약 100~150개 내외의 공통어를
분리해 국민들이 이슈에 내린 판단과
정치적 의미를 해석함
이슈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문제
의식 및
대한민국에
바라는 시대정신
시대정신 추출을 위한 분석 프로세스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2년 5개월간 이슈 분석
시대정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이슈 엄선
각 이슈별 키워드의 공통어를 추출하는 방대한 분류 작업 시행
공통어 속에 들어 있는 시민들의 문제 인식과 생각을 시대정신으로 추출
4. Step.1
Step.2
Step.3
Step.4
2년 5개월간 발생한 정치, 사회, 경제 이슈를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핵심 시대정신은 “공정(Fairness)”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의 구체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핵심 원인 이슈인
세월호, 기득권독식구조, 일자리 및 임금불안, 혐오사회를 분석
공정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12개 행동 과제
▶ 세월호 : 박근혜 정권 심판, 사회적 투명성 회복, 재난재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 기득권 독식구조: 박근혜 정권 탄핵, 정경유착 근절, 사회고위층 특혜 반대, 부정부패 문화 해소
▶ 일자리 및 임금불안: 재벌 및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탈피, 일자리 불평등 해소
생활경제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 혐오사회: 헬조선 사회 극복, 갑질 등 권력 남용 방지, 사회적 차별 방지 및 관용성 강화
공정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
▶ 올바른 정치 주체(질서) 확립: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한 공정한 정치 질서 확립 및 정치 권력의 정당성 회복
▶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 정경유착 근절, 사회고위층 특혜 반대,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 남용 방지
▶ 안전성(재난, 경제) : 재벌 및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탈피, 일자리 불평등 해소,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
재난재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 신뢰성 : 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 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 방지 및 관용성 강화
2017년 시대정신 요약
5. 정치 이슈 흐름 분석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로 인한 막후정치 파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실화 됨
한국의 뿌리깊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강화
정윤회 문건 유출로
막후정치 파문 시작
성완종 리스트로
한국 권력형 비리의
실체 인식
국정화 등 정부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실망감 강화
총선 심판론 및
차기 대선주자 관심
최순실 국정농단 및
박근혜 탄핵 여론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6. 사회 이슈 흐름 분석
국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의혹이 밝혀지지 않음
이로 인해 진실은 은폐하려는 정부에 대한 불신 및 혐오의식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 신뢰 지수
국가,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하락 및
타인 혐오감 부상
불신사회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
헬조선 사회에 대한
체념과 혐오의
줄다리기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재부상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7. 단통법, 담뱃값 인상, 싱글세, 연말정산, 누진세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강화하는 증세 정책에 대한 시민 불만 확산
경제 이슈 흐름 분석
서민을 볼모로 한
증세정책 논란
세금 폭탄 속 주거,
국민연금, 생활물가
불안정
일자리 불안 속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모순 부각
생활경제 악화 및
사회적 양극화 비판
누진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정부와 한전 비판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8. 정치, 사회, 경제 핵심 이슈에서 추출한 시대정신
순위 핵심 키워드 관심도 순위 핵심 키워드 관심도
세월호 11,233,431
여성혐오 1,497,362
헬조선 1,211,856
낙태금지법 논란 633,693
노동개혁 532,066
갑질횡포 513,631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 논란
329,430
연예계 성추문 254,418
저출산 문제 158,127
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막말
135,485
순위 핵심 키워드 관심도
Problem Cause of the problem Evaluation Direction
1위. 세월호 진상규명
2위. 권력형 비리
3위. 남북관계 긴장
4위. 일자리 및 임금 불안
5위. 혐오사회
1위. 정치 분열
2위. 사회 투명성 부재
3위. 리더십 부재
4위. 윤리의식 부족
5위. 대기업 및 기득권 독식구조
1위. 비판 및 심판
2위. 국민 피해 및 위협
3위. 민주주의의 위기
4위. 신뢰성 하락
5위. 사회분열
1위. 책임 공정 사회
2위. 사회경제 안정 및 성장
3위. 국민 소통 및 대화
4위. 변화 및 혁신
5위. 남북 평화 및 통일
4.2 %
17.6 %
14.6 %
44.2 % 30.1 % 51.8% 34.9%
19.2 %
16.7 %
11.4 %
8.5 %
27.8%
18.8%
12.2%
11.1%
17.6%
14.6%
11.9%
4.1%
27.8%
21.6%
11.9%
3.8%
주요 분야 이슈를 분석해본 결과
공정 키워드가 1위로 나타남
9. 공정이 부상하게 된 원인
1위. 세월호 진상규명
2위. 권력형 비리
3위. 남북관계 긴장
4위. 일자리 및 임금 불안
5위. 혐오사회
44.2 %
19.2 %
16.7 %
11.4 %
8.5 %
순
위
핵심 키워드 관심도 순위 핵심 키워드 관심도
세월호 11,233,431
여성혐오 1,497,362
헬조선 1,211,856
낙태금지법 논란 633,693
노동개혁 532,066
갑질횡포 513,631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 논란
329,430
연예계 성추문 254,418
저출산 문제 158,127
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
·돼지” 막말
135,485
순위 핵심 키워드 관심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 187개 이슈 중
공정 키워드와 연관된 원인 이슈 4가지 유형을 분석
공정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 이슈
10. 순위 감성 키워드순위 이슈 키워드순위 인물/단체 키워드
공정 키워드 부상 원인 1. 세월호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
그러나 책임지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 심화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서 요구하는 공정함은
책임지는 정부, 사회투명성의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3가지 요구임
무책임과 은폐의 상징
박근혜 정부 책임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필요
진실 은폐로 고통스러운
국민 심리 반영
세월호 사건에서 본
공정 키워드의 의미
무능한 박근혜 정부
책임 및 심판
진실은폐에 대한 비판
사회적 투명성 회복
세월호부터 메르스까지
사회적 안전망 확충
11. 공정 키워드 부상 원인 2. 권력형 비리
순위 감성 키워드순위 이슈 키워드순위 인물/단체 키워드
박근혜 정권이
권력형 비리의 주체
박근혜 탄핵론 및
사회고위층 특혜 비판
사회적 특혜층에 대한
처벌론 강화
권력형 비리에서 본
공정 키워드의 의미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권력형 비리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권력형 비리의 심각성 인지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에서 요구하는 공정함은
박근혜 정권 탄핵, 정경유착, 사회고위층 특혜, 부정부패 방지로 나타남
권력형 비리의 주체,
박근혜 정권 탄핵
뿌리 깊은
정경유착 근절
사회고위층
특혜 반대
부정부패 방지
12. 공정 키워드 부상 원인 3. 일자리 및 임금 불안
순위 감성 키워드순위 이슈 키워드순위 인물/단체 키워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만든 노동환경의 양극화
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 인지
대기업 비리에 대한 비난
및 생활 경제 악화우려
일자리 및 임금 불안에서 본
공정 키워드의 의미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과 서민 등 양극화된 경제 구조 키워드 급부상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부패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 필요
또한 시민들의 경제적 삶을 안정화 시킬 일자리 불평 등 및 생활경제 안정화 대책 촉구
재벌 및 대기업
경제 구조 탈피
일자리 불평등 해소
생활 경제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13. 공정 키워드 부상 원인 4. 혐오사회
순위 감성 키워드순위 이슈 키워드순위 인물/단체 키워드
타인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만연
혐오 발언을 넘어서
범죄까지 급증
헬조선 사회에 대한
무력감 강화
권력형 비리에서 본
공정 키워드의 의미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넘어 여성, 일베 등 타인에 대한 서로간의 혐오 강화
헬조선 인식을 극복하고 사회적 차별 방지가 필요함
헬조선 사회극복
갑질 등
권력 남용 방지
사회적 차별 방지
및 관용성 강화
14. 무능한 박근혜 정부
심판 및 탄핵
사회적 투명성 회복
정경유착 근절
사회고위층 특혜 반대
재벌 및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탈피
일자리 불평등 해소
갑질 등 권력 남용 방지
헬조선 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 방지 및 관용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 안전망 확충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12가지 행동과제
부정부패 문화 해소
공정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12개 행동 과제
15. A B C D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한
공정한 정치 질서 확립
1. 정치 권력의 정당성 회복
2.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3.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4. 사회적 신뢰 시스템 구축
정경유착 근절
사회 고위층 특혜 반대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 남용 방지
재벌 및 대기업 경제 구조 탈피
일자리 불평등 해소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재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 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 방지 및 관용성 강화
공정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 및 12개 행동 과제
올바른 정치 주체
(질서)확립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안전성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