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시15분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사회학 -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cbs15min
현대인들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학적으로 상처란 정체성의 위기를 뜻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란 의미의 부재와 자아의 부정입니다. 상처로 인해 이 혼돈스러운 세계에서 표류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닻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받은 이들을 위해 사회학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바시15분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사회학 -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cbs15min
현대인들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학적으로 상처란 정체성의 위기를 뜻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란 의미의 부재와 자아의 부정입니다. 상처로 인해 이 혼돈스러운 세계에서 표류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닻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받은 이들을 위해 사회학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The document discusses issues related to human labor in an era of advanced robotics and AI, including job losses due to automation and exploitation of digital labor.
2) It notes estimates that nearly half of US jobs could be replaced by computers in 20 years and two billion jobs lost worldwide by 2030.
3) The document also discusses the potential for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obots, where robots perform labor to help humans or humans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robots.
사람을 위한 발명-사용자경험(UX) @조광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UX Lab 교수cbs15min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기도 합니다. 장인이 아무리 열심히 만든 물건이라도 막상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사용자경험은 인간을 위한 발명,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경험(UX) 을 이해하는 똑똑한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Students, Computers and Learning: Making the Connection (Andreas Schleiche...EduSkills OECD
Are there computers in the classroom? Does it matter? Students, Computers and Learning: Making the Connection examines how students’ access to an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devices has evolved in recent years, and explores how education systems and schools are integrating ICT into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Based on results from PISA 2012, the report discusses differences in access to and use of ICT – what are collectively known as the “digital divide” – that are related to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gender, geographic location, and the school a child attends. The repor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olstering students’ ability to navigate through digital texts.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computer access in schools, computer use in classrooms, and performance in the PISA assessment. As the report makes clear, all students first need to be equipped with basic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fully in the hyper-connected, digitised societies of the 21st century.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의 변화 이해
1) 노동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①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차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환경변화 부적응, 생산효율성 상대적 저하에 의한 실업증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확대로 수요증가, 고용창출 기여
②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의 기본충족
- 상대적 박탈감 축소
2) 소득의 개념변화
①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②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③ 소득의 4가지 부문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3)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①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②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③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4)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①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②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③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④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⑤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⑥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5)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①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이전
②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③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④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⑤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⑥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6)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①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등)
③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④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에서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1) The document discusses issues related to human labor in an era of advanced robotics and AI, including job losses due to automation and exploitation of digital labor.
2) It notes estimates that nearly half of US jobs could be replaced by computers in 20 years and two billion jobs lost worldwide by 2030.
3) The document also discusses the potential for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obots, where robots perform labor to help humans or humans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robots.
사람을 위한 발명-사용자경험(UX) @조광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UX Lab 교수cbs15min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기도 합니다. 장인이 아무리 열심히 만든 물건이라도 막상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사용자경험은 인간을 위한 발명,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경험(UX) 을 이해하는 똑똑한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Students, Computers and Learning: Making the Connection (Andreas Schleiche...EduSkills OECD
Are there computers in the classroom? Does it matter? Students, Computers and Learning: Making the Connection examines how students’ access to an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devices has evolved in recent years, and explores how education systems and schools are integrating ICT into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Based on results from PISA 2012, the report discusses differences in access to and use of ICT – what are collectively known as the “digital divide” – that are related to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gender, geographic location, and the school a child attends. The repor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olstering students’ ability to navigate through digital texts.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computer access in schools, computer use in classrooms, and performance in the PISA assessment. As the report makes clear, all students first need to be equipped with basic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fully in the hyper-connected, digitised societies of the 21st century.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 및 소득개념의 변화 이해
1) 노동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①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차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환경변화 부적응, 생산효율성 상대적 저하에 의한 실업증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확대로 수요증가, 고용창출 기여
②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의 기본충족
- 상대적 박탈감 축소
2) 소득의 개념변화
①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②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③ 소득의 4가지 부문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3)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①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②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③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4)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①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②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③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④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⑤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⑥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5)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①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이전
②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③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④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⑤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⑥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6)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①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등)
③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④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에서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Open 190527 domestic key issues to consider in the general electionjihoon jung
-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업 등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약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80718 limitations of the limited (limited) requirements that are prese...jihoon jung
■□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차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를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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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동 - 그 시대와 문화, 지역 따라 다르게 생각되어 옴
고대 그리스
• 노동은 인간에게 부여된 신의 저주로 여김 → 노예 제도를 정당화 함
고대 히브리인
•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 고되고 모진 것 VS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초기 기독교인
•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 원죄에 대한 대가 VS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영
위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동을 해야만 한다고 믿음)
17세기 이후(종교개혁)
• 노동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짐
5. 종교 개혁가 John Calvin
종교 개혁가인 John Calvin은 고된 노동과 선행, 그리고 직업에
서의 성공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신의 뜻
으로서, 검소하게 살고 일을 통해 얻은 이익은 다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일에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신도들이 청교도들이다. 이들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로 널리 받아들여짐
(고된 노동, 검약, 금욕의 세가지 핵심적 가치를 갖음)
6. 1. 돈
2. 자신에 대한 존중
3. 동료와 친구들
4. 자기 성취감
5. 사회 내 우리 위치 결정
16. 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제문제
1) 비 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극심한 고용불안
해결방법
- 기존의 노동시장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함.
: ->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분절
경제적 및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영향력 근본적으로 약화
근로기준법상 유기계약의 반복갱신의 횟수가 제한되어야 함
2) 비 정규직 고용의 증가원인
부당한 차별을 받지급격한 경기 하락 &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 않도록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에 대한 기업들의 인위적인 개편
사회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
3) 비 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비 정규직 VS 정규직 근로 (근로계약기간의 차이)
BUT. 임금, 근로조건, 복지수준, 비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별
18. 5. 국내 이주 노동자의 문제
고용허가제 : 외국 인력 필요로 하는 사업장 -> 고용할 수 있는 권한 허가
이주노동자들 문제의 원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시행
(3D업종 인력난을 해소 &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
- ‘산업기술연수제도’ 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과 태도
고용허가제의 허용
: (정부) 국내 산업체들의 인력부족 -> 이주노동자들로 해결 (3D 업종)
→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이들의 노동력을 국내 사업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산업기술연수제도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논리
저개발국가의 연수생 도입 -> 매우 낮은 임금 & 열악한 근로환경
→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연수생을 받는 과정 -> 비리에 의한 돈 거래가 일어남
→ 경기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움
외국인들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록 노동자가 됨
→ 노사갈등 확산 위험
(인권 침해 & 부당노동행위의 문제 발생)
→ 이주노동자들의 정식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 위의 이유들은 설득력이 크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