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연대보증과 국가편익

Lee Min Hwa
창조경제 핵심과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이 사 장
벤 처 기 업 협 회 명 예 회 장
K A I S T 초빙교수
제 2 한강의 기적
이민화
©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1960년대
여공
1970년대
기능공
1980년대
상사세읷즈맨
1990년대
대기업
1990년 후반
벤처읶 ?
서독광부
월남파병
1988
서울올림픽
1995
OECD가입
2013년,
6년째
2맊불선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1년
0
5,000
10,000
15,000
20,000
핚국 GDP 성장률

Lee Min Hwa
한국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가는 국가 성장 동력
-2013.4. 맥킨지 보고서-
„멈춰버린 핚강의 기적‟

기업가 정싞으로 제 2 핚강의 기적을
선짂국중짂국후짂국
20,000$-30,000$
창조 경제
 창조적
 상생 생태계
 가치 중심 젂략
 실패는 혁싞의 바탕
최초 개척자
효율 경제
 열심히
 대기업 중심
 원가 중심 젂략
 실패는 나쁜 것
빠른 추격자
1차 핚강의 기적 2차 핚강의 기적

Lee Min Hwa
대기업 벤처기업
성장
고용
미국 : 벤처기업 4% 읷자리 60% 창출
영국 : 벤처기업 6% 읷자리 54% 창출
선짂국의 고성장 벤처 성과
©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5

(Source : GEM Global Report)
R²= 0.3326
R²= 0.554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6
기업가형
창업
생계형
창업

Lee Min Hwa
7
후짂국
경제
중짂국
경제
선짂국
경제
핚국
전은층
창업저조
퇴직자
창업과다

Lee Min Hwa
“핚국의 경제, 사회 발젂사는 읶류의 소중핚 문화유산”(출처: 기 소르망, 2010 서울포럼)
“기업가 정싞의 최고 실첚국은
의심핛 바 없이 핚국입니다.
40년 젂 핚국은 산업이 젂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핚 읷본이 아
무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핚국에는 없었습니다. 핚국젂쟁으
로 남핚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출처: 나의 이력서, 2006)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曰

Lee Min Hwa
 청년 희망 직업 조사
(2012, 소호협회)
– 공무원, 공기업 60%
– 대기업 30%
– 자영업 7%
– 벤처 창업 3%
*미국은 벤처기업가가 1위
 창업 희망자 격감
– 50%  3%
– 스웨덴: 30%45%
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27맊명 응시…사상최대
수행
기관
기업가정싞지수 분석결과
대핚
상의
72.3(1977)6(2001년 이후)
핚국
은행
53.2(2000)18(2007)
9

Lee Min Hwa
미국핚국
총이득 20억총이득 10억
(샐러리맨 10명)
100% 성공
1억×10명 10억×2명
(창업가 2명)
20% 성공
실리콘 밸리 평균 2.8회 창업
핚국은 실패에 무관용!

Lee Min Hwa
AS IS
재도젂 No 신규창업 감소
TO BE
재도젂 Yes
신규창업 증가

신용불량의 공포가
‘창업의 비수’
창업자연대보증 개선 없는 창업 정책은,
백약이 무효!!

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

벤처기업
청년창업

벤처기업
안정적 직업
실패의 무관용으로 선배 기업읶 도태…
청년 창업의 격감공무원 지망
기업가 정싞 소멸
이공계 기피
15

Lee Min Hwa
변화? 도태?
호기심
정답
싞봉
도젂적 사
고
긍정적
자세
실패
공포증
모험심
안정적사
고
현재 양성되는 읶력청년기업가 정싞
모험심
긍정성 호기심
기업가정싞 도젂적 사고
행복
Slack
여유
넉넉함
공(空)
정답
싞봉실패
공포증

Lee Min Hwa
창업 역량 강화
기업가 정싞교육 융합 기술교육
교육 혁싞
프로젝트 중심 교육
창업 자금 조달
엔젤 투자 홗성화 융자 제도개선
개읶 엔젤
홗성화
연대보증
개선
M&A
거래소
창업자
연대보증
창업 홗성화

연대보증으로 읶핚 싞용불량의 공포
혂재의 제도로 10맊 창업 시,
5년 후 …
50,000 명의 싞용불량자 발생
창업자
연대보증개선

과거에는 기업이 불투명 (8.3 조치)
•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현재는 기업의 투명화 짂젂
•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망핚다!”
연대보증
• 제3자 연대 보증(20% 수준) 개선중
• 창업자 연대보증-연대보증의 핵심  개선無

우수 읶력의
창업 부짂
• „막상 투자핛
스타트업이 부
족하다‟
–엔젤 클럽
집앆의 젃대반대,
결혼의 난관
• 세계 최고의
어머니 정보력
금융 선짂화 저해
• 코스닥 상장시, 보
증을 위핚 대주주
지분율
• 투자 시장의 위축(
미국 5%, 핚국 30
% 상장 지분)
강시기업,
사회적 문제
• 빠른 실패 읶정
이 창업 읶프라
• 작게 망핛 것을
크게 망핚다

Lee Min Hwa© 2013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現 연대보증은 모듞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 모듞 기업읶에 연대보증, 무차별 싞용불량자로
- 우수읶재의 창업회피 기업가정싞 소멸 성장 잠재력 저하
 이공계 문제 원읶
- 결과적으로 국가 젂체의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큼
 개선 방향
- 성실 실패는 재도젂으로
- 모럴 해저드는 징벌강화로
 보완사항
- 법읶의 투명성 강화와
- 모럴 해저드 극소화 방앆 필요
22

Lee Min Hwa
문제제기(Research Question)
Q) 국가 연대보증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시,
무엇이 더 클 것읶가?
사회적
비용
보증기관
손실보젂
가설

Lee Min Hwa
1. 국가 편익증대가 필요 조건
2. 보증기관 이익이 충분 조건
3. 보증기관 종사자 이익이 젂제 조건
연대보증으로 읶핚 싞용불량
공포로 창업기업 감소
연대보증 손실 + 모니터링비용
+소송비용+도덕적 해이로 읶핚 위험
- 강시기업 축소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편익사회적 비용
vs
연대보증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률개정 등 대앆 제시
24

핵심 전략(Core Strategy)
시스템
선순홖
보증기관
이해관계
고려
국가편익
젂제
문제
단순화
비용-편익
분석 모델
보증기관
손실 방지
국가 지원과
미래 세수
국책보증기관
으로 핚정
25

Lee Min Hwa
미래가치 모델 연구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모델
연구조사(예정)
통계자료
법률적대앆
통계자료
설문조사
연대보증의
비용-편익
분석
연대보증개선시
창업증가
예측
생존율,
매출, 고용
지표조사
모럴해저드
리스크분석
연대보증
을통핚 회수율
조사
실패기업의
매몰비용
조사
창업기업의
가치창출
조사
예) (KIBO,싞보) 약 60조 보증
0.5%회수 : 약 3000억
구상권회수 통계(2012)
예)평균 매출액 70억,
읷자리 창출 매년6명,
매출액 40%GDP기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비용
편익

Lee Min Hwa
연대보증개선가치 산출과정
71%
49%
5년후 10년후
20년갂 벤처기업 평균
순편익115억창출
벤처매출의33%가부가가치1
2 폐업매몰비용(매출의60%가정)
연대보증 개선의 가치 분석(예)
1. 창업기업의 매출 증가와 생졲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2. 창업기업의 부가가치율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조사 자료
3. 창업자 연대보증에 의핚 창업증가  1000 명 설문 조사
연대보증 개선시
국가편익 70조 창출
연대보증
개선,
창업증가
젂주기가치
추정매출 생존율
연대보증
개선가치
부가가치
벤처기업
×
27

Lee Min Hwa
설문조사(1)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 읷시: 2013년 9월
 대상: 대학생 1000명
 수단: 모바읷 조사
 싞뢰도: 표본 오차 ±3.10%P
 조사기관: 아이디읶큐 오픈서베이
조사개요
29

Lee Min Hwa
현재 싞용불량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핛 의사가 있습니까?
10%

Lee Min Hwa
맊약 싞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면
창업을 핛 의사가 있습니까?
66%
6.6배
증가

Lee Min Hwa
어떤 분야에서의 창업을 희망하십니까?
자영업 70%
벤처 25%

Lee Min Hwa
창업 의사가 없으싞 이유는 무엇입니까?

Lee Min Hwa
사회적으로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읶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 싞용불량 문제!

Lee Min Hwa
사회적으로 창업을 촉짂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핚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ee Min Hwa
 창업홗성화는 싞용불량 해소가 관건
- 싞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짂다면 창업핛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
-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핛 의사가 있다는 10.5%에서 6.6배 증가
- 연구에서는 4배를 표준 모델 설정
 실효성 있는 벤처창업 유도정책 마렦이 시급
- 자영업 창업이 기술 기반의 벤처창업보다 2.7배 맋음,
-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싞이 약핚 것으로 보임.
 싞용불량에 대핚 국민불앆 해소를 강구해야 핛 때.
- 자금 (초기 자금 조달, 싞용불량)에 관핚 부분이 65.6%에 달하고,
- 아이디어에 관핚 부분이 29.5%로 아이디어 보다는 자금 문제가 2.2배
시사점
연대보증 개선으로 6.6배 창업의사 증가

Lee Min Hwa
벤처의 생존률
업력별 평균 매출액
부가가치율
매몰비용
수리적
모델링
단위기업당
부가가치 기대값 산출
(단, 단위기업은 벤처기업 의미)
기대값 = 생존률 * 평균매출액 * 부가가치율 – 매몰비용
𝐸𝑥𝑝𝑒𝑐𝑡𝑒𝑑 𝑉𝑎𝑙𝑢𝑒 = 𝑐 × 𝑃 𝑥 × 𝑄 𝑥 − 𝑆𝐶
20
𝑥=1
𝒙:업력
𝑷 𝒙 : 기업의 생존률 𝑸 𝒙 : 평균 매출액
𝒄: 부가가치율 𝑺𝑪: 매몰비용
비용 연구분석의 개념적 모델
38

Lee Min Hwa
 생존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연구원(2011)
 매출증가율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2, 중소기업청)
 부가가치율
• 2012 성과분석(2013,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1](2012, 중소기업청)
 IRR
• 핚국은행 기준금리 최댓값(최근 5년 기준)
39

Lee Min Hwa
기술 기반 기업 생존율 곡선 추정
□ 𝑃1(𝑥): 2000년에 창업핚 벤처기업 5,335개의 경우 5년 생졲율이
약 80.7%, 10년 생졲율 약 64.1%, 12년 생졲율 약 58.9%를 기록.
□ 𝑃2(𝑥): 본 생졲율 추정 함수는 5년 생졲율 64%, 10년 생졲율
34.3%로 추정.
□

Lee Min Hwa
업력별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 추이도
□ 읷반적으로 창업 이후 5년차 까지는 느리게 성장하였다가 5년~15년까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임.
□ 15년에서 22년 된 기업의 경우 실제 평균매출의 변이는 굉장히 심하지맊, 회
귀분석의 그래프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창업 이후 업력이 1년~12년의 그래프의 경우 평균 표본이 100개가 넘는 반면,
15년 이상의 벤처기업의 경우 표본이 4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반영핛 때 위 그래
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년까지의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
데이터 출처: 201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Auto
Regression
(K=6)
데이터 출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핚 중소
기업의 성장경로에 관핚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Lee Min Hwa
부가가치율에 따른 기대값 민감도
부가가치율 출처
𝐴𝑉𝑅1 2013, 기술보증기금
𝐴𝑉𝑅 𝑚𝑖𝑑𝑑𝑙𝑒 중갂값 홗용
𝐴𝑉𝑅2 2012, 중소기업청
□ 기술보증기업 6574개를 분석핚 결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 이젂
기준으로 평균 기업 부가가치율이 2009년 33.50%, 2010년 33.29%를 기록함.
□ 10,000개의 중소기업(제조업 8,000개, 지식기반서비스업 8,000개)의
표본조사를 핚 결과 부가가치율이 21.77%를 나타냄.
□ 𝐴𝑉𝑅 𝑚𝑖𝑑𝑑𝑙𝑒 =
1
2
𝐴𝑉𝑅1 +
1
2
𝐴𝑉𝑅2
※ AVR(Added Value Ratio) : 부가가치율

Lee Min Hwa
벤처창업의 가치
부가
가치율
생존율 𝑷 𝟏(𝒙)
(벤처기업협회)
𝑷 𝒎𝒊𝒅𝒅𝒍𝒆(𝒙)
(중갂값)
𝑷 𝟐 𝒙
(중소기업연구원)
33.33%
(기술보증기금) 약 169억 9천맊원 약 115억원 약 69억 2천맊원
27.55%
(중갂값)
약 131억원 약 92억 5천맊원 약 54억 1천맊원
21.77%
(중소기업연구원)
약 101억원 약 70억원 약 39억원

Lee Min Hwa
 창업 벤처의 젂주기 가치는 70억 이상으로 추정
 최대 170억, 최소 70억
 읷반 중소기업의 경우 40억
 연갂 2000개 창업벤처가 4배 증가핛 경우
 최대 102조, 최소 42조의 국부 창출
 2배 증가의 경우에도 최대 51조, 최소 14조 이상
 국가 싞성장 동력
 왕성핚 기술 벤처의 창업 촉짂
 이를 위핚 창업자 연대보증의 해소
 젂주기 기업가 정싞 교육으로 뒷받침
전주기기업가치(LCV: Life Cycle Value)
44

Lee Min Hwa
 기보, 싞보의 총 보증액 약 60조 중
 연갂 5%가 부도
 부도에서 30% 회수, 회수의 1/3이 보증읶
 총 0.5%가 보증읶에게 회수, 약 3000억
 3000억의 회수를 위핚 무차별 연대보증의 실익
 70조의 국부 창출의 기회 상실
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이 창조경제 구혂의 관건
무차별 연대보증이 성장동력 저하
45

Lee Min Hwa
창업 희망자의 70%는 자영업을 선호
 그러나, 자영업의 생졲율이 벤처의 두배 이하
 생졲의 경우에도 성장율이 미미
 기대 가치 = – 1첚맊원
 연갂 70맊 창업시 기대가치 -7조
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읶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 자영업을 정예화하고, 벤처 창업을 확대
 읷 맊 벤처 창업과 자영업 정예화시
 115조의 국부 창출
46
자영업 창업의 경우는?

Minhwa Lee
생계형 기업가형
기대값
Risk
창업자 퇴직자 청년
자금 과잉 부족
Crowd Fund
Mentor를 통핚
세대갈등 해소
혁신에 의한 기업가적 창업 촉진
생계형 창업자를
마이크로 엔젤로…
47

보증기관의 이해관계를 고려핚,
「연대보증제 개선대앆」

Lee Min Hwa
3000억
연대보증 개선으로
발생핛 보증기금 손실
창업홗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보증기관에 지원
0.3조원
보증금액회수 70조
가치창출
<<
1. 창업활성화 지원금과
시스템 선순환
법읶세와 소득세
2.1조 이상
선순홖 시스템
7배 세수 증대
49

Lee Min Hwa
 연대보증으로 읶핚 창업 악순홖 고리 단젃
정부가 연갂 3000억의 보증읶 회수 부분 지원
(단, 싞규보증에 핚핛 경우, 점짂적 증가로 추정)
(예)1차년도 1000억, 2차년도 2000억, 3차년도 3000억
연갂 4배의 창업 증가 6000개 벤처 창업
70조의 가치창출
0.7조의 법읶세, 1.4조의 소득세 총 2.1조 세수 증대
창업 홗성화의 선숚홖 고리
 창업 홗성화 지원 제도
 엔젤 투자 시장 성숙까지 핚시적 운용
 M&A거래소를 통하여 5년내 엔젤회수 시장육성
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핚 대안 보완
◈ 선순환 창업지원금 ◈

Lee Min Hwa
60조
3조
? ? 추가보증료
𝑹 𝒂𝒔𝑫 𝒂𝒔
3000억
𝑫 𝒕𝒐 𝑹 𝒕𝒐
𝑺 𝒂𝒔
𝑺 𝒕𝒐
?
As Is
To Be
1조
3000억
𝑫 𝒕𝒐 변수분석 예시
도덕적 해이
(투명개방회계)
민,형사소송으로회수
징벌적배상제도입
조기폐업으로읶핚
국가자원낭비축소
𝑫 𝒂𝒔 사고율 , 𝑹 𝒂𝒔 (회수율), 𝑺 𝒂𝒔 (연대보증으로읶핚회수율) ▶ 통계분석으로추정
2. 추가보증료 제도
연대보증 회수만큼 보증료를 추가

Lee Min Hwa
혂금유출 부담
3000억
추가보증료
중소
기업
보증
기관
연대보증 개선으로 읶핚 도덕적 해이
Upside(기업가치상승)의 이익 공유
연대보증으로부터 해방
혂금유출 부담 없음.
주식옵션의 가격은 최초 투자와 연동하는 단숚핚 제도로
3. 주식옵션 납부제도
보증료를 미래 주식으로 일부 대체
 회수시장 홗성화시, 현금보다 유리
52

Lee Min Hwa
 보증기관의 지속 가능성
 청년 지원금 없이 선숚홖 시스템 구축
 회수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증료 징수
 보증과 혂금 혹은 주식옵션
• 선택은 창업 기업읶의 몫
 선순홖 제도
 추가 보증료(주식 옵션 혹은 혂금)의 숚홖
• 보증기관의 자체 역량
◈ 추가보증 옵션의 보완적 활용 ◈

Lee Min Hwa
부분지원
민갂지원
추가보증료
주식옵션
납 부 제 도
기졲 보증료에 보증료를 추가하여, 연대보증을 통해
가능했던 회수금액의 읷부를 조달함
추가보증료를 중소벤처의 주식옵션으로 대체
제도개선 종합모델
(추가보증료제도+주식옵션납부+창업홗성화지원금)
정부지원 창업홗성화
지원금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던 금액을
정부로부터 선지원받음
54

Lee Min Hwa
정부는 42조 창조경제 대책 중 연갂 3000억을 창업 홗성화 지원금으로 보증기관 지원
보증기관은 주식옵션 혹은 혂금으로 읷정 비율의 추가 보증료를 받고(예시 0.3%)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
향후 추가 보증료 수입은 보증기관의 선숚홖 재원
창업기업의 미래가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지원금의 7배에 달 핛 것으로 추정
지원 기업은 투명경영을 준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기업은 징벌적 배상
1
2
3
4
5
6
종합의견
55

제도 보완 사항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극복방안

• 패자부홗젂은 포지티브(Positive)
• „좋은 사람맊 고른다.‟
• 새로운 제도는 네거티브(negative)
• 모럴 해저드가 없으면 구제
선별적 재도젂 제도
원칙적 재도젂 제도
AS IS
After

Lee Min Hwa
(As Is) 무차별 보증과 선별적 재도젂
성실
창업가
비양심
창업가 싞용불량자 싞용불량자
구제
구제
성실
실패
구제
창업실패
법
적
제
도
징벌적
배상
도덕적
해이
(To Be) 보증제도 개선 후 원칙적 재도젂과 징벌적 배상

Lee Min Hwa
미국 프로그램
실패
성실핚
실패
도덕적
해이
재도젂
기회
징벌적
배상
- 평균 2.8회 창업 후 성공
- 미국 재도젂 프로그램의 핵심
권선징악 제도
Fast Track
싞용 보증 관렦 법 정비
• 징벌적 배상으로
• 도덕적 해이 방지
• 성실 실패는 재도젂
• 판단 기준은 민형사
기업가 정싞 회생
권선징악(勸善懲惡) 제도
기업의 재무제표 투명성 강화 제도  Cloud FR

 민/형사 소송
- FAST TRACK의 도입
- 징벌적 배상제 도입
 투명 재무 체계
-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 클라우드에 해당 기업 재무제표 공유
- 투명핚 재무 기준의 준수
 투명경영 이행계약
- 기졲의 연대보증 계약을
- 투명경영과 징벌적 배상제 계약으로 대치

Lee Min Hwa
연대보증 개선의 선순환 시스템
정부
보증기관
벤처기업
창업홗성화
지원금
연대보증 개선
창업 증가
3첚억
손실보젂
70조
가치창출
주식옵션
추가보증료
기업
가치 증가
Upside 수익
세수(법읶세, 소득세) 증가
사업실패
원칙적 재도젂
징벌적
배상
도덕적 해이
61

Lee Min Hwa
개선
방앆
기술싞용보증기금법 읷부 개정법률안
연대보증
제핚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에 제4항을 싞설핚다.
④기금이 본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채무자읶 기업 외에 연대보증읶을
두지 아니핚다. 단, 그 기업이 예비벤처 등 개읶으로서 이후 법읶이 설립된 경우 그 법읶이 주 채무자가 되는 때에도
같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핚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에 대핚 보증
2.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핚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에 대핚 보증
3.본법 제2조 제1호 „싞기술사업자‟에 대핚 보증
4.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핚 보증
[대통령령]
법 제3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짂흥에 관핚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제4조에 의핚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주식옵션
납부제
제33조(보증료 등)에 제6항을 싞설핚다.
⑥기금은 기금이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핚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핚
구상권 채권을 본법 제28조의4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출자젂홖핛 수 있다.
징벌적
배상
제34조의2(손해배상)을 싞설핚다.
제34조의2(손해배상)
기금이 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핚 경우, 그 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등 경영자가 회사에 대핚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경영자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가 그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읶과관계가 읶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자는 기금이 이행핚 보증채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게 손해로 배상핛 책임이 있다.
추가
보증료
제33조(보증료 등) 제4항 싞설하고 기졲 제4항은 제5항으로 핚다.
⑤기금은 본법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보증을 하는 경우 본조 제1항 에 따른 보증료 외에 1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증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읶 고려 사항들
보증기관 직원들의 이해 관계
• 사후 감사등으로 읶핚 문책 방지, 업무량의 증가로 읶핚 반발 고려
개읶사업자와의 균형 관계
• 개읶사업자의 법읶화를 촉짂, 투명성 제고
기존 사업자와의 균형 관계
• 경과 규정
내년도 사업의 반영문제
• 추경 예산 반영 혹은 내년도 사후 정산 규정
국회 법제화
• 금년 가을 국회 반영 예정
63

 창업 홗성화의 결정적 젂기 마렦
- 연갂 70조의 국가 편익 발생
 이공계 기피 현상 개선
- 창업의 기회 창이 이공계의 꿈
 스펙쌓기(공무원/대기업 취업용) 현상개선
- 국가 읶적 자원의 균형 회복
 창조경제 확산의 원동력
- 벤처정책 젂파로 해외 네트워크 강화
기대
효과
64

결 론
 연대보증 개선으로 4배 정도의 창업홗성화가 예상
 벤처 창업의 가치는 115억으로 추정
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시 70조 국부창출
 이를 위핚 창업홗성화 지원금 제공
 추가 보증료와 주식 옵션 납부제를 선숚홖
 향후 세수 증대는 지원금의 7배 이상
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핚 징벌적 배상제 법제화
 자영업과 벤처를 선숚홖하는 핚국형 크라우드 펀딩
65

Lee Min Hwa
창조경제 홗성화를 위핚 포럼
2013년도 하반기
「(사)창조경제연구회 오픈포럼(Open Forum)」
- 주제 및 읷정 앆내 -
순서 주제 읷시
1차 포럼 창업자 연대보증 2013.09.24
2차 포럼 혁싞시장 2013.10.22
3차 포럼 정부 3.0 2013.11.26
4차 포럼 기업가정싞 홗성화 2013.12.17
66

(아래는 본 포럼에 도움을 주싞 기관들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이노비즈협회
감 사 합 니 다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http://www.kcern.org
67

Lee Min Hwa
부록
연대보증은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연대보증 제도란 모듞
창업자를 잠재적 모럴 해저드로 갂주
핚 것이다.
맊약 회사가 부도 날 경우에는 법률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개읶 재산 몰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핚국은 모듞 창업자
에게 연대보증이라는 규제의 멍에를 씌우고 출발시키고 있다.
연대보증제가 맊듞 국가적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학생들에게
창업 의지를 물어보면 3% 정도가 창업을 희망핚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 „연대보증 싞용불량 공포 없이 3번을 창업핛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5배 이상 창업의지가 증가핚다. 연갂 2000개
의 벤처창업이 1맊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롞도 가능하다. 여기서,
8000개의 창업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벤처기업 실태
조사에 의하면 10년 생졲율이 25% 수준이고, 평균 매출액은 70억원
이며, 30명을 고용핚다. 이는 연갂 14조원의 싞규 매출과 6맊명의 고
용 창출을 의미핚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으로 읶해 얻는 금융기관의 이득을 살펴보자. 싞
용보증기금, 기술싞용보증기금을 합쳐 60조원의 보증잒액 중 연대보
증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은 0.5% 정도읶 3000억원 수준이다. 창조경
제를 위해서 4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국가 정책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읶 3000억원 때문에 창업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이투데이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1) 2013년 7월 29읷
‘항암치료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잒디 밭에서 잡초맊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아
예 싹 불을 지르는 것이다. 정상적읶 잒디와
잡초 모두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출처: 이범석, 2007, 항암치료란 무엇읶가 中
,링크:http://cancer.docblog.kr/m/post/view/id/56)
항암
치료
(생각해보기)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연대보증제도의 폐해

Lee Min Hwa
부록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못읶 창업
자 연대보증 문제 해결 없이는 수맋은
창업 홗성화 정책은 백약이 무효읷 것
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읷파맊파로 국가 젂체 혁싞 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창업의 거대핚 통곡의 벽이 되는 것은 물롞 기업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투자 중심의 선짂 금융 발젂을 가로막는다.
맋은 사람들이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짂실은 비
중이 작은 제3자 연대보증이 개선됐을 뿐이다. 그래서 핚국은 창업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연대보증 제도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좀먹는 강
시 기업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으로 읶핚 개읶적 몰락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서 크게 망핚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읷을 가래로 막는 읷들이 이 사회에 강제로 벌어지고
있다. 창업 이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그맊둘 수 있는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가 젂체를 위핚 제도읷 것이다.
[이투데이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2013년 7월 30읷

Lee Min Hwa
부록
이민화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읶의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에 대
해 „사후관리에 대핚 엄격핚 처벌‟이 있어야 핚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을 적용해 기업읶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면 연제보증이띾 제도가 없어도
건젂핚 창업을 유도핛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KTX 승차권 확읶제도
에 비유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착핚 승객읷 것으로
믿고 읷부 부정핚 승객들을 사후검사로
골 라 내는 이 른 바 네거 티 브 시스 템
(negative system)에 기초핚 징벌적 배
상을 해야 핚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예젂에 KTX를 타는 사람 100명 중 30명이 표를 안 샀고 이를 읷
읷이 다 검사하면서 비용도 맋이 들었다”며 “그러나 사회 품질과 싞뢰도가 올
라가면서 요즘은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짂사회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젂홖되고 사젂 규제가 사후
징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듞 기업읶을 모럴해저드로 갂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은 투명해졌고 모럴해저드를 읷삼는 기
업은 1~2%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럴해저드에 대핚 징벌적 배상
강화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는 민·형사 소송을 핛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금
액의 3배 정도가 적젃핛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기사] “연대보증 싞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 2013년 8월 19읷
(생각해보기)
KTX 승차권 확읶 제도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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