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DT,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전자정부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2018년 특별 기획 “이제는 미래의 #전자정부를 이야기하자” 중간 정리 문건 http://forumit.kr

1. - 1 -
이제는 내일의 전자정부에 대해 이야기하자.
디지털 혁신(DT,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전자정부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2018. 8.

2. - 2 -
<목차>
1. 왜 지금 우리는 미래의 전자정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나? 4
가. 디지털 시대, 정부를 둘러싼 새로운 현실 ······························· 4
나. 한국 정부 시스템의 현재 ···························································· 5
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 전자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8
2. 미래의 전자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GovTech 최전선으로부
터의 교훈 ································································································· 11
가. GovTech의 미래 ········································································· 11
나. 시민에게 정부는 하나 ································································ 13
다. 아이덴티티 인증, 시민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일에 대하여 14
라. GovTech, 각국의 방향성. ························································ 16
마. 어떻게 추진하는가? ···································································· 17
바. 사용자 최우선(Users First)의 사용자 체험에 관하여 ······· 20
사. 스마트 시대의 조달에 관하여 ·················································· 23
3.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까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에 거는 기
대 ··············································································································· 25
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 ············ 25
나. 서비스로서의 규제 Regulation as a service ······················ 26
다. GovTech와 빅데이터 ································································· 27
라. GovTech와 클라우드 ······························································· 30
마. GovTech와 블록체인 ································································· 31
바. GovTech와 인공지능 ································································· 32

3. - 3 -
포럼IT는?
포럼IT는 IT가 바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하여 현장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포럼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
다. 온·오프라인의 포럼을 통해 그동안 듣기 힘들었던 이야기
를 공유하여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교양을 함께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포럼IT에서는 2018년 특집 기획으로 미래의 스마트한 정
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
련하였습니다. 포럼IT는 2017년부터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빙
하여, 평소에 쉽게 듣기 힘든 현장의 의견을 당사자로부터 직
접 듣는 쌍방향 온·오프라인 포럼을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과
동참 속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중인 한국 출신 엔지니어와 활동가들이 나
눠주는 비전을 팟캐스트를 통해 유쾌하게 들을 수 있는 포럼
IT라디오를 통해, 지금은 고국을 잠시나마 떠나 있지만 현장
엔지니어 및 활동가들만이 말할 수 있는 통찰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럼IT의 게스트들은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된 분량뿐만 아
니라 공유문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아 사회를 위한
정보 축적에 힘써 주셨습니다. 내용이나 게스트에 따라서는
사정상 비공개 대담으로 진행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4. - 4 -
1. 왜 지금 우리는 미래의 전자정부에 관해 이야기해
야 하나?
가. 디지털 시대, 정부를 둘러싼 새로운 현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로 이야기되는 IT의 다양한 트렌드
가 화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바로 시민입니
다. 스마트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고 있고, 각종 제품들이 인터
넷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의 일상에도 익숙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및 커뮤니티 도구를 활용 즉각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을 구
사합니다. 또 앱스토어에서 직접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 스피커
등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열린 생태계
와 시장이 만든 혁신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민은 똑같은 스마트함과 개방성을 공공영역에
서도 기대하게 됩니다. 민간의 개방형 생태계와 시장이 개인의
후생에 해주었던 역할을 공공에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개방형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의
철학이 널리 이야기되고 있습니니다. 투명(Transparency)하고
효율적(Efficiency)일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Participation)이고
또한 이 전과정에 있어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중시하는
열린 정부의 철학은 공교롭게도 현대의 디지털 경제를 만든 성공
적인 플랫폼이 설정한 요건들과도 합치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시대 변화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
· DT의 패러다임으로 시민들은 공공에도 민간과 같은 정도
의 혁신을 기대
· 열린 정부 = 투명성 + 효율성 + 시민참여 + 설명책임
·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도 경제성장과 활성화의 주체이자
생활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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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DT,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져오는 패러다임 전환
이 정부의 역할 및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일어나기를 국민과
시민들이 기대하게끔 합니다.
특히 디지털이 가져오는 혁신적 변화의 상당 분야가 시민 생활
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 및 민생 관
련 접점에서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때로는 진흥으로
때로는 규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시공간
과 접목되어야 하는지 정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
니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혹은 쉽게 모을 수 있는 공공 영역의
데이터가 적절히 민간과 공유될 수 있다면, 또는 정부가 민간 영
역이 필요로 하는 연결을 제공해줄 수 있다면 정부는 경제 성장
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디지털이 사회상을 바꾸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과 경제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주기를 바
라는 것입니다.
나. 한국 정부 시스템의 현재
한국의 공공 IT 시스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계가 배워가는
우수한 정자정부 시스템은 실제로 시민 생활도 편리하게 해 주었
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민원 업무 및 행정
처리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당연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
용성 및 효율성에서 한국보다 진보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전자 정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종이
· 현 전자정부는 1) 전산화 2) 윈도우 PC 기반 리거시
· 스마트 시대에 종래 공급자의 지대추구행위 유발
· 사용자 최우선(Users First)의 ‘민간의 감각’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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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행정 업무의 효과적 ‘전산화’였고, 그 기반은 윈도우 95
에서 XP까지 이어진 윈도우와 PC 기반 인터넷의 대중화였습니
다. IT 강국 한국의 상징으로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과 그 관련
서비스가 이야기되는 성공 체험의 중심에는 전자 정부가 있었고,
이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시절의 성공 체험은 ‘리거시(legacy)화’하여 급변하
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방해하곤 합니다. 하나의 시대에 완전
최적화된 시스템은 시대의 격변을 버텨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행한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상
식에 현재의 PC 기반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거대해져버린 과거의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행정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했던 반면, 한국은 과거를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리거시화된 기술은 그 속성상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지
대추구행위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현재 가동중이어서 건드리기
힘들어진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아무리 짧더라도 단절의 리스크를 수반
하는데, 당장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업그레이드를 시도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상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데, 무
리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또 그
용기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보통 플랫폼 개선의 동기부여는 시장으로부터의 외적 압력, 혹
은 신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율 및 기회를 잘 살려 시장에
서 경쟁 우위를 찾아 성장하려는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만,
공공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이 어느 쪽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
습니다. 결과적으로 굳어진 리거시는 더 이상의 기술적 진보를
거부한 채 국지적인 비표준 사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로 상징되는 국지적 비표준 사양은 그
기술적인 우위 여부를 떠나 시민들이 그렇게도 싫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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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어야 할 관료 조직은 기술로 인한 리더쉽을 발휘할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또한 시스템 구축과 같은 사업 추진
이 기본적으로 입찰형 다단계 하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연속성
이 부족합니다. 산하기관의 수는 많지만 대부분 규정된 사업의
대리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어, 기존 기술 공급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를 해소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한계에는 손쉬운 해결 방안이 있
기 힘듭니다. 그 결과 시민 및 민간의 전문가들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전문성이 있음에도 지레 포기한 채 정부시스템
이란 “어쩌다가 참고 쓰면 그만.”이라는 체념의 태도를 취합니
다. 이러한 무반응이 시스템 정상 가동이라 해석되어 과거에 고
착화 최적화되어 변하지 않는 시스템에 머무릅니다.
대신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시스
템의 개보수 대신 신규 앱과 서비스를 나름대로 양산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발 신규 사업이 시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드물기에, 결국 민간의 무관심 및 외면 속에서 정부 시스템은 점
점 시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록 “정부는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이
라는 열패감 및 냉소주의가 민간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집니
다. 그러나 앞으로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시대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은 실은 데이터 사이언스, IoT 등 신사업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 그러한 기회도 플랫폼도 안타깝게 마련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도 민간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도
사업 성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고려 하지
않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이는 뒤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각국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강
조하면서 내건 기치인 “Users first" 철학이 한국의 시스템에서
는 빠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들은 철저하
게 사용자의 행동과 취향, 소비자의 활동을 연구 고려하여 차별
화를 합니다. 사용자의 만족이 자신의 존재의미이기 때문입니다.

8. - 8 -
그러나 정부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서
비스에 따라 정부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의 모습에 따
라 서비스를 만들고 마는 일이 당연시됩니다. 그 결과 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다운로드수는 물론 사용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민
간과 경쟁을 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하고 정부에 기대하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행정 분야의 고도화보다는 단발성 서비스를
양산하는 일에 머물고 맙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공공 행정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의지, 능력, 권한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당장 원하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민간이 뛰어납니다.
사용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야만 하는 인센티브가 확
실하기 때문에, 경험과 역량이 다릅니다. 이 ‘민간의 감각’을 정
부로 수혈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설령 형식적 시도
라 할지라도 민관협력의 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 전자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본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기대 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 시민에게 기회를!
: 재미있고 보람된 일은 시민에게 양보하기.
현재에도 다양한 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또 발주하고 있습니
· 시민에게 기회를!
· 시민의 눈높이에서!
· 시민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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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직접 사용자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민간
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앱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
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앱이나 웹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만드는 대신 API를 제공하
고, 이 API를 민간에서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정부 자원으로부터 파생한 신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
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서!
: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아닌, 눈높이를 따라하기.
보통 시민의 눈높이라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 몸을 낮추는 생각
을 하곤 합니다만, 디지털 시대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은 공공보다 더 높습니다.
시민이 기대하는 조작감, 시민이 기대하는 투명성, 시민이 기
대하는 효율성 등 정부에 기대하는 UI/UX(User Experience)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검증된 사용
자 체험은 공식화되어 민간으로부터 공유되고 있으므로, 이에 충
실히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일에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도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시민에 대한 신뢰!
: 0.1%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99.9%가 불편
을 감내하게 하는 구조(완벽주의)를 만들지만 전혀 완벽하지 않
고 불편하기만 한 딜레마.
물리적인 구조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시스템도 완전무
결하기 힘듭니다. 개발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 변화 및
구조적 미비로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를 근절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근본적인 구조의 개선이 아닌 임시
변통이나 미봉책으로 때우기가 쉽습니다. 재발방지를 명분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쓸데없이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새 이는 굳어져 새로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그
렇게 임의로 마련한 임시적 해법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

10. - 10 -
니다.

11. - 11 -
2. 미래의 전자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GovTech 최
전선으로부터의 교훈
가. GovTech의 미래
컴퓨터가 더는 계산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듯이, 미래의
전자정부는 더 이상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지, 또 대국민 서비스를 함에 있어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
야 하는지가 전자정부가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시민 사회는 이미 과거와는 달리 쌍방향 디지털로 연결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양되어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 정보의 생산
자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브로드밴
드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삶
과 생활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살리고 있는 정보의 장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제공해주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가 부족해 수동적이던 시민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자유자
재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누구나 만들어갈 줄 알게
되었습니다. SNS적 역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자기표현력과 네
트워크를 발판 삼아 새로운 경제에서 가치를 만들어 가는 자아실
현력이 시민의 교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시대는 개인의 역할과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서,
산업의 무게 중심도 B2B에서 B2C로 중심 이동합니다.
OA(Office Automation)적, 전산의 이미지인 전자정부도 G2C화
· GovTech : Citizen은 곧 Customer, G2C의 기술혁신
· 정부에게는 브랜드와 데이터 자원이라는 비교 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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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시민(Citizen)의 C이기에 앞서 소비자
(Customer, Client)의 C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설계, 이를 위해 공공 기술 커뮤니티의 활발한 움직임이 바로
GovTech라는 키워드에는 녹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시민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바빴습
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처리해주는 것이 정부 시스템의 최
우선 역할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로 무장한 시민들은 오프라인에서 겪어 왔던 민
원인 응대의 불편함에 힘들어하고 더 이상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응대 방식의 개선을 당당히 요구합
니다.
이처럼 시민의 향상된 디지털 리터러시에 맞춰줘야 하는 본격
적 G2C의 시대, 정부도 여전히 낯섭니다. 어느 나라의 정부나
마찬가지였고 이를 위한 각자의 노력이 오늘날 GovTech라는 글
로벌한 트렌드를 형성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부에게는 민간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기대를 받는 강력한 브랜드로 동시에 대규모의 사용 사례
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민간이 가질 수 없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는 시민들의 데이터를 필연적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작금의 기술발전의
연료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온 데이터는 이
제 시민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서
비스를 제공해주는 공복(公僕)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생애 맞춤형 서비스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으로부터의 혜택이 대개 알아서 챙겨 가는 이
들 위주로 돌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의
수요에 대한 예측 및 추론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
니다. 또 개인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헬스케어, 재난,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으로써 산업과
후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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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에게 정부는 하나
행정 시스템에 대한 흔한 불만 중의 하나는 다양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요구가 만들어오는 중복 상호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시민
은 한 명이지만 결국 나를 둘러싼 같은 정보에 관하여 관공서마
다 각기 다른 요구를 다른 서식으로 요구해 옵니다. 한번 확보된
정보를 존중한다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러 번 번거롭게 하는 일
이 없어야 하겠지만, 보안 및 독립성 등 각각의 사정으로 시민이
개별 기관의 입맛에 맞춰줘야만 했습니다. 관공서에 이리저리
‘토스’되는 일도 있고, 자기들끼리 직접 교환하면 그만일 정보를
시민을 시켜 인쇄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정부는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여기에 다시 공기업 등 분리되어야 할 명분이 많아 보입
니다만, 해외의 사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법제적 한계 등 여러 이유로 개인 정보가 한 곳에 통합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 여러 서버가 뒤에 흩어져
있다고 그 사정을 사용자에게 노출하는 앱이란 시중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느끼기에 한번 한 일을 또다시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하
게끔 하는 일을 줄이면 됩니다.
영국 호주 등 영미권의 정부 포털은 마치 구글이나 네이버 계
정으로 로그온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받을 수 있듯이, 하나의 로그온과 패스워드로 인증 받으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는 싱글 사인온을 제공합니
다. 로그온하자마자 ‘인박스’가 제공되므로, 의료보험에서 납세
· 싱글사인온과 인박스 등 민간 포털과 같은 정부 포털로 중
복된 상호작용 경감
· 여정 지도(Journey Map)을 만들어 시민은 하나의 창구에
서 정부를 체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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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연금 및 실업 수당까지 정부로부터의 요긴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치 포털에서처럼 개인 정보를 손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주소 등 인적사항이 바뀌어도 이 포털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모든 행정 기관이 이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기관의 입장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의 시스템 설계인 셈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만나 체험하고 구
매와 만족, 그리고 입소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길을 잃지 않
고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을 궁리합니다. 고객이 좌절하거나 그로 인해 떠나간다면
제품이나 서비스, 나아가 기업의 존속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많은 정부 서비스는 시민이 좌절해도 떠나갈 수 없으
니 시민의 입장에서 설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싱가폴의 경우도 서비스 여정 지도(Service Journey
Map)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모든 데이터는 한 번 만(The Data
Once for All)"이라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정부 서비스와 만나
어떤 시민도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셈입니다.
다. 아이덴티티 인증, 시민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 편의는 사용자를 기억해 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게다
가 이미 정부는 시민을 알고 있고 또 모든 상호작용이 알아야 합
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계정의 일원화를 통해 전체 정부 시스템
의 포털화 또는 위키(wiki)화를 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편리한 ID/PW와 안전한 이중 요소 인증(2FA)의 단계별
인증 체제
· 시민 인증에는 개방형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편의성·
친밀감 향상 (사례: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싱가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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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인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아이덴티티인
e-identity는 스마트카드 형식은 물론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됩니
다. 이 단일 인증 체계로 심지어 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 활
동을 합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기술이 어떤 기업에 의해 어떻게
제공되는지 또한 명시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안도감을, 기술 제공 기업에게는 홍보 효과를 줍니다. 개방형 민
간 기술을 공공에서 활용함으로써 처방전 발행과 같은 민감한 보
건 정보 처리는 물론 출퇴근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일상생활에까지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 인증 체제를 응원하는 마음
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
등장했던 한국의 공인인증체제가 시민들의 질타 속에서 외면받은
것과는 다른 전개입니다.
비슷하게 성공적인 정부 주도 범용 인증체제의 대표격으로 네
덜란드의 DigID(디히이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D/PW지만
필요하면 SMS 문자로 이중 요소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2FA)을 하는 등 편리함과 보안의 균형감각은 민
간의 수준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우리 시민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지니고 관리하고 있습
니다. 예컨대 면허 등등은 나의 하나의 속성값입니다. 경우에 따
라서는 다른 자료의 목록과 합쳐질 수도 있겠지요. 이미 주민등
록번호라는 킷값도 있는 마당이기에 정보의 당사자인 시민은 이
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관리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나라로는 싱가폴이 있습니다. NDI(National Digital
identity)라는 이니셔티브하에 배포되는 SingPass Mobile은 그
자체로 이중 요소 인증의 열쇠 역할을 시민들의 폰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이미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등 민간의 보안 인프라가
충실한 상황이니 이를 활용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또 이와 같은 인증체계를 단지 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를 위해 개방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호주의 myGov 어카운트에서도 엿보입니
다. 시민을 알고 있는 정부가 통합 로그온을 제공하되, 사용자의

16. - 16 -
사용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시하는 움직임. 정부가 시민 생활의
가장 편한 창구가 되겠다는 방향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라. GovTech, 각국의 방향성.
정부의 행정은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조율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때로는 정책적 비전이 시민들의 일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트렌드와
같이 기술이 사회 및 경제와 결합하는 영역에서는 종래의 시민
영역간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국, 싱가폴, 호주, 네덜란드 등 전자 정부(eGov) 및
GovTech의 선진국들은 기술 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비
교적 명쾌하게 천명합니다. 기술의 힘으로 국가와 지역을 변화시
키겠다는 ‘변혁·transform'의 포부입니다. DT(Digital
Transformation)를 향한 열망과 유행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콤 턴불 (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의 ‘21세기 정부’론
을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한 절박함이 읽힙니다. 디지털, 이 길만
이 우리의 길이라는 절실함은 호주뿐만 아니라 싱가폴에서도 확
인됩니다. 디지털 정부 청사진(Digital Government Blueprint)을
수상이 직접 천명합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이야 말로 국경을 넘
는 크로스보더 협업을 향한 싱가폴의 국가 방향성과 일치했습니
다. 시민들이 쉽고 편하고 직관적으로, 복잡하기 쉬운 정부 시스
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UI/UX의 변화는 물론 정부 스스로의 재
구성과 변화(transform)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시민이 정부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게 될 때, 시민이
· 각국은 기술 사회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기술 우호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17. - 17 -
‘임파워먼트(empower)’되어, 즉 권한을 가지고 강하고 활력 있
는 경제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
센서스가 있을 때 비로소, 센서 등 IoT를 활용하여 물리적 시민
사회와 디지털 공간을 결합, 시민 생활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일
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폴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이모티콘의 웃는 얼굴과 디지털을 합친)
SG :D 구상 등도 모두 이와 같은 디지털 중흥의 포부를 나타내
고 있습니다.
마. 어떻게 추진하는가?
흥미롭게도 각국의 추진 방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
패의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발 프로젝트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
고 그 결과 민간의 찬동 및 동의, 그리고 그로부터의 인재 참여
가 없이는 사용자 만족을 최우선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힘들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도급 다단계 건설공사가 아닌 '스타트업처럼' 프로젝트
를 수행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의 실무 직군을 유연
적으로 채용 (인턴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MVP(Minimum
Viable Product)라는 최소 사양 제품을 만들어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개선(iteration)해 나가는 전형적인 스타
트업 구조를 택합니다.
직접 고용된 실무진들이 시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남을 시
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현해나갑니다. 과거의 리거시가 남긴
· 스타트업처럼: 직접고용, 최소사양제품(MVP), 반복개선
(Iteration)
· 컨트롤 타워가 아닌 CTO형 거버넌스
· 정부 조직 변경의 트렌드: 영(英) GDS 사례의 확산

18. - 18 -
기술 부채(technical debt)를 받아들이고 갚아 나가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하청이나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직접 고용된 이들
이 가져갈 수 있는 연속성 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외주로 발주하더라도 기술과 설계에 대한 책임이 내부에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정부는 각 단체별로 공사발주나 자재구매를 하
듯이 일관성 없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홍보된 뒤 방치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정부 안에 이와 같은 수요를 돌보고 상담하
고 또 관리할 중개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정부 역할 구조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는 단어를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낯선 용례로 씁니다
만, 이러한 통제형 역할 구조의 당사자는 보통은 기술 구현의 당
사자가 아나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UI/UX, 디자인, 아키텍처
등 다양한 선택과 선별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식견을 지닌 이들
이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만들지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CTO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역할이 필요한 셈입니다.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CTO형 거버넌스 역할을 중시
하는 조직 변경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영국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가 보여준 성공사례가 있었습
니다. GDS는 내각실 산하 기관으로 직접 개발·기획 역량을 가진
전문 조직으로 2010년 탄생합니다. 금융위기와 불황 속의 연속
적 프로젝트 실패를 반성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성에서 시
작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민간과 경쟁하여 리크루트합니다. 인
공지능에서 사물인터넷까지 수요가 많은 첨단 산업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 및 운영 방식도 애자일(Agile)·린(Lean)과 같은 스
타트업 철학을 전면 채용하고 중소기업(SME)과의 협업으로 프로
젝트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꾀하는 것은 한
국과 비슷합니다만, 규제 때문에 대기업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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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애자일·린의 철학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 스
타트업과 같은 소기업과 협업합니다.
또한 이 조직은 관료 기구 밑의 산하기관이 아닌 내각실 또는
대통령실과 직결된 권한 있는 중앙 조직(“central authority”)으
로 삼아, IT의 하청이 아닌 조율역을 맡습니다. 모든 정부 사이
트를 Gov.UK로 통합하는 등 사이트 통폐합 추진 및 가이드·자
문 등 권한을 위임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일이 조직적 사정이나 관습·전례와 같은 핑계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 최우선(Users First)
의 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구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공공의 서비스 딜리버리 모델(service delivery model)을
민간 스타트업과 같이 현대적으로 혁신하게 하여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의 행
정 서비스라면 모름지기 디지털 디폴트("Digital by default")가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입니다.
결정 권한을 지닌 조직이지만 GDS 아카데미라고 하여 공무원
들이 디지털 교육을 맡는 등 후방의 자문 업무까지 맡습니다.
이제 비슷한 고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은 영국의 변화에 주목하
게 됩니다. 영연방의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호주, 뉴질랜드도
GDS가 이룬 Gov.UK를 벤치마크합니다. 특히 호주의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는 GDS를 기획했던 인재
가 만들었고,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프로젝트의
좌초 이후 GDS를 모방하여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18F라는 두 개의 연방기관을 창설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도
CDS(Canadian Digital Service)가, 싱가폴에도 SNDGO(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및 그 구현 조직으로
GovTech Agency가 별도로 설립되는 등 영어권에는 Gov.UK의
통합 사례가 교과서화되었습니다.
이 유행은 아르헨티나의 argentina.gob.ar나 멕시코의 gob.mx
로도 이행되어, 새롭고 현대적인 UI/UX, 애자일한 개발, 스타트
업적인 디자인 아키텍처가 공공 영역에서도 새로운 상식이 되어

20. - 20 -
갑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사용자 위주의 설계 가
이드라인, 그리고 이를 확립하기 위한 툴이 제공되고, 각 행정
기관은 이에 따릅니다. 그 덕에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가 만들
어내는 서비스는 동일한 스타일과 아키텍처를 추구,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가 다르다고 조직이 다르다고 시민에게 제각각의 창구를
강요 하는 일에 리터러시와 효능감이 높아진 사용자로서의 시민
은 이제 참기 힘들어하고 이는 행정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
렇기에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인력 또는 장기적으
로 수혈된 전문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행정에 새로운 기
회와 책임이 있다는 자각은 지금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
에게 정부로의 길은 하나여야 하는 일은 세계적 상식이 되고 있
습니다.
바. 사용자 최우선(Users First)의 사용자 체험에 관하
여
모든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포털이나 위키, 검색 엔진처럼 한
곳에서 시작된다면 자연스럽게 동일한 사용성을 일이 끝날 때까
지 기대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Gov.UK 및 그 영향을 받은 각국의 정부 사이트
는 디자인패턴을 통일하고 레이아웃, 폰트까지 공용화하여 전 행
정 사이트에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 사용성 벤치마크와 쌍방향 커뮤니티로 사용자 최우선의 디
자인
· 정보접근성(Accessibility) :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면 현재·미래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수용
· 어포던스(Affordance)와 사용자 체험에 관한 규율 정립
필요

21. - 21 -
물론 각국의 사이트와 현재 한국의 사이트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세련되었고 어느 쪽이 조잡한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견
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다수 일반 사용자의 행태와 선호입니다. 각국은 주기적 사용성
벤치마크(usability benchmark)를 실시해 사용자 만족을 최우선
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또한 일방적인 탑다운이 아니라 커뮤니티로 시민사회와 쌍
방향의 응용과 제안이 가능하도록 Github과 같은 개발자 커뮤니
티에 스타일 가이드가 공개됩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받
아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고, 이를 함께 검증하는 과정
을 거칩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종래와 같
은 통치(control)가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미래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적 거버넌스로 풀어 갑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를 최우선시하면 할수록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모든 수요가 만족될 수 있는 곳은 결국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민간의 수요를 따라서 웹사이트
든 앱이든 만들어보곤 합니다만, 민간의 차세대 수요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GDS등이 수행 중인 사용성 테스트는 그 한계를 수용하는 길
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이 평소에 품을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질
문을 검색 엔진이나 스마트 스피커에 직접 해보고 시민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사물인터넷과 함께 할 미래의 시민에게 정부의 창구란 웹브라
우저나 앱을 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표준
화된 방식으로 개방되어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민간 서비스들이
이 정보를 나름의 알맞은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당수의 행정 정보가 여전히 검색 엔
진에도 걸리지 않도록 robots.txt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상식과 표준에 맞춰 정부도 설계를 해야 민간과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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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식적인 길은 생애주기
에 있어 다양한 사정으로 주류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이 힘들어진
이들을 위한 정보접근성(Accessibility)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
하는 길입니다.
현재 한국은 각 행정 사이트마다 사용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용성을 확보해야만 하는지
에 대한 디지털 가이드도 없어 보입니다.
각국은 대다수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표준을 준수하고 및 다양
한 단말에 대한 다기종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영국의 경우 한자
리 수의 사용률만 있어도 그 제품을 테스트 항목에 넣습니다. 전
국민의 수%는 일부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불만
의 절대수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용자 체험은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키는 일, 즉 상호작용과 호
환에 대한 규율입니다. 이러한 규율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학습하여 이에 익숙해지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미 익숙한 것은 넘어가지만,
익숙지 않은 일 처리에 대해 좌절해 버리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
다.
한국 정부 사이트들의 문제 중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어포
던스(Affordance)의 결여입니다. 어포던스란 어떤 대상이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냐, 즉 행동유도성이라고도 하는 현대 디
자인의 주요 요소이지만, 행정 사이트에는 그 고려가 부족합니
다. 이게 눌러야 하는지 설명을 하려는 것인지조차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전체적인 색감이나 배치 등도 수주기업의 임
의로 시행되는 듯 제각각이어서 UI/UX의 개선 및 조율에 대한
거버넌스가 시급합니다. 사용자 체험은 단순히 외양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관련 기술이 표준적이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과 조
화롭게 활용됨으로써 발휘되는 만족감을 포함합니다. 폐쇄적인
한국형 기술만을 고집하여 사용자의 기대치와 분리되는 일도 자
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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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마트 시대의 조달에 관하여
공공 서비스의 조달 문화도 디지털 마켓플레이스화하고 있습니
다. 마치 온라인 쇼핑이 MD를 해 온 물건들을 비교 검색 후 원
클릭 구매를 하는 것처럼 정부 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잘게 자
른 업무 단위로 서비스를 선택 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RFP 발행 후 입찰하여 제안 후 가격 경쟁을 하는 방식이 주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잘한 단위별로 여러 벤더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 후 각각의 견적을 받아 가격 확인을 하여 쌍방의 부
담을 경감합니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마저도 민간 업자로
부터 구매하여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AWS와 같은 글로
벌 민간 클라우드를 GDS와 같은 정부 에이전시는 대량으로 활
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의 성격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일이 불안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휘발성 홍보 페이지 및 어차
피 최대한 알려서 유통성을 높여야 하는 대민 서비스 등은 클라
우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연결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달 전자화를 위한 움직임에
도 편승하는데, 싱가포르가 범유럽 전자조달위원회(PEPPOL:
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의 전자 청구서
(e-invoice, OpenPEPPOL)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경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경 및 피아의 구분없이 가장 좋은 제품을 택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나라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공공 조달에 특화되
거나 익숙하지 않은 기업 등에게는 공인인증서 사용 등 및 절차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민간 글로벌 클라우드까지도 구
매

24. - 24 -
면에서 친절하고 더 글로벌로 개방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25. - 25 -
3.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까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에 거는 기대
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
정부는 시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의
다양한 요소와 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행정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공통으로 계획되고 관리되
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중복 투자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스템에 시민의 정보와 활동이 흩어져서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앱 남발까지 더해지고, 각종 치적용 앱들은
관리 부재에 빠지면서 전체 정부의 시스템과 앱, 그리고 그 안의
데이터를 추적 관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단지 비효율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귀중한 시민의 정보와
관심이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공통요소
의 플랫폼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더 나아가 ‘플랫폼으로서의 정
부(Government as a platform)’라는 어젠다를 구체화해 갑니다.
정부는 스마트 환경에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 해당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면 GOV.UK의
Verify·Notify·Pay 플랫폼이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자본 회수에 시일이 걸리지만 그 효용이 사회 전반
에 미칠 수 있는 기간 기술을 정부가 구축합니다.
Verify는 마치 공인인증서가 꿈꾸었던 시민 계정 일원화 프로
젝트입니다만, 공인된 민간 사업자 중 하나를 골라 제각각의 방
·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공통요소의 플랫폼화
· 후방(back-end)에서 시민을 위한 장을 만들면 민간이 전
방(front-end)를 구현하는 모델

26. - 26 -
식으로 신원의 증명을 합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셈입니
다. Notify는 알림 서비스를, Pay는 공공기관과의 지불 거래를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한국을 포함 어지간한 전자정부에
서는 기본으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비슷한 기능이 각
서비스마다 중복으로 구현되어 혼란과 불편을 가져오기 쉬웠습니
다.
정부측에서 공통화가 안되어 있다 보니 새로운 행정 업무를 만
날 때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식을 학습하고 때로는 설치해야
만 합니다. 이는 어찌보면 공공기관 스스로가 설치했어야만 하는
소프트웨어를 시민의 PC에 설치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
다. 서비스와 앱의 내용은 정책과 환경에 따라 언제나 변하고,
또 서비스와 앱에 표현 양식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약 티가 나는 전방(front-end)의 개별 서비스 개발에
만 치중하다 보면 후방(back-end)의 중요한 일들을 놓치기 쉬운
데, 이곳이야말로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디지털 시대의 사회간접
자본이 놓일 곳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단의 각종 사업 기회는 정부 스스로
수행하려 하지 말고, 시민이 수행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 "시민에
게 기회를" 주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방의 일이란 티
가 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 시민을 위한 공복이
해두기를 시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나. 서비스로서의 규제 Regulation as a service
4차산업혁명에서 이야기되는 기술 트렌드들이 실생활에 응용
· 규제를 로직으로 정리하여 오픈API화

27. - 27 -
될수록 실생활의 규율을 잘 준수하는지 혹은 마찰이 생기지는 않
는지 고려해야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핀테크처럼 금융과
같은 규제산업과의 접점에 있는 신기술 혁신 분야는 규제 준수를
둘러싼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사업의 의사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법도 결국은 코드(code: 법전, 법도, 규약,
관례)입니다. 만약 법규에 규정된 복잡한 규제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이를 API화하여 어떤 행위가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프로그램 호출로 파악할 수 있다면 민간의 법
무 및 대관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종이와 담당자의 재량에서 탈출시켜 디지털 로직으로
정리를 하고, 이들을 오픈플랫폼 API화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
단순반복적 수작업이었던 규제 관련 신청 업무 등도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공인들에게는 상행위의 의무를 빨리 알 수 있도
록할 뿐만 아니라, 준수를 위한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가장 큰 혜택은 규제에 있어 자의성이 제
거된다는 점입니다. 재량행정이 아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됩니다. 규제 관련 상호작용은 로그로 기록되고 또 분석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원래 의도와 실제 운영에서의 효과를 반영하
는 미래의 규제로 합의하에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산업은 이미 RegTech라는 신산업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 GovTech와 빅데이터

28. - 28 -
공공 데이터가 없었다면 성립되기 힘든 민간사업이 많습니다.
기후 등은 물론 특히 생활 공간 및 시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시
계열 축적한 빅데이터는 그 하나하나가 신규 사업 자원이 됩니
다. 특히 지역 정보 등은 민간 데이터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합종연횡에
의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오퍼링의 등장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 정보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 시스
템에서도 디폴트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추세가 세계
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아닌 이상 정부
발 데이터는 사회적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을 늘려줍
니다.
직접적인 데이터 사용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교육 등 정부가
관할하는 다양한 데이터는 민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귀한 자
료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계
친화성, 검색성 등이 떨어집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공개되
는 자료와 데이터들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I로 연결되지는 않더
라도 기계 친화적인 방식이어야 하지만 PDF나 HWP 등 결국 사
람에 의한 해석이 필요로 하는 종이 복사본이 많습니다. 또한 접
근성 및 권리 관계, 비용(실 서비스 운영시 트래픽이 발생하는
등) 등 민간에서 활용되기에는 합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도 데이터가 공개
될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서 실제 공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단축
할 수 있을까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공공 데이터는 신규 사업 자원.
·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 활용의 조율자이자 리더가 될 수 있
음

29. - 29 -
Open Government Data (OGD, OECD) 구상처럼 (기계도) 차
별하 하지 않는 망라적 데이터 공개를 어젠다화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생겨납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응용분야의 연료에 해당합니
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개입 혹은 정부의
조율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픈 데이터 운동의
리더쉽을 취해줘서, 데이터에 관한 각종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열
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 하나가 빅데이터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횡단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면, 연구자들이 정책
적 통찰을 가져다 줘 시민 사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뉴
질랜드의 IDI(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 가계에 대한 비식
별화 빅데이터 정보)와 LBD(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
사업체에 대한 비식별화 데이터 정보)가 좋은 사례입니다.
또는 정부는 취합은 아니더라도 공개 및 유통을 권하기만 해도
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처럼 여기저기 흩어
진 내 의료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을, 각 의료기관에서 갖
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 등 시민 편의 데이터는 기업을 통해 시민에게 전해질 수
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로비에 공공 교통 정보를 표시
하는 화면을 마련하도록 하여, 퇴근길의 판단을 돕습니다. 반드
시 공공 스크린에서만 공공 정보가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표시하는 방식은 민간이 얼마
든지 응용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비쥬얼라이즈’하고
이를 통해 통찰을 얻어낼지는 데이터의 원 수집자가 생각하지 못
하는 분야입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가 있어
야 열람이 가능한 정보(예: 성범죄자 알림e) 등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만, 이와 같은 시민 관심 데이터를 적법하고 적
절한 방식으로 보여 주기 위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사업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0. - 30 -
라. GovTech와 클라우드
한국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는커녕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원의 클라우드 사용조차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의 결여에서 오는 일인데, 내부 직원에 대한 불신과 외부 업
체에 대한 불신이 맞물릴 때 보통 취해지는 정책입니다.
물론 정부의 서버들을 모아 클라우드처럼 구성할 수도 있겠습
니다만, 보통 글로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경제성에 클라우드를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CDN처럼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각국의 정부는 투명한 기준을 만들고 전세계 민간 업
체의 참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FedRAMP 인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난이도는 낮지
않더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투명하고 명쾌합니다. 영국
의 경우도 G-Cloud라는 브랜드에 신청하여 통과하면 정부기관
이 클라우드를 구매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 결과 상당수 서비
스가 AWS와 같은 민간 클라우드에서 운영됩니다. 반면 한국판
FedRAMP라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사실상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글로벌한 기준과는 다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활용은 파일을 올려 배포하기 위한 용도(IaaS,
PaaS) 등을 넘어 github과 같은 코드 관리 클라우드도 공개적으
로 활용됩니다. 특별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정부의
시스템에서 활용된 소스가 공공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 투명한 기준을 만들고 전세계 민간 업체의 참여를 허락.
· 정부 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오픈소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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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입니다. GDS는 github을 통해 코드 공개 및
RFC(Request for comments)를 관리하고, 많은 정부 관련 스타
트업들이 github을 통해 서비스하면서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개
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 정부 시스템에서 활용된 모듈은
지방 정부 시스템에서도 쉽게 이식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자정부에 있어서 정부의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
렇다면 소스도 공개되어 시민과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마. GovTech와 블록체인
대다수의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 및 실험을 하고 싶어한
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IBM과 EIU.com의 조사) 그러나
각국 정부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특성은 가상화폐라기보다는 그냥
분산원장에 가깝습니다.
탈중앙화보다는 확실한 로깅을 위해, 그리고 확장성 있고 모니
터링 가능한 중복 정보를 통해 시스템 내성(耐性)을 강화하기 위
해 블록체인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백만 국민의 건강 정보
를 블록체인에 넣고, 국민 ID에도 활용되는 등 활발히 쓰이고 있
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비트코인 덕에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유행
하기 전부터 분산원장을 쓰고 있었던 점을 볼 때도, 정부형 블록
체인의 원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 디지털 무역 거래에 홍콩과 시험을 수행하는 등
은행간 송금 및 지불결제로의 활용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바
· 공공에서는 블록체인 중 암호화폐 생태계보다 분산원장의
이용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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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우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행정 문서를 블록체인에 저
장하겠다는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공공 기록 저
장소(Delaware Public Archives)나 조지아주의 블록체인 토지
대장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국의 경우 운영중인 조달 포털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블록체인을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고,
연금 관리에 시범 운영증입니다.
SAP이나 IBM과 같은 B2B 전문 기업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화하고 있고, MongoDB와 같은 오픈소스
NoSQL 데이터베이스도 블록체인과의 호환성이 높아져서 실사용
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 GovTech와 인공지능
인식 분야에 있어서 딥러닝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성과는 상당
하기에 요소 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
을 것입니다. 문자·화상 인식이나 음성인식·합성 등처럼 이미 학
습되고 검증된 모듈을 행정 영역에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
술 발전의 수순을 따를 것입니다. 물론 어설픈 챗봇으로 끝날 수
도 있지만, 이미 학습된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 이러한 시도 자체
는 시스템의 UI/UX를 개선할 여지가 큽니다.
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정부가 직접 학습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의 데이터에 대한 점입니다. 정부가 취합한 학습 데이터
에 만약 시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시민의 데이터와 이에 대한 권리, 이를 일목요
연히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가 필요해집니다. 포털 등의 개인정보
관리 메뉴처럼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옵트인·옵트아웃(opt-in,
· 기학습된 검증 기계학습 모듈의 행정 활용과 정부의 데이
터를 활용한 학습 시도.
· 시민의 데이터와 이에 대한 권리 관계의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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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ut)의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데이터가 어떤 이유로
어디에 집적되고 있다는 소재지 정보도 적시가 기대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밟는 일이 바로 인공지능 학습에 시민이 동원되는
일에 관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푸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장전이 필요
해지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내 정보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음을 안도하며 확인
하고, 또 내 정보를 스스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도 필요할 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특히 정부와 같
은 공공영역일수록 사람의 손길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정부의
휴먼 터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행정 처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공무원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깨달음을
주는 훈련 장치로서의 인공지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