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OOC 한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 (II) 제7강 한국 산업의 미래전망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우천식 박사

1.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산업/기업의
현재와 미래*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우 천 식 (cswoo@kdi.re.kr)
* 막연한 불안과 기대를 넘어서

2. 내 용 물
Part Ⅰ.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가?
Part Ⅱ. 산업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력
- 구조고도화 vs 양극화
Part III. 동반침체와 장기침체의 위험
Part IV. 새로운 접근, 새로운 희망
-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3. 우리는 미래를 먼저 알 수
있을까?
미래….

4. [투표]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지속적 성장
붕괴
전환
정체/
지속가능
(1) (2)
(3) (4)

5. Part I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가?

6. 17년 전, 90년대 말…

7. 요즈음…

8. 한민족 DNA?

10. 명목 GDP 규모(’05) : 세계 12위 (7,875억달러)
교역규모(’06) : 세계 12위 (6,353억달러)
2차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 (60개국) 중 선진국에 도달한 드문 사례
개도국(아르헨티나, 대만, 산유국) : 1만불을 전후해서 좌절을 경험
외환위기 후 10년만에 국민소득 1만불 시대 탈출
DRAM 매출액(’06) : 세계 1위 (15,216백만달러)
선박수주량(’06) : 세계 1위 (1,958CGT)
자동차 생산대수(’06) : 세계 5위 (384만대)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일류 수준

11. 한국 경제사회의 현재와 미래
외환위기 이전의 낙관론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 – 이후 비관론 (망국론)
– 회복 후 불안 / 막연한 낙관 혼재
– 최근 : 심각한 불안/막연한 희망?
국가 전체로 볼 때 “후발추격”에서 “선도경합” 단계 진입
글로벌 기업/인재의 등장: 삼성,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
김연아, 싸이, 류현진 등
20세기 들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3개 국가 중 하나 (after 일본, 아일랜드)
- (실패국) 체코, 포루투갈, 아르헨티나, 말레이지아 등
피식민지 국가 중 20-50 클럽 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
- 20-50 클럽 (소득 2만불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 미, 일, 독, 영, 불, 이

12. < 세계 속의 한국>
Index Ranking
GDP GDP per capita (’13) 30th
PPP GDP(’13) 13th
Trade Exports of goods (’13) – USD 617 bil 5th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13) – USD 718 bil 7th
Industry Sales of DRAM (’14) 1st
Production of automobiles (’13) 5th
Firms Fortune 500(‘14) 1) 7th
R&D Total expenditure (’11) 6/61
R&D intensity (percentage of GDP) (’11) 2/61
IT Infra ICT Development Index(’14) 2/166
다수 주요 경제지표에서 글로벌 최상위권 (10위 이내) :
1) 17 Korean companies listed: Samsung Electronics (13), SK Holdings (64), Hyundai Motor (100), POSCO (177),
LG Electronics (194), Hyundai Heavy Industries (209), Korea Electric Power(212), Kia Motors (246), GS Caltex (260),
Hanwha(331), Korea Gas(340), Hyundai Mobis(388), S-Oil (427), Samsung Life Insurance(458), Samsung C&T(460),
Lotte Shopping(464), LG Display(482)

13. 전세계 GDP 및 수출시장 중 한국의 비중
Source : IMF, World Bank
Korean share of World Exports
Korean share of World GDP

14.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Automobile
Shipbuilding
Semiconductor
Digital Home Appliance
Display (TV)
Machinery
Steel
Petrochemical
Textile
8.7% (5.3)
전세계 순위 (수출액)
52.5% (43.0)
14.3% (7.0)
9.0% (9.0)
45.6% (22.0)
3.0% (2.3)
5.1% (5.2)
5.2% (4.2)
2.1% (4.7)
5 (6)
1 (1)
3 (3)
5
1 (1)
9 (15)
6 (6)
5 (10)
8 (5)
67.5
56.6
50.14
13.8
29.95
36.22
28.89
35.7
13.92
US$ Billion
Source : MIKE, 2010
Number in ( ) : MIKE 2004
< 제조업> 세계3대 강국: 균형과 수준 면에서 (독일, 일본)

15. World Market Share of Korea’s 10 Mainstay Industries
Market Share(‘00~’05)
Market Share(‘09~’11)
Motor Oil refining Machinery Shipbuilding Display Manufacturing
Petro-chemicals
Communication
equipment
Source :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Korea
Steel
Semiconductor
Fabricated
metal

16. 1960 1970 1980 1990 2000 year
Imitating
foreign
technologies
Indigen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Promoting
creative
research
Stages
of Development
• KIST(1966)
• MOST(1967)
• GRIs in 1970s
• NRDP(1982~)
• PRIs in 1980s
• Diversification of NRDP
• HAN (1992)
• Commercialization
• Basic research
• Generic technologies
 R&D continues to rise fast
 4.2 % of GDP (join global leaders)
 private-sector dominated (~80%)
 more into science-oriented, creative
>> From Imitation => Innovation => Creation

17. 그러나….
향후 이러한 선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하기 어려움
글로벌 인재/기관은 극소수 (미국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G7에 비해 극히 미미)
대다수는 무거운 현실 속의 생존의 중압감 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팽배
현재 성장, 분배, 사회통합, 후생(well-being) 모든 면에서 커다란 도전과제에 직면
불안정한 저성장기조, 고용․소득의 양극화 등 문제 심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 이념/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 심화
-> 사회통합 기반 침식
평균 소득수준은 거의 30,000불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개인의 행복감 (삶의
질)은 대체적으로 저조
- 환경, 여가, 건강, 박탈/소외감, 불안감.
한반도/동북아 변수

18. 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4)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2000~2012)
성장 문제

19. 40.0
45.0
50.0
55.0
60.0
6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15-29세 55-64세
• 청년층과 고연령층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OECD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0)
(단위: %)
자료: OECD(2012)
• OECD 국가들의 임금불평등도(2010)
자료: OECD(2012)
(단위: %)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1986-2010
(단위: %)
주: “전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10인 이상”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용노동부)에서 계산된 것임. 시간당 임금 기준.
자료: 이병희(2011)
고용-분배 문제 (소득-고용의 양극화)

21. Part II. 산업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력
- 구조고도화 vs 양극화 -

22. 80년대 90~96년 00~04년
개인
기업
10.6
7.0
2.4
6.5
18.9
7.8
기업 vs 가계
제조업
서비스업
0
3
6
9
12
15
2001 2002 2003
1/4
2/4 3/4 4/4 2004
1/4
-10
경공업
중화학공업
-5
0
5
10
15
20
2001 2002 2003
1/4
2/4 3/4 4/4 2004
1/4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
0
2
4
6
8
10
90 92 94 96 98 2000 2002
제조업 vs 서비스업 중화학 vs 경공업 대기업 vs 중소기업
(부가가치 생산증가율, %) (성장률, %) (상장기업 영업이익률, %)
-5%
0%
5%
10%
15%
20%
25%
30%
2002 1/4 3/4 2003 1/4 3/4 2004 1/4
수 출
총고정투자
총소비
수출 vs 내수
(성장률, %) (소득증가율, %)
1. 성과격차 확대: 부문간ㆍ산업간ㆍ업종간ㆍ기업간유형적 양극화: 부문간ㆍ산업간ㆍ업종간ㆍ기업간

23. 제조업 업종별 최근 생산활동 추이 (1999~2004년)
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추세적 양극화는 최근의 성장률 저하 국면 하에서
가시화/심화되는 양상(경기순환적 양극화 가세)
 제조업의 경우, 선도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력업종에 비해 내수의존도가 높은
생활관련형 업종(음식료ㆍ섬유의류 등)의 상대적인 침체 추세 심화
(제조업 평균=10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제조업 평균 =100
40
90
140
190
240
290
340
390
44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섬유제품(의복제외)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복,모피제품 컴퓨터,주변장치 가죽,가방,신발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기타제품
(제조업 평균=100)
제조업 부문내 양극화 : 산업별

24. 자료: 주현 (2007),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참고] 경공업 vs. 중화학 공업: 노동생산성 및 임금
노동생산성 1인당 급여액

25. 대중소기업, 부문간 양극화와 함께 부문내 양극화가 동시 진행 중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 점차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 각각에서 업체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
제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문간, 부문내 양극화 추세 (’91-’06)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미시자료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대기업(중위수)
중소기업(중위수)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대기업(중위수)
대기업(상위 10%)
대기업(하위 10%)
중소기업(상위 10%)
중소기업(하위 10%)
중소기업(중위수)
제조업 부문내 양극화 : 대ㆍ중소기업간

26.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의 특정 업종 집중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 현상은 미약
(제조업에 비해 업종별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미약)
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에 있어서 업종간 격차가 점차 확대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는 추세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실질생산성 변화 추세
실질생산성 수준 1993년 대비 실질생산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자료’
0
2
4
6
8
10
12
1993 1997 2001 2005 2009
(단위: 천만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ㆍ 보험
운수 창고 통신
기타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숙박
도소매
교육서비스
0
50
100
150
200
250
300
1993 1997 2001 2005 2009
금융 ㆍ 보험
숙박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창고 통신
도소매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1993=100)
서비스업 부문내 양극화 : 개괄

27. 양극화의 구조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양극화 발생
“산업ㆍ기업간 격차 소득ㆍ고용 격차 혁신기반(교육ㆍ인적자원 투자기
회) 격차 (다시) 산업ㆍ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구조 형성
 90년대 이후 탈공업화와 함께 지속 전개 + 경기침체 국면 속에 심화ㆍ확대
산업ㆍ기업간
양극화
소득ㆍ고용
양극화
혁신기반
(대응능력)
양극화 • 교육ㆍ인적자원투자ㆍ정보화 격차
• 임금격차 확대
• 비정규직, 자영업자, 中企근로자 중
근로빈곤계층 증가
• 인적자원 격차
• R&D투자 격차
• 제조업 對 서비스업
• IT 對 비IT
• 대기업 對 중소기업 등

28. 27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심화와 함께 경제력 집중 현상도 2000년대 들어
심화되는 추세
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 집중률(상위기업의 출하액, 종사자수 기준)은 외환위기
이후 일정 정도 감소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급등
 08년 현재 출하액 기준 상위50대기업의 출하액 비중(CR50)는 51.1%에 달하며 이
중 약 절반 정도(26.8%)가 상위10대 기업의 비중 (CR10; 고용비중은 8.7%)
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존재
 자산기준 상위 40대 민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도 최근 급증 ( 2007년말
1045개 -> 2010년 말 1381개)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의 장기 추이 (상위 50대 및 100대 기업)
0.0
10.0
20.0
30.0
40.0
50.0
60.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CR50
출하액점유율
종사자수점유율
CR50
CR100
CR100
자료: 이재형(2010) 시장조사보고서
상위 기업 집중율 (출하액 기준)
CR10 CR50 CR100 CR200
출하액 25 42.2 48.7 54.5
종사자수 8.7 14.9 17.6 21.1
[참고] 경제력 집중 현상의 심화

29.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한 편이나,
서비스부문의 R&D 투자와
혁신활동은 취약
제조업 분야도 R&D 투자는 소수
대기업에 집중
 상위 5대 기업이 40% 차지 (상위 20개
기업의 비중은 99년 60% 에서 2008년
48% 수준으로 지속 하락 => 대기업
내에서의 양극화가 진행됨을 시사
0
10
20
30
40
50
60
7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위 5개사 상위 10개사 상위 20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혁신밀도’ 국제 비교
R&D투자 (BERD)기준 상위기업의 R&D투자 비중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KISTEP(2010).
주: ‘혁신밀도’(innovation density):
전체 기업 중 최근 3개년 동안 기술혁신 수행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
자료: OECD(2005), p.13.
[참고] R&D 등 혁신활동의 격차

30. 全산업에 걸쳐 선도업체와 함께 취약업체 비중 확대 예상
 국내 선도대기업, 외국계 다국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지속 약진
 개도국 추격, 국내업체의 글로벌소싱 확대  취약업종ㆍ업체 확대
경공업부문은 물론 IT업종에서도 취약업체 비율 크게 증가
 기업형 업체의 대두 본격화  소형업체의 지위 지속적 악화 예상
주요 업종의 수익성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악화
(생활서비스업은 물론 전문사업자서비스업도)
소수 선도업체는 지속적으로 약진; 全산업에 걸쳐 취약업체 비중 확대 예상
 국내 선도대기업은 사업 portfolio 재구성기에 있으나 당분간 지속 약진
 외국계 다국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도 지속 약진; 그러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음.
 개도국 추격, 국내업체의 글로벌소싱 확대  취약업종ㆍ업체 확대
경공업부문은 물론 IT업종에서도 취약업체 비율 크게 증가
제 조 업
 고용비중이 높으나 아직 비용우위에 의존하는 다수 산업 및 기업은
경쟁력 유지/향상 어려움
- 원화가치 하락에 의존한 비용우위 요인을 유지하는데 한계
* 섬유의류: 중국/후발산업국에 의한 국내 및 해외 시장 지속 잠식
* 정밀화학: 기술적 비교우위 요인 취약 => 중장기적으로 침체/쇠퇴 예상
서비스업
3. 양극화 전망

31. [참고] 업종별 구조변화와 양극화 유형
• 소수 대기업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약진 지속
• 생활관련형 경공업체(섬유ㆍ음식료 등) 경영 악화, IT업에서도 중소업체 고전
제 조 업
전문사업자: 외국계 기업이 고가시장 지배 (컨설팅업 등 외국계 회사의 심각한 과점)
S/Wㆍ컴퓨터관련서비스: 소형업체 고전
문 화: 고성장업종은 대형업체 중심
의 료: 대형 종합병원 대두, 일반병원 도산 증가
 소 매 업: 대형할인점은 매출기록 갱신, 재래시장 퇴조 지속
 숙 박 업: 대형호텔 호황, 영세업소 침체 (민박 등 대체공급 확대)
 음 식 업: 브랜드형업체 팽창, 영세업체 고전
 개인서비스: 업체과잉, 업주 고령화
 택시 및 개인화물운수: 심각한 공급과잉
• 개방ㆍ경쟁 확대  선도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 증대
• 국내 중소업체는 업체과다 상황 속에 수익률 악화
성장유망
서비스
• 구조조정 퇴직자의 창업 급증  전반적인 업체과다 상태
• 기업형 업체 대두, 대체공급 확대, 소비자 취향 고급화  영세업체의 경영 악화
생활형
서비스

32. >> 양극화의 3대 요인… 왜 발생/진행?
1)경제환경 변화 + 2)산업ㆍ고용구조의 취약성 + 3)정책적 대응 미흡
경제환경
급변
산업ㆍ고용
구조의 취약성
정책적 대응
부적절/지체
• 글로벌화
• 중국 급부상
• IT 등 기술진보
• 상품ㆍ자본시장 개
방 확대
•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반 취약
• 자영업주 비대
• 경제구조개혁 지체 외환위기 이후 급속 진행
• 단기적 대응
대증요법적 대응: 창업 지원 / 내수 부양
• 인력투자 및 사회안전망 대책 미흡

33. 1.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1): 부품ㆍ소재 중소기업 기반 취약
부품ㆍ소재 등 중간자본재 취약  제조업내 양극화 및 수출ㆍ내수’양극화
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는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 (18.8% (’90)  24.7% (’09))
- 특히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가 높음(09년 기준 각각 43.7%, 44.8%)
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0년대 중반 이후 급락 (반도체ㆍIT기기등 첨단업종현저)
수출비중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독일ㆍ일본도 중간재 해외조달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핵심 중간재산업이 견고하여 내수
부문에 대한 충격은 미약
* 주요 선진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우리의 약 1.5배 이상 수준: 일본 0.89 (’00), 미국 0.91(’90)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수출 1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0.50
0.55
0.60
0.65
0.70
0.75
1980 1985 1987 1990 1995 2000 2005 2007 2009
0.63
0.5
6
0.64
0.61
0.53
0.60
0.71
수출유발계수
0.3
0.4
0.5
0.6
0.7
0.8
0 2 4 6 8 10 12 14
자동차
일반기계
화학
반도체
IT기기
전자부품
일차금속
수송기계
수출유발계수
수출비중

34. OECD 국가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자영업자 비중(2007년)
0
10
20
30
40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호주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그리스
터키
(전체 근로자 대비, %)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2008년)
주: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자료: OECD(http://stats.oecd.org).
자영업주의 과다 상태 지속
 전체취업자 중 비중: 90년대 이후 27~28% 수준 유지 (’03년 600만명, 27.3%)
* 최근 감소세이지만 무보수 가사 노동을 포함할 경우, 2011년 현재 28.2%
(OECD중 가장 높은 수준)
* 서비스업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제조업도 서비스업보다는 낮지만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1.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2): 과다한 자영업주 비중(1/2)

35. 서비스업은 90년대 이후 제조업 및 농업이 방출하는 고용을 흡수하며
외형적으로 계속 팽창하였으나 생산성 향상은 저조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실질) 비중
자료: OECD, STAN D/B
30
50
70
9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한국독일
일본
미국
40
50
60
70
8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한국
독일
일본
미국
 고용비중은 선진국 수준(67%)으로 급증, 실질 부가가치는 60% 수준으로 저조
 제조업에 대한 생산성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고용을
계속 흡수하는 과정에서 결국 경제전체의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제조업의 1/3 수준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침체 양상이 심화
-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대 들어서
빠르게 증가
- 특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
2.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양극화

36. 정태적인 시각에서의 양극화 감소가 아니라
동태적인 시각에서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
 취약부문/업종 보호를 위한 단순한 사업보전성 정책으로서는 대응에 한계
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고리’를 고착화하여
빈곤계층을 양산할 위험성
 개방, 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만으로도 대응에 한계
 구조조정 인프라(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과도기적으로 고용불안 계층을
증가, 분배구조를 악화 =>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심각히 침식할 위험성
선도부문과 낙후부문간의 동반성장 전략 필요
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성과 극대화 => 성장 견인력 확중
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쟁의 취약계층의 자생적 대응능력 강화:
=> 경쟁력 기반 및 성장동력원 확대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
*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시장경쟁 기능을 최대한 적용하되,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사람들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전략 (기업에 대한 지원 -> 사람에 대한 지원)
현재 상태: 경제 전반의
저성장/경쟁력침체 기조
하의 양극화
3. 정책방향: 동반성장

37. 선도부문의 성장잠재력 최대한 구현 + 낙후부문의 자생능력
제고 : => ‘동반 성장’( 경쟁력의 동태적 상향평준화)
성장선도 부문
세계 일류화
사회서비스 등
미성숙시장 활성화
성장지체 부문
도약여건 마련
근로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취약근로계층 일자리 제공
수익형 산업의 저변 확대
성장 견인력 확충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수출ㆍ내수간 연계 강화
일자리 창출 노동의 상향이동성 제고
사회통합ㆍ경쟁수용 기반강화
‘경쟁’과 ‘사회적 보호’에 관한 새로운 원칙, 정부 역할 정립 필요
 경 쟁 단 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 기업ㆍ개인간 최대한의 경쟁 유도
 경쟁전 단계: 기업ㆍ개인의 대응능력ㆍ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특히 개인)
 경쟁후 단계: 낙오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경쟁부문으로의 재진입 유도
3.정책방향

38. [Part III] “동반침체”와
“장기침체”의 위험

39. 대다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침체 상황;
2000년대 중반 이후 부실화 기업의 수가 급증하는 양상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일수도 있음.
[참고] 중소기업의 부실화 급진전 우려
0.0
10.0
20.0
30.0
4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전산업 전체 전산업 대기업 전산업 중소기업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이윤보다 높은 기업의 차입금 비중
자료: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재무데이터, KDI 계산

4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산업진입률 전산업퇴출률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진입률 제조업퇴출률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비스업 진입률 서비스업퇴출률
기업의 진입-퇴출율은 2000년 중반 이후 계속 하락 =>
외환위기 이후 창업버블의 안정화 과정일 수도 있으나 역동성 소실의 징후일 수 있음.
전사업체 기준, 진입-퇴출율: ’01년 약15% -> ‘09년 8%
(제조업: ‘03년 15% -> 09년 5%)
[참고] 기업 동학(Firm Dynamics)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전체 사업체), 사업체수 기준 (잠정)
창업후 중견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율도 극히 낮음 (1차보고 자료 figure)

41.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장벽이 존재
 신규기업 중 중견이상 규모로 계속 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뭄: 생존율 자체 저조;
생존한다 하더라도 일정규모까지 성장하다 이후 정체되는 경우가 대다수
- 상위 1%업체들(2003년 기준)의 규모는 경미한 증가세, 그러나 아직도 평균 규모는 작은 편
- 1993년 기준 창업기업의 2006년 생존률은 10% 미만
 문제점: 중소기업 성장의 장벽 (Glass Ceiling)
창업연도별 업체군의 생존률
[참고] 국내 중견기업의 부재와 기업생태계
창업연도별 업체군의 업체수 비중
Source: Sanghoon Ahn et Al.(2011), Productivity Dynamics: A Comparis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and Japan

42. 1. 성과격차 확대: 부문간ㆍ산업간ㆍ업종간ㆍ기업간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Idea Generation
·창의적 교육 인프라 부족
·우수인재의 창업 회피풍조
·벤처창업의 업종편중 현상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부족
Business
Creation
우리의 기업생태계는 역동성의 확대재생산, 기업 생장의 선순환구조
면에서 문제가 큼
Business
Expansion
Business
Expansion
·내수시장 위주의 벤처창업
·대기업 하청업체 편입
·성공경험의 사회적공유 부족
·실패에 대한 사회적보호망 취약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경제시대에 형평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각종 제도, 이해관계가 경제시스템 차원의 ‘경직성’초래 =>
아직 글로벌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커다란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다수 기업, 개개인의 생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점이 문제의 본질
 4단계 기업생장주기 중 대기업주도의 사업확장에 초점이 맞춰진 모형
– 창업은 비교적 활발하나, 중견, 대기업으로의 생존율 저조
(사업모형의 빈곤,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경영자원시장의 미숙 등이 주요 원인).
-기업인의 실패 경험 사장 => 보다 견실한 (재)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Bain & Company (2013)

43. 제2, 제3의 삼성, 현대?

45. A SUIT… MADE IN CHINA, SOLD IN UNITED STATES
Source: Fung Global Institute
SPORT SHOES: 100 EURO (final retail price)
Source: Trudo Dejonghe
(Lessius)
[참고] 부가가치 원천의 급격한 이동 - 단순제조의 한계화
 저임 노동력에 기초한 산업발전, 성장모형의 한계
• Ipad: 중국(노동) 2%, 대만 2%, Apple 이윤 30%
• 중국산 의류 ($425): 중국 5% (제조9%, 무형자산 91%
• 스니커 (100유로): 생산 12%, 브랜드 33%, 유통 55%
• 중국의 對미국 무역흑자 규모: ‘09년 19억달러,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은 0.73억달러에 불과 Xing & Detert(2010)
부가가치: 단순제조 -> R&D, 판매
-> 디자인, 브랜드(사업모형)

46. [Annex] Venture Business and Creative Economy@ Korea

47. >> 경기/성장 전망 (base-line)
총수요 접근
Y = C + I + G + (X-M)
대내 해외
총공급 접근
Y = f (L, K)
생산량 기술, 노동, 자본
 성장의 삼각방정식

48. • 대내 여건 - 열악
 L, K, T 경제전반
-
 C, I, G; X-M 모두 근본적 한계
-
 주력산업/기업 :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취약/한계
 혁신형 신산업: PBS, 사업서비스 등 잠재력 뿐; 아직 미약
 고기술 벤처: 정체상태
 전통제조업 및 영세자영업: 기본적으로 고용흡수 분야

49. 종합전망 – 기준 전망 (As-is)
• 민생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정책적 대응역량에 대한 믿음 희석
=> 미래에 대한 희망 소진, 사회전반의 불안/불만 누적 위험성
• 중장기적으로도 현 경제구조 – 정책기조 하에서는 체감할 수 있
는 기업경쟁력 향상이나 잠재성장율 회복, 분배 및 고용구조의 개
선(경제·산업·고용·소득의 양극화 둔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
• “저성장속의 양극화[지역·기업간·소득계층간 등]”
=> “저성장속의 동반침체”로의 국면전환 위험성 상존
- 다수 대기업의 침체 (제조업 및 서비스),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 광역도시권
의 침체 등 새로운 국면 예상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기타 지방은 지방대로)
- 확장적 정책으로 조급한 경기회복과 고식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다가는
그마나의 경제 복원력을 훼손하고 일본형 장기침체를 야기할 위험

50. [Part IV] 새로운 접근, 새로운 희망
- 창조경제시대의 주역으로

51. 창조경제 논의
최종 (공식)본
중간 작업본

52.  주력 제조업 부문의 선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름 (글로벌 Brand 창출에 성공).
한국경제는 과거 산업경제시대의 기회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격” 단계에서 ‘선도경합’단계에 진입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기업이 계속 등장하길 기대하기 곤란한 현실
 제조업 부문 대다수 선도 대기업은 원숙기 국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곤란 (개도국
추격, 비용절감형 기술혁신의 포화점 등)
• 주력기업은 이미 고령화 (2012년 10대 산업 1위
기업의 평균 연령 54세, 상위 10대 수출품목
생산기업의 평균 연령 23세)
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 (금융, 통신, SI, PBS
등), 혁신형 중소기업 부문 등에서 글로벌 기업,
신수종 산업의 출현 기대 곤란
• 2012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100대 성장기업 중
한국기업은 없음 (미국 80, 캐나다 9, 중국 6 등)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ortune 500대 기업내
자국기업
한국 중국 인도
현 상황 인식: 추격경제에서 글로벌 선도경제로의 진입의 기로점

53. 창조경제는 한국경제 전반의 시스템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축적된 창조적 자산(인력, 기술, ICT 등)을 바탕으로 세계기
술경제환경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내
외의 위협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
 강점
• 세계적인 학습능력, 성취동기
• 세계적 수준의 ICT H/W 활용능력
• 견고한 과학기술 저변 및 흡수능력
•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의 균형발전
 기회요인
• 국내산업에 유리한 글로벌시장 변화
(중산층 확대, SOC시장 확대 등)
• 글로벌, Open Platform의 확산
• 글로벌 인재, 기술, 시장에의 접근성
 약점
• 글로벌 인재의 부족
• 선진국에 대한 과학기술 격차
•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
• 국가일체형 중앙집권 모형
 위협요인
• 시스템 경직화 초기단계
• 탈제조업: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세계 기술경제 패라다임의 변화: 자본, 기술, 인력, 정보, 시장의 희소성/독
점적 접근성 급격히 감소 중 => 각 요소가 아니라 이들을 결합, 융합하는 새
로운 사업모형 창출능력이 경쟁우위의 핵심 (Apple, Google 등)
이들 개별요소 면에서 뒤쳐진 우리에게 leap-frogging 기회:부문/시장/국
내외로 분산되어 있는 가용자산의 효과적인 동원, 융합이 관건
우리나라에 있어서 창조경제시대의 의의와 전략요인

54. Advent of Creative Economy

55. ICE Period of Korean Venture

56. 창조경제 실현계획 (2013.6.3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 추진 중
창조경제 실현계획 (2013.6.3 등)은 6대전략-24개 추진과제를 제시. 현재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이 차례로 수립되어 발표되는 중.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쉽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 6대 전략
창조경제 구상의 추진경과와 보완과제
 3대 목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 비 전

57. >> 전략적 도약: 융합프로젝트(Flagship Projects) 추진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는 부처별 추진과제에 더하여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 추진할 수 있
는 “프로젝트”가 필요
 기존 정책간 시너지 창출 + 이를 통해 각 정책의 추동력 강화
 기존 프로그램 + Triggering 요소(factor) 가미
 주어진 시한내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국민경제적 성과 창출
• 국정 4대 도전과제(성장, 고용, 분배, 삶의 질)에 관한 가시적 성과
• 괄목할만한 ‘성공사례/모형’창출 => 전사회적(societal) 학습
모멘텀 형성 => 성공모형의 확산 가속, 대세화
 커다란 비용 (재정적, 제도적, 정치사회적) 없이 실행가능
융합프로젝트의 예?
요건
융합프로젝트의 예?
 국민생활 속의 평생학습 (2013.8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내용)
 국토 공간재조성 사업: Re-create Korea – 주거공간, 생활문화공간
 융복합형 해외진출/교류 (Whole-of-Korea Package)

58. [정책의 융합망 구축]
 프로젝트 수립
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동
 (예) Korea Health 3.0
 정량적 목표 설정
 진행 및 결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양적 목표치 설정
(예) 글로벌 성과목표와 연동
 프로젝트 책임부처(PM)
 추진(Front office): 미래부
 관리(Back office): 기재부
 추진체계
 민간추진위원회
 정부지원위원회(장관급)
 프로젝트별 추진단
 주요 업무
 기획, 예산, 성과평가, 지원 및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홍보
등
0
1
2
3
4
미래부
기재부
금융위
농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안행부
통계청
외교부
국세청
국방부공정위
법무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방통위
산업부
중기청
문체부
계량적 목표
예산
세제
국
제
화
고용
R&D
BI
해양
인프라
인재
양성
인재
양성
공공
정보
통계
DB
콘텐츠
조합
ICT
융복합
R&D
지적
재산권
콘텐츠
경제
민주화
규제,
R&D
환경
융합
병역
콘텐츠
콘텐츠
규제
지재권
관리,
대응
인재
양성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
기
획
창
업
콘텐츠
세제
지원
기
획
창
업창
업
[참고] 정책융합망의 개념과 핵심요소

59. • 고부가KBS(컨설팅, 감리설계, 금융 등)-제조-건설업 역량이 결합된 수직복합형 해외
진출 사업의 활성화 – global “중상/중간”시장 목표
• "전략적사업서비스" (컨설팅, 회계, 법률, 광고, 금융 등)의 본격적인 take-off 유도 –
전문가 고용창출 및 중기-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 문화산업 take-off: 특히 의식주 관련 전통문화집약적 경공업 분야
• 국토재생 (re-generate; 새로운 생활-근무 공간 창출 사업)
• 새로운 한반도경제 패러다임의 전략적 활용 – 산업, 공간; 황해권, 동해권, 한반도권
• 고급두뇌의 글로벌 환류: GKBN (global Korean Brain Network)
• 해외거주 최고급두뇌의 유치, 해외교민의 활용/지원(해외교민청 신설 등)
• 이스라엘의 사례: 120만명의 유태계 과학기술자의 유입(인구 700만의 17%) =>
“창업국가 혁명”
• 우리의 경우 해외거주 한국계인력 약 720만 (미국만 200만 여) – 세계 최정상급
인력 포함. 국내와의 연계여부?
3-3. Korea Health 3.0융합형 전략사업의 예

60.  선도 대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외국 다국적기업의 3대 축 강화
 Creative Industries의 도약 예상
- 판교 테크노벨리 등
 전통제조업의 재탄생 (대기업 + 중소): 의식주 관련 전산업
서비스업이 주된 고용창출원, 성장동력으로 발전
- 사업서비스(교육, 의료 등) KIS, 문화산업 등 고속 성장
- 보건의료 등 가계서비스의 사회서비스 전환,
공공성, 수익성이 조화된 주요 산업으로 발전
 산업기업부문의 Landscape 변화
산업발전 장기 전망

6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일인당 GNP (US 달러)
일인당 소득 (원)
(단위: 달러) (단위: 만원)
< 외환위기 이후 잃어버린 10년? >
< 샌드위치론 , 넛트크래커론>
>> 한국경제의 장기전망 (어떤 내부시각)

64. (미국 = 100)
한국
1인당 GDP 장기전망 : EIU (05)
* Goldman Sachs : 2050년 경 한국 No.2 (미국 다음)
- Dreaming with BRICS (2005)
>> 한국경제의 장기전망 (어떤 외부시각)

65.  Marked recovery from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sustained progress Quick
recovery and resilience amid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in the late 2000s
 Steady growth; the per capital GDP converging toward a global frontier
>> Resilient Amazing Korea
1. Based on 2009 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s.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66. “... 과거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사회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말로 시작할 때가 아닌가?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마치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듯이 생각하도록
교육 받아 왔다는 데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아주 적다.”
- C.P. Snow (1959), The Two Cultures & Scientific Revolution, 리드 강연
“…한국이 따를 만한 검증된 모형은 없다. 다른 국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을 통해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국가적인 모형으로 채택할 만한
모형은 없다. 타국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국만의 새로운 모형을 찾아
내고 재구성함으로써 자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 A. Toffler (2001),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