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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200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WSSD)
에 참여한 들은 리우회의 이후 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가 발전과 지속가능성WSSD NGO 10
이라는 이슈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몇 가지 중요한 수확들은 있었지만. ,
세계정상회의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세계정상회의 준비과정 초기 지속가. ,
능한 발전을 위한 다른 기본전제들 사이에서 인권과 공동의 책임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
하는 것은 길고 지속적인 논쟁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확했다 이행계획이 차별화된 공동책. ‘
임의 원칙 과 오염원제공자(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부담원칙 을 포함하여 리우회의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사안들 몇몇을 재(the polluter-pays)
천명 하였지만 그 문건이 행동강령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명확한 책임문제나 종합, .
적인 목표와 자발적 행동조치만이 요구되는 많은 경우들을 구체화하지 못한다.
리우회의에서 처럼 여성 지도자회의 는 요하네스버그 협상이 세계, (the women's caucus)
의 가장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이 세계의 최.
빈층을 형성하고 천연자원 관리와 빈곤퇴치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젠더평등은 필수적이다 유엔환경회의 에서 여. (UNCED)
성조직은 여성에 관한 강력한 사안인 개 항목을 보장받았으며 메이저그룹의 하나로 인172 ,
정받았다 에서 여성들이 노력한 결과 젠더 항목이 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것. WSSD 30 .
은 논의를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
하다 이행계획에서 젠더를 언급하는 것은 젠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행계획에서 세계화 에너지 역량 구축 과학 기술에 대한 단락은 여, , (capacity-building), ,
성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젠더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항.
목으로 한정된다 젠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이들 영역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성 코커스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요구받는다 세계정상회의에서의.
마지막 논쟁은 각국 국내법을 고려한 건강 에 대한 단락과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 ‘
언급이 없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 들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다 세계 어린이 회의에서’ . 2002
의 바티칸과 미국의 지위를 반영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여성의 재생산력과 성적 건강(sexual
분야에서 이룩된 성취에 역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여성의health) .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뜻하고 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생식기 절단이나 강제,
결혼 및 조혼 명예로운 죽음 순장 돌팔매질에 의한 죽음 윤간 등의 문화에 의해 공격당, ( ), ,
함을 의미한다.
우호적인 정부 및 들과의 공조 하에 여성 위원회는 인권을 언급한 용어들을 모아내도NGO
록 로비활동을 하였고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 (ICPD, International
와 베이징회의 베이징 회의에서 작성된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 +5
합의사항을 유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보다 중요한 성과로 이어진 로비활동 중 하나는 여성.
의 토지상속권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 - .
한 점은 땅과 자원 신용 등에 접근권을 가지며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에, ,
대해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젠더를 포함하는 것은 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세계정상회의와 준비회의에 파견WSSD .
된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에너지 세계화 재정과 무역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논쟁적인 이, , ,
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리우회의 이후 시민단체의 참가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들. NGO
의 협상참가는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여성 코커스와 다른 그룹들은 컨벤션센터 외부에서 만,
날 수밖에 없었다 각국 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목표와 계획들에 동의하는 동안 들은. , NGO
의 일관성을 보장함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책“WTO (ensuring WTO consistency)"
임을 언급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여성 코커스와 들은 각국 정부들 특히 미국 이 전. NGO - -
세계적인 합의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파트너쉽을 비판했다 그들은 파트너쉽이.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실이며 회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모니터링과 비판, UN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행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지.
만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세우고 갖가지 공약사항들을 실현시킬 자원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 를 위한 여성 행동강령2015 (Women's Action Agenda for a
은 평화 인권 세계화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리 안전Healthy and Peaceful Planet 2015) , , , ,
한 환경과 건강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에서WSSD
더 효과적인 로비를 하기 위한 토대 역할을 했다 세계 각지 여성들간의 논의 결과로 생산.
된 미래지향적 문건은 아프리카 여성들에 의해 여성행동텐트(the Women's Action Tent)
최종선언문으로 채택되었고 폐회식 때 사무총장 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WSSD Nitin Desai
의 부통령 에게 제출되었다Jacob Zuma .
세계정상회의에서 여성들은 평화와 인권이 이행의 중요한 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반테러리스트나 군사 부문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종 시행계획은 군 감축이나 군 부문 자원을 사회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세계 최고의 군사비 지출국인 미국은 여전히 공식개발기금. ( , (ODA,
에 의 를 할애하고 있다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DP 0.7% )
일찍이 년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1972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지만 세계정상회Environment) ,
의는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접근 틀로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발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현실적인 근거지표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
에 관한 내용 등 인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여성 코커스는 와. NGO
각국 정부가 나라마다 특수한 법 문화 종교적 가치에 대항하는 근거로서 인권의 보편성과, ,
이에 포함된 기본 건강서비스의 보장을 통한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도록 힘을 모아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여성들은 빈곤 폭력 그리고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과,
관련된 세계화의 폐해를 폭로했다 에서 재정과 무역에 대한 협상은 두 개의 중요한. WSSD
유엔 회의 에서의 발전을 위한 재정 회의와 에서의 회의 를 따랐- Monterey Doha WTO -
다 는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 틀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이행. WSSD .
관련 문서들은 불평등의 증가 부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공공서비스 및 자원의 사유화와 관련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
는다 이러한 약점은 환경과 건강한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에 탁월한.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구성된 와 사이의 연대가 강, , , , JUSCANZ EU
화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행계획은 합의와 원칙을 재 천명하면서 한편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Monterrey Doha
접근권의 증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권고한다 공식개발기금, . (ODA, Official
회의에서는 몇 가지 점진적인 수확이 있었는데 부채탕감에 대Development Assistance) ,
한 언급한 것 건전한 부채를 가진 빈곤국 에, (HIPC,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대한 발의 그리고 지구환경기금 에 대한 물질적인(GEF,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재지원이 그것이다 비록 강제력을 발휘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발적 조치 정도로만.
제기되었지만 공동의 의무와 책임감 조항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와 다른 유엔, . WTO
조직들간의 협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계획은 원칙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조WTO
로만 머물렀다.
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밀레니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규모2015
및 범위를 조사하려는 의 프로그램 모두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있다 은 지속 가능한ILO - -
발전을 위한 경로에서의 전지구적 자유무역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비록 세계화 무역 재. , ,
정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한 일반적인 권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 세계은행 에 젠WTO , IMF
더 관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가장 만족스러운 이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의 채택이었는데 논쟁적인 어떤 항목들은 시민단체의 관점을 채택하지 못했Developmnet) ,
다.
천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 통제권은 빈곤퇴치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만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리에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문제는 자주 무시되고 악용된,
다 여성들은 영구오염물질 조약과 생물 다양성 회의를 포함하여 생태계를 보호할 수. (PoPs)
있는 조약들을 요청했다 세계정상회의는 중국 러시아 인도를 포함하여 교토의정서의 몇. , ,
개국이 비준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그를 제외된 나머지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을 포, (
함한 은 기후변화 방지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비록 뚜렷한 시행목표가 없고 사용된) .
용어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엔 부족할지라도 이행계획은 년까지, 2015
수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최대산출량을 복구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사회적, ㆍ
발전의 기반으로서 자연자원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과 지역사회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생물도적질
을 막기 위한 논의의 진전은 없었으며 생물공학 예방원칙을 채택하는 조항만(bio-piracy) ,
이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비준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Cartagena) .
년까지 생물 체계적 접근을 적용하려는 목표로서의 통합적 물 자원 관리2010 (Integrated
와 아프리카에서의 농업과 땅의 소유 관리자로서의 여성Water Resources Management) /
역할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다 재활용 에너지 자원에 대한 목표를 확정하기 위해 수많은 사.
람들이 노력했지만 이행계획은 증가되는 다급함만을 언급했고 거기에는 재활용 에너지 자,
원에 대한 촉진책도 핵에너지 중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
전 세계에 걸쳐 빈곤계층의 안전한 환경보장과 건강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들 빈곤계층은 독극물과 방사능에 더 많은 위협을 받고 깨끗한 물 위생시설 그리고 건강,
관리에 대해 더 취약하다 위해 환경은 여성과 남성의 삶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나게 하.
며 여성들은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 특히 재생산 관련 건강 서비스 에 대한 불평등한 접, - -
근권으로 인해 더 많은 위협을 받는다 이행계획은 까지 사망률과 어린이 감소율 그리. 2015
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
세계정상회의는 년까지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2015
낮추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건강악화와 환경 그리고 위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사이.
에는 연관관계가 있지만 젠더로 구분되지 않은 자료와 특별히 여성 건강에 해로운 것에 관,
한 자료 역주 젠더구분된 통계와 자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세계정상회의는( : ) .
협정에 관한 선언 를 이행하는HIV/AIDS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것을 포함하여 에 관심을 집중하였다HIV/AIDS .
정책결정 과정 및 거버넌스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에서의 여성참WSSD
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우선사항이다 사회의 중요한 집단 특히 여성들은 정치 경제. , ㆍ
적 정책결정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 여성들은 전 영역에서 더 큰 책임감과 투명성을 갖고.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율 보장이나.
성별균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행계획은 모든 구성원 의 완전하고 동등한, (stakeholder)
참여와 더불어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고 완전히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공 사. -
파트너쉽은 대중적 구성원 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소통통로로 인식되고(multi-stakeholder)
있지만 메커니즘을 점검하거나 어떻게 자원과 권력의 소유권을 동등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행계획은 성 성별 지표로 분리된 자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 / (sex/sexuality)
여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정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년까지 초등 중등 교육. 2005 /
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포함하여 교육에서의 성별 평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폐지에 관한 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의 이행과 로컬 아젠다Elimination of All Form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을 포함하여 지역적 수준의 이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21(Local Agenda 21) .
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후의 의 사업일정 속에 맞추어 넣을 것인가를 결WSSD UN
정하는 기회였다 최종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동을 강화하고 이 작업을 위한 중Development) ,
요한 열쇠인 총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채택을 위해 힘쓰면서 유엔의 경UN ECOSOC(
제사회이사회 와 국가들의 활동에서 젠더가 주류화될 것을 요청한다) .
각국 정부들 그리고 들 사이에는 세계정상회의가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는 방법을UN, NGO
모색하는 전환점이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있었다 리우회의에서 창설자인. WEDO Bella
는 세계정상회의를 시민단체들에 개방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요하네스버그에Abzug .
서의 다중적 구성원 회담 은 공식화된 비정부 기구들의(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무역 그리고 기타 이슈들에 대한 중. ,
요한 협상들은 이들 메어저 그룹들이 배제된 다른 수준의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각국 정부.
수반들로 이루어진 회담테이블과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메이저 그룹들로 이루어진
다중적 구성원 회의는 효과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후에 있을 세계회의.
와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 는 새로운 협(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약들과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서에서 젠더에 관한 항목들
다음은 이행 계획에서 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 을 반영한다WSSD (30) .
도입I.
우리는 세계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특히 여성 젊은이 아이들과 약3. - , ,
자들에게 유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행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
게 나누어 가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한편에서는 북반구 정부들과 남반구 정부들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들과 메이저 그룹들 사이의 파트너쉽을 통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포함
해야 한다 합의에 반영된 것처럼 그러한 파트너쉽은 세계화 속에서 지속 가. Monterrey ,
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건강한 거버넌스 지역적 수준에서 건전한 환경 사회 경제 정책들 사람들의 요구에 부4. ..... / / ,
응하는 민주적인 기구들 법의 지배 반부패 장치나 제도 성 평등과 투자를 위한 합법적 환, , ,
경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된다...
빈곤 근절II.
빈곤을 뿌리뽑는 것은6. ....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서 모든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모든 정책과 전략에서(d) , ,
성별 관점을 주류화 하는 데 있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경제,
적 기회나 토지나 신용 교육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평등한 접근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지위 건강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충, ,
분한 참여를 신장하라.
빈민가 없는 도시들 의 발의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년까10. “ (Cities without slums)" , 2020
지 최소한 억의 빈민가 주민들의 삶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다음과 같1 .
은 행동을 포함한다:
여성 가장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토지와 재산 적절한 쉼터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a) ,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라.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형태를 바꾸어 내기III.
이용 가능한 에너지 재료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19. (m)
는 교육을 증대시키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이룩하라24. ... .....
모든 수준에 걸쳐 국제적 지역적 재정자원을 유통시키고 기술을 이전하고 최상의 실천(a) / , ,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물과 위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 -
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성별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보
장한다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라- .
물 자원 관리에 관련된 정책과 결정을 모든 수준에서 지지하면서 공적인 정보와 참여(b) -
여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행계획을 세워라- .
농업은 성장하는 세계 인구의 수요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도국에서38. ,
는 빈곤근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농촌의 발전과 농업 육성. , ,
식품 안전의 모든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품 안전에 관련된 모든 수준과 모든 관점에 걸쳐 여성의 참여를(f)
강화하라.
산악 생태계는40. .....
산악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제거하는데 도움되는 공적 사적 투자를 포함(c) /
하여 적절하고 젠더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충, (gender-sensitive)
족시킨다.
생물다양성42. ....
참가자들이 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공헌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지속 가능한 방법으(k) CBD ,
로 생물다양성을 보존 이용하는 데에 있어 젊은이와 여성 그리고 토착 지역사회의 구체적,ㆍ
인 역할을 깨닫도록 용기와 능력을 북돋아주라.
광산 광물 금속44. , ,
전 영역에 걸친 파급력을 고려하고 각 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재건을 위한(b) , ,
폐쇄 이후를 포함하면서 광산개발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광물 금속 광산 발전에서 토착 지, , ,
역사회와 여성을 포함한 각 주체들이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
고 보장하라.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VI.
질병을 예방 통제 치료하는 데 목표를 두며 모든 이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접근47. ㆍ ㆍ
용이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합치되면서 국가의 법이나 문화적 종교적 가치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최근에 열린 관련,ㆍ
회의와 세계정상회의 혹은 총회의 특별회기 보고들을 고려해서 건강에 위해한 환UN , UN
경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라 이것은 모든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포함할 것이다.
년까지 세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의 사망률을 년에 비해 분의 까지 줄이고(f) 2015 5 2000 3 2
어머니 사망률을 분의 까지 줄이기 위해 그리고 여자 유아와 어린이의 예방 가능하며 부4 3 ,
당한 사망률의 패턴을 없애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능한 한 빨리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개발하라.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여성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보호 및 산전산후 관(i)
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최근에 열린 회의 및 세계정상회의 결과와 합의에 따라 적정 연령에 이른 모든 개(j) UN ,
인에게 생식 및 성적인 건강을 포함한 건강한 삶의 증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알려라.
공 사 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상호 합의한 사항들 각국의 구체적인 조(l) / -
건과 젠더평등 구체적 기술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포함하는 을 고려하면서 개도국과 경제적( )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의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위생시설과 안전한 물을 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국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 을 널리 전파하고 확산시키라- .
까지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 주목하면서 공기 오염으로부터 비롯된 호흡기 질병과 다49. ...
른 건강 손실들을 줄여라.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리와 난방을 위해 전통적인 땔(d) ,
감 자원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농촌 지역에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아프리카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VIII.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평화 지속성 안전성 국지전의 예방과 해56a. , , ,
법 민주화 건강한 거버넌스 인권존중 기본적 자유 젠더평등을 위하여 국가적 지역적 수, , , , , ,
준에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내라.
빈곤감소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전략 내에서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56.
램 및 전략의 발전을 지원하라 년까지 세계 각처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완전히 마. 2015
칠 수 있고 소녀와 소년들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라는 밀레니엄 선언에도 포함된 것과 같은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
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을 강화하라.
합의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조성에서 농업 생산성과 식품 안전성은61. ... ...
국가법에 보장된 토지와 보유기간 개선과정에 걸쳐 공정한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자원(b)
에 대한 권리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땅을 이용할 뿐 아,
니라 빈곤근절과 경제적 사회적 세력화를 가능하게 위해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발의안과- -ㆍ
여러 가지 노력들을 촉진시키라.
이행 수단IX.
국제법과 헌장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국 국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 이 경제적96. UN , - -
사회적 성취를 이룩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일방적인 수단도 피하겠다는 관점에
서 출발하라 음식 의료보호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표준적인 권리. , ,
와 그들이 인권을 충분히 향유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 어떤 일방적인 수단도 피하겠다는 관
점에서 출발하라 음식과 의약품이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라. .
교육109. ...
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소년 소년들이 모두 동등하게 기초 학교 교육(a) 2015 /
의 전 과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기초 교육에 관하여 밀레니엄 선언,
에 포함된 발전 목표를 충족시켜라.
모든 아이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 특히 소녀들에게 기초(b) , -
교육의 모든 과정을 다 받을 수 있는 접근권과 기회를 제공하라.
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리고 늦어도113. Dakar Framework Action on Education for All ,
년까지는 교육의 전 과정 및 수준에서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발전 목표를 충족시키2015
기 위하여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주류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 훈련 능력개발, , ,
의 모든 수준 및 형태에 대해 그 중에서도 특히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과-
더불어 년까지 초 중등학교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라- 2005 .ㆍ
국가적 지역적 정보와 성별 연령별 혹은 기타 다른 요소들로 분류된 자료를 포함하119. / /
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이나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통계적이고 분석적인 서비스를 강화하,
라 개도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제공하는 후원자를 고무시켜라, .
각국의 개별 조건 서로 다르게 책정된 우선순위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성 관점119. , ,
을 축적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에(gender aspects)
관계된 일을 더욱 독려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X.
항목126. 21
젠더 주류화는 수반되는 항목 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보(g) 21
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131.
위원회의 업무에서 메이저 그룹뿐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직접적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b) ,
속적으로 보다 많이 관여하기.
모든 나라들은 공적 참여 법제화 정례화 활동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접근146. - , , , ,
하는 수단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를 촉진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정- .
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충분한 공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여성은 정책 수립과 결정에.
충분하고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와 특별히 개도국들이 지역적 수준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148. ,
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제도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지하라.
이것은 빈곤 감소 전략 원조 조정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수립에서 각,
영역을 통합하고 넘나드는 성과들을 촉진하는 것 참여적 접근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모,
든 활동에서 성 관점 전망 의 주류화와 더불어 정책 분석 경영 역량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 , ,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 * * *
보다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와Women's Action Agenda 2015 the Women's Major
를 포함하여 를 보세요Group Dialogue Papers www.wedo.org .
추가의 여성 간부회의 서류나 질문에 대해서는 WEDO's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을 참고하세요Program(Rebecca@wedo.org irenenov@antenn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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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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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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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이행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wedo 보고서(2002)

  •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200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WSSD) 에 참여한 들은 리우회의 이후 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가 발전과 지속가능성WSSD NGO 10 이라는 이슈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몇 가지 중요한 수확들은 있었지만. , 세계정상회의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세계정상회의 준비과정 초기 지속가. , 능한 발전을 위한 다른 기본전제들 사이에서 인권과 공동의 책임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 하는 것은 길고 지속적인 논쟁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확했다 이행계획이 차별화된 공동책. ‘ 임의 원칙 과 오염원제공자(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부담원칙 을 포함하여 리우회의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사안들 몇몇을 재(the polluter-pays) 천명 하였지만 그 문건이 행동강령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명확한 책임문제나 종합, . 적인 목표와 자발적 행동조치만이 요구되는 많은 경우들을 구체화하지 못한다. 리우회의에서 처럼 여성 지도자회의 는 요하네스버그 협상이 세계, (the women's caucus) 의 가장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이 세계의 최. 빈층을 형성하고 천연자원 관리와 빈곤퇴치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젠더평등은 필수적이다 유엔환경회의 에서 여. (UNCED) 성조직은 여성에 관한 강력한 사안인 개 항목을 보장받았으며 메이저그룹의 하나로 인172 , 정받았다 에서 여성들이 노력한 결과 젠더 항목이 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것. WSSD 30 . 은 논의를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 하다 이행계획에서 젠더를 언급하는 것은 젠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행계획에서 세계화 에너지 역량 구축 과학 기술에 대한 단락은 여, , (capacity-building), , 성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젠더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항. 목으로 한정된다 젠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이들 영역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성 코커스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요구받는다 세계정상회의에서의. 마지막 논쟁은 각국 국내법을 고려한 건강 에 대한 단락과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 ‘ 언급이 없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 들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다 세계 어린이 회의에서’ . 2002 의 바티칸과 미국의 지위를 반영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여성의 재생산력과 성적 건강(sexual 분야에서 이룩된 성취에 역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여성의health) .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뜻하고 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생식기 절단이나 강제, 결혼 및 조혼 명예로운 죽음 순장 돌팔매질에 의한 죽음 윤간 등의 문화에 의해 공격당, ( ), , 함을 의미한다. 우호적인 정부 및 들과의 공조 하에 여성 위원회는 인권을 언급한 용어들을 모아내도NGO 록 로비활동을 하였고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 (ICPD, International 와 베이징회의 베이징 회의에서 작성된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 +5 합의사항을 유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보다 중요한 성과로 이어진 로비활동 중 하나는 여성. 의 토지상속권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 - . 한 점은 땅과 자원 신용 등에 접근권을 가지며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에, ,
  • 2. 대해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젠더를 포함하는 것은 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세계정상회의와 준비회의에 파견WSSD . 된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에너지 세계화 재정과 무역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논쟁적인 이, , , 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리우회의 이후 시민단체의 참가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들. NGO 의 협상참가는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여성 코커스와 다른 그룹들은 컨벤션센터 외부에서 만, 날 수밖에 없었다 각국 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목표와 계획들에 동의하는 동안 들은. , NGO 의 일관성을 보장함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책“WTO (ensuring WTO consistency)" 임을 언급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여성 코커스와 들은 각국 정부들 특히 미국 이 전. NGO - - 세계적인 합의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파트너쉽을 비판했다 그들은 파트너쉽이.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실이며 회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모니터링과 비판, UN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행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지. 만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세우고 갖가지 공약사항들을 실현시킬 자원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 를 위한 여성 행동강령2015 (Women's Action Agenda for a 은 평화 인권 세계화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리 안전Healthy and Peaceful Planet 2015) , , , , 한 환경과 건강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에서WSSD 더 효과적인 로비를 하기 위한 토대 역할을 했다 세계 각지 여성들간의 논의 결과로 생산. 된 미래지향적 문건은 아프리카 여성들에 의해 여성행동텐트(the Women's Action Tent) 최종선언문으로 채택되었고 폐회식 때 사무총장 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WSSD Nitin Desai 의 부통령 에게 제출되었다Jacob Zuma . 세계정상회의에서 여성들은 평화와 인권이 이행의 중요한 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반테러리스트나 군사 부문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종 시행계획은 군 감축이나 군 부문 자원을 사회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세계 최고의 군사비 지출국인 미국은 여전히 공식개발기금. ( , (ODA, 에 의 를 할애하고 있다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DP 0.7% ) 일찍이 년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1972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지만 세계정상회Environment) , 의는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접근 틀로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발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현실적인 근거지표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 에 관한 내용 등 인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여성 코커스는 와. NGO 각국 정부가 나라마다 특수한 법 문화 종교적 가치에 대항하는 근거로서 인권의 보편성과, , 이에 포함된 기본 건강서비스의 보장을 통한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도록 힘을 모아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여성들은 빈곤 폭력 그리고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과, 관련된 세계화의 폐해를 폭로했다 에서 재정과 무역에 대한 협상은 두 개의 중요한. WSSD 유엔 회의 에서의 발전을 위한 재정 회의와 에서의 회의 를 따랐- Monterey Doha WTO - 다 는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 틀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이행. WSSD . 관련 문서들은 불평등의 증가 부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악영향을,
  • 3. 끼치는 공공서비스 및 자원의 사유화와 관련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 는다 이러한 약점은 환경과 건강한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에 탁월한.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구성된 와 사이의 연대가 강, , , , JUSCANZ EU 화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행계획은 합의와 원칙을 재 천명하면서 한편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Monterrey Doha 접근권의 증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권고한다 공식개발기금, . (ODA, Official 회의에서는 몇 가지 점진적인 수확이 있었는데 부채탕감에 대Development Assistance) , 한 언급한 것 건전한 부채를 가진 빈곤국 에, (HIPC,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대한 발의 그리고 지구환경기금 에 대한 물질적인(GEF,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재지원이 그것이다 비록 강제력을 발휘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발적 조치 정도로만. 제기되었지만 공동의 의무와 책임감 조항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와 다른 유엔, . WTO 조직들간의 협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계획은 원칙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조WTO 로만 머물렀다. 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밀레니엄 목표를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규모2015 및 범위를 조사하려는 의 프로그램 모두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있다 은 지속 가능한ILO - - 발전을 위한 경로에서의 전지구적 자유무역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비록 세계화 무역 재. , , 정에서 젠더 주류화를 위한 일반적인 권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 세계은행 에 젠WTO , IMF 더 관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가장 만족스러운 이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의 채택이었는데 논쟁적인 어떤 항목들은 시민단체의 관점을 채택하지 못했Developmnet) , 다. 천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 통제권은 빈곤퇴치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만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리에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문제는 자주 무시되고 악용된, 다 여성들은 영구오염물질 조약과 생물 다양성 회의를 포함하여 생태계를 보호할 수. (PoPs) 있는 조약들을 요청했다 세계정상회의는 중국 러시아 인도를 포함하여 교토의정서의 몇. , , 개국이 비준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그를 제외된 나머지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을 포, ( 함한 은 기후변화 방지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비록 뚜렷한 시행목표가 없고 사용된) . 용어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엔 부족할지라도 이행계획은 년까지, 2015 수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최대산출량을 복구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사회적, ㆍ 발전의 기반으로서 자연자원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과 지역사회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생물도적질 을 막기 위한 논의의 진전은 없었으며 생물공학 예방원칙을 채택하는 조항만(bio-piracy) , 이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비준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Cartagena) . 년까지 생물 체계적 접근을 적용하려는 목표로서의 통합적 물 자원 관리2010 (Integrated 와 아프리카에서의 농업과 땅의 소유 관리자로서의 여성Water Resources Management) / 역할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다 재활용 에너지 자원에 대한 목표를 확정하기 위해 수많은 사. 람들이 노력했지만 이행계획은 증가되는 다급함만을 언급했고 거기에는 재활용 에너지 자, 원에 대한 촉진책도 핵에너지 중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
  • 4. 전 세계에 걸쳐 빈곤계층의 안전한 환경보장과 건강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들 빈곤계층은 독극물과 방사능에 더 많은 위협을 받고 깨끗한 물 위생시설 그리고 건강, 관리에 대해 더 취약하다 위해 환경은 여성과 남성의 삶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나게 하. 며 여성들은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 특히 재생산 관련 건강 서비스 에 대한 불평등한 접, - - 근권으로 인해 더 많은 위협을 받는다 이행계획은 까지 사망률과 어린이 감소율 그리. 2015 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 세계정상회의는 년까지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2015 낮추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건강악화와 환경 그리고 위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사이. 에는 연관관계가 있지만 젠더로 구분되지 않은 자료와 특별히 여성 건강에 해로운 것에 관, 한 자료 역주 젠더구분된 통계와 자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세계정상회의는( : ) . 협정에 관한 선언 를 이행하는HIV/AIDS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것을 포함하여 에 관심을 집중하였다HIV/AIDS . 정책결정 과정 및 거버넌스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에서의 여성참WSSD 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우선사항이다 사회의 중요한 집단 특히 여성들은 정치 경제. , ㆍ 적 정책결정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 여성들은 전 영역에서 더 큰 책임감과 투명성을 갖고.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율 보장이나. 성별균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행계획은 모든 구성원 의 완전하고 동등한, (stakeholder) 참여와 더불어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고 완전히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공 사. - 파트너쉽은 대중적 구성원 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소통통로로 인식되고(multi-stakeholder) 있지만 메커니즘을 점검하거나 어떻게 자원과 권력의 소유권을 동등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행계획은 성 성별 지표로 분리된 자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 / (sex/sexuality) 여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정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년까지 초등 중등 교육. 2005 / 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포함하여 교육에서의 성별 평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폐지에 관한 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의 이행과 로컬 아젠다Elimination of All Form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을 포함하여 지역적 수준의 이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21(Local Agenda 21) . 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후의 의 사업일정 속에 맞추어 넣을 것인가를 결WSSD UN 정하는 기회였다 최종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동을 강화하고 이 작업을 위한 중Development) , 요한 열쇠인 총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채택을 위해 힘쓰면서 유엔의 경UN ECOSOC( 제사회이사회 와 국가들의 활동에서 젠더가 주류화될 것을 요청한다) . 각국 정부들 그리고 들 사이에는 세계정상회의가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는 방법을UN, NGO 모색하는 전환점이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있었다 리우회의에서 창설자인. WEDO Bella 는 세계정상회의를 시민단체들에 개방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요하네스버그에Abzug . 서의 다중적 구성원 회담 은 공식화된 비정부 기구들의(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무역 그리고 기타 이슈들에 대한 중. , 요한 협상들은 이들 메어저 그룹들이 배제된 다른 수준의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각국 정부.
  • 5. 수반들로 이루어진 회담테이블과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메이저 그룹들로 이루어진 다중적 구성원 회의는 효과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후에 있을 세계회의. 와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 는 새로운 협(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약들과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서에서 젠더에 관한 항목들 다음은 이행 계획에서 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 을 반영한다WSSD (30) . 도입I. 우리는 세계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특히 여성 젊은이 아이들과 약3. - , , 자들에게 유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행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 게 나누어 가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한편에서는 북반구 정부들과 남반구 정부들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들과 메이저 그룹들 사이의 파트너쉽을 통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포함 해야 한다 합의에 반영된 것처럼 그러한 파트너쉽은 세계화 속에서 지속 가. Monterrey , 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건강한 거버넌스 지역적 수준에서 건전한 환경 사회 경제 정책들 사람들의 요구에 부4. ..... / / , 응하는 민주적인 기구들 법의 지배 반부패 장치나 제도 성 평등과 투자를 위한 합법적 환, , , 경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된다... 빈곤 근절II. 빈곤을 뿌리뽑는 것은6. ....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서 모든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모든 정책과 전략에서(d) , , 성별 관점을 주류화 하는 데 있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경제, 적 기회나 토지나 신용 교육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평등한 접근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지위 건강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충, , 분한 참여를 신장하라. 빈민가 없는 도시들 의 발의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년까10. “ (Cities without slums)" , 2020 지 최소한 억의 빈민가 주민들의 삶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다음과 같1 . 은 행동을 포함한다: 여성 가장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토지와 재산 적절한 쉼터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a) ,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라.
  • 6.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형태를 바꾸어 내기III. 이용 가능한 에너지 재료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19. (m) 는 교육을 증대시키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이룩하라24. ... ..... 모든 수준에 걸쳐 국제적 지역적 재정자원을 유통시키고 기술을 이전하고 최상의 실천(a) / , ,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물과 위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 - 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성별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보 장한다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라- . 물 자원 관리에 관련된 정책과 결정을 모든 수준에서 지지하면서 공적인 정보와 참여(b) - 여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행계획을 세워라- . 농업은 성장하는 세계 인구의 수요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도국에서38. , 는 빈곤근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농촌의 발전과 농업 육성. , , 식품 안전의 모든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품 안전에 관련된 모든 수준과 모든 관점에 걸쳐 여성의 참여를(f) 강화하라. 산악 생태계는40. ..... 산악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제거하는데 도움되는 공적 사적 투자를 포함(c) / 하여 적절하고 젠더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충, (gender-sensitive) 족시킨다. 생물다양성42. .... 참가자들이 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공헌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지속 가능한 방법으(k) CBD , 로 생물다양성을 보존 이용하는 데에 있어 젊은이와 여성 그리고 토착 지역사회의 구체적,ㆍ 인 역할을 깨닫도록 용기와 능력을 북돋아주라. 광산 광물 금속44. , , 전 영역에 걸친 파급력을 고려하고 각 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재건을 위한(b) , , 폐쇄 이후를 포함하면서 광산개발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광물 금속 광산 발전에서 토착 지, , , 역사회와 여성을 포함한 각 주체들이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 고 보장하라.
  • 7.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VI. 질병을 예방 통제 치료하는 데 목표를 두며 모든 이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접근47. ㆍ ㆍ 용이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합치되면서 국가의 법이나 문화적 종교적 가치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최근에 열린 관련,ㆍ 회의와 세계정상회의 혹은 총회의 특별회기 보고들을 고려해서 건강에 위해한 환UN , UN 경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라 이것은 모든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포함할 것이다. 년까지 세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의 사망률을 년에 비해 분의 까지 줄이고(f) 2015 5 2000 3 2 어머니 사망률을 분의 까지 줄이기 위해 그리고 여자 유아와 어린이의 예방 가능하며 부4 3 , 당한 사망률의 패턴을 없애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능한 한 빨리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개발하라.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여성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보호 및 산전산후 관(i) 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최근에 열린 회의 및 세계정상회의 결과와 합의에 따라 적정 연령에 이른 모든 개(j) UN , 인에게 생식 및 성적인 건강을 포함한 건강한 삶의 증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알려라. 공 사 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상호 합의한 사항들 각국의 구체적인 조(l) / - 건과 젠더평등 구체적 기술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포함하는 을 고려하면서 개도국과 경제적( )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의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위생시설과 안전한 물을 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국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 을 널리 전파하고 확산시키라- . 까지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 주목하면서 공기 오염으로부터 비롯된 호흡기 질병과 다49. ... 른 건강 손실들을 줄여라.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리와 난방을 위해 전통적인 땔(d) , 감 자원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농촌 지역에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아프리카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VIII.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평화 지속성 안전성 국지전의 예방과 해56a. , , , 법 민주화 건강한 거버넌스 인권존중 기본적 자유 젠더평등을 위하여 국가적 지역적 수, , , , , , 준에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내라.
  • 8. 빈곤감소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전략 내에서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56. 램 및 전략의 발전을 지원하라 년까지 세계 각처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완전히 마. 2015 칠 수 있고 소녀와 소년들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라는 밀레니엄 선언에도 포함된 것과 같은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 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을 강화하라. 합의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조성에서 농업 생산성과 식품 안전성은61. ... ... 국가법에 보장된 토지와 보유기간 개선과정에 걸쳐 공정한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자원(b) 에 대한 권리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땅을 이용할 뿐 아, 니라 빈곤근절과 경제적 사회적 세력화를 가능하게 위해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발의안과- -ㆍ 여러 가지 노력들을 촉진시키라. 이행 수단IX. 국제법과 헌장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국 국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 이 경제적96. UN , - - 사회적 성취를 이룩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일방적인 수단도 피하겠다는 관점에 서 출발하라 음식 의료보호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표준적인 권리. , , 와 그들이 인권을 충분히 향유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 어떤 일방적인 수단도 피하겠다는 관 점에서 출발하라 음식과 의약품이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라. . 교육109. ... 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소년 소년들이 모두 동등하게 기초 학교 교육(a) 2015 / 의 전 과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기초 교육에 관하여 밀레니엄 선언, 에 포함된 발전 목표를 충족시켜라. 모든 아이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 특히 소녀들에게 기초(b) , - 교육의 모든 과정을 다 받을 수 있는 접근권과 기회를 제공하라. 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리고 늦어도113. Dakar Framework Action on Education for All , 년까지는 교육의 전 과정 및 수준에서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발전 목표를 충족시키2015 기 위하여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주류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 훈련 능력개발, , , 의 모든 수준 및 형태에 대해 그 중에서도 특히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과- 더불어 년까지 초 중등학교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라- 2005 .ㆍ 국가적 지역적 정보와 성별 연령별 혹은 기타 다른 요소들로 분류된 자료를 포함하119. / / 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이나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통계적이고 분석적인 서비스를 강화하, 라 개도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제공하는 후원자를 고무시켜라, .
  • 9. 각국의 개별 조건 서로 다르게 책정된 우선순위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성 관점119. , , 을 축적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에(gender aspects) 관계된 일을 더욱 독려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X. 항목126. 21 젠더 주류화는 수반되는 항목 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보(g) 21 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131. 위원회의 업무에서 메이저 그룹뿐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직접적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b) , 속적으로 보다 많이 관여하기. 모든 나라들은 공적 참여 법제화 정례화 활동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접근146. - , , , , 하는 수단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를 촉진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정- . 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충분한 공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여성은 정책 수립과 결정에. 충분하고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와 특별히 개도국들이 지역적 수준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148. , 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제도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지하라. 이것은 빈곤 감소 전략 원조 조정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수립에서 각, 영역을 통합하고 넘나드는 성과들을 촉진하는 것 참여적 접근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모, 든 활동에서 성 관점 전망 의 주류화와 더불어 정책 분석 경영 역량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 , ,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 * * * 보다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와Women's Action Agenda 2015 the Women's Major 를 포함하여 를 보세요Group Dialogue Papers www.wedo.org . 추가의 여성 간부회의 서류나 질문에 대해서는 WEDO's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을 참고하세요Program(Rebecca@wedo.org irenenov@antenna.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