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우회의 의제21 제24장－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향한 세계 여성의 행동(Agenda 21,
Chapter 24)
계획 분야
<정책 방향>
24.1. 국제 사회(international community)는 완전하고 평등하며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개
발 활동에 여성을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계획과 협약, 특히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 전략'[유엔 여성 10년 사업 평가를 위한 세계 대회 보고서 : 평등. 발전.
평화, 나이로비, 1985. 7. 1 5∼26(유엔 간행물, 판매 No. E. 85. Ⅳ. 10, chap I, sect.
A)]을 승인하였음. 나이로비 전략은 국가적 및 국제적 생태계 관리와 환경 파괴 통제에 있
어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총회 결
의 34/180)을 비롯한 여러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의 여러 협약은 성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하고 토지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1990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 선언과
행동 계획'(A/45/625)도 이와 관련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적 실행은 경제적 정
치적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의제 21의 성공적 실행에 긴
요함.
<목표>
24.2.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안함.
(a) 특히 국가의 생태계 관리와 환경 파괴 통제에의 여성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 전략'을 실행하도록 함.
(b) 환경 개발 분야에 여성 정책 결정자, 계획자, 기술 전문가, 관리자 및 현장 근무자
(extension worker) 의 비율을 증가하도록 함.
(c) 지속적인 개발과 공적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전면 참여에 지장을 주는 헌법적, 법적, 행
정적, 문화적, 행태적, 사회적 및 경제적 장애를 철폐하는 데 필요한 변화 전략을 2000년까
지 강구하거나 개발하도록 함.
(d)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개발 계획의 실행 및 여성에 대한 영향을 평
가하고 여성의 기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1995년까지 구축하도록 함.
(e) 남녀 모두에게 여성 관련 지식과 여성의 역할가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 기관은
물론 NGO와의 협력 하에, 필요한 경우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를 평가, 검토, 수정하고
실행하도록 함.
(f) 여성의 문자 해독, 교육, 훈련, 영양, 보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을 달성시키고 주
요 정책 결정 부서와 환경 관리, 특히 자원 관리에 있어서 여성을 평등하게 참여시키기 위
하여 정부는 명확한 정책과 방침, 전략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농업에 투입되는 기
계는 물론 재산권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특히, 모든 형태의 신용-무엇

2. 보다도 비공식 분야에 있어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원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g) 각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부부는 그들의 자녀수와 터울을 자유로이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자유와 존엄,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이 권리를 적절
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교육 및 수단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h)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법을 채택, 강화, 강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정책 수단>
24.3.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함.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발전 및 시행에 있어서 정책 결
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및 기술적 자문가로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치.
(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 구축을 증진함에 있어서 여성 관련 부서, NGO 및 여성
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
(c) 여성의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 기관에 여성의 진학을 확대하고 초등 및 중등 교육에 여
성들의 보편적 접근 기회를 늘리며, 과학 기술 특히 고등 교육 이상 수준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
(d) 정부와 지방 당국, 사용자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좀더 충분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
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 가사노동을 남녀가 분담함으로써 여성과 어린 소녀의 과중한 일을
덜어주는 한편, 여성과 협의하여 고안, 개발, 향상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접근 가능
한 맑은 물, 능률적인 연료 보급과 적절한 위생 시설의 제공을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
(e) 예방적, 치료적 보건 시설 설치 강화 계획. 여기에는 여성 중심으로, 여성에 의해 관리
되는, 효과적이고 재생산적인 보건 및 충분하고 접근 가능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필요한 경
우 자유, 존엄 및 개인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가족계획이 포함됨. 이러한 계획은 종합적인
보건-태아 보호, 건강 교육 정보 및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포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
어야 함. 또한 모든 여성에게 적어도 출산 후 첫 4달 동안은 충분히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 계획은 여성의 생산적, 재생산적 역할과 복지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고 향상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자의 사망과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함.
(f) 공식, 비공식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원 체계와 서비스-탁아, 특히
주간 탁아시설, 부모 휴가, 신용, 토지 기타 자연 자원에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와 함께 여
성의 평등한 고용기회와 임금을 지원, 강화하는 계획.
(g) 신용 및 농업 정보, 농기구에 농촌여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농촌의 금융 시스템 구축 계획.
(h) 소비자 의식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개발 계획.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
한 생산 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적,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자 소비와 생산의 지속불가능한 형태를 축소, 제거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달성함에 있어 여

3. 성의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어야함.
(i) 사회화 패턴, 미디어, 광고의 변화 및 공식, 비공식 교육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 고정관념, 태도 및 편견을 제거하는 계획.
(j) 이상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을 점검하는 조치. 여기에는 1995년 세계여성
대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담은 평가보고서의 작성이 포함됨.
24.4.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정부는 여성과 관련된 모든 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함. 협
약에 비준한 정부는 동의한 바 (여성의) 제권리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법적, 헌법적, 행정
적 절차를 마련, 강화하여야 함.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문제와 결정에 있어서 완전
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여성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시행하는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24.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당사국은 2000년까지 개정안
을 검토, 제안하여야 함. 이는 환경 개발에 관한 협약의 제조항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기술,
금융시설, 저가의 주택에 대한 접근과 가정 및 직장에서의 공해와 유독 물질 통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임. 또한 당사국은 환경 개발 문제에 관하여 협약 범위의 정도를 명
확히 해야 하며, 협약의 특정 조항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고 지침을 개발할 것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요청해야 함.
a)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분야
24.6. 각국은 현재 개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환경, 경제 파괴를 막는 긴급 조치를
강구해야 함. 이와 같은 파괴는 가뭄 사막화(desertification), 산림 채벌, 무장 적대 행위,
자연 재해, 유독성 폐기물 및 부적합한 농화학 제품 사용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
여성과 아동의 삶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침.
24.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정책 결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해야 함.
b)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전파
24.8. 각국은 학계와 지역여성 연구가들과 공동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여성 관련 데이터
베이스, 정보 체계, 행동 지향의 참여적 연구 및 정책 분석을 개발해야 함.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 체계의 통합을 위하여 자연 자원 관리와
보존에 관한 여성 입장에서의 지식과 경험.
(b) 구조 조정 계획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구조 조정 계획에 관한 연구 수행 시에는 그러
한 계획이 사회적 서비스 특히, 교육, 보건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나 식량과 연료 관련 보조
금 삭감과 같은 점에 있어서 여성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해야 함.
(c) 환경 파괴 - 특히 가뭄, 사막화(desertification), 유독성 화학 제품 및 무장 적대 행위-
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4. (d) 여성과 환경 개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e)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 가치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록 1993년 발간되는 유엔국민
계정제도(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위해 수정된 지침을 사용하여 자원회계기
제(resource accounting mechanism)에 무보수 노동 가치를 통합, 무보수 노동에 현재 '
가사'로 지칭되고 있는 노동을 포함.
(f) 계획과 정책을 개발·감시하는 데 긴요한 조치로서 환경적, 사회적, 여성적 영향 분석을
개발 포함하는 조치.
(g)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훈련, 연구 및 자원 센터 설립 계획, 이러한 센터
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여성에게 전파하는 데 이바지할 것임.
(h)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24.9. 유엔 사무총장은 환경 개발 목표에 부응하여 여성의 역할에 특별한 초점을 두는 기구
를 포함한 유엔의 모든 기구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권고
를 해야 함.
이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제도기구는 여성지위향상국(유엔비엔나사무소 사회
개발 및 인도주의센터),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및 지
역위원회의 여성 프로그램 기구들이다. 이 검토에는 유엔 시스템 각 기구의 환경과 개발 계
획이 의제 21을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계획
과 결정에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통합되어야 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함.
24.10. 유엔 시스템의 각 기구는 고위 정책 수준과 정책 결정 직책에 진출한 여성의 수를
검토해야 함. 적절한 경우 사무국 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결의
1991/17호에 따라 그 수를 늘리는 계획을 채택해야함.
24.11.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에 관한 실무계획과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후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져야 함.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임.
유엔개발계획은 그 주재 대표부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여성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함. 이
분야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과 정보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기구, 정부 기구나
및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의제 21의 실행 후속 조치에 참여한 NGO는 모든 정책과 계획, 활
동에 여성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포함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실행 방법>
재원 조달 및 비용 분석
24.12. UNCED사무국은 이 장의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국제 사회
(international community)로부터의 기부와 양여를 기준으로 1993-2000년 기간 동안 연간
4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추정액의 규모를 나타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이 아님.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 규모는 비양여적인 것을 포함,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가 실행을 위하여 결정하는 특정 전략과 계획에 달려 있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