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2002년 WSSD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연구 (환경부)

1. 1. 1차 준비회의 (2001. 4. 30 - 5.2, 뉴욕)
2002년 12월 제 55차 유엔총회에서 WSSD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2001년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3일 동안 유엔 본부에서 정부대표, 국제기구, NGO를 포함한 주요그룹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차원에서의 1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지방·국가·
지역·국제 차원 및 주요그룹이 준비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준비회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의사규칙을 결정하였다.
9개 주요그룹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그룹에서는 이해관계자별로 구분된 회
의 방식을 주요 주제별로 구분하여 NGO와 정부간의 상호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
다. 무역그룹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공하는 win-win-win 전략을 설
명하였고, 경제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의 강화를 위한 재원확충, 개도국의 과학기술 능력배
양 필요성, 과학과 기술의 정보교환과 윤리의식을 강조하였다. 일반토의에서 UN 사무총장
은 의제21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리우회의 이후의 세계화로 인한 교역량의 증가, 정보통신기
술과 바이오기술의 발달,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등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각국에서 개진한 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G77/china를 대표해서 이란은 IEG(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별도 기구를 창설한다는 데에는 반
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EU를 대표한 스웨덴은 공공-민간, 선진-개도국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2002년 정상
회의는 행동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세계화를 강조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섹터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요이슈로 관리체재
(governance)를 제시하였다. 동회의에 앞서 개최한 UNCSD-9에서 우리 나라는 이번 정상
회의와 관련하여 질병과 비 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조사연
구, 지속가능전략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마련 그리고 지구 차원의 종합 환경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황사문
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요청하여 UNEP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환경부, 2001a)
사무국에서는 차기 제 2차 준비회기까지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SD 제출 국가보고서, 국가보고서, 국가개요서 및 분석에 기초한 모든 차원의 의제21 이
행 추세 및 장애요인
·개도국의 의제21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 또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에 지원한 활동
·UNCEP 이후 의제21 이행을 위한 주요 그륩의 기여 경과
·1993년 ∼ 2001년 기간 중 CSD의 주요 결정과 권고사항 이행
정상회의 때 논의할 주제와 관련하여 빈곤퇴치, 고용, 식량안보, 공공보건, 농촌 개발,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효율적 자원이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환경피해의 분리, 세계화, 재정자원,
의제21 이행수단, IEG, 관리체재 등을 거론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본 회의에서 선진국
들은 환경개선을 중요한 이슈로써 의제21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심을

2. 갖은 반면, 개도국들은 빈곤퇴치 및 재정지원과 같은 사회·경제 이슈를 강조하였다.
향후 준비과정 및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NGO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조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행 수단 및
방법에 협의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2차 준비회의 (2002. 1. 28 - 2. 8, 뉴욕)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되었던 5개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근거하여 WSSD 협상문안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제 설정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2002년
1월 28일∼2월 8일간 뉴욕에서 제2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준비회의에서는 주요의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제3차 준
비회의에서의 협상마련을 위한 의장보고서(부록 4. 참조)를 완성하는 등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은 예상한 대로 상이한 입장을 서로 견지하였다. 개도국은 특히 세
계화, 빈곤퇴치,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 이행, 국제관리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무연연료의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의 제고, 세계환경금융의 인정, 자원주권, 월
경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WSSD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산·소비패턴과 관리체제를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인권과 합리적인 관리체재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하면서 경제성장의 척
도인 GDP가 빈곤퇴치와 환경보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기준
의 이행과 "Global Deal"를 지지하였다. UN기구 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체제, 환
경세, 기후변화, 수자원, 빈곤, ODA, GEF, 에너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3월말에 예정인 제 3차 준비회의의 기초가 되는 제2차 준비회의의 의장보고서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분된다.
·introduction
·poverty eradication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
·means of implementation
·stregthen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3. international levels
의장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의제들은 제 1차 준비회의 이후에 발표한 UN사무총장 보고서
와 유사하며 각 의제에 대해 제안 또는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곤퇴치
빈곤은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용이한 의제인 동시에 다른 주요의제
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 역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담수, 에너
지, 농촌 및 도시 발전, 인간정주, 교육, 질병 등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2)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
생산과 소비에서 제일 부각되는 인자가 에너지이다.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패턴의 전환을
꽤하기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에너지와 자원의 효
율성을 4배로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의 5%로 높일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청정생산기술 개발과 함께 개도국으로의 이전, 대중교통수단의 투자, 도시
쓰레기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3)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본 섹션에서는 수자원, 해양환경, 기후 및 대기, 토양약화 등의 몇 가지 하부섹션으로 구분
하여 접근하였다.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균등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통합관리와 수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개도국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해양환경에서는 어업협정의 이행,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 효과적인 국제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기후 및 대기에서는 그 동안
합의한 교토프로토콜의 이행, 몬트리얼프로토콜에 대한 개도국으로의 지원,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등을 촉구하였다.
(4) 세계화
세계화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악화를 우려하는 경제구조를 갖은 개도국들을 위하여 선진국들
의 타당하고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적절
한 국가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청하였다.
선진기업들이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특히, 세계화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고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WTO가 주최
하는 도하아젠다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5) 건강
건강 악화의 주 요인으로는 물·공기오염, 소음, 혼잡,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등을 들 수 있
다.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체계의 강화, 자동차연료 기준의 강화 그리고 다양
한 병원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자연요법 치료 방법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것을 언급하였다.
(6) 군소도서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군소도서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섹션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차

4. 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리적인 면에서는 대륙에서 떨어져 있어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인자
들의 미미한 변화에도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주변에 완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경제충격에 대한 피해는 다른 곳보다 크게 받을 수 있다. 군소
도서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생태관광, 지역 단위의
어업관리기구의 설립 등을 지지하였고, 지리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자연자원 취약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였으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일반 개도국에서 주장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을
권고하였다.
(7)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아프리카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본 대륙으로 인정되어 이번 회의에서는 분리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취약
한 다른 대륙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인정하지만 특정 지역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
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아프리카 제 1의 문제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로부터의 기술이전, 재정지원, 부채탕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질병퇴치와 농업생산량
의 증대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8) 이행수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섹션에서는 재정, 무역, 기술이전, 과학 및 교육, 능력양성,
의사결정 정보로 세분하였다. 재정에서는 ODA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2010년까지 GNP
의 0.7%를, 개도국 역시 GNP의 0.15∼0.20% 수준을 지불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개도
국의 지원을 위해서는 세금체제의 개편과 재정 관련 국제기구의 대출정책의 개선을 권고하
였다. 무역에서는 시장왜곡을 야기하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 철폐를 촉구하였다. 기술
이전에서는 특히,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인 EST(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기술개발과 개도국으로의 이전을 강조하였다.
과학 및 교육에서는 능력양성의 제고, 교육과 연구의 강화, 여성의 권한 강화를 촉구하였다.
능력양성에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파트너쉽을 권고하였다. 의사결정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역 통계 및 분석 서비스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지표의 개발, 위성기술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3. 향후 준비회의 계획
제 3차 준비회의는 제 2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던 장소에서 2002년 3월 25일∼4월 5일
동안 의제21 이행의 검토 및 평가, 향후조치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WSSD 협상문안
검토 및 제2차 준비회의 때 완성한 의장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관련 문서를 작성, 의
사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 4차 준비회의는 각료급 준비회의로서 2002년 5월 27일∼6월 7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에서 열린 PrepComⅢ에서 합의된 문서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문서를 구체화하고 요약
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문서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지구적 파트
너쉽의 필요성, 의제21이행을 위한 통합적, 전략적 접근법의 필요성,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에 나타난 세계화 등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입장 등이 언급될 것이다.

5. 자료출처 : 2002년 WSSD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연구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