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현 민주노동당 환경위 준( )ㆍ
역사적인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한사람의 의원도 없는 원외4.15 .
정당에서 지역구 석 비례대표 석 총 석을 얻어 단숨에 제 당으로 도약하였다 조봉2 , 8 10 3 .
암의 진보당 이후 무려 년 만에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거50 .
의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뉴스와 항상 중요한 토론자로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의 변화된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얻은 석의 의석은 수치로 따지면 적은 수이지만 년 동안 보수일색이10 , 50
던 정치권에 선명한 이념 정책정당의 위상을 가지고 진출함으로써 다른 정당들까지도 정책․
정당으로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략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
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정치 지형뿐 만 아니라 기존 시민사회 운동의 존재와 활,
동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참여연대와.
경실련과 같은 큰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권을 감시하는 준정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전면에 제시하는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에 진입함으로써 이제
그 역할을 재검토해야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슈파이팅.
중심의 여론전이 주된 활동 양상이었는데 이제 녹색구조개혁의 전망을 제시하는 민주노동,
당의 진출로 인해서 정책적 대안과 생활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역사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과 정례적.
인 정책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들도 풀뿌리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대부분의 당원들이 환경문제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여기고
있지만 환경문제를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핵심의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많았다 그래서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환경정책은 환경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당 내부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 정책위원들이 일종의 짜깁기
형태로 만든 나열형 공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위 준 의 활동은 당의 환경성을 강화. ( )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선거기간동안 환경위 준 는 공약개발 정책설명회 토론회 가마미마을 반핵문화제 등 다( ) , , ,
양한 활동을 벌였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먼저 당의 환경정책을 체계적, .
으로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특히 생태건축 생태교육 교통. ( , ,
의 경우 제기된 정책들도 구체적인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보완해야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만 녹색구조개혁을 위한 기본 틀은 제시되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공약은 별 이견 없이 당, .
에서 수용되었고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있어서 주요 지침이 될 것이다 이는 몇 가, .
2. 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선거가 임박한 월 일 농업기반공사 정책실장과 노조대표자가. 4 13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환경공약중 새만금 등 갯벌파괴 환경파괴 자행. ‘
하는 농업기반공사 해체 및 농업용수 관리 환경부로 이관 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
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노동당이 명의 농업기반공사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7000
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환경위와 당정책실은 농업기반공사 노조도.
새만금 사업과 시화호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할 때 환경운동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농업기반공사 해체에 대한 공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어떻,
게 전환해야 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고용과 관련된 문제 등은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이행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울진에서는 한수원 노조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룹에서 반핵전략지역중 울진 지역은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환경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자발적으로 환경의제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당원들이 가지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과 생활단위에서 농업’ ,
과 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환경적 실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탈, .
핵 공약과 선언 탈핵문화제를 통한 실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제 앞으로의, .
민주노동당의 환경실천은 정책대안에서 더 나아가 생활 대안을 만드는 내용으로 집약될 것
이다 앞으로 전농과 민주노총 등 당의 기반을 이루는 민중 조직들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작.
업과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도농 직거래 민중생협 만들기 공단녹색화 생태경, , ,․
영에 대한 사회적 협약 등은 이러한 생활대안을 만드는데 있어 중심 축이 될 수 있는 실천
양식이 될 것이다.
물론 한계도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 녹색의제가 당이 내세우는 기조인 사회적 평등과 자주.
와 같이 당의 주요한 정책 기조로 주요한 의제로 까지 전면화되지는 못했다 비록 이번 총, .
선과정에서 대 과제 대 과제 대 과제에 환경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전당이7 , 10 , 100 ,
사활을 걸고 제시하는 핵심 의제로 제기했다기 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구색맞추기를 벗어
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우리당의 정책을 대중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언론사 주최.
의 토론회에서 당대표나 후보자들이 모두 발언이나 정리발언에서 한번도 환경적 내용이 제
시되지 못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난 것은 아직 환경적인 실천경험과 환경의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축적
되어 있지 못해 후보자들과 당원들의 당의 환경정책이해와 표현능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도 진보적인 생활대안에 대한 공유지점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외적인 요인들 즉. ,
환경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려고 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의 활동이 미약했던 것도 하나의 이
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녹색의제를 전면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녹색정치를 실천
하려고 하는 사회세력들의 한계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당 내부의 환경성 강화 수준.
3. 을 벗어나지 못했고 녹색정치준비모임은 활동이 잘 눈에 띄지 않았으며 환경단체들은 총, ,
선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 치
중하여 낙선자를 선정하거나 몇몇 개인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계를 극명하,
게 보여주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신개발주의로 인해 지난 년 간 핵폐기장 새만금 사패. 1 , ,
산 천성산 터널등 우리사회의 환경현안이 유례없이 제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
려운 일이다 환경단체들이 현안 쟁점을 중심으로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했거나. ,
부안에서 독자적인 지역후보가 나왔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녹색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녹색의제를 전면적으로 사회쟁점화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경.
우 녹색의제를 수용하는데 까지 나아갔지만 당분간 녹색의제를 차적으로 제기하고 전면화, 1
시키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당내 환경실천의 경험이 미약하고 녹.
색의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아직 취약한 측면도 있지만 객관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유럽의, .
경우 정당체제가 진보와 보수로 분명하게 양분되어 있고 민주노동당이 제기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의 공공성 같은 정책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실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 ,
우는 이러한 사회적 의제를 비로소 제기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의제를.
전면적으로 제시한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당직자와.
당원들의 환경의식과 정책 대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능력 진보적이고 생태적인 생활양식이,
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기반인 민주노총과 전농등의 환경성이 강화되고 민중들의,
생태적인 생활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초록정치연대로 바뀌는 녹색정치준비모임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중심적 의제로 녹색의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주 객관적인 조건아래 놓여
져 있기 때문에 녹색의제를 첫 번째 의제로 제기하는 정치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필자는 년 지방자치 선거가 녹색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다는데 있어서. 2006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초록정치연대에서 녹색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나오면.
다른 당 특히 민주노동당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밖으로부터, .
의 변화와 안으로부터 진보적이고 생태적인 생활대안을 만들어가는 실천이 결합된다면 민주
노동당 역시 녹색의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자.
신의 실천안에서 적색과 녹색의제를 통합하게 되는 것을 필자는 적 녹 일치 적 녹 융합이라,․ ․
고 말하고 있다 생태적 사회는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
될 경우 제한된 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생태
적 사회로의 전환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적 녹의 융합은 필연적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물론 이러한 적 녹 융합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당 밖의 녹색정치세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세력과 민주노동당의 연합 즉 적 녹 연합을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 .․
진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녹색의제를 자기 삶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
문화적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초록정치연대가 그러한 실천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초록정치연대의 경우 의제와 지지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반에 형성된 서구 진보정당이 년대. 19 20 60 70～
4. 에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의제 즉 환경 여성 복지 인권 평화운동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 , , ,
못했던 반면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의제에, 20 21
대해서 수렴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록정치연대등 새로운 녹색정치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실천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과연 그러한 내부민. ,
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고 생활양식의 확산과정이 곧 조직운.
동이 되는 대안적인 운동창출에 성공하고 있는지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