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발표 1
서형원
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www.greens.or.kr)
오늘 포럼의 주제는 여성주의와 생태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것인지에 초점
이 맞춰져 있고 제게 발표를 요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선거에서 환경운동의 대응 및 활동현황․
기성정당과 환경운동의 선거시기 정책 활동 평가분석․
여성주의와 생태주의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간다고 할 때 그 전망과 현실,․
적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짐작하시겠지만 요청 받은 위의 세 항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편의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위 세 항목을 다소 나열적으로 불균형하게 불충분하게 전개하더라도 널, , ,
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정당의 선거정책 평가 환경운동 등의 선거대응 년 총. , , 2004
선 녹색정치와 여성여성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
역대 선거 기성정당 정책공약의 환경성 평가1.
선거 때마다 다양한 정당이 출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유의미한 정당들의 정책을 통시적으,
로 살펴보면 유익할 것이다 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정당을 시작으로 하여 좀 더 체계적. 98 ,
인 작업을 통해 정통 수구냉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 (90)→
신한국당 한나라당 흐름 정통 야당으로 불려왔으나 지금은 사라져 가는(97.11)> , (?)→ →
지역주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87.11) (91.4)→ →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흐름 현재의 정권을 구성하고(91.9) (95.9) (2000.1)> ,→ →
있는 꼬마 민주당 민주당 국민통합추진회의 통추 통합민주당<( ) (90) (91.9) ( , 95)→ → →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이중 일부는 통합민주당에서(95.12) >→ → →
한나라당으로 합류했다가 다시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하게 된다.
흐름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원내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민승리 민주노동당 흐름의, < 21 >→
정책을 녹색의 시각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정책에 대해 문외한인 본 발표자가 위 흐름에 맞춰 정책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위 흐름을 염두에 두고 아래 각 당 정책을 평가하고 흐름을 잡아나가면 유익,
할 것이라고 본다 차차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지금은 정치적으. .
로 존재이유가 없는 일부 지역정당이나 한때 등장했다 사라진 정당들은 다루지 않는다 환.
경연합의 평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아래 세 차례의 선거 중 년 총선 년 대선의, 96 , 2002
공약 평가에는 필자가 직접 참여하였다.
대 국회의원 총선거 년 월1) 15 (1996 4 )
2. 총평(1)
각 정당들과 후보들은 년 지자제 선거에서부터 환경분야의 경력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경95
향이 강했는데 이 선거에서 각 정당은 친환경 정당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정책공약집에,
별도의 장 절을 두어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 .
신한국당 온 국민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국민회의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형제자매로 생각하는:▷
민주당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 계획과 국토이용 계획 수립:▷
그러나 공약 전체의 환경성을 평가해보면 각 당의 정책은 전망의 부재 현안에 대한 무입, ‘ ,
장 정책일관성의 상실 이라는 말로 요약되었다 전체 공약은 경제제일주의 국민회의 세계, ’ . ( ),
일류국가 건설 신한국당 과 같이 제시되거나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 ) ,
획 민주당 처럼 절충적인 비전으로 짜여져 있었다 당시 현안이던 낙동강 위천공단 문제 국( ) . ,
제경기유치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회피하고 있었고 경제정책과 국토개발정책에서 환,
경을 고려하지도 못하였다.
정당별 평가(2)
신한국당.ㄱ
많은 환경공약을 내세웠지만 당시 환경부 계획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집권당으로서, .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내세우지 못했다 특히 분산된 환경행정을 통합하기 위한 대안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무 유보조건 없이 행정규제를 철폐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었고 소각시설 설치 확대 등 반환경적인 공약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세계일류국가 건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보완․
민간참여 확대 및 지원 강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물 수혜자부담원칙 특별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다목적댐 건설. .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 대형경유차 저공해 기술 개발 확대 재활용기반 확충 우선. . LNG , (․
구매제 인증제 등 소각 확대, ),
녹색도시 육성 녹지 최대한 확보 연안 준설 대체에너지 개발 농축수산물 수입 검사검역, , , ,․
강화.
환경 기술 산업 지원 강화․ ․
행정규제 과감 철폐 규제신설시 비용편익분석 의무화 총량규제 대상 제외 확대, , .․
저개발지구 집중 개발 개발촉진지구 서남해안 신산업지대 집중개발 환동해축 형성 각( ), , -․
종 기반시설 확충 매년 만평 이상의 공장용지 공급 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적극 지원, 750 , ․
새정치국민회의.ㄴ
국민회의 정책공약의 핵심은 경제제일주의 였었고 그 내용은 대기업 활동의 자율화와 세계‘ ’
기업화 중소기업 지원 행정규제 대폭 완화 적극적인 대외투자 추진 등을 통한 세계 대, , , 5
경제대국 실현으로 요약되었다 그린 생태다리 통로 등 비교적 특색 있는 제안도. ‘ GNP’, ‘ , ’
3. 구색맞추기 같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한강이북 설악 금강 지역 등에 대한 반생태적 개발. , -
공약 개발일변도의 국토개발 등도 지적되었다, .
경제제일주의 지향․
환경영향평가원 설치․
물관리행정 통합 조정 배출권거래제도 실시 오염총량제 정착 환경기초시설관리 민영화, , ,․
추진 지자체 환경행정기능 강화 그린 도입, , GNP
환경정보 공개 확대 지역 유역별 수자원 종합대책 수립 다목적 댐 건설, ,․ ․
대기환경기준 강화 사업장 자동차 규제 강화 청정연료 보급 확대, ,․ ․
재활용산업 지원 쓰레기처리사업 민영화,․
생활녹지 확대 생태다리 생태통로 확충 경제림 육성, ,․ ․
유입하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해양부 설치,․
청정연료 확대 원전설치 주민 동의 유기농업 지원 확대, ,․
확산 제도 마련 환경기술개발 기금 조성 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환경ISO14000 , , ,․
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행정규제 대폭 완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재조정 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인운하, / ,․ ․ ․
건설 한강이북 개발 설악 금강산 관광특구 공동개발, , -
민주당.ㄷ
민주당은 당시 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회의를 만들어 야당이 분열되면서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 이때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다. .
소수 정당으로서 참신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짜임새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일부가 신한국당으로 일부는 새정치국민회의로 합류하게 된
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다양한 공약 골프장 스키장 건설 억제 소각위주 쓰레기정책 수정( , ,․
시민단체 자조정신청제도 등 을 수용하였으나 진일보한 환경공약에 비해 경제와 국토개발3 ) ,
정책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서 정책공약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기업규제조치 완화.(‘ ’, ‘SOC
확충 등’ )
특히 핵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의미하는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공약을 내세운 것은 녹색
정당을 표방한 바도 있는 민주당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관 설립 및 강화 민간단체 참여 신기술 신물질 환경유해성 평가 생태, , ,․ ․ ․
수자원 환경보전 등 관련 기능 통합 운영 환경 예산 증액,․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시민단체와 노조 선거운동 보장 직접참여민주주의 제도 도입, ,․
총량규제 중수도 도입 수중보 운영 재검토 및 콘크리트 제방시설 개선 주요 강 자동측정, , ,․
망
대기오염 예보제 오존경보제 경유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발 회용품 억제 기업 폐기물, , , 1 ,․
회수 책임 강화 소각위주 쓰레기 정책 수정,
원시림습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자연공원법 보전위주 개정 스키장 골프장 억제 국립, , ,․ ․ ․
공원 관광위락시설 재검토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 금지 국제경기유치특별법 폐지, , .
원자력 기술 해외수출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유기농 지원 쌀완전자급계획수립 생활협동조합법제정 직거래 활성화 개도국 환경보호 등, , ,․ ․
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모색
4. 기업활동규제조치 대폭 완화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주민편의 토지이용 허가, ,․
대 대통령 선거 년 월2) 15 (1997 12 )
총평(1)
년 총선에 비해 환경과 관련한 공약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졌다 철학이나 공약의 질이라96 .
는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진 않았다 대체로 녹색사회 실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
권리 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공약에는 이런 원칙이 녹아들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특히 환’ .
경공약과 개발공약이 충돌하여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면이 지적되었다 국민승리 권영길. 21
후보는 환경단체의 정책을 적극 수용한 점이 돋보였다.
후보자별 평가(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ㄱ
당시 정부의 정책과 질적으로 전혀 다를게 없으며 오히려 대규모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개발
공약이 더 강조되고 있었다 환경공약은 각종 개발공약의 뒷치닥거리에 머물 사후처리식 공.
약이 대부분이었고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장기 전망이 부재했다.
그린한국 건설․
년대 초 선진 경제대국으로 진입2000 G7․
대통령 직속 환경친화개발위원회 구성 원론적 선언‘ ’ ( )․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위한 정책 강화,․
그린 개념 도입GNP․
총량규제 환경용량 고려 없이 기초시설 확충 단속강화 등 사후처리 중심 공약, , .․
토지공급 획기적 확대 위해 토지이용 및 개발의 사전 규제인 용도지역 지구제 폐지 추진,․
자형 해안국토개발축 형성 갯벌 해안 생태계 파괴 우려U ( , )․
개발가능지역과 절대보호지역 분리 위 토지공급 정책과 모순 보호지역 축소 예상→ →․
환경경찰대 창설․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및 변경절차 완화.․
다목적댐 지속 건설․
공공기관재활용품 의무 구매 확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당선. ( )ㄴ
환경관련 공약은 군데군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그동안 제기되어온 각종 행정 개,
선방안 등을 많이 흡수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은 다소 미흡하였다 그러나 경제대국화.
의 목표와 환경정책이 근원적으로 충돌하고 있어 상호모순되는 공약이 경제부문과 환경부문
에서 중복되어 나열되었다.
세계 강경제 진입5․
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친화적 산업체제 구축․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관․
환경관련 공무원 사법집행권 강화․
5. 세기 서해안 개발시대 도모 새만금 신항 등21 : .․
공단용지 주택단지 등 토지공급 확대 토지 규제 완화, ,․
한강이북과 접경지역 개발 적극 추진․
우리나라에 산지가 너무 많다 김대중 후보 발언‘ .’ ( )․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대폭 축소 예고( )․
건설산업의 국책산업화․
총량 규제․
물 수요공급 균형 관리 댐 건설정책 고수↔․
관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관련 절차 및 규제 대폭 완화: , .․
관광업무를 건교부로 이관
자동차세 경감 추진 자동차 수요 증가 정책→․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확립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습지보전법 제정․
다목적댐 적극 건설․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걸맞은 효율적 도로 구축 자동차세 경감,․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비교적 다양한 아이디어 오염총량규제 실시 오존경보시 차량운행 통제 갯벌국립해상공: , ,․
원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에너지효율기준법 제정 국립생물자원보존관과 국립생태계연구소, , ,
설립
국무총리 산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사전환경성 평가제도 정착‘ ’ ,․
국민승리 권영길 후보. 21ㄷ
기본이념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환경행정이나 환경관련 법 제/
도 특히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민간환, .
경운동에서 제안한 정책제안 적극 수용 그러나 공약이 너무 원칙적으로만 서술되어 있어.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환경행정체계 통폐합 에너지 물관리 자연생태계 관련 업무: , ,․
환경보전특별법 제정 환경관련악법 개폐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체이관 범위확대 등, , ( , )․
그린벨트 규제 강화 등 보전 의지 표명․
접경지역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연생태보전지역 확대 지정․
총량규제 물수요관리 등 적극 도입,․
교통량 감소정책 추진 소각위주 정책의 전환, .․
환경 노동 복지 부총리 신설 부총리 산하 개발정책평가부서 신설: .․ ․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
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으로 국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
골프장 대중화 방안 백지화․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단계적 폐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에너지수요 감축, . ,․
한국의 온실가스배출 목표 감축량 감축연도 설정, .․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문제의식 미흡․
6. 대 대통령 선거 년 월3) 16 (2002 12 )
총평(1)
환경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도와 이해 수준이 과거 선거의 정책공약에 비해 향상되었고,
친환경농업 확대나 화석연료 감축의 필요성 등에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
경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발전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
책면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보여주어 제자리걸음을 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특,
히 국제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 비준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적 책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밝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이회창 후보가 정책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몇 가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평가되었다 노무.
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의 시각과 정책에서 벗어나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전문기관.
들의 도움을 받아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에서 평가하였다 다음 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평. 10
가하였다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새만금과 생태계 보전 수도권 집중 해소 농업과 환경. , , , , ,
에너지 핵발전과 핵폐기물 상수원과 수돗물 수자원과 댐 다이옥신 등 폐기물 정책 당시, , , , .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 기준에 의해 필자가 개인적으로 평가한 점수는 점 만점 기준으, 100
로 이회창 점 노무현 점 권영길 점이었다58.33 , 52.08 , 72.92 .
후보자별 평가(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ㄱ
경제성장과 개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시각에서 경제정책,
국토정책 각종 개발정책을 시행할 경우 환경파괴와 지속가능성의 훼손을 일으킬 우려가 크,
다 기술 발전 덕에 개발과 환경 보전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든지 선진. ( ) ,
국의 사례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활양식과 산업체계의 근.
본적 변화를 지체시킨다 또한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나붙는 환경친화적 시공 이라는 표어. “ ”
처럼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극도의 님비현상으로.
풀이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시각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정책면에서는 의미 있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핵발전소 안전에 관한 중앙 감시기.
관 설치 수자원 통계의 정비를 통한 댐 건설 계획 재검토 친환경농산물 비율 확보, , 10%
등 다른 후보에 비해 많은 정책이 좋은 정책 으로 선정되었다“ ” .
기술발전으로 경제성장 개발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삶.․ ․
의 양식 등 정착시켜야 국제협약 능동 참여 개도국에 대한 분담금 비율 확대 주변국 환경. , ,
협력 노력.
삶의 질 위해 자연환경과 경제성장 모두 필요 현 경제지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녹색.․
개념 도입 시급 성장과 개발은 수도권 집중 농어촌 파괴 국토 훼손 등으로 삶의 조GDP . , ,
7. 건 잃어버리게 함.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 경쟁력 있는 집단화 규모화 농업기지 조성 향후 대형 간척사업 지, .․ ․
양 서남해안 수질과 갯벌 보전, .
기능별 수도 만드는 균형분산발전방안 균형분산 개년 계획 수립하여 정부관련 기“ ”, “ 5 ”․｢ ｣
관 지방이전 추진 민간기업 이전 인센티브 제공 행정수도 특정 지역 이전은 바람직하지. .
않음.
친환경농업 전환 절실 국내외 시장을 위한 품질경쟁력 추구 친환경농산물 비중 확대. . (3%․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10%),→
에너지 안정 공급 중요 에너지 절약 실천 화석연료 특히 석유 사용 축소와 재생가능한. . ,․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장려 기술개발. ,
지원 확대.
원자력 발전 증가는 불가피했으나 국민 불안 있음 우리 사정상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움. .․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 감시기관 필요 극도의 님비 현상 중저준위 폐기물은 주민. .
의사수렴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사용후 핵연료는 중앙정부가 중심역할 담당해야.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믿을 수 있는 물 수요공급 통계 마련 이를 기반으로 댐, , .․
건설 하천 등의 준설 및 수요관리 등의 정책 방향 결정 댐을 건설하더라도 녹색댐과 중소, .
규모 댐 건설.
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지역 훼손 행위 방치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 적극 개입 수변구역 엄.․
정관리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과학적 관리기법 도입 정수장 배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 , ․
재정투자 대폭확대 관망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수돗물 실시간 관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 , .
도 관리기능 통합.
소각장 관리기준 강화 소형 소각로 단계적 폐쇄 신규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매립지, , .․
광역화 일회용품 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사업장폐기물 생산단계 감량 생산자책임재활용제, , .․
도 정착.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ㄴ
노무현 후보는 환경정책의 상당 부분에서 현 정부의 실패한 환경정책과 인식을 고스란히 답
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각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현 정부.
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무현 후보가 이를 명시적으로 옹호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과거에는 새만.
금 간척사업을 반대했었지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논
리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원전이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였,
다는 일방적 평가나 전력수요의 증가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도 정부기관의 논리를 무비판
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수도권의 주택난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 등 녹지훼손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나 난개발 방치
가 이를 부추겼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더 치밀한 계획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면에서 좋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그밖에도 중앙.
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을 개별화된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명시한 점( ) ,
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인 수변구역매수 정책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
가되었다.
8. 지속가능 발전 위해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 추구 성장, , , . ‘ ,․
분배 환경이 함께하는 문화국가 실현, ’ .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 인식 못함 열악한 국토 환경여건 극복 더 강력한 환경정.․
책 필요 중국과 일본보다 앞선 환경 질 실현. .
재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가치 포함한 비용편익분석 도입 국가지속가능개발위 강화. ,․
하여 주요개발사업 결정 백두대간과 보전, DMZ
과거 수도권집중 억제 노력 실패 특단 대책 불가피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환경문제도, - .․
이를 통해 해결 주택난 문제가 그린벨트 등 훼손과 난개발 초래. .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정착 농산물 수출 확대 농업생산기반, ,․ ․
유지 및 국토관리를 위해 농민 수 최소 유지 소득보장대책 강구3 5% . .～
에너지원 다원화를 국가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적극․
동조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개별화된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 전환 환경친화적 에. .
너지 개발 촉진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저탄소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공약화 대체에너지, . ｢
개발보급센터 설립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 실증연구단지 조성 대체에너지 발, , ,｣ ｢ ｣ ｢ ｣
전전력 구매우선제도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 조성, , Green Village , Green Pricing｢ ｣ ｢
제도 도입.｣
늘어나는 전력수요 때문에 아직은 원전에 상당부분 의존 불가피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상수원보호지역 오염총량제 실시 및 수변구역 매수 상수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오폐수.․
유입 완전처리 정수처리 강화 노후상수도관 교체 가정내 노후 불량배관 및 저수조 개선. , . ․
노력 유도 상수원 하 폐수 유입 완전차단 별도 관망 시설 적용가능성 검토. ( ) .․
수요관리 정책의 적극 추진 댐 건설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 현재. .․
무료로 공급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절약방안 강구.
국토 여건 상 매립율 최소화 불가피 따라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해야하며 소각율 증가는 불.․
가피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ㄷ
권영길 후보의 환경정책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핵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환경단체의 핵심.
적인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기본 입장에서도 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자원불평등,
해소 녹색혁명형 화학농업 극복 등 노동운동이 그동안 포괄하지 못하던 시각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질문의 핵심 취지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거나 좋은 문제의식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정책역량의 전문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지
적되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으며 에너지 물. , , ,
폐기물 정책 등도 구체성이 모자랐다.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분배 불평등 해소 이를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핵 에너지 유전, . , ,․
자조작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 중단 및 재검토 대기환경세 수질환경세 신설 환경세제 도입, , , .․
삶의 질의 기준은 사회보장과 더불어 환경도 필수적 개발지상주의 시대 의 지속은 삶의. ‘ ’․
질 위협할 것 환경과 개발이 병존하는 환경친화적 사회발전 실현. .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연안 생태계 보전 산림 보전 고속철도 천성산 노선 변경 친환경농, . , ,․
9. 업 실천.
현 수도권집중억제 정책 개선 필요 준농림지 택지개발 제한 주택공급정책을 세입자보호- ,․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전환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 도모 지방재정의 확충과. .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대학 특성화 대학평준화. , .
석유에 토대를 둔 화학농법인 녹색혁명형 농업이 자연순환 파괴 친환경 지속가능 농업 체.․ ․
계적 육성.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절약하.․
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
반핵의 가치 중요 재앙 가능성 핵 무기 전환 가능성 핵폐기물 비경제성 등 때문에 전혀. , ( ) , ,․
유익하지 않음 핵 발전 지원계획 폐지 앞 항목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에. ( ),
대한 장기 플랜과 실천이 있어야 폐쇄 이전 발생한 핵폐기물은 지역주민 반핵단체 등의. ,
의견 및 대안 수렴하여 대안 찾아야.
수변구역지정 및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수혜자의 물이용부담금 및 오염자의 수질개선부.․
담 부과 환경친화적 지역농업 만들기를 통한 수변구역 지정 및 농업생산 농촌유지 재계의, , .
물이용부담금 부담 거부는 특혜적 요구이므로 물 이용량에 따른 가중 적용으로 물이용 효율
화 도모.
수요관리정책 도입 댐 건설 비용으로 수질 개선 정부 계획 개 댐 계획의 백지화‘ ’ , . 12 .․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소비 패턴 전환이 근본적 대책 소각 비중을 낮추고 감량화와 재활.․ ․
용계획을 우선 추진 재활용처리공기업 설립 공공성 위주의 재활용사업 추진. . .
소결론4)
환경정책의 중요성 확대 정책공약의 내용 심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1) , ,
정치권력 교체와 환경정책의 변화 열린우리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2) : ?
수구정당 개발위주 현상유지식 정책에서 합리화되는 과정- :
야당 주도 정당 경제제일주의와 환경정책의 충돌 경제우선 시장주의로- (DJ ) : ,→
이행
꼬마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수정당 시절 시민사회 정책을 수용하던 데에서 가장- :→
시장주의적인 정책으로 이행
자유시장환경주의 로의 이행 극복 노력 부재(3)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
진보정당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4) ?
노동자 정당 성격의 강화- (?)
평등과 자주의 정당 정책우선순위의 문제- :
분배를 통한 성장 추구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 ?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의 선거 대응 평가2.
정책 대응1)
기성정당의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평가 활동은 여러 환경단체들이
10. 꾸준히 전개해 왔다 앞장에서 보인 기성 정당의 정책공약 평가 내용은 그러한 활동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 활동은 선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선거를 통해 큰.
정책변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도 없다 정책공약이 완성되기 전에 정책변경을 요청한 경우.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선거 당시의 정책공약이 집권 후의 정책,
에 반드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번거로운 항의를 피하기 위해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
는 경우가 많다 도리어 실제 정책이 입안되고 펼쳐지는 평상시에 강력한 정책 캠페인을 통.
해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의 정책대응은 초기 년대 초중반 에 대형 국책사업이나 핵폐기장 등 현안 이슈(90 )
와 대기 수질 등 공해문제 중심에서 후기 년대 후반 이후 의 국토관리나 법제도 개선 등, (90 )
으로 심화되고 생태 이슈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에 따라 대응 특성이
달랐고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핵폐기장 등 대형 현안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정책대응 이슈가,
되고 있다.
오히려 뚜렷한 성과라면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부족한 정책역량을 시민사회단체가 발굴해낸 정책을 통해 보완.
해왔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다소 충돌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시민사회의 정책대안을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소수 의.
석의 노동자 중심 정당이라는 현실 속에서 환경 여성단체 등과는 우선 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환경운동의 정치 참여 운동 환경운동연합의 지방자치 참여를 중심으로 필자의 경험과2) ―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
다.
년 지방선거(1) 95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선거였고 단체장 선거는 처음이었다 당시 본격적, .
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환경연합 경실련 등이 후보를 추천, ,
하는 운동을 펼쳤다 소각장 반대운동 등 주민운동의 성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도 있.
었다 환경연합의 경우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독자후보를 내세웠으나 후.
보의 성격은 각 지역마다 상이했다 일부 지역은 친환경적인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환경감시원이나 내부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심 찬 실험이.
라는 성격이 강했고 총 명의 후보 중 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에는 대구환경연합 집, 46 30
행위원이던 이재용 대구남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 직후 평가 내용을 보면 지역에 뿌리박고 십수년 간 주민들과 활동한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 명망성을 위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평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 ,
의 개막에 따라 과거의 활동방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평가 등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할 때 당시 당선된 사람들이 이후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도 당선된 이들도 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
배출한 단체의 활동 반경은 이전과 같고 환경 여성 등 당선된 사람의 활동 반경은 훨씬( , )
11. 넓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를 통해. ,
당선되는 경우 불가피 하게 폭넓은 정치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들과 호흡을 맞춰 대안적 자,
치활동을 펼칠 지역 정치조직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이때 처음 지방자치에 진출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도 개별 정치인으로서는,
더 성장한 사례가 있지만 시민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안적 정치세력화에 기여하거나 지,
금까지 시민사회와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진출한 역량은 대부분 유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가 모든 사.
례를 모니터링 할 수 없었다는 면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좋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
다 대체로는 이러한 평가가 옳다고 본다. .
년 지방선거(2) 98
년 선거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년 지방선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진95 98
못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환경연합과 여성연합 등은 후보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주도로 지방자치 관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
다 경실련 여연 참여연대 녹색교통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환경연합 등은 사회단체. , , , , , ,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 개정 지방의원 세비 지급 광역의원 선거 정당명부식 비87 , ,
례대표제 도입 지방의회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
당시 경실련은 서울시정 개혁 대 과제를 발표하고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펼쳤으며 녹색연50 ,
합은 친환경적인 자치단체장의 대 조건 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반환경적인 이‘ 10 ’
력을 조사 공표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 선거에서 환경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 명 광역의원 후보 명을 포함하여 총 명의3 , 8 39
후보를 냈고 이재용 대구남구청장 조승수 울산북구청장 김은경 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등, , ,
광역의원 명을 포함하여 명을 당선시켰다 후보들 중에는 당시 야당과 진보정당의 내천6 22 .
을 받은 후보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자체 후보라기보다 그나마 친환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년 선거에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지는 못. 95
하였다 지역주의 구도가 점점 심화되면서 당선 비율마저 하락하였다 또한 년 선거 이후. . 95
후속활동에 성과를 내지 못해 연속성도 크지 않았다.
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단지 후보를 내는 것으로는 운동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인98 ,
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년 지방선거(3) 2002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 특히 환경단체들의 대응은 크게 갈라지게 된다2002 , .
선거를 앞두고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녹색평화당을 창당하였고 환경연합은 년부터 환, 2001
경후보를 대규모로 진출시키는 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은 이 두 시도.
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 또한 기성정당을 통하지 않는 독자적.
인 지방선거 참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 집중한.
녹색평화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였고 환경연합은 광역단체장 명 대구 이재용 후보 기초단, 1 ( ),
체장 명 광역의원 명 등 명의 후보 중 기초의원 명을 배출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4 , 6 50 15 .
12. 는 명의 기초의원 후보 중 명이 당선되었다 서울 도봉구의회 추경숙 의원은 여성민우회3 2 .
와 환경연합의 공동후보로 당선되었으므로 두 단체의 당선자는 총 명이다16 .
환경연합의 후보 중에는 환경연합과 무관한 지역 풀뿌리 활동을 통해 환경후보로 선정된 경
우도 있었다.
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환경연합은 환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한다는 공2002
식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나 유럽 호주 등 해외 녹색당의 사례를 들,
어 녹색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순히 친환경후보를 추천. ,
하는 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상근활동가 등 내부의 핵심역량을 당선자로 배출했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다 이들은 한 명의 친환경적인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방.
자치 혹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대안적인 흐름을 조직하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임무,
라고 여기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년 총선과 년 지방선거는 가장 폭발적인 네거티브 운동2000 2002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에서 작지만 분명한 포지티브 운동 독자적인 지방선거 참여 으로( ) ( )
의 전환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색평화. 2002
당이 만들어지고 환경연합과 여성민우회의 선거 참여에 힘입어 선거 이후 녹색정치준비모,
임이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녹색정치준비모임은 년 당선된 지. 2002
방의원들 중 일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결성되었고 현재까지 명의 당선자 중 서울 경기16 ,
지역 당선자 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 지역의 당선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9 .
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녹색정치준비모임이 선거 년 후 년 월 에야 결성되었기 때문. 1 (2003 4 )
에 그 이전에 개혁당 등 다른 진로를 택한 당선자들이 있었고 과거와 같이 단순히 친환경,
적인 인사로서 환경후보로 추천된 당선자들의 경우 녹색정치에 관한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
하기도 했다.
녹색평화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녹색사민당
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정책과 활동을 평가할 때 녹색사민당을 녹색정당으로 분류하기는 어.
렵다.
년 지방선거는 크게 두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또2002 . ,
하나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대안 녹색정치의 형성이라는 면에서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여.
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 당시 극심한 한나라당 바람이 불면서 기호 가 혹은 을. ‘ ’ ‘1’
받은 후보가 거의 모두 당선되는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 지역 풀뿌리 기반이 약한 후보,
들 특히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후보들은 모두 낙선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의 지방자치, .
참여라는 면에서는 비판적 평가가 불가피하며 특히 환경연합과 지역단체들과의 조율이 원,
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비판이 집중되었다 반면 대안 녹색정치의 형성이라는 면에서는 풀뿌.
리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작지만 분명한 독자적인 실체를 형성하였고 이를 조직적 성과로 이
어갔다는 면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전국.
적인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라는 틀을 넘어 다양한 풀뿌리 운동 및 여러 부문의 시민사회운동
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여성운동의 정치 참여 운동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방자치 참여를 중심으로 필자가 잘3) -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칠게 정리한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13. 여성운동의 정치 참여는 기성정당을 통한 국회의원 진출 기성정당이나 독자후보를 통한 지,
방자치 참여 의정감시 예산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졌고 여성연합과 그 회원단체로 대, , ,
표되는 진보적 여성운동 이외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발표의 취지에 맞게 진보.
적 여성운동의 지방자치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여성운동의 지방자치 참여는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 ,
국여성민우회는 생태주의적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이기도 하다.
여성민우회는 년 년 두 차례에 걸쳐 기성정당 년에는 민주당 년에는 새정치국민95 98 (95 , 98
회의 을 통해 지방자치에 참여하였다 년에는 서울 동북여성민우회에서 명의 후보를 내) . 95 3
는 등 광역의원 명 기초의원 명 총 명의 후보를 내어 모두 당선되었는데 당시 여성연2 , 4 , 6 ,
합 차원에서는 모두 명의 후보를 공식 지원하였다 년 월 여성민우회는 일본 태국16 . 98 3 , ,
필리핀 여성정치인을 초청하여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
최하는 등 지방자치 참여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해 지방선거에서 명을, 7
지원하여 명을 당선시켰다6 .
한국여성민우회는 년 지방선거에 세 명의 독자후보를 출마시켜 두 명의 당선자를 배출2002
했다 기성정당을 거치지 않고 정치 영역에 진출한 첫 사례였다 비록 규모가 작은 시도였. .
지만 필자는 이 경험이 향후 지방자치를 통한 여성 정치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소중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자치 일꾼을 길러냈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첫째는, .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치활동을 하게 된 당선자와 당선자를 배출한 단체 사이의 간극이다.
이러한 문제는 독자 후보를 당선시킨 후에도 완전히 극복되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하는 조직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계속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속 정당과 단체와 당선자의 관계 문제인데 이 문제는. ,
독자후보 배출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민우회 소속 임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다 숫자는 약간 부정확할 수 있다. .
또한 여성운동이 지역에서 꾸준하게 의정감시 예산분석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
것은 여성이 지역의 진정한 생활주체라는 점과 더불어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앞으로 큰, ,
가능성을 갖는다고 믿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성운동의 의정감시 정책제안 활동에 대해서. ,
는 김경애 참고, 1999 .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개선된다면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
력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덧붙인다 대 국회의 여성의. 16
원 비율은 퍼센트로 세계 평균 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5.9 15.8 .
여성할당을 통해 명의 여성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지역구에는 약 명28 , 42
이 출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년 총선을 앞둔 상황3. 2004
월 일 탄핵안 국회통과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벌어진 시민사회운동의 여러 대응에 대해3 12
14.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탄핵안 통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1) 2004
작년 말을 경과하며 유권자들의 물갈이 여론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다 갈아치워야 한. “
다 어느 놈을 손봐야 하는지 말만 해다오 하는 식이었고 결국 방향지시등의 역할 쟤들”, “ ” , , “
이래요 혹은 저 분들이십니다 하는 역할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 “ ” .
권자의 입장에서 물갈이의 방법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시민사회의 선택이었다. .
필자는 시민사회운동의 이번 총선 대응이 정치개혁과 물갈이라는 현실의 요구에 충실히 부
응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이른바,
사회적 학습 과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런 과정이 생략된 물갈이는 맹‘ ’ .
목적 실력행사 혹은 분풀이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낙천낙선 대상자의 대부분을 떨어뜨리, ,
고도 정치는 변한 게 없더라는 년 낙선운동의 평가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2000 .
필자가 보기에 낙선운동은 불가피했지만 그것은 업그레이드 버전 즉 낙선운동 이, ' 2.0'
어야 했다 년 낙천낙선운동이 시민사회 자신의 가치와 정책 대안을 담지 못했기 때문. 2000
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대상의 절대기준으로 부패 를 꼽고 그밖에 선거법' ' , '
위반 반인권 반민주민주 경력 성실성 및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 ', ' ', '․ ․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과 자질 을 상대 기준으로 꼽음으로서 사실상 정책평가', ' '
를 포기하였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안 가.
치들을 드러내지 못하며 평화 여성 환경 등 대안 가치를 위해 헌신해온 다양한 시민사회, , ,
운동의 열망을 묶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환경 여성 평화운동의 총선연대. , ,
참여는 년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 여성운동은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2000 . .
부패 선거법 준수 성실성과 같은 기준은 개발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구태를 청산할 기준, ,
이긴 하나 우리 정치가 지향할 가치를 담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참여 열망에 부응할 순, .
있어도 참여의 방향을 보여줄 수 없다 단지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만족한다면 그것은 당장. ,
지지를 먹고사는 현실 정치의 입장일 수는 있어도 대안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시민사회운동
의 태도일 수는 없다.
왜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첫째는 그것이 시민사회운동의 상식적이고 정직한 태도이?
기 때문이며 둘째는 시민사회운동이 일궈온 대안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정치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새로운 정치주체가 담아야 할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주장해온 정책내용을 후보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동의 기준에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이. .
미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다 가깝게는 년 월 대통령 선거에서. 2002 12 '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을 대 기준으로 합의해 제시했다 또', ' ', ' ' 3 .
한 새만금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의 문제는 년 이후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 2002
목소리를 낸 쟁점이었다.
어느 정책쟁점 중 하나만을 이유로 낙선후보를 선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책기준 하.
나하나가 후보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대 정책평가기. '5
준 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은 부패나 지역주의와 같은 구태를 청산하는'
15. 데 머물지 않고 정치가 나아갈 미래지향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럴 때 낙천낙선운동은 개혁과 참여의 열망에 불타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정책 보고 투표하자 는 상식에는 접근할' ' . ' '
수 있다 낙선에는 성공하고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년 낙선운동. 2000
의 평가를 똑같이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그 이후 풍성하게 전개된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을?
뒤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이것은 퇴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면 정당이나 후보로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시.
민사회는 유력한 정치적 잠재력이되 아직 정치주체는 아니다 필자는 이번 총선 대응이 잠.
재적 정치주체로서 시민사회운동이 한발 나아가는 계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
서도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의 가치와 대안을 드러내는 긍정적 실천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정치인 물갈이를 넘어 미래의 정치구조 판갈이를 겨냥할 수 있다 이 항목은 필자가.
시민의신문에 기고한 두 개의 글을 하나로 엮었다.
총선환경연대와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2)
지난 월 일 발족한 총선환경연대에는 개 환경단체와 산하 지역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2 4 9 .
참가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인드. , , , ,
라망생명공동체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환경운동연, , , ,
합 여기에는 녹색연합 지역조직 곳과 환경연합 지역조직 곳이 포함되어 있다. 7 50 .
총선환경연대는 총선시민연대와 마찬가지로 낙천낙선운동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후보들,
의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환경의제를 정치권에 부각시키고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한다
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총선환경연대는 발족기자회견에서 여섯 명의 낙천대상후보를 발.
표하였으며 강봉균 열린우리당 전북군산 김영진 민주당 광주 서구 김태식 민주당 전북 완( / ), ( / ), ( /
주 임실 맹형규 한나라 서울 송파갑 박병윤 민주당 경기 시흥 이상희 발표 당시 한나라), ( / ), ( / ), (․
당 이후 탈당 비례 이들 모두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은 추가될 수도 있다, / ). . .
앞으로 정당 평가 지역순회 활동 및 해당 지역구에서의 낙선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낙, , .
천낙선후보의 선정기준은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적극 찬동하거나 환경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반환경법안 대표 입법 및 친환경법안 반대 행위 전원개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 , ,
생명윤리법 등 실익이 없는 국책사업을 조장하는 행위 새만금 핵폐기장 유치 등 로 구성), ( , )
되었다 특이한 점은 반여성행위 부패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등을 참고사항으로 적용하였다. , ,
는 점이다.
모두 개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월 일 결성된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는 후보자들의27 2 23
환경인식 및 정책에 관한 정보와 평가자료를 유권자들에게 판단기준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으
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 . ,
회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녹색교통 녹색자치경기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분당환경시민, , , , ,
의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안산그린스카우트 안성천살리기시민모, , , ,
임 여성환경연대 오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천천살리기시민모임 인드라망생명공, , , , ,
동체 지리산생명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팔당상수원주민감시연대 평택생태자연보존모임, , , , ,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하천사랑운동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한살림, , , , ,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정의시민연대 출처, .( :
16. http://www.greenvote.or.kr/network/organ.htm)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두 연대기구에 모두 참, ,
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후보자에 발송한 정책질의서는 환경이 우선하는 국가정책의 제도화 수도, ,
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교통전략 에너지 세제의 개, , ,
편과 대기오염 저감 핵 발전의 억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물 관리 대책 폐기물 대책과, , ,
녹색구매제도 먹거리 문제와 생명윤리 농업 환경행정 관련 제도의 개선 등 개, GMO, , , 12
항목으로 되어 있다 답변은 온라인으로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고 이를 평가하여 환경가치를. ,
중요시하는 후보자들을 선정하며 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여 추천지지하는 활동을 펼칠 예
정이다.
이 두 연대기구가 왜 분리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취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며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주.
목받거나 실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부문단체의 총선대응이 최근 탄핵정국으로 더욱 어
려워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3)
참고- www.womanpower2004.net
열린우리당을 통한 진출4)
가설 토호연합당의 성격을 가진 열린우리당 국민경선 결과 뜯어보기- : .→
개혁적 외양과 정책의 보수성 사이의 간격-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의 성장 가능성-
새로운 여야 구도가 가능한가- ?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5)
민주노동당의 변화 과정 노동자 주도 정당의 성격을 강화해 옴 시민사회단체- : .
의 정책대안을 적극 수용해옴 총선 대응 등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서적 실천적. ,
간극 확대.
평등과 자주라는 정책 기조-
분배를 통한 성장-
여성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의미하는 것-
탄핵역풍과 수구냉전정치의 청산6)
의석수의 분의 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였는데3 2 ,
절차적 정당성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현재의 국회
가 얼마나 시대에 유권자들의 정서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17. 지난 반세기 역사를 더럽혀온 수구냉전의 정치 개발독재 가부장 정치 부패와 지역주의의, ,
정치를 더는 눈뜨고 봐줄 수 없다는 것 이게 주권의 대리인이 아닌 원래 주인들이 직접 거,
리로 나서게 된 이유다 속도감 있게 변화해온 우리 사회에서 유독 국회가 급 청산 대상으. 1
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진작 퇴출되었어야 할 수구냉전의 잔재들이 지역주의라는 구조적,
병폐를 방패삼아 생존을 도모해왔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일간 대략 여명과 인터뷰를 해봤다 거리로 쏟아져나온2 3 30 .～
주권자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집약된다 지금의 정당구조를 그대로 두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
달라는 것은 모욕이다 혹은 저렇게 꼬지고 낡고 부패한 놈들과 동시대를 산다는 것이 역.” “
겹다.”
그래서 역시 결론은 한나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다 다양한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한 목“ , ” .
소리로 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는 법률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정한 주권자의 의지 문제이다.
소소한 논란은 있지만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 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에 제출, ' '
되었다 삼권분립의 두 주체인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 가 절차에 따라 격돌했고 의회권력이. ( )
행정권력을 탄핵하여 절차적으로는 차 승리를 거두었다( ) 1 .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의회를 용납하지 않았다 불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들. ,
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뭐라든 주권의 실체인 우리들은 너희를 이제. " ,
물러나게 해야겠다 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법률조항 따위를 넘어서는 법에게' . ,
권위를 부여한 주인인 주권자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절차와 방법을 따진다면 총선에서 심판하면 그만이지만 유권자들은 총선까지 남은 불과 한,
달을 기다리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그 의미는 년마다 한표 던지는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 , 4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권의 참주체가 누구인지 주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온전한, , ,
실력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운동의 초점은 앞서 말한대로 수구냉전 세력 부패 지역주의 세력인 한나라당 민주, / ,
당 해체에 있다 아무리 미워도 지금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청산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
웹진 녹색정치 에 올린 글의 일부를 인용www.greens.or.kr .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열린우리당의 약진과 수구냉전 정치의 퇴조 열린우리당 의석수를 퍼센- : 40 75～
트까지 예상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중의 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민주노동당은 유력한 야당으로 자리잡을 것인가- ?
정치 쟁점의 변화가 가능한가 지역주의 부패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 ? : , ,→
문제 등.
풀뿌리 녹색정치 세력은 전혀 새로운 모델의 대안세력으로서 기대를 모을 수 있-
는가?
시장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리잡을 수 있는가- , ?
녹색정치와 여성 여성운동의 역할4. ․
18. 녹색정치의 필요성1)
정치 경제 생태적 요청(1) , ,
개발독재의 정치는 점차 퇴조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여전하다 서울로 대도시로 모든 자원.
과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치권과 고유의 정체성을 잃었고 물질소비 수준은 서구 유,
럽과 맞먹는데도 빚더미에 몰린 주부와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시아의 냉전이 해체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평화와 통일에 저항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수구
정치세력들은 다름 아닌 개발정치의 주역들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져 일인당 에너지 소비와 이
산화탄소 배출 수준에서 일본 독일 영국인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 .
소비는 나라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OECD .
이런 현실은 한국 사회가 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가담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저편 사람들의 발전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 빈발하는,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정치는 우리 사회가 지구에 갚아야 할.
큰 빚을 물려준 셈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년 이후 우리는 비교적 굴곡 없는 정치민주화 과정을 겪어왔, 1987
다 그러나 낡은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은 순탄했을지 몰라도 정치의 새로운 가치 정책 주. , ,
체를 형성하는 데는 별 진척이 없다 평등과 자주를 추구하는 노동 민중정치는 년 총선. 2004․
을 통해 의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질 성장에 수반된 사회 생태적 부작용을 치유, ․
하고 지구에 진 채무를 갚을 정치 비인간적인 경쟁과 예측 못할 위험에 둘러 쌓인 고단한,
삶에 탈출구를 마련할 정치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실 정치를 살펴보면 정치개혁운동이 진척되는 동시에 방향을 상실하면서 민주화 반부패, , ,
탈지역주의 수준의 구호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대안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당투표,
도입과 진보정당의 국회 진입도 녹색정치가 현실 정치의 주체로 등장할 여지를 넓히고 있
다.
개혁의 진척과 한계(2)
현실 정치에서 개발정치를 밀쳐내고 있는 힘과 흐름을 사람들은 뭉뚱그려 개혁 이라고 부‘ ’
른다 많은 이들의 염려와 개발독재 세력의 생사를 건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제 길을.
가고 있다 적어도 정치라는 표층에서는 그렇다 년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 . 1980 , , ,
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성격이 빠른 속도로 탈권위주의,
화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지체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
하지만 시민사회운동이 끈질기게 내세워온 개혁과제가 하나둘씩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개발정치의 쇠퇴와 개혁의 진척을 실감하게 한다 늦도록 국회를 장악해왔던 시대에 뒤떨어.
진 수구냉전 정치세력이 최근 탄핵역풍에서 보이듯 명백히 퇴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
화이다.
그런데 도대체 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무엇을 실현하고 있는 걸까 개혁정치 가? ? ‘ ’
더 나은 미래를 열 대안정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가?
19. 정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화두인 양 여겨지는 개혁 이란 대체로 개발독재와 그 잔재를‘ ’
극복한다는 것 혹은 개발시대의 야만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를 합리화 한다는 것 혹은 압, ‘ ’ ,
축 성장으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룬 개발독재의 뒤를 이어 이 과정에서 지체된 정치 시민사․
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리성 주류적 의미에서 그것은 정부의. ‘ ’?
자의적 결정을 대신하는 시장의 합리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시장 합리성을 사회 모든 부.
문으로 확장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주류 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 사회의 근대화라. ․
는 것도 사실은 시장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표층 그것도 중앙정치와 대. ,
통령이라는 표층 중의 표층만을 지켜보는 데 익숙한 우리 사회는 막연히 정치의 개혁을 추
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양 여기고 있지만 사실 막연한 개혁이란 낡은 것의 해체 이상,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면에서 개발 개발주의 개발독재를 실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
시장 시장만능주의 시장독재라고 말이다 시민사회운동과 양심 세력의 끈질긴 노력이 개혁의.․ ․
진척에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관료 주도의 사회를 시장기업. ․
주도의 사회로 개혁 하게 만드는 어쩌면 주도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 ’ ― ―
들다 때문에 개혁은 정상적 시장 질서의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의 지속이라는 범위. ‘ ’ ,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개혁적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평화 환경 분권과 자, ,
치 등의 가치가 이라크 파병과 엠디 무기 체계 도입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주민을 배제한, ,
핵폐기장 부지 지정 등으로 차례로 배신당하고 남은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와 국민, ‘ ’ ‘
소득 만 불 의 구호뿐이라는 현실이 개혁 이면의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2 ’ .
그런 점에서 이른바 개혁정치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한 사회의 변화 전체를 이끌어 갈 철학
과 가치지향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변화의 프로그램이다 내용 없는 개혁의 이면에서 득세, .
하는 것은 또 다시 성장이라는 구호이며 이를 뒷받침할 원리 즉 시장만능주의이다, .
요약하자면 시장주의가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시장의 야만을 제어할 녹색의 대안을,
요청하고 있는 셈이며 대안정치는 개발독재의 유산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동시에 자유시,
장 지상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와 본격적으로 대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성숙과 삶의 절박한 요청(3)
시민사회운동은 녹색정치를 꽃피울 잠재적 주체를 형성하였다 새로운 가치와 대안 그리고. ,
이를 실현할 역량이 지역과 생활공간에 환경여성 주민자치 평화 국제연대의 각 분야에 자리, ․ ․ ․ ․
잡게 되었다 녹색정치는 이러한 잠재 역량과 대안 가치들의 연대로 태동할 것이다 년. . 2000
낙천낙선운동이 비판자의 입장에서 펼친 정치 개입의 절정이었다면 년 환경운동과 여, 2002
성운동 등의 독자적인 지방선거 참여는 잠재적 정치주체로서 내딛은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
음이었다고 개괄할 수 있다 년을 앞둔 지금은 시민사회 정치세력화 혹은 녹색정치의. 2004 ,
실현을 염두에 둔 다양한 실천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정표도 제안되고 있
다.
생활인들의 생생한 처지와 갈망보다 더 절절하게 녹색정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없다.
도시와 공기 먹을거리 살 집 모두가 삶을 쾌적하게 하기는커녕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생, ,
20. 활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남을 탈락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떨어지고 마는 좁다란 경쟁의 사다리 바늘구멍 같은 구직 기회와 언제 쫓겨날지 모,
르는 일자리 그저 먹고살기 위한 필요를 채우겠다고 발버둥쳐도 삶은 더욱 각박해지는 현,
실 지금은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기회만 있다면 조금―
불편하고 덜 부유하더라도 평화롭고 정겹고 안전한 삶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갈망이 터질 것
처럼 팽창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정치는 삶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이며 이것은 사람이 아닌 다,
른 생명체에게도 마찬가지다 녹색정치는 삶과 생명의 요청에 반하는 일에 자원을 쏟아 붇.
는 이 사회와 정치의 전도된 가치를 바로잡는 정치다.
녹색정치의 가치 자치와 지구2) ―
녹색정치의 가치는 이원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가치나 단선적 사회변혁 프로,
그램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서 다양한 가치의 연대를 말했듯이 녹색정치의 가치. ,
는 삶의 다양한 요구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안을 네트워킹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녹색정치와 과거의 정치를 가르는 가장 간명한 잣대는 지구 와 자치 라는 키워드로 집약된‘ ’ ‘ ’
다고 본다 평화와 생태와 빈곤이라는 지구 차원의 문제로 정치의 책임을 확장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정치 끝없이 성장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싸워 이기자는 정치 이를테, ,
면 국민소득 만불이라는 구호의 정치는 녹색정치가 될 수 없다 녹색정치는 지구의 정치이2 .
다.
또한 국가적 목표와 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주민의 자치와 지역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착취
하는 정치도 녹색정치와 거리가 멀다 최근 중앙정부와 전북 부안 주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핵폐기장 논란에서처럼 국가 사업 전 국민 시스템 운운하면서 지역의 정당한 자치권, , ,
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변화의 걸림돌일 뿐이다 녹색정치는 자치의 정치.
이다.
위의 두 키워드와 다소 겹치지만 녹색정치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
할 수 있다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생태적 전환 을 추구하는 정치 폭력과 전쟁에 반. ‘ ’ ,
대하고 핵으로부터의 탈피와 한반도 양측의 군비감축과 평화정착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비‘
폭력 평화 의 정치 경쟁과 성장이 아닌 나눔과 연대 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 , ‘ ’ ,
여성과 자연 다른 민족을 수동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위계적 가치관을 넘어 평등, ,
과 대안적 시각을 체현하는 여성주의 정치 단기 이윤에 대한 집착을 넘어 미래를 배려하‘ ’ ,
는 사회경제 체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의 정치 그밖에도 다양성과 공존 의 정치 등으로‘ ’ , ‘ ’
녹색정치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입장에서 녹색정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탈.
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표현이 어떻든 더 이상 이와 같은 삶,
의 조건을 견디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녹색정치는 우리 사회와 삶의 변화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철
학과 가치지향을 가져야 한다 철학과 가치관을 갖지 못한 정치는 아무리 개혁이라는 이름. ,
을 둘러쓴다 해도 우리 삶을 그저 시장의 야만에 맡겨두게 될 뿐이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를 반복하게 할 뿐이다.
21. 녹색정치의 전망 이정표3) :
녹색정치는 내용과 형식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녹색이어야 한다 좋은 정책을 가진 훌륭한.
인사들이 중앙정치와 대결하여 국회의 일각을 차지하는 통상적인 정치세력화 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겪는다.
녹색정치는 국가 단위의 조직보다 풀뿌리 자치운동이 정치적 실체 말하자면 지역정당이 되,
고 이들의 수평적 연대 혹은 네트워크가 위계적인 전국 정당을 대신한다 한국 녹색정치를, , .
실현할 이정표도 이와 같은 조직 원리에 입각하여 그릴 수 있다.
한국의 녹색정당은 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운동 풀뿌리 운동의 전국적인 네2006 ,
트워크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지방선거 참여 의지와 대안적 정치.
주체 형성에 관한 관심은 이미 광범위하다 각자 알아서 후보를 내어 참여할 수도 있겠지.
만 광역 정당명부제를 통한 진출을 포기해야 하며 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후보, , 2006
의 정당표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서 기성 정당들과 벅찬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여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을 결성하고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 번째 과제는 대안적인 가치와 정책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지역, .
에서 필요로 하는 대안 정책 지방자치 참여의 실질적 경험 법률과 행정 예산 등에 관한, , ,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노하우와 강사진 등을 마련한다면 지방자치,
참여를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선거를 코앞에 두,
고 허둥지둥 준비를 시작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이다 지방자치 참여주체의.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제 각기 활동하면서도 공동,
으로 추구할 가치와 지역을 넘어선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감을 얻.
는 가치지향을 공동의 정치이념으로 정립하고 지역에서는 개발카르텔 기득권 연합에 대응, ,
하는 대안적 발전 방향과 정책을 갖춘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형 녹색정당으로 진전될지 언제 정당화 할 것인지는 모든 참,
여주체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공동의. ,
가치지향과 정책을 마련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늦어,
도 년에는 정당에 준하는 형태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년에 이2005 . 2006
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공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 이후의 비전을 지금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선 지. 2006
역과 여타 지역에서 단단한 녹색주민자치 역량을 형성하고 녹색의 대안을 지역적으로 실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녹색정당의 유의미함은 결국 지역 경영의 성과에.
서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 녹색정치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지역에서 입증하는.
것이 녹색정당의 실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길이다 중앙정치 참여는 논리적으로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녹색정치의 주체 형성4)
정치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정치를 그들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이야기하는,
22. 것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바로 녹색정치의 주체다 개발독재의 정치 가부장주의 정치 반생. , ,
명적 정치에 몸담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대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해온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성,
과 자치능력을 박탈당하며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지역 생활 현장의 주인이면‘ ’,
서도 거래관계로 얽힌 지역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낡은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 탈정치‘ ’,
적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청년 다수의 논리가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시‘ ’,
민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와 약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정치에 의해서도 보‘ ’,
호받지 못한 미래세대와 자연환경 정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이야말로 대안 정치‘ ’ ―
의 주체이다.
환경 생명운동․ ․
여성운동․
지역 풀뿌리 운동․ ․
이들 운동은 스스로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
의 운동에 나설 전국적인 역량을 형성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운동이 녹색정치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일관성 있게 엮어주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도록 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주의 성장주의 중앙집권을 극복하겠다는 태도는 평화와 인권 통. , , ,
일 문화 경제운영 정치원리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도 깊이 있고 일관된 시각과 방향을 제, , ,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
여성 여성운동 여성주의의 역할5) ․ ․
여성운동은 운동 과제의 제도화라는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운동으로 꼽히며 기성 정당을 활
용하여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해 오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올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가 확대되고 그 절반이 여성에게 할당될 것
으로 예상되어 중앙정치의 극심한 남성 편중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성운동은.
성평등의 제도화와 끼어들기를 통한 정치진출을 추진하면서도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새판짜기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년 지방선거에서 한국여성민우“ ” . 2002
회는 기성정당의 힘을 빌지 않고 독자적으로 여성지방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의 개선을 넘어서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새판짜기 는 여성의 시각으로 정, “ ”
치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 실천이며 따라서 대안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여성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새판짜기 란 녹색정치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가. “ ”
장 중요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소 긴 다음의 인용문이 이러한 시각을 잘.
대변한다.
남성 중심적 정치의 모순 의 극복은 여성들이 단순히 기존의 정치에 끼어드는 것만으로“ …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틀 바꾸기를 전제하지. …
않는 여성의 정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와 다를 것이 없 다 이처럼 페미니즘의( ). …
정치학은 특히 한국에서 직업 정치인들이 독점해 온 정치를 생활자 각자의 일상적 삶으…
로 되돌리는 것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권력 정치에 의거한 엘리트 정치를 여성을 위시한 사,
23. 회적 약자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로 만드는 것 중앙 집권적 정치에 압도되어 온 지역 정치,
를 살려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치를 말한다 녹색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정치가 특별히. …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친화적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녹색 정치와 페미니?
즘의 정치가 다 같이 국가주의 자본주의인종 차별주의성 차별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 구조․ ․ ․
와 지배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저항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해방의 정치는 여성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즉 남성적 삶과는 다른 조건과 관점에서 체험되는 여성적 삶을 정치화하고 여성적 가치, …
를 재발견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주체로 나서야 하․
는데 이는 또한 녹색 정치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자, .” , 1999.
이영자 교수의 지적처럼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는 그 이념과 가치지향에서 녹색정치의 소중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필자의 섣부른 생각으로 여성주의의 평등 개념은 정. , ,
치경제적 민족 인종 적 지역적 평등에 국한되었던 개념을 생활정치적 평등으로 심화시키, ( ) , ,
고 있으며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평등 개념은 성장 개발론의 따라잡기 식 평등 가부장주의, ,․
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평등 개념을 넘어 나눔과 생명존중 공존에 입각한 평등을, ,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시각과 경험은 과거 정치이념이 도달하지 못한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이 녹색정치의 주체로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여성이야말로 풀
뿌리 생활정치의 주체라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풀뿌리의 중요한 문제인 교.
육 육아 환경 먹을거리 복지 등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여하는 주체는 여성들 특, , , , ,
히 주부들이다 더구나 앞서 지적했듯 여성운동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의정감시 예산분석. , , ,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중앙정치의 민주화를 넘어서
는 풀뿌리 기반의 새로운 정치를 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필자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녹색정치는 여성이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
의 정치 혹은 여성성의 정치라고 믿고 있다 그 아무리 번듯한 이념과 정책을 갖추어도 대, .
다수 여성의 삶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생활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하면 표피적인 윤택
함과 평등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와 같은 생각은 현장 환경운동에.
서 아주머니들의 역할 생활 환경이슈에서 여성들의 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
서 주부들의 참여 진보적인 남성과 여성 지방의원들의 활동 사례 등을 관찰하면서 더욱 굳,
어지고 있다.
해야 할 일6)
녹색정치와 관련한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첫손꼽을 일은 환경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지방선거.
를 통해 훌륭한 활동가들을 지방정치에 진출시킨 사건이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이들이 주. ,
축이 되었기 때문에 녹색정치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모임이 만들어졌고 전국의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다음 번 지방선거에는 직접 참여하여 제대로 된 지방정치를 만들어보겠다고 결심
24. 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지역을 다니면서 또 지역 단체들을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
년 지방선거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지역의2006 .
기득권집단 개발카르텔에 대항하고 있는 지역운동들에게 이런 흐름은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의 주체는 이미 폭넓게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들을 꼭 녹색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녹색.
가치라는 어렵고 심층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의식하는 운동과 사람이 녹색정치의 실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쉽다 그러나 녹색정치운동은 몇 가지 키워드로 표현되는 다양한 대안.
가치들의 연대이며 누구도 그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구적, . ,
책임 비폭력 평화 생태주의 나눔의 실천 다양성과 공존 등의 가치를 각각 지향하는 이들, , , ,
이 다른 가치를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연대한 것이 녹색정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요는 녹색가치라는 심각한 표현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전으로 대안으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이들이 각자 고민하다 각자 출마하는 방식은 역량의 낭비일. ,
뿐 아니라 그 성과도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 지방의원으로 출마한다는 말을 꺼내.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이들이 공개적으로 나서고 연대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다행히 풀뿌리 운동의 지방자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최근 크게 확대
되고 있다 녹색정치준비모임은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과 가칭 풀. ( )‘
뿌리지방자치참여지원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염두에 둔 다양한’ ,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정책 대안 개발 등만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
강사진 프로그램 기획 홍보인쇄 등 실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려고 노력하고, , ․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자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 학교를 기획하고 있.
고 대화문화네트워크는 올해 네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지역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명시적으로 대안 정.
치주체 형성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이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
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실천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
주체의 발굴과 자신감의 형성(1)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의의와 필요성 공유 여성 자신의 삶과 연관:․
된 필요성 지역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 정치주체 형성이라는 의의 생활인 자치를, , .
정치의 실내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지역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이 주도하는 풀뿌리 운동에서 지방자치 참여를 고민하는 주체,․
발굴 초기에는 지역에서 지방자치 참여를 촉진할 주민 풀뿌리 활동가 발굴 차차 직접 참: / .
여할 주체를 발굴.
여성운동 내부에서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를 파악 지원 네트워킹하는 실무 주체 발굴 전담:․ ․ ․
활동가 발굴.
자신감의 형성 위의 활동을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25. 서 가능.
여성의 지방자치 진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2)
풀뿌리지방자치참여지원네트워크 형성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항상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
력네워크.
지방자치 학교 등 주체 발굴과 네트워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풀뿌리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녹색가치와 정책의 정립․
풀뿌리 주도의 전국적 정책 활동(3)
녹색 지방의원 풀뿌리 운동 등이 함께 펼칠 수 있고 풀뿌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 정책 활동 발굴 전개 방과후 학교 먹을거리 등 지역적이고 생활에 닿아 있는 지, : ,
방자치 정책과제
풀뿌리 지방자치 참여의 폭넓은 네트워킹(4)
위의 활동을 통해 부문과 지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 참여 네트워크 형성․
참고자료< >
김경애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평가와 전망 정책제안과 의정감시단 활동을 중심, 1999, “ , -
으로”
녹색정치준비모임 한국 녹색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 회 녹색정치포럼 자, 2003, ? ( 1ꡕ ꡕ
료집)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년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www.womanpower2004.net
월드워치연구소 생명신호 도요새, 2000, 2000 ,ꡕ ꡕ
웹진 녹색정치, www.greens.or.kr
이영자 새로운 정치 지평으로서 페미니즘의 정치학 계간 환경과생명 호, 1999, “ ”, 22ꡕ ꡕ
초록국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