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시행하려면 철저히 사회안전망을 갖춰 놓고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국민들의 희생의 댓가를 향유하는 기업들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갖출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1. >> 고용의 유연성 주장에 앞서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경제가 불안할수록 재계어서는 항상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쉽도록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의문점을 갖고 있다. 과거 비정규직 도입때와 필요성이
동일하며 이를 위한 복지인프라의 충족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고있는 점 또한
동일하다.
이는 자기들의 희생없이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이기심에 기반하며 경기가
하락조짐만 보여도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는 경쟁력없는 온실속의 나약한
경제주체로 우리기업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놨다.
또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국민들의 희생은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크게 증가시켰으나 기업들은 이를 위한 고통분담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향후의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시행하려면 철저히 사회안전망을 갖춰 놓고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국민들의 희생의 댓가를 향유하는
기업들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갖출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
1. 현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환경과 임금격차 심화
- 사회안전망의 미흡
- 경직된 노동유연성
- 낮은 최저임금
- 불황기 기업생존 능력 약화
2. 방법
- 사회안전망 기반마련을 투자로 생각

2.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불황대비용 보험으로 생각)
- 누진적 개념의 투자재원 마련
- 대기업, 정규직/대기업 노동자 등의 대승적 양보 필요
- 정부의 체계적인 실업지원 강화
3. 효과
- 산업생태계의 안정성 확보로 경쟁력 유지
- 불황기 기업생존 능력 강화 - 기업의 혜택
- 노동유연성 강화, 노사합의 용이
- 신속한 생존전략 실시 가능
- 불황기 실업방지 능력 강화 - 노동자 혜택
-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실업불안 감소
- 체계적인 실업지원 강화.
※ 지금까지의 민초들 입장에서 대선주자를 비롯한 지도층에 요구하거나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의 의견들을 <band.us/@voice>에 모아 보았습니다.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 jjh <5w1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