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리 연구 - 품질에 따른 수요공급곡선의 굴절현상에 대한 고찰. >> 농산물 급등락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1. ♧♧ JJ시각 - 원리고찰
■■ 품질에 따른 수요공급곡선의 굴절현상에 대한 고찰
품질의 차이에 의한 수급관련 가격탄력성을 장단기로 검토하여 품질차이에 의한 단기의 수급곡선의 굴절현상과
장기의 수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의 변동현상을 검토하였다.
이는 3가지의 요인이 크게 좌우하는데 공급과 수요 및 품질차이에 따른 상품간 대체율 등의 요인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수요공급상의 품질에 따른 왜곡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시
수급조절물량 및 수급조절 시기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단기) 장기)
※ 공급/수요의 탄력성=공급/수요변동률÷가격변동률
※ 대체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적용(상품의 품질기준 적용시)
장기의 수급탄력성의 기울기는 상품/중하품 대체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상품(A):
적정가
적정수량
상품
적정가격
균형점
적정수량
상품(A) 중하품(B) 적정가
적정수량
상품
적정가격
균형점
적정수량
상품(A) 중하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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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A):
공급부족(수요초과)시:
수요곡선은 탄력적, 공급곡선은 비탄력적( ⇒ 점차 탄력적(대체효과: 중하품에 의한 보충에 따른 대체 증가효과))
가격비탄력적 -> 점차 탄력적으로 진행
공급과잉(수요부족)시:
수요곡선은 비탄력적, 공급곡선은 탄력적( ⇒ 점차 비탄력적(대체효과: 중하품의 대체 감소효과))
가격탄력적 -> 점차 비탄력적으로 진행
중하품(B):
공급부족(수요초과)시:
수요곡선은 비탄력적, 공급곡선은 탄력적( ⇒ 점차 비탄력적(대체효과: 상품으로의 이동에 따른 대체 감소효과))
가격탄력적 -> 점차 비탄력적으로 진행
공급과잉(수요부족)시:
수요곡선은 탄력적, 공급곡선은 비탄력적( ⇒ 점차 탄력적(대체효과: 상품으로부터의 대체 증가효과 + 폐기효과는 감소효과로 증가효과의 폭은 축소))
가격비탄력적 -> 점차 탄력적으로 진행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상품은 가격탄력성이 높아지고 중하품은 가격탄력성이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냄.
CASE 1)
특히, 농산물의 경우엔 공급량의 조절이 기후와 생육기간, 저장성 제약 등에 따라 공급곡선에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채소, 곡물 등 이 필수품이기에 수요곡선에도 제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가격탄력성은 낮은 수준을 나나낸다.
더불어 상품의 경우엔 중하품의 대체역할에 의해 탄력성을 보충하고 유지하는 측면이 크지만
중하품은 대체여력이 크게 제약됨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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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작에 의한 공급물량 확대시에는 중하품의 수급조절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물량을 축소하지 못하면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농가의 생산기반 약화와 타격으로 생산여력의 감소로 이어져 주기적인 수급불안정의 폐단을 가져 온다.
=> 정부의 출하물량 조절을 위한 생산단계에서의 폐기처분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가장 잘 나타낸 근거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시행시 사전 검토방법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즉, 상픔의 품질에 따른 대체율에 따른 굴절현상(품질유형에 따른 수급대체로 가격탄력성 변화)
선호도(상품 > 중하품)에 따라 탄력도에 영향을 미침
적정가격/수량의 균형점을 중심으로 수량부족시에는 필수품화 경향과 수량과잉시에는 사치품화 경향을 나타냄
수급대체에 따른 구축효과 발휘로 장기적으로는 우량품질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열위품목은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 수급(수요공급) 대체현상:
적정가격 이상에서는 열위품목 ⇒ 우위품목으로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적정가격 이하에서는 우위품목 ⇒ 열위품목으로 대체현상이 진행된다.
♣ 따라서 열위품목보다 우위품목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대체율에 따라 안정폭은 크게 차이를 가져 온다.
품질수준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체율이 저조하여 가격불안정은 지속될 수 있다.
※ 추가 고찰이 필요한 분야 1)
=> 따라서 취급상품은 상품위주가 되어야 함(리스크 축소(저장성/탄력성 고려시)
=> 지역별 작황(국지적인지 전국적인지)에 따른 탄력성 및 품질에 영향도 치이분석 필요
※ 추가 고찰이 필요한 분야 2)
ⓐ (환경)필요조건의 변화는 (수급)충분조건의 대응으로 (수급균형점)만족치에 접근한다.라는 가정의 한계 고찰
ⓑ 신제품 출연시의 신제품 구축효과를 반영한 수요공급 곡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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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출연시의 신제품 구축효과를 반영한 수요공급 곡선 고찰
특색: 단일품목분석 -> 복수품목 분석으로, 대체/보완 현상, 기호/사치품 대응차이 현상,
사례)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등등
ⓒ 합리성의 향상에 따른(우발리스크 감소에 따른) 합리적 수요공급곡선의 탄력성 회복현상에 대한 고찰
ⓓ 과거 경험치의 사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수요공급 대응곡선의 변화 고찰
ⓔ 각 단계별 산업혁명(경제의 파라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급곡선 및 타이밍, 균령점에 대한 고찰
과거의 단위/고립 계층적 사회에서 집단/연결 수평적 사회로의 대상의 변경고려
집단의 생태계 파워의 상품에 가아는 압력에 따른 수급곡선의 변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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